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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대상 성폭력 친고죄 폐지…처벌도 강화
    광주 인화학교 폐교…재학생 22명 인근 학교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 지원 정부는 광주 인화학교를 폐교 조치하고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재학생 22명을 인근 학교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또 아동 성폭력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성폭력자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고 장애인 강간죄에 대한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사회적 이슈화된 가운데,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광주 인화학교는 폐교 조치키로 하고, 폐교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폐교에 따른 재학생 보호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학생 22명 중에서 가정에서 통학 가능한 학생은 인근 학교 특수학급 등에 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화원 거주 학생 7명은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존중해 다른 시설로 옮겨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당시 사건 관련 교사는 원칙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토록 하고, 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3개의 산하시설도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 특별수사팀(17명)을 구성해 사건 이후 또다른 성폭행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할 행정청(시·구청, 교육청) 관리·감독 적정성, 학교내부 비리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현재 ´금고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해,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이 장애학생을 성폭력한 경우에도 일반 학생을 성폭력한 경우보다 처벌 수위를 한 단계 이상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퇴학·출석정지 등에 대한 학칙개정이 이뤄진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인정범위를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된다.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사·재판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수화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지원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Wee센터(교과부 운영 위기학생지원센터)의 상담 전문인력을 활용해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지원 기능을 내실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피해자 상담·치료 전문기관과 보호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된다. 우선,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상설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장애학생의 성폭력 범죄 대처요령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학생과 교원에 대한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기획프로그램 방송, 공익광고의 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 추진과 함께 올 10월 중 관계부처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11월에는 이외 114개 모든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영원히 근절될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 복지시설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취약 계층 보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사회복지시설이 더욱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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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1-10-08
  • 금강 ‘백제보’ 개방…다양한 축하 이벤트
    6일 금강의 하늘 위로 축포가 터져올라갔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금강에 세워진 3개의 보 중 가장 하류에 위치한 백제보의 개방을 축하하는 퍼포먼스였다. 지역주민들은 새로 세워진 백제보 위 공도교를 걸으며 “좋으네 좋아”라고 말했다. 맑고 청양한 가을 햇살 아래서 펼쳐진 개방행사의 현장을 쫓아가봤다. 부여 자연거동호회 회원들이 6일 백제보 위를 지나가고 있다. ◇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 = 백제보가 설치된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는 부여 시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었다. 하지만 이날 행사장이 마련된 백제보 옆 정동리 둔치에는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정부 인사 등 모두 150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방문자들은 부여와 청양을 잇는 공도교 위를 걸으며 탁 트인 금강을 조망하고, 국악단과 비보이, 유명가수들의 공연이 함께 한 축하행사를 즐겼다. 자리를 함께 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강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며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금강의 모습을 축하했다. 6일 금강 백제보 개방행사가 지역주민 등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돌아온 계백장군 = 이날의 주인공은 뭐니뭐니 해도 백제보였다. 백제보는 지역의 역사에 착안해 계백 장군이 말을 탄 모습을 형상화 해 만들어졌다. 총길이는 311m. 보의 위쪽에는 공도교가 설치돼 부여와 청양을 이으며 사람들의 왕래를 돕고, 아래쪽에서는 각각 120m와 191m 길이의 가동보와 고정보가 유량을 조절한다. 보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은 소수력발전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2640㎾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백제보 개방을 축하하는 축포가 보 위로 쏘아올려지고 있다.  ◇ 금강 가로지르며 자전거 타는 맛이 일품 = 이날 백제보 위로는 한무리의 자전거 행렬이 지나갔다. 부여의 자전거동호회 ‘굿뜨레 부여자전거사랑’ 회원들였다. 이들은 부여군청에서 출발해 12Km를 달려 백제보에 도착했다. 동호회 회원인 최성락(68)씨는 “백제보 공도교를 건너올 때 양옆이 확트인 느낌이 좋았다”며 “자전거동호인들에게는 이번 4대강살리기사업 자전거길 조성이 아주 반가운 일이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느낌을 밝혔다. ◇ 홍수 예방효과는 분명했다 = 이날 지역 주민들은 백제보를 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을 쏟아냈다. 신주철(62)씨는 “부여에 오래 살아도 여기 와 본 것은 처음”이라며 “공도교에 올라 탁트인 금강을 바라보니 정말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지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역주민들은 4대강 사업에 무조건 찬성”이라며 “올해 부여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피해가 하나 없었다. 더해 뭘 말하겠냐”며 달라진 강의 모습에 만족해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앞으로가 문제”라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강이 계속 잘 관리되기를 바랐다. 가을 금강에서 시민들이 웨이크 보드를 즐기고 있다.  ◇ 금강의 물살을 가른다 = 백제보 아래 물 위에서는 모터 보트와 웨이크 보드를 타는 이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올해로 웨이크보드 경력 6년째인 최윤호(33)씨는 “예전의 이곳은 수심이 깊지 않아 레포츠를 즐기기엔 힘든 곳이었다”며 “보가 생긴 후 이 곳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씨는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진 것은 좋지만, 아직 선착장 등 시설이 부족해 불편한 점들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점들이 좀더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글/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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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1-10-08
  • 6월 국방개혁 여론조사 77%가 “찬성”
