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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43개 지점,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오픈뉴스> 환경부는 6일 전국 16개 시·도 2470개 지점에 대한 2011년도 토양오염실태 조사 결과, 43개 지점(1.7%)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43개 지점 중 13개 지점(0.3%)은 토양오염대책기준도 초과해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전국 시·군·구별로 토양이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자를 정화하도록 해 오염된 토양을 개선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이번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염원별로는 폐기물 적치·매립·소각 등 지역 및 금속광산지역(각 10개, 24.4%), 교통관련시설지역(7개, 16.3%), 공장 및 공업지역(5개, 11.6%) 순으로 초과했다. 항목별로는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및 비소(As) 각 14개, 아연(Zn) 11개, 구리(Cu) 6개, 납(Pb) 4개 순으로 초과했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초과된 각 항목별 최고치는 크실렌의 경우 교통관련 시설 지역인 서울 관악구 소재 주유소에서 194.701㎎/㎏으로 우려기준(15㎎/㎏)의 약 13.0배(대책기준(45㎎/㎏) 약 4.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Cu)는 공장과 공업 지역인 경기 군포시 소재 공장에서 1만5349㎎/㎏로 우려기준(2000㎎/㎏)의 약 7.7배, 대책기준(6000㎎/㎏)의 2.6배 초과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43개 지점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정화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철도용지 등 산업활동 관련 지역의 노후화 시설과 민원유발지역에 대해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속광산 지역은 관계부처에 광해방지사업, 토지개량사업 등 토양 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1998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매년 오염발견율이 높게 나타난 지역(금속광산 지역, 폐기물 적치·매립·소각 지역 등)과 오염개연성이 높은 폐업한 주유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오염발견율을 대폭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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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6
  • 수능시험 8일, 항공기 이착륙 금지
    국토해양부는 오는 8일 실시되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1191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오전 8시 35분부터 8시 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 5분부터 1시 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운항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 시간 동안에는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의 이착륙은 전면 금지될 예정이며,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운항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7대, 아시아나항공 16대, 외국항공사 17대 등 총 83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하여 운항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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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6
  • 우울한 청소년, 흡연·음주율 2배 높아
    <오픈뉴스> 질병관리본부는 중고등학생 7만4186명을 대상으로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울한 청소년의 흡연·음주 비율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울감을 느끼지 않은 청소년의 흡연율은 8.5%에 불과했지만 우울한 학생의 흡연율은 18.3%였다.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3명 가운데 1명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의 음주율은 17.7%로 조사됐다. 충분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도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50.8%로 그렇지 않은 학생(34.8%)의 1.5배에 달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성인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각각 청소년 특화 정신보건센터를 100개로 확대하고 모든 학생에게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해 문제학생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8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발표 및 청소년 건강포럼’을 열고 정부부처, 학교, 학계 담당자와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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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2
  • 농진청, 농기계 개발·임대사업 적극 지원
    <오픈뉴스> 농촌진흥청은 2일 “현장에서 요구하는 농기계를 개발해 농업·농촌의 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기계 구입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이어 “농업인이 힘든 작업으로부터 벗어나고 노동력 절감 및 농가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농기계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농업기계화 정책사업 지원에 필요한 농기계와 대국민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농기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진청은 지난달 31일 자 중부일보 “고가 농기계 개발에 농민들 허탈”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지난 2008년 개발한 포도 비파괴 선별시스템은 고품질화 및 생력화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어 선별기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선과장, 산지유통센터 등 대규모 시설에 설치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내년에는 농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도 비파괴당도 선별원리를 이용해 휴대형으로 시범보급 예정이며, ‘휴대용 감귤당도 측정기’와 같은 저가이면서 농가용으로도 연구·개발하고 있다. 농진청은 “연작장애 예방과 안정 생산을 위해서 수박(94.8%), 오이(90.9%), 고추(29.9%), 토마토(50.2%) 등 접목 채소 묘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로 공동육묘장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채소 공동육묘장 200개소(약 11ha)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 청이 개발한 접목로봇이 39대가 보급됐다”며 “이 로봇은 이탈리아, 미국 등 세계 최초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시범사업 5개소에서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온 보급대수는 국내 39대, 수출 23대 총 62대”라며 “민간인이 개발하고 우리 청이 홍보했다는 ‘까치 퇴치장치’에 대한 개발업체, 가격 등의 사실 근거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작물(과수)의 조류 피해 관련한 연구는 ‘조류 포획 트랩(원예원, 2002)’을 개발했고, 기계가격은 1대당 55만원”이라며 “농과원에서 2009년에 수확철 농작물 피해를 막고자 전자센서를 이용해 야생동물의 접근을 감지하는 ‘야생동물 퇴치장치’를 개발했고, 설치비용은 1ha당 25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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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2
