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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북 핵실험 관련 전국에 ‘경계강화’ 발령
    경찰은 12일 오후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전국 경찰에 ‘경계강화’를 발령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회의에서 “각급 지휘관·참모는 유사시 현장지휘를 할 수 있도록 지휘선상에 위치하고 작전부대 출동태세 확립과 국가중요시설 경계강화, 대통령 당선인 및 주요요인 등 신변보호, 사이버 테러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사태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격상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대사관, 경복궁 일대 등 현장을 방문해 현장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대테러 안전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각 기능별 조치사항을 완벽하게 추진해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민생치안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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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정부, '北 핵실험' 용납할 수 없는 위협
    <오픈뉴스> 정부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또 “정부는 정부 이양기를 틈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도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 수석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확충하는 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수석은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받아들여 핵무기와 모든 관련된 계획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에서 ‘지진파가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 오후 1시부터 1시간 2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북한은 12일 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12일 북부 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측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적대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조치했다”면서 “원자탄의 작용 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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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정부 “유엔 안보리서 엄중한 조치 취할 것”
    <오픈뉴스> 정부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소집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의 요청으로 뉴욕 현지시각으로 12일 아침 9시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게 됐다”며 “긴급회의에서는 상황평가와 함께 앞으로 유엔안보리, 국제사회가 대책할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번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2087호에서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 대변인은 “뉴욕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캐리 미 국무장관과 긴급 전화협의를 했으며 앞으로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며 안보리에서 신속하고 단합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전화통화를 하고 긴밀히 협의했다. 이와 함께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일본의 6자 회담 수석대표와 긴급 전화협의를 통해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관련 상황을 전 재외공관에 즉각 전파하고 체류한인 및 교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조 대변인은 중국·러시아를 포함, “앞으로 6자 회담 관계국 중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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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전문]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 성명
    북한은 UN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함경북도 풍계리 지역에서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오후 1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에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안보리의 관련 결의(1718, 1874, 2087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하여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정부 이양기를 틈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도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확충하는 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받아들여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02.1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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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북한 “3차 지하 핵실험 성공 진행”
    <오픈뉴스> 북한은 12일 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북부 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측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적대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조치했다”면서 “원자탄의 작용 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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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정부세종청사-서울청사, 첫 영상 국무회의
    <오픈뉴스>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가 12일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장관 등 8명이 세종청사에서 참석했고 서울청사에는 나머지 부처 장관 등 21명이 참석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첫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총리는 “세종청사 이전 이후, 처음으로 영상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정부청사 이전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라 스마트정부 구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일하는 방식 등 행정문화를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 센터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세종청사 원년이 스마트정부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오늘 첫 영상 국무회의가 이를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93%를 넘고 100%에 달하는 학교도 있다”며 “이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의 노력이 어우러져 얻은 값진 결실이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 “지난 5년간 정부는 청년 일자리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히며 “차기정부에서도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일자리 창출 대책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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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전 군 경계태세 격상…북 군사동향 집중 감시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11시 57분경에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5.0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다”며 “우리 기상청은 파형분석 결과, 인공지진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그동안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의주시 해왔다”면서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이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국방장관 주관으로 ‘국방위기관리위원회’를 즉각 소집, 현 상황을 평가하고 전 군의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시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미연합 감시 자산’을 운영, 북한의 군사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핵실험 여부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에 따라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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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올해 지방공무원 1만 2169명 선발…18% 증가
    <오픈뉴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 1만 216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보다 1839명(18%) 증가한 인원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2013년도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총 9873명, 특정직 1623명, 기능직 109명, 별정직 12명, 계약직 55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험 일정 및 선발인원은 2~3월중 시·도별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오는 8월 24일 시행하는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에서는 기존 대학 수준의 전공과목 외에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이수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쉽게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고졸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난해(184명)와 비교, 20명 확대된 204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고등학교 학과성적 상위 50% 이내의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10월 5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469명(7급 11명, 9급 458명)을 선발하며 이는 지난해(422명)보다 47명이 더 증원된 인원이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을 대상으로 342명을 선발하며, 북한이탈주민도 올해 처음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20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2013년도에는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계고 졸업(예정)자와 기능인재 등에 대하여도 공직문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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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대구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추진
    대구시는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가입 확대 운동을 올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비산업부문(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감축률이 5% 이상일 때 감축률에 따라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입방법은 인터넷 가입(http://cpoint.or.kr) 또는 관할 구·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2013년도 탄소포인트제 추진 목표세대는 19만 세대로서 2012년도 가입 16만 4천 세대에 비해 15.8% 증가된 목표세대다. 확대방안으로 먼저, 시민, 기업체, 공동주택 등을 방문해 홍보물 배부, 시 전광판 및 홈페이지, SNS,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등을 통한 능동적인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그린아파트 공모전을 통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우수 아파트에 대한 현판식 개최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통한 초·중·고 학생 가구에 대한 가입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로 2013년도는 온실가스 3만톤 CO₂감축효과(2012년도 19천톤CO₂감축)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2년도 지급된 인센티브는 4억 원으로 올해는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온실가스 감축세대에 연 2회(6월, 12월)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는 지난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증가율 102%로 전국 1위, 탄소배출권거래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녹색환경 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속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적극 동참해 탄소 줄이기에 앞장서 지구온난화 방지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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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9
  • 새정부 총리 후보자에 정홍원 변호사 지명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8일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명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에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과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이 각각 내정됐다.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주요직 1차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진 부위원장은 총리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정 전 이사장은 30년간 검찰에 재직하며 확고한 국가관과 엄격한 공사구분, 원만한 인품으로 법조계의 존경과 신망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정책 선거를 위한 메니페스토 운동을 처음 시작했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과 창의 행정을 구현했다”며 “공직자로서의 높은 신망과 창의 행정 구현 경험, 바른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헌을 고려해 정 전 이사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진 부위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김 전 국방장관은 확고한 안보관과 소신으로 굵직한 국방현안을 원만하게 처리했다”며 “국가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방안보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지명했다”고 밝혔다. 경호실장에 내정된 박 전 총장에 대해서는 “4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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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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