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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기초지자체 5곳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오픈뉴스=opennews)   내년에 처음으로 5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다.   또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올해 677개에서 2022년까지 113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부는 13일 청주시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범부처 중앙상설협의체 및 국가-지자체 협의체 구성 등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추진체계(안).<자료=교육부>   그동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럼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1년 이후 평균 약 4.8%로,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평균 44.5%보다 10배나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신설 및 학력인정 체제 구축 등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에 처음으로 5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해 지역중심의 장애 친화적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후, 5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해 향후 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고시’를 별도 제정하고, 2021년까지 교재·교구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장애특성 및 요구(발달장애인, 시각, 청각, 지체 및 중도중복, 탈시설장애인, 장애여성)를 고려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맞춤형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에 적합한 의사소통 보조도구 ‘위톡(앱)’도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평생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중앙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교육청 간에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인적·물적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움에는 차별도, 장벽도 없어야 한다”면서 “장애인분들도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문해교육부터 인문소양과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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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3
  • 文대통령 “3·1운동 100년, 특권의 정치·경제 불평등 되돌아봐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흐른 지금, 또 다른 특권의 정치가 이어지고 번영 속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또 다른 신분과 차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우리가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정신을 되새겨 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100년 전의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뿌리이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모두 함께 독립을 외치며 이뤄낸 것이다. 성별과 계급,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어 함께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초청 오찬사’ 전문.   올 한 해 우리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되새기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100주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의 말씀을 해 주신 한완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기념사업추진위원 여러분,   1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이 태극기들 들고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름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자 나섰습니다. 왕조의 백성이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천명했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의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모두 함께 독립을 외치며 이뤄낸 것입니다. 성별과 계급,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어 함께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정신을 되새겨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천명한 민주공화제를 진정으로 구현하고, 일체 평등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또 다른 특권의 정치가 이어지고, 번영 속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또 다른 신분과 차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반성 위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길도 명확합니다. 함께 이룬 만큼 함께 잘사는 것이고, 공정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함께 번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기념사업추진위원 여러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되새기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아이디어를 국민 속에서 모아주셨고,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을 그려주셨습니다.   ‘쉽게 읽는 독립선언서’를 제작하고, 기념 음악을 만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고, ‘낭독하라 1919!’ 같은 사업으로 3.1독립운동의 정신을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게 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84명이 우리 역사와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조사에 비해 8%가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자긍심의 바탕입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하나하나가 역사적 긍지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흔여덟 분의 위원 여러분, 서포터즈와 국민참여 기업인·예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지난 100년, 3.1독립운동의 정신은 항상 우리 곁에 살아있었습니다.   그 정신 속에서 우리는 분단과 전쟁과 가난과 독재를 이겨내고, 당당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은 미래세대들이 이끌어 갑니다. 정부는 미래세대들이 3.1독립운동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에 대한 책무와 각오를 되새겼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훈격을 높여 새롭게 포상한 데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인 647명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했습니다. 여성독립유공자의 발굴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2017년까지 여성독립유공자는 299명, 전체 유공자의 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 60명, 올해 113명을 발굴 포상하여 독립운동에 바친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이 정당하게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계봉우 지사와 황운정 지사를 비롯해 해외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신 일도 매우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의 복원에도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3월, 중국 충칭의 광복군 총사령부를 복원했고,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재개관했습니다. 러시아 우수리스크 최재형 선생 기념관 조성과 기념비 건립, 일본 도쿄 2.8독립선언 기념자료실의 재개관도 마쳤습니다.   경북 안동의 석주 이상룡 선생 기념관 건립과 임청각 복원도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지자체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은 202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민주공화국 100년의 역사와 함께, 이념과 세대를 초월한 임시정부의 통합 정신을 기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기념사업추진위원 여러분,   100년 전 그날, 우리는 함께하였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함께하였기에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의 한반도’ 또한 함께해야만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께서도 그 목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은 영원히 빛날 것이며,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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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3
  • 李총리 “지방 경제위축, 가장 확실한 대안은 관광 활성화”
    (오픈뉴스=open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지방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경제가 위축된다는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다”며 “그런 고민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관광”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 동부창고에서 열린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관광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청주시 복합문화공간 동부창고에서 열린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 총리는 “인구감소란 고정인구의 감소를 뜻하는데 그것을 유동인구의 확보로 보완하자는 것이 관광활성화”라며 “고령화하는 고정인구에 비해 관광객 등 유동인구는 돈을 더 잘 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투자 가운데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 중의 하나도 관광”이라며 “지자체, 특히 지자체장들의 노력을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우리 관광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며 “첫째는 매력의 확충, 둘째는 교통의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이 본래 가졌던 매력을 더 살리면서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잘 알리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국내 항공여행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그런 제약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최근 수년간 한국 관광의 변화로 외래 관광객이 늘고 외래 관광객의 나라 구성이 다양해진 점, 관광경쟁력이 높아진 점, 우리 국민의 국내 관광이 늘어난 점, 관광수지가 개선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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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 文대통령 “농정 틀 과감히 전환…농어민에 혁신·성장 혜택 돌아가야”