  • 범죄신고는 112, 민원·실종신고는 182
    경찰청은 2일 전국의 경찰 관련 민원전화를 한군데서 통합해 처리하는 ‘182경찰민원콜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전국 16개 지방청별로 민원전화를 응대해왔으나 상담인력이 부족한데다 전문 상담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민원인이 장시간 통화대기하거나, 한번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연결된 부서에 민원을 반복 설명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경찰의 경우 비긴급 사안인 각종 민원전화가 연간 283만건 가량 112범죄신고센터로 걸려와 정작 긴급상황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에 경찰에서는 전국의 국민들이 전화 한통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고 동시에 긴급신고와 비긴급민원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112범죄신고센터와 별도로 통합콜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경찰민원콜센터는 첨단 전산시스템과 상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국 어느 경찰서에 대한 민원이라도 상담관을 통해 1차 상담이 가능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담당자 연결도 가능하다. 182번은 기존의 실종아동찾기 신고전화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국민들이 182번으로 전화하면 ARS를 통해 1번은 민원상담, 2번은 실종신고를 선택하도록 구성했다. 또 경찰은 182를 통해 교통범칙금, 운전면허 갱신기간 등 6개 항목의 민원에 대해 새롭게 조회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교통범칙금을 확인하려면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쳐 본인임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결과를 알려준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화하는 국민의 통신수단에 발맞춰, 민원접수 채널을 현재의 전화 음성통화에서 이메일, SN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대하는 등 콜센터에서 컨택센터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직된 법집행기관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치안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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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2
  • 학교폭력예방 포털 ‘스톱불링’ 오픈
    <오픈뉴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모아놓은 종합 포털 사이트 ‘스톱불링’(StopBullying www.stopbullying.or.kr)을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톱불링’은 학교폭력 피해신고 절차를 소개하고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교사와 학부모가 생활에서 나타나는 징후로 아이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셀프 테스트’ 코너도 있고 ‘스쿨로’, ‘Wee 프로젝트’ ‘학교폭력 SOS 지원단’ 등 학교폭력에 대해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의 웹사이트도 링크했다. 또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중점연구소 등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들의 홈페이지도 연계했다. 교과부는 20일까지 학교 폭력 예방 포털 사이트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희망자는 홈페이지의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홈페이지 이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본인의 다짐을 남기면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스톱불링’이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전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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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2
  • 서울시 내년 예산 23조 5천억
    <오픈뉴스> 서울시는 2013년 예산안을 올해대비 8.1% 증가한 23조 5,490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이중계산된 2조 8,983억원을 제외시 실제 예산규모(순계규모)는 20조 6,507억원으로 3.5% 증가한 규모이다. 서울시는 수출감소·소비위축·과다한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으로 우려되어, 3%를 넘지 않는 성장추세와 경기전망 기조하에 세입을 추계하고, 2013년 재정운용의 기조를 건정재정 유지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가장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들어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올해대비 6,618억원 감소)함에 따라 내년도 전체 시세 수입 규모는 4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증가로 재정소요는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금년보다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하고 “마른수건 다시짜기”식의 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조를 건전재정 확립에 두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투자사업의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3,351억원 등 총 6,710억원의 재원을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기본경비 10%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10% 삭감, 출연기관 출연금 5% 삭감 등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예산의 주요 지출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된 액수가 2011년 예산대비 18% 늘어나는 등 복지 강화에 중점을 뒀다. 내년 7월부터 비수급 저소득층 6만명에게 매월 평균 11만 4천원을 지급하는데 4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동별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6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친환경무상급식 확대·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임대주택건설 등 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9000여억원 늘어난 6조1000여억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29.7%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지소 10개소 추가 확충에 137억원,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36억원,민간의료기관 75개소의 야간 및 휴일 진료서비스에 73억원이 투자된다.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2만 2,795호를 공급하는데 8,700억원이 배정됐다.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건설에 2,575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1,600억원등 SOC분야에는 올해보다 늘어난 9,07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 395억 원을,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사업 지원에 236억 원을 배정해 서울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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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1
  •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음 장치 의무화 추진
