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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지금이 가장 위험한 잠복기…다시 방역 고삐 죄어야”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어쩌면 지금이 코로나19의 가장 위험한 잠복기일지도 모른다”며 “모두 한마음으로 다시금 방역의 고삐를 죄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하면, 그간 힘겹게 쌓아온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져내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휴가기간 동안 늘어난 이동과 접촉이 대유행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는 지나갔지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록적인 폭우와 장마는 밥상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상추와 애호박 등 시설채소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는 작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조기출하와 비축물량 방출 등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병충해 방제 지원, 재해복구비 신속 지급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와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날 심의가 이뤄진 적극행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해까지 덮친 민생은 여전히 어렵다”며 “빈틈없는 방역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규정과 전례를 찾으며 행정력을 낭비할 틈이 없다”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현장에 맞는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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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전라북도교육청,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연극 캠프 운영
    [오픈뉴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연극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교육연극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감, 창의적 사고력, 다양한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극적인 사건과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아이들의 행동과 성찰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연극 캠프는 도내 연극동아리 운영학교 중 희망학교 3개교를 선정해 2일간무박으로 진행된다. 18일 심원초, 19일 공음초에 이어 24일에는 감곡초에서 운영되며 거리두기를 위해 각 학교 강당 또는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상대방의 움직임 관찰을 위한 연극놀이, 정지장면 표현법, 마임을 활용한 연극놀이, 조각상으로 감정 표현하기, 그림책 속 장면과 인물 표현하기, 연극발표, 관람소감 나누기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종합 예술교육인 연극 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 계발 및 탐구능력을 함양할 것”이라며 “교육매체로서의 연극을 통한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과 감성 및 소통 중심의 연극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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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충북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
    [오픈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인 과학실험업무(교무실무사 등) 및 야간작업(사감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로 인한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한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면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8월 10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약 2달간에 걸쳐 청주 하나병원과 충주 충청북도충주의료원에서 과학실험업무(교육실무사 등), 야간작업(사감 등)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1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차 진단 결과에 따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2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파악하고 각급 학교 및 기관 등 대상자 160명을 선정하였고,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청주와 충주에 각각 검진기관을 선정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건강진단을 통하여 직업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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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부산중앙도서관,‘월트 디즈니 with 뮤토플루트 앙상블’공연
    [오픈뉴스]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김영진)은 오는 8월 29일 오전 11시 도서관 글빛터에서 지역주민과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문화예술 한마당인 ‘월트 디즈니 with 뮤토플루트 앙상블’공연을 펼친다. 뮤토(muto)는 라틴어로 ‘변화하다’, ‘진화하다’라는 뜻이다. 이 공연은 음색이 경쾌하면서 우아하고 부드러운 목관악기인 플루트 연주를 통해 지역주민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공연은 주말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플루트로 낼 수 있는 풍부한 사운드와 아름다운 앙상블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백설공주와 알라딘, 인어공주, 겨울왕국 등 주제곡 연주로 펼쳐진다. 참가 희망자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하거나 공연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영진 관장은 “지역주민과 도서관 이용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맑은 플루트 연주를 감상하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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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울산교육청,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로 제한
    [오픈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1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학교 내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하는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1주간 서울, 경기 지역의 감염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6일부터 2주간 서울,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했다. 수도권 외 지역도 학교 내 밀집도 3분의 2 유지를 강력 권장했다. 다만 울산시교육청은 초·중·고교 소규모 학교(학생 수 300명 이하)는 코로나19 확진과 인근 감염증이 없는 경우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치원(194곳)의 경우 원생 100명 이하 128곳에 대해서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한 뒤 가급적 등원 수업을 하도록 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정상 운영된다. 소규모 학교는 방역, 생활지도, 급식 등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유지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이다. 과대학교, 과밀학급 기준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된다. 울산지역 초등학교(121곳)는 32곳, 중학교(64곳)는 13곳, 고등학교(58곳) 8곳이 소규모 학교에 해당된다. 오는 21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북구 지역 초등학교 7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5곳은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기초·기본교육 강화와 돌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등교수업이 권장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방역 체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면과 비대면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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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경기도 “집합제한 위반 수원 종교시설에 전면 집합금지 명령”
    [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가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소재 M교회에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수원 M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앞선 지난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10시부터 교회 내에서 하계수련회를 열고 식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수련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명과 타지역에서 온 신자 10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M교회가 정규예배 외 소모임 실시, 식사제공 등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 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행사로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를 M교회에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점검에 나선 수원시 요청에 따라 M교회가 행사를 조기 종료한 것을 감안해 별도의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M교회는 2주간 정규예배를 포함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는 M교회와 신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집합제한명령 당시 위반을 하면 전면집합금지로 강화, 고발, 구상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알고도 행정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지금 우리는 수도권 팬데믹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전쟁의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종교시설과 함께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15일부터 30일까지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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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7
