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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고강도 연합훈련 등 대비태세 강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에 대비해 공군 작전사령부가 14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공군 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 사령부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공군의 전투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 공격편대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12~15일 실시되는 전시 작전준비 훈련(이하 PenORE:Peninsula Operation Readiness Exercise, 한반도 전시 작전준비 훈련)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PenORE 훈련은 지난 2002년부터 연합작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미 7공군 단독 훈련에서 한·미 연합훈련으로 발전시켜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 공군의 참여 비중과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크게 연합 공격편대군 훈련, 대화력전,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전투탐색구조 훈련 등으로 진행됐으며, 한·미 연합 전력이 약 850여 차례의 대규모 출격으로 밤낮을 가리지 앉고 전술전기 연마에 매진해 실전을 방불케 했다. 이날 연합공격편대군 훈련을 위해 한측의 KF-16, F-15K와 미측의 F-16C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총 430여회의 비행을 실시했고 실제 공중전투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한·미 양측이 서로 팀을 나누어 가상의 적기를 운영하며 고강도 훈련을 진행했다. 연합공격편대군 훈련은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한 상황을 설정해 진행됐다. 전국 주요 비행단에서 긴급 발진한 F-15K, KF-16, F-4E 전투기들이 대기하고 있던 홍군(가상 적기)과의 치열한 공중전 끝에 적기를 가상 격추시키고, 도발원점에 대한 정밀 폭격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후 빠른 속도로 적진을 이탈해 무사히 귀환했다. 또한 긴급항공차단작전의 성과 제고를 위해 특전사령부와 연계해 중요 공격목표에 대한 정밀 항공폭격유도 훈련을 포함했다. 이 작전은 적의 군사잠재력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교란·파괴하기 위한 작전으로 적 지휘부를 비롯한 주요 시설들을 무력화해 적의 전쟁의지를 말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신규 작전사령관(중장)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현 시점에서 전투조종사를 비롯한 작전사령부 예하 모든 작전요원들은 추가 도발 시 도발원점까지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자세로 대비태세에 임하고 있다”며 “군사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절대 우위의 한·미 연합공군력 투사로 조국 영공수호의 막중한 소임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를 방문해 전투태세를 점검했다. 성 총장은 일선 조종사와 지원요원들에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만큼 심적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북 도발 시 현장에서 행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와 역량을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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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4
  • 숭례문 복구 마무리 현장 설명회 개최
    문화재청은 14일 김찬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숭례문 복구 마무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애초 숭례문은 지난해 12월 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은 겨울 날씨로 가설덧집 해체와 관리동 건립이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완공이 늦어졌다. 숭례문 복원 조감도. 현재는 전체공정의 약 96%를 진행한 상태로 잔디와 수목 식재, 박석 깔기, 광장조성 등 주변정비사업과 관리동 건립을 오는 4월까지 마치고 숭례문에 의미 있는 날을 찾아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성곽 복원 ▲지반 높이 ▲동편계단 폭 ▲지붕형태 ▲전통기와 ▲단청문양과 안료 ▲숭례문 현판 ▲방재시설 등과 관련해 숭례문 복구 이후 달라진 점도 설명하고 숭례문 내부도 공개했다. 또 숭례문 복구를 위해 소나무를 기증한 분들과 복구 과정에서 자문에 협조해왔던 숭례문복구자문단, 전통기법과 도구를 통해 작업에 참여한 장인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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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4
  • 해군, 동·서해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 실시
    해군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추가적인 군사도발에 대비해 동·서해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에 돌입했다. 해군은 13일부터 16일까지 동·서해에서 함정 20여척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군 1함대 주관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동해상에서 실시되는 훈련에는 초계함(PCC)과 유도탄고속함(PKG), 고속정(PKM), 해상초계기(P-3C), 해상작전헬기(Lynx), 잠수함 등 10여척이 참가한다. 13일부터 15일까지 2함대 주관으로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진행 중인 훈련에는 구축함(DDH-Ⅰ)과 호위함(FF), 초계함(PCC), 해상초계기(P-3C), 해상작전헬기(Lynx), 잠수함 등 10여척이 동원돼 무력시위기동을 비롯 대함, 대공, 대잠전 등 다양한 적 도발 상황을 가정해 실전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동해상에 전개해 있는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최 총장은 세종대왕함에 탑재된 미사일과 어뢰 등 첨단 무기들과 이지스 전투체계를 직접 확인하며 최고도의 성능을 유지토록 지시하고 함장을 비롯한 승조원들에게 “유사시 적의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고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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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4
  • 식약청, 신학기 학교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급식이 재개되는 개학초기에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일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이 구성돼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학교 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및 기구·용기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용수저장탱크, 조리시설물 청소·소독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급식소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 및 김치류는 집중 수거해 대장균 등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학교에서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인식 제고 등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며 “관련 단체 및 업체 관계자의 자율적인 위생지도·홍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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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4
  • 軍 "북한 전역 타격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