    <오픈뉴스> 안전벨트 미착용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고등 장치 외에도 경고음 장치를 차량에 의무 장착하고 소리도 일정 음량(dB)이상으로 지정해 탑승자가 벨트를 멜 때까지 계속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조한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고 안전벨트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의 적용 범위도 전 좌석으로 확대되며 자동차 정기점검시 안전벨트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부점검 항목도 마련토록 하는 등의 안전벨트와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선진국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는 기계 장치를 차량에 기본 장착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고등과 경고음 중 택일(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는 현재 경고등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고음 장치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경고음 지속시간이 매우 짧아 실효성은 부족한 편이다. 유럽연합의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는 법적으로 경고등(1단계), 경고음 발송장치(2단계)로 두 단계로 구성돼 병행설치가 의무적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약 70%정도로 독일 96%, 스웨덴 95% 등 OECD 국가 평균 착용률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약 600여명에 달한다. 또 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 및 적발, 착용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단속에 대한 불만민원이 발생하는 등 원천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전벨트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이 총 3326건(2006년1월~2012년10월)이며 이중 단속불만 민원이 1038건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적용범위를 운전석 중심에서 다른 좌석에까지 확대해 신차안전도평가기준(KNCAP)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국내제작 차량의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는 운전석에 한정되어 있어 조수석 등 다른 좌석에 대한 제어가 미흡한 실정이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5%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도로는 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단속에 의존하는 기존 방법은 국민의 고충을 더욱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 권익위는 또 자동차 정기점검시에 안전벨트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부점검 항목을 마련해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단속 등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계적 장치의 활용을 통해 자발적인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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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1
  • 유치원 선착순 모집·학부모 추천 선발 금지
    <오픈뉴스> 앞으로 국내 유치원에서 선착순 모집과 유치원 재원생 학부모의 입학생 추천 선발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에 이런 내용의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원들은 추첨과 대기자 명단 작성을 통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하게 선발 기회를 줘야 한다. 선착순으로 입학생을 뽑거나 학부모 추천 입학, 여러 유치원 동시지원자를 자동탈락시키는 행위, 교직원 자녀 우선 선발 등은 불법으로 간주해 적발되면 지원금 삭감과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받다. 이는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15조는 유치원 유아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선착순 입학으로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줄을 설 필요가 없게 됐다. 또한 학부모 추천 입학으로 일부 유명 유치원이 ‘귀족 유치원이 됐다’는 지적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한편 교과부는 재원생의 동생을 우선 입학시켜주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지만, 교육현장에서 반발이 거세자 이달 29일 다시 공문을 보내 이를 자율적으로 허용했다. 다자녀 부모가 아이를 각각 다른 유치원에 보내면 양육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원생 현황, 학부모 의견 등을 검토해 원장이 자율적으로 우선 입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과부는, 원아모집은 특히 학부모 불만이 많은 분야인 만큼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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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31
  • 멸종위기 토종여우 한 쌍 소백산에 방사
    <오픈뉴스>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토종여우를 복원하는 사업이 드디어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1급 동물인 여우 1쌍을 한국 토종여우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자 먹이자원이 풍부한 소백산국립공원 일원에 방사했다고 31일 밝혔다. ▲ 소백산 야생방사 한국 토종여우 모습 이번 여우 방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 토종여우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09년 시작한 복원사업은 2020년까지 멸종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 생존개체수 50마리 증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방사한 토종여우 1쌍은 지난 4월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부모가 서로 다른 유전적으로 뛰어난 개체로, 8월 자연적응 훈련장에 들어온 이후 2개월간 먹이포획, 대인·대물 기피훈련 등 야생생존에 필요한 자연적응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자연적응 훈련장은 9만 1568㎡(2만 7700여 평)의 부지에 9600㎡(2900여 평)의 규모로 마련됐으며 자연적응훈련장 본동, 실내외 계류장, 관찰 공간, 여우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사 토종여우 2마리에는 무선추적장치를 부착해 여우의 생태특성(행동 범위, 서식지 선호도 등), 환경특성(위협요인관리, 생존율, 폐사율 등) 등의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며 수집된 정보는 소백산 서식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여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보호·관리중인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방사시기에 맞춰 여우 서식을 알리는 안내 플랜카드와 리플릿을 소백산 국립공원 내에 설치·배포했다.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 증식·복원은 자생력을 상실해가는 종의 자생력을 강화·회복해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특히 소백산에서의 여우복원은 전통생활 속에 나오는 고유종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역사·문화·생태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소백산 여우가 근친교배로 인해 도태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등 유전적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19일 우리나라 토종여우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여우 5쌍(암 5, 수 5)을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추가로 들여왔다. 이번에 중국에서 들여온 여우 5쌍은 자연적응훈련장에서 야생생존 훈련을 거치게 되며, 훈련 결과에 따라 야생적응력이 우수한 개체를 우선 선발해 2013년 소백산 국립공원 지역에 추가 방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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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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