    국방부는 지난 6일 MBN이 보도한 ‘국민 10명 중 7명은 국방개혁 부정적’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3일~5월 3일 국방개혁 및 개혁과제에 대한 일반국민과 국방전문가의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중 ‘우리정부가 앞으로 국방개혁을 잘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동의 22.3%, 보통 46.0%, 동의안함 31.7%로 응답했다. 앞서 MBN은 안규백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국민 10명중 7명은 국방개혁 부정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반국민의 부정적 의견은 보도와는 달리 31.7%, 즉 10명 중 7명이 아닌 3명 수준이었다”며 “참고로 전문가 집단은 동의 47.9%, 보통 33.8%, 동의 안함17.9%, 무응답 0.4%로 일반국민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이 군으로서의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도 일반국민은 동의 50.9%, 동의안함이 49%이고, 전문가는 동의 85.4%, 동의안함 14.3%, 무응답 0.2%로 전문가집단으로 갈수록 군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작성 지침인 ‘국방개혁 307계획’을 작성 발표한 직후인 국방개혁 추진 초기에 일반국민과 국방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이후에 수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거치며 일반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했다”며 “6월 말에 한길리서치에서 조사 발표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의 국방개혁 찬성’이 77.6%, ‘국방 신뢰도’가 72.9%로 높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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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1-10-08
  • "교육기관 종사자 성범죄경력 전수조사해 공개"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동과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 5~7월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 18만 97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02만 6852명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하에 85.2%인 87만 4552명에 대해 조회를 마친 상태이다.나머지 중 일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1만 7891명(1.7%)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만약 성범죄 경력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즉각 교육기관 근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성범죄 경력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발의돼 있는 상태로, 이 개정안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를 교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교단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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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8
  • 대전 ‘한옥마을숲’ 등 전통마을숲 6곳 복원
    산림청은 내년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대상에 대전 동구 이사동 한옥마을숲, 강원 원주시 진밭마을숲, 충북 보은군 개안마을숲, 전북 남원시 삼산리마을숲, 전남 영광군 법성진숲쟁이, 경북 포항시 상대마을숲 등 6개 숲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은 산림청이 2003년부터 훼손 중인 마을숲을 보전하기 위해 복원대상지를 선정하고 복원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산림청은 이 사업을 통해 모두 53개의 전통마을숲을 복원했다.이번에 선정된 복원대상지는 공모에 응한 전국 14곳의 복원희망 숲 중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뽑힌 곳들이다. 내년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삼산리마을숲 1억4000만원, 진밭마을숲 등 4곳에 각각 1억원, 한옥마을숲 6000만원 등 모두 6억원이다.산림청은 복원 대상숲에 대해 마을주민 협의와 산림청 자문회의를 거쳐 설계 및 복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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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1-10-07
  • 관광지 개발 공유지 임대료 최대 30% 감면
    앞으로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유지 임대료가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법령에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시험제도 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자격증 발급 절차 신설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되려면 문화부가 인증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선발시험과 3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국외여행인솔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 문화부에 등록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격증 발급업무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 위탁했다.이번 개정안은 또 문화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문화부 관계자는 “이 법령의 시행으로 관광지나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종사자의 자질 향상 등으로 관광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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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7
  • 한·EU FTA 전용 웹사이트 개설
    외교통상부는 6일 한·EU FTA 전용 웹사이트(www.fta.go.kr/eu)를 개설, 인터넷을 통한 한·EU FTA 관련 정보 제공에 나섰다. 이 웹사이트는 기존 외교통상부 FTA 포탈 웹사이트(www.fta.go.kr)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한·EU FTA 전용 웹사이트에서는 한·EU FTA 협정문(한글본, 영문본 포함 23개 한·EU FTA 공식언어본), 상세 설명자료, 이행체계 구축 현황, 수출입 활용정보, 언론·홍보사항 등 한·EU FTA 분야별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외교통상부는 한·EU FTA 전용 웹사이트를 내실있게 운용해 한·EU FTA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한·EU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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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1-10-07
  • 권익위, 국세체납시 압류금지 기준액 상향 권고
    120만원→150만원으로앞으로 국세를 체납하더라도 국가가 압류 처분을 할 수 없는 기준 금액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세를 체납해도 국가가 압류 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현재 민사소송으로 인해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세를 체납하면 채무자와 체납자의 재산, 급여 등을 국가가 압류 처분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기초 생활을 유지해주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금전이나 급여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해 최저생계권을 보장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면서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2011년 7월 개정) 되었으나,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체납시 적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여전히 12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원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민사집행법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선이 수용되면 서민과 영세업자 등의 생계권이 보장되어 자립의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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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 野 서울시장 단일후보 박원순···52.15%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시민진영의 박원순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박원순 후보는 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현장투표(40%)와 사전 여론조사(30%), TV 토론 후 배심원 평가(30%) 결과를 합산한 결과 52.15%를 얻어 45.57%를 얻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6.58%포인트 누르고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는 