    <오픈뉴스> 우리 군이 북한 모든 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순항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필요시 북한 전역에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진 순항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다”며 “그 내용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해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며 “이러한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와 식별, 그리고 결심과 타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체계, 이른바 ‘킬 체인’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에 대해 북한이 발사하기 이전에 모두 타격하는 것은 어렵다”며 “타격 되지 않고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부·합참 합동조직인 통합위기관리TF를 소장급으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 여단급 전 지휘관은 한 시간 내에 부대에 복귀해 즉각 작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측이 우리 후방에 침투해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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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3-02-13
  •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 추가합격제도 도입
    <오픈뉴스> 내년부터는 공무원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돼 정부 인력이 차질 없이 운용되고 임용을 희망하는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 마련·면접 변별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공채 면접에서는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어 최종 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그 외의 인원은 모두 불합격시키는 구조였다. 기존 방식으로는 면접시험을 통과해 최종합격한 사람이 다른 시험에 중복 합격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면접시험 탈락자는 면접에서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선발 자체가 불가능했다. 지난해의 경우,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2020명 중 85명(4.2%)이 임용을 포기해 인력운용에 문제가 있어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행정학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된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 등급으로 평정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 인원만큼만 합격시킨다. 차후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차 면접에서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전문 면접관들로부터 보다 심층적인 2차 평가를 받도록 해 면접시험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렬이 신설돼 5·7·9급 공채시험의 시험과목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시험과목은 자연재난·사회재난·위기관리 내용을 담은 ‘재난관리론’, 화재·붕괴·폭발 등 인적 재난의 내용이 담긴 ‘안전관리론’, 기존의 도시계획 출제범위에 도시방재학이 포함된 ‘도시계획’ 등 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면접시험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인력운영도 계획대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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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3
  • 보육비 신청창구 ‘복지로’ 사칭 악성 앱 주의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보육비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창구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사칭해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악성 앱에 대한 주의를 13일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복지로를 사칭한 문자로 의심된다는 이용자의 신고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상황관제실에 접수됐다. 이 문자는 ‘[복지로] 복지알림이 모바일 어플 설치하고 실시간 복지정책 체크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특정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링크가 걸려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앱 위해성 검증, 보안업체 통보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해 피해 차단에 나섰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로는 신청인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단문메시지(SMS)로 받아 보겠다고 선택한 경우에 한해 SMS를 발송하며 처리 상황을 안내할 때에도 특정 링크나 앱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복지로에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문자를 받았거나 특정 링크 또는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국번없이 118)이나 복지로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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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3
  • 李대통령-朴당선인, '흔들림없는 대북정책' 견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정부 이양기에 흔들림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3분간 청와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12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게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돼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박 당선인의 청와대 방문에는 유일호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동행했고, 청와대 측에서는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 박정하 대변인이 영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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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김 국방·주한미대사·연합사령관 “중대도발, 강력 대응”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성김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관련 긴급회동을 갖고 이번 핵실험을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국방부는 12일 “국방장관, 주한미대사, 연합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국방부에서 회동을 갖고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안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동맹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한·미는 핵실험 감행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해 북한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한·미는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후속조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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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박 당선인 "북 핵실험 강력 규탄…책임 물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핵실험관련 긴급회의를 소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저해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박 당선인은 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강력한 억제력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정부교체 시기에 무모한 행동을 해 국민 여러분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현 정부, 야당 측과 외교 및 안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대처해 나갈 때”라고 당부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새 정부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윤병세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 및 같은 분과 전문위원 6명, 유일호 비서실장 등 10명이 참석해 50분간 향후 대책과 현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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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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