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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불가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상황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화로 해법을 찾자며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거리두기를 확실히 했네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따르기 힘든 신속한 검증과 역학조사, 철저한 격리와 빠른 치료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추가 확산을 막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국경 봉쇄, 지역 봉쇄, 경제의 멈춤 없이 이루어낸 성과로 K-방역은 전세계의 모범으로 찬사를 받았고, 그 덕분에 경제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국민들도 우리 자신의 역량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지금 맞이한 최대의 위기 역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국민들께서는 휴가나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감염의 폭증을 막아주셨습니다. 대다수 검진 대상자들도 신속한 검진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종교계도 대부분 비대면 예배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우리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하여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주에 또 다시 태풍이 예보되고 있어 매우 걱정됩니다.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하여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입니다.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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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강원도교육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생상담 및 관찰강화
    [오픈뉴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4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학생상담 및 관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이 가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이 만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안내서와 학생교육을 위한 자료를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안내했다. 이번 자료는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서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신고요령,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아이지킴콜 112 모바일 앱 등을 함께 안내하였다. 또한, 학생교육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발견 숨은 단서 찾기’ 보드게임자료 2종을 배포하였다. 게임속 QR코드로 접속하면 군중 속에 학대아동을 찾고 학대피해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도교육청 김흥식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에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신체나 정서, 방임 및 유기 등의 아동학대에 많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학대받고 있지만 발견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아이를 지나치지 말고 발견해서 아동학대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장은 아동학대 발생시 피해아동의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밀 엄수 의무를 준수하고 민감정보 처리에 유의하며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244(644, 766)-1391)이나 112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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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원희룡 지사 “코로나19·태풍 맞물리는 최악 상황 대비하라”
    [오픈뉴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코로나19와 태풍의 중복 피해가 맞물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전국적인 수해 피해와 수도권의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제주도는 다가오는 태풍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등 두 가지 모두 빈틈없이 관리·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태풍으로 인해 공·항만에서 관광객의 발이 묶일 가능성이 있다”며 “가급적 밀집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미리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밀집될 경우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충분히 공급하라”면서 “일반 감기 등 코로나19 유사증상을 보이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 방역 및 의료체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방지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예찰 활동과 점검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바다 풍광을 구경하는 관광객, 낚시객,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욕장 민원실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홍보에도 주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풍수해 재해보험을 포함해 농가의 영농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는 오는 26일 오후 서귀포 서쪽 약 12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태풍 북상에 따라 상황별 비상체계 가동에 대비하고,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 유지를 통해 인적·물자 동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과 점검 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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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丁총리 “방역수칙 준수…대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올 수도”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지금의 심각한 확산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지난번 대구·경북에서의 경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에 확대돼 시행되는 만큼 국민들은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어디에 있든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이제는 다시 방역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께 일상을 빨리 돌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경제와 일상도 회복될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본인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인내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방역통제가 늦어질수록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난 만큼 방역관리에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은 배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감염확산이 방역관리망을 넘어서면 의료체계의 부담과 국민들의 피로감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증폭될 것”이라며 “지금은 하루빨리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안정국면으로 되돌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협의회의 순차적 업무중단이 이날부터 모든 전공의로 확대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의 의료혼란이 본격화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전공의협의회는 의사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의 직업정신과 소명의식을 발휘해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며 정부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전공의협의회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는 태풍과 관련 “진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26일 제주도를 거쳐 27일에는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많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강풍과 폭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지난번과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기상청은 정확한 기상정보와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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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3
  • 서울 - 경기, 국제중학교 일반중 일괄 전환 요청
    [오픈뉴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월 21일(금),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번 요청은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국제중은 그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단계에서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별도 체제로 ‘국제중학교’를 인정·유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 그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국제중 문제와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운영성과 평가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서울에서는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21일 법원의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국제중 2개교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국제중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가처분 인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적 한계를 악용하여 학교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 지역별 결정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처분이 본안 결정 시까지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이제는 국제중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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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인천시교육청, 초등 블렌디드 수업 자료 개발·보급
    [오픈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1일 학생참여중심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해 ‘배움을 채우는 초등 블렌디드 수업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학습 격차 해소 및 학력 향상을 위해 학생 참여형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상반기에 블렌디드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한 현직 초등 교사들을 개발·검토 위원으로 위촉해 초등 수업 자료를 개발했으며, 자료는 프로젝트 학습, 거꾸로 교실, 토의·토론 학습 블렌디드 수업 모델, 2학기 교수·학습 자료 150차시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원격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온라인 학습툴을 11종으로 정리해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은 보급된 자료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업 이해 및 사례 나눔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맞춤형 초·중등 온라인 콘텐츠 수업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김웅수 초등교육과장은 “등교 및 원격수업을 이어가는 온·오프라인 수업의 촘촘한 설계와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생참여중심 블렌디드 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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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대전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실시
