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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朴당선인, '흔들림없는 대북정책' 견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정부 이양기에 흔들림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3분간 청와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12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게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돼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박 당선인의 청와대 방문에는 유일호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동행했고, 청와대 측에서는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 박정하 대변인이 영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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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김 국방·주한미대사·연합사령관 “중대도발, 강력 대응”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성김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관련 긴급회동을 갖고 이번 핵실험을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국방부는 12일 “국방장관, 주한미대사, 연합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국방부에서 회동을 갖고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안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동맹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한·미는 핵실험 감행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해 북한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한·미는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후속조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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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박 당선인 "북 핵실험 강력 규탄…책임 물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핵실험관련 긴급회의를 소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저해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박 당선인은 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강력한 억제력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정부교체 시기에 무모한 행동을 해 국민 여러분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현 정부, 야당 측과 외교 및 안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대처해 나갈 때”라고 당부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새 정부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윤병세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 및 같은 분과 전문위원 6명, 유일호 비서실장 등 10명이 참석해 50분간 향후 대책과 현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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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경찰, 북 핵실험 관련 전국에 ‘경계강화’ 발령
    경찰은 12일 오후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전국 경찰에 ‘경계강화’를 발령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회의에서 “각급 지휘관·참모는 유사시 현장지휘를 할 수 있도록 지휘선상에 위치하고 작전부대 출동태세 확립과 국가중요시설 경계강화, 대통령 당선인 및 주요요인 등 신변보호, 사이버 테러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사태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격상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대사관, 경복궁 일대 등 현장을 방문해 현장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대테러 안전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각 기능별 조치사항을 완벽하게 추진해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민생치안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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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정부, '北 핵실험' 용납할 수 없는 위협
    <오픈뉴스> 정부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또 “정부는 정부 이양기를 틈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도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 수석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확충하는 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수석은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받아들여 핵무기와 모든 관련된 계획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에서 ‘지진파가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 오후 1시부터 1시간 2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북한은 12일 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12일 북부 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측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적대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조치했다”면서 “원자탄의 작용 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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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3-02-12
  • 정부 “유엔 안보리서 엄중한 조치 취할 것”
    <오픈뉴스> 정부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소집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의 요청으로 뉴욕 현지시각으로 12일 아침 9시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게 됐다”며 “긴급회의에서는 상황평가와 함께 앞으로 유엔안보리, 국제사회가 대책할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번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2087호에서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 대변인은 “뉴욕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캐리 미 국무장관과 긴급 전화협의를 했으며 앞으로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며 안보리에서 신속하고 단합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전화통화를 하고 긴밀히 협의했다. 이와 함께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일본의 6자 회담 수석대표와 긴급 전화협의를 통해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관련 상황을 전 재외공관에 즉각 전파하고 체류한인 및 교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조 대변인은 중국·러시아를 포함, “앞으로 6자 회담 관계국 중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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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전문]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 성명
    북한은 UN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함경북도 풍계리 지역에서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오후 1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에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안보리의 관련 결의(1718, 1874, 2087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하여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정부 이양기를 틈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도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확충하는 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받아들여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02.1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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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북한 “3차 지하 핵실험 성공 진행”
    <오픈뉴스> 북한은 12일 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북부 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측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적대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조치했다”면서 “원자탄의 작용 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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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정부세종청사-서울청사, 첫 영상 국무회의
    <오픈뉴스>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가 12일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장관 등 8명이 세종청사에서 참석했고 서울청사에는 나머지 부처 장관 등 21명이 참석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첫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총리는 “세종청사 이전 이후, 처음으로 영상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정부청사 이전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라 스마트정부 구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일하는 방식 등 행정문화를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 센터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세종청사 원년이 스마트정부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오늘 첫 영상 국무회의가 이를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93%를 넘고 100%에 달하는 학교도 있다”며 “이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의 노력이 어우러져 얻은 값진 결실이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 “지난 5년간 정부는 청년 일자리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히며 “차기정부에서도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일자리 창출 대책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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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전 군 경계태세 격상…북 군사동향 집중 감시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11시 57분경에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5.0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다”며 “우리 기상청은 파형분석 결과, 인공지진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그동안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의주시 해왔다”면서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이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국방장관 주관으로 ‘국방위기관리위원회’를 즉각 소집, 현 상황을 평가하고 전 군의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시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미연합 감시 자산’을 운영, 북한의 군사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핵실험 여부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에 따라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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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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