2.28%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일 실시한 TV 토론 배심원 평가에서 박영선 후보보다 10.3%포인트 앞섰으며, 또 일반인 여론조사에서는 57.65%로 과반 이상 득표해 39.70%를 얻은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에 따라 박원순 후보는 오는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선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최종 승부를 겨루게 됐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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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 李대통령 “우리경제, 자신감 가져도 될만큼 튼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세계 경제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 만에 다시 위기상황을 맞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큼 튼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 교통방송ㆍ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녹화중계된 제75차 라디오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재정건전성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98%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나라 경제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경제는 또한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부에서는 이번 위기를 '신뢰의 위기'라고도 하는데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 대내외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을 다지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면서 “지난주부터 비상경제체제를 재가동한 데 이어 민관이 함께하는 경제금융점검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특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며 “위기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자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위기 때마다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 국민이 항상 고맙고 자랑스럽다”면서 “이번에도 정부와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제75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와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서 세계경제가 3년 만에 다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 나라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화되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도 위기를 가중시켰습니다. 이번 위기는 전보다 해결책이 쉽지 않고, 회복에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세계경제의 두 큰축인 미국ㆍ유럽이 동시에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나라경제의 마지막 방파제라 할 수 있는 재정에 구멍이 뚫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선진국들이 경제위기의 진앙이 되었다는 데 더욱 충격이 큽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모든 나라 경제가 그물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위기가 바로 다른 나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별국가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책임 있는 국가들이 나서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저를 포함해서 캐나다와 멕시코 등 6개국 정상들이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다시 한 번 국제공조를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음 달 초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통해서 본격적인 국제공조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구심점이 된 만큼, 이번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큼 튼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정건성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98%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외건전성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여러 조치들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3년 전보다도 20% 넘게 증가한 3천억 달러를 넘기고 있습니다. 총 외채 내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지는 등, 외채구조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경상수지 면에서도 수출산업의 호조에 힘입어서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흑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열심히 한 결과, 신흥시장 비중이 지난 10년간 눈에 띄게 커진 덕분입니다. 2001년 51%에 불과한 수준이 현재는 73%로 올랐습니다. 최근 위기로 선진국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신흥국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반이 다변화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4ㆍ4분기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는 금년에 잘하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상 매우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숫자나 과거의 경험을 내세워 방심하거나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번 경제위기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또한 심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위기를 '신뢰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내외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을 다지는 데 더욱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비상경제체제를 다시 가동한 데 이어, 민관이 함께 하는 경제금융점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도록 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상황별 대응체제를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속도감 있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또한 위기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도 일자리를 통한 서민 생활 안정입니다. 금년 들어서 다행스럽게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내년에도 청년 창업과 특히 고졸자 취업과 같은 4대 핵심 일자리를 늘리는 데 2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일자리, 복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어 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정부의 바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나친 위기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대비태세를 잘 갖추되, 냉정한 현실인식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태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는 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와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숱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왔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기극복국가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위기 때마다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이 항상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위기 때 더욱 강해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도 정부, 기업, 근로자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어 다시 한 번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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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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