  • 文대통령 “남북협력이 핵·군사력 의존 벗어날 최고의 안보정책”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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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광복 75주년을 맞은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되새깁니다.   오늘 경축식은 생존 애국지사님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임우철 지사님은 101세이시고, 다른 세 분도 백수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어떤 예우로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과 긍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은 서른한 분에 불과합니다.   너무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임우철, 김영관, 이영수, 장병하 애국지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광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함께 일어나 이룬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 모든 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선열들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거대한 역사의 뿌리’로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우리 자신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후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비롯하여 재난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까지 대비하여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어주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위기와 재난을 반드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조선시대 훈련도감과 훈련원 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해방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땀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 청년 손기정이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도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1935년 경성운동장, 만 미터 경기 1위로 등장한 손기정은 이듬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금메달 수상자 손기정은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렸고, 동메달을 차지한 남승룡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위대한 승리였지만 승리의 영광을 바칠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노력은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독재에 맞서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안전이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면서도 정확한 진단 시약을 개발했고, 노동자들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방역물품을 생산했습니다.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국민과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전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하여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결코 우리 정부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 하와이, 멕시코로 노동이민을 떠나 조국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겨운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은 동포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품삯을 모으고, ‘한 숟갈씩 쌀’을 모아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가나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 선원 세 명이, 구출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리비아 무장괴한들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이, 2020년 7월에는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피랍된 선원 다섯 명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파하여 우리 근로자 293명을 국내에 모셔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일곱 개 나라에는 특별수송기와 군용기, 대통령전용기까지 투입해 교민 2천 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고, 전세기를 통해 119개국, 4만6천여 명에 이르는 교민들을 무사히 모셔왔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해외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신 것도 뜻깊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집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대문운동장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입니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7월 5일, 100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국민은 선생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입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광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한 마라톤 선수의 땀과 한,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탄식이 함께 배어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역사의 지층 위에 오늘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너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열들이 꿈꾼 자주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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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청와대, 차관급 인사 9명 단행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인사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에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 법제 업무 전반에 해박하고 합리적 업무 처리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 최고의 법령 유권 해석 기구의 장으로서 각 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최종건 신임 외교부 제1차관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재직해 왔다.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영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두루 경험한 정부조직관리․지방행정 분야 전문가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업무 협의·조정능력도 두루 갖추고 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 등 핵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박준영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 수산, 물류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전문가이다.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문제해결 역량, 업무 추진력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이다. 해운산업 재건 및 어업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당면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허태웅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여 년 근무한 농정 전문가이다. 농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정책기획 능력과 추진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및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농촌진흥청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용래 신임 특허청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한 전문가로서, 산업·기술·에너지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 업무추진 시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안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성과를 창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행정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양충모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예산·재정·공공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경제 전문가이다. 새만금개발청 초대 기획조정관을 역임하는 동안 지역과 소통하면서 새만금사업 기획·조정 업무를 원만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핵심기반시설 구축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남우 신임 국가보훈처 차장은 국방 인력·조직·국제협력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특히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 재직하는 동안 대체복무제 마련, 병영문화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 보훈문화 확산 등 국가보훈처의 핵심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김재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마련 등 굵직한 정책현안에 적시 대응하여 업무역량을 인정받아 온 전문가이다. 그간의 정책 추진경험과 전문성,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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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받는다
    [오픈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혼부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 저소득 한부모 : 월 20만 원 (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 월 35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 유전자 검사결과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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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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