    [오픈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일 시교육청 8층 취업정보자료실에서 지역 내 10개 영재교육원 원장과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영재교육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1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일정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재교육의 운영 방법 등 영재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2021학년도 대전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일정은 1차 영재성 검사가 2020년 12월 5일에 실시되고 2차 심층 면접은 2020년 12월 12일에 실시될 예정으로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선발 일정을 협의하였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KAIST 글로벌영재교육원 김범석 연구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영재교육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KAIST 글로벌영재교육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영재 학생들에게 집으로 수업자료를 미리 보내주고 온라인을 통해 쌍방향 실시간으로 학생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대전교육청 정흥채 과학직업정보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얻은 영재교육의 정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재교육의 온라인 수업방법 등을 대전 영재교육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영재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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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김영록 전남지사,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코로나19 전남 51~58번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발표를 통해 “2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발표문을 통해 “전남 51번 확진자는 서울에서 비트코인 관련 일을 하는 40대 남성으로 순천에 거주중인 어머니 전남 50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52번은 순천 거주 30대 외국인 남성으로 전남 50번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전남 53번은 광양에 거주중인 60대 여성으로 서울에 거주한 딸 가족이 휴가차 집을 다녀간 후 18일 증상이 시작됐고, 딸 가족도 19일 ‘양성’ 판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남 54번, 55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순천에 거주중인 60대 남성과 여성으로 전남 50번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무안군에 거주한 56번, 57번 확진자는 초등학생 형제로 전남 44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다”고 전했다. 또 “나주에 거주한 58번 확진자는 30대 남성 회사원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 여수 가족모임에서 서울 마포구 확진자인 사촌형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자들은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에 격리 입원 조치됐으며, 전라남도 신속대응팀과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역학조사반은 추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전라남도는 도내서 17일부터 진도, 영광, 곡성, 광양, 순천, 무안, 나주 등 7개 시군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특히 최근 들어 2차, 3차 등 n차 감염으로 이어져 2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된데 이어 공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이밖에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도 외부인 면회가 금지되고 가상화폐 투자설명회 등 방문판매업의 집합 역시 전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키로 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조속히 확보해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검사 불응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사의뢰 하거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며 “마스크 착용과 타 지역으로 불필요한 여행 자제, 지역 내 외출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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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이재명, “방역방해 포천사례는 범죄행위...엄정 조치해야”
    [오픈뉴스=opennews]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온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에 대해 형사고발을 포함한 엄정조치를 지시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관련 소식을 보고받은 후“방역방해는 도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정조치해야 한다”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도 엄정조치 지침을 전달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포천시와 협의해 이들 부부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정의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 포천 보건소 직원의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진될 경우 상해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이날 오후 포천시 사례를 각 시군에 전파하고 유사 사례시 엄정 대응하도록 공식 조치했다. 도는 공문을 통해 각 시군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검사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 사건 발생 즉시 도에 상황전파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등 강력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포천시 보건소 직원 2명이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유하다 봉변을 당했다. 이 부부는 지난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진단검사 대상이었다. 포천시 보건소는 16일부터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직접 식당을 찾았다. 현장에서 보건소 직원이 검체를 채취하려 하자, 이들 부부는 “우리가 만난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만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검사를 거부했고, 심지어는 바닥에 침을 뱉고 “우리가 만졌으니 당신들도 검사를 받으라”며 보건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는 등의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부부는 18일 확진판정을 받고도 “재검사를 해달라”며 격리수칙을 어기고 차량을 몰아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소동을 일으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안산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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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이재명 "중고차 허위매물 엄벌해야...대기업 진출도 공식반대"
      [오픈뉴스=opennews]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허위매물을 엄벌해야 하며,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허위매물과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애고, 질서파괴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거론되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주장에 대해 "영세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생활 터전인 골목에 대형 상점들이 진입해서 골목상권을 망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고차시장의 허위매물, 주행거리, 차량상태나 이력 등에 불신이 너무 깊어 서로 의심하는 단계가 되면서 대기업에 중고차시장을 허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극단적 의견이 있지만 경기도는 대기업진출을 공식 반대한다”며 “작은 문제가 있으면 작은 문제를 해결해야지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최정호 경기도자동차1매매사업조합장, 김지호 민주노총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장, 임재성 임카닷컴 중고차 대표, 나환희 차라리요 대표, 장인순 경기도소비자단체 협의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앞서 도는 허위매물이 의심 가는 중고차 판매사이트 31개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에 대한 수사의뢰, 포털사이트 검색차단 등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그 후속조치로 중고차 시장의 신뢰확보를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중고차시장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고차 관련 유투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나환희 차라리요 대표는 “허위매물이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도 검찰에 기소되기 전에 일부나 전체 금액을 환불해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조합 내에 100% 실매물이 매입되고 판매되는 사이트가 있지만 포털사이트에 묻혀 홍보가 안되고 있다”면서 “사이트 홍보를 경기도가 조합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엄 조합장에 건의에 대해 이 지사는 “도 차원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않는 사이트를 인증해주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허위 매물이 발견되면 폐쇄조치하거나 고발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고,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 허위과장 매물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고자동차 판매의 주체인 매매사업자, 성능점검업체, 고객을 일선에서 만나는 딜러 등의 노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방안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지호 민주노총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장은 “잘하는 매매업체는 격려하고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금융사고를 터뜨린 종사원도 받아주는 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연합회에서 회원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폐업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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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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