    (오픈뉴스=open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땅과 바다에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정직하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농어민의 삶은 숭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타운홀 미팅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별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국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그간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은 물론, 농어업단체, 일반 소비자를 비롯,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도 농어촌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선언하며, ▲사람·환경중심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농수산물 수급관리·가격시스템 선진화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농정 틀 전환을 위한 5대 목표를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어민 여러분,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전통과 한식의 도시 전주에서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농어업 인재 양성의 산실, 한국농수산대학의 젊은 후계자들과 함께하여 더욱 기쁩니다.   우리 농어업의 새로운 미래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농어민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벼농사와 어업을 함께하는 농경사회를 이루었고, 농어업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수한 민족이 된 것도 농어업으로 형성된 협동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도 농어촌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작한 동학농민혁명은 농민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고, 그 정신이 의병활동과 3.1독립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국 수립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의 주인이 농민임을 천명하며, 농촌계몽운동으로 근대문명과 독립의 힘을 키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도 농어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농어민 여러분,   ‘농어촌 발전’은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 이후 경제, 사회, 환경에 기여하는 ‘공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U는 1996년 ‘코크선언(Cork Declaration)’으로 ‘사회 속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농어촌의 미래가치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와 상생하는, 혁신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고, 식량안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이라는 관점의 기대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각과 목표도 같습니다.   정부는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값은 폭락했던 가격을 회복해 19만 원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에 걸친 쌀 관세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513%의 관세율로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을 대폭 강화하여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막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농가소득은 사상 처음 4천만 원을 넘은 4천2백만 원을 기록했고, 어가소득은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논과 밭, 바다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243만 농어민들께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농어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농정틀 전환에 앞장서 주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 여러분,   땅과 바다에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정직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농어민의 삶은 숭고합니다.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입니다.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하여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하여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촌은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민 모두의 쉼터입니다.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겠습니다.   바다둘레길,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로 어촌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재생에너지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습니다.   6천 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25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입니다.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수산대학을 청년농 사관학교로 육성하며, 청년창업농과 여성 농업인 지원으로 농어촌의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하여 지역 농정의 협치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햇사레’ 복숭아처럼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하여, 농어민이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넷째,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팜 기술과 플랜트, 자재와 장비는 지금 중앙아, 동남아, 중동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하여,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하여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다섯째,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 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어민 여러분,   매년 50만 명이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 40대 미만의 청년입니다.   올해 농어업 취업자 수는 2년 전보다 9만여 명 늘어나 136만 명이 될 전망입니다.   농어촌이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의 농어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농어업에는 인간 생존의 장구한 역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도 담겨있습니다.   품앗이와 두레, 신바람 같은 우리 민족의 미덕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역량도 농어촌에서 키워질 것입니다.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서로 나누고 협동하면서 더불어 살았던 농어촌의 마음도 되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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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 文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中 방문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3국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한·일·중 3국 협력 체제 20주년을 맞이해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 이뤄진 3국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간 협력의 제도화를 강화하고, 3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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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군 복무 중 부상’ 장애보상금 대폭 확대...최대 1억 원
    (오픈뉴스=OPENNEWS)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장애 보상금이 현행 1700만원 수준에서 최대 1억원 가량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10일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장애보상금과 관련해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기준으로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간부와 병사가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 보상금도 신설됐다.   ‘전상’의 경우에는 일반 장애 보상금의 2.5배,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특수직무 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 보상금의 1.88배로 지급한다.   ‘전상’ 기준으로 장애 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약 1732만원을 받지만, 개선된 법률을 적용하면 1억1925만원을 받는다.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55.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사 사망보험금은 3억 581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2억3426만원에서 2억3850만원으로,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2923만원에서 1억2720만원이 됐다.   순직 유족연금과 관련해서도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도가 신설됐다.   이전에는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순직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 또는 42.25%로 차등 지급했었다.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도 신설됐다. 가족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분리 입법과 함께 군인연금법도 개정한다. 개정 법률에는 조문체계 재정비,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분할연금제도는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군인 재직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해 지급한다.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도 확대됐다.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순직 유족연금 개선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순직 유족 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 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행 군인연금제도 미비점도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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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문자를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 체계」를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협의하고 12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서는 관계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를 한국관광공사로 전달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를 영어와 중국어로 신속히 번역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4년 영문 앱인 ‘Emergency Ready*’를 처음 개발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에게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시작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긴급재난문자 영어, 중국어 자동번역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하지만,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외국어 자동번역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한계로 번역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외국인 관광객에게 24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해,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를 생명으로 하는 긴급재난문자의 특성을 고려해 시스템 간 연계 ,통역사 교육.훈련 ,시범서비스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걸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서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행안부가 보유한 다양한 재난안전정보 및 교육콘텐츠를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관광자원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국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양한 경로로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국관광공사의 "Korea Travel Hotline‘앱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재난정보전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를 통해 위험상황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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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서울교통공사,“지하철 유실물 물품보관함에서 언제든지 찾으세요”
    시청역 1, 2번 출구 인근에 위치, 1, 2호선에서 유실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유실물 인도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물품보관전달함 사진   [오픈뉴스=opennews]   이제 지하철이 다니는 시간이면 언제든지 유실물센터가 위치한 역사(시청, 충무로, 왕십리, 태릉입구) 내 물품보관전달함(T-Locker)에서 유실물을 찾아갈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지난 11월 1일부터 물품보관전달함 연계 유실물 본인인도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하철에서 발견된 유실물은 유실물센터로 이관된다. 물건 주인은 유실물센터를 방문해 유실물을 찾아가게 되는데, 센터의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 끝나면 그 동안은 유실물을 찾아갈 방법이 없었다. 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가 운영 중인 무인 물품보관전달함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해 시행했다. 공사는 서비스 시작 후 1달 간(11월 1일~30일)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9건의 이용 건수가 기록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찾아간 물건 종류는 가방류(쇼핑백 포함)(20건)였고, 이 외에도 의류, 지갑, 전자제품(이상 각 2건) 등을 많이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목요일(9건)이 서비스 이용이 가장 많았던 요일이었다. 현금, 귀금속(금품) 등의 경우 경찰서 인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관함 인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물품보관전달함 유실물 인도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이 유실물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면 해당 서비스를 알리고,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고객 동의 시 보관함 이용 요금.찾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2) 유실물센터 영업 종료 시 직원이 물품보관전달함에 유실물을 보관하고, 고객에게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한다. 3) 고객은 물품보관전달함에 찾아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보관금액 결제 후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 4) 다음 날 직원이 고객의 습득 여부를 확인한 후, 인도를 종료한다. 물품보관전달함 인도 서비스를 이용했던 한 시민은 “급하게 출발해야 하는 항공편을 예약했었는데 지하철에서 여권이 든 가방을 잃어버려 매우 당황했었다. 물품보관전달함 인도 서비스를 통해 그날 밤 바로 가방을 찾은 후 다음 날 아침 출국할 수 있었다. 해당 서비스가 아니었다면 비행기를 놓쳤을 지도 모른다.”라며 서비스에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고객은 하루라도 빨리 물건을 되찾고 싶을 것이다. 이러한 고객의 입장에서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며, “유실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들 스스로가 물건을 잘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니, 지하철 이용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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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오픈뉴스=opennew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토록하여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축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토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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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해진 새로운 위택스를 경험해 보세요"
    지방세 고지 알림   [오픈뉴스=opennews]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 )’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원패스(www.onepass.go.kr)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www.wetax.go.kr )’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세 납부현황, 환금금 조회, 연간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원패스 적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PC마다 저장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다. ‘고지납부 현황’, ‘체납내역’, ‘환급금액’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연간 세금 납부현황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위택스 초기화면에 △국민이 매월 알아야 할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만 알아도 세급납부가 가능한 빠른 납부 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전면 배치해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친근한 이미지를 초기화면 디자인에 적용해 생동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맞아 위택스 접속 후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고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확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명을 선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위택스 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맞춤형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실시중인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는 '2019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행정안전부 주관 ‘작지만 체감도 높은 과제’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인기 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 확인과 납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청구서(고지서)에서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 카카오톡 등 앱 알림으로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도착 확인 → 고지내용 확인 후, 휴대폰 간편결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전자고지를 통해 세금을 납부 할 경우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금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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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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