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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집단감염 예방·확산 차단에 방역역량 집중”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체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자칫 ‘슈퍼 전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단감염 예방과 이미 발생한 사례의 확산 차단에 방역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경우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계속 나타나고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날 새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소위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며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이후 세 번째”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앙과 지자체, 의료계가 하나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서울·경기·인천과 강원 등 중부권의 방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에서 회의를 마치면 다시 대구로 향할 예정”이라며 “아직 챙겨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시설은 충분한지, 치료체계는 유기적으로 연계돼 운영되는지, 무엇보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의 요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는지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독거노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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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정부,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특별입국절차‘ 적용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15일 0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 대상자는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동안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 국가로, 직항 입국자는 물론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유럽 5개국을 포함한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와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도록 하게 하며,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해 그동안 코로나19 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적용해왔다.   중대본은 “이번 특별입국절차 확대는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1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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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丁총리 “확진자 수 잦아들고 있지만 아무도 낙관하는 사람 없어”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다행히 확진자 수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고 병상과 생활지원센터도 확충됐지만 아직 아무도 낙관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50일간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우리는 작은 문제가 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또 다른 큰 전파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방역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대구 경북 외에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방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본부장으로 2주간 머무르면서 본 대구는 공직자들과 시민들 모두가 아주 질서있고 모범적으로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셨다”며 “저는 그 2주간 대구의 품격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취약계층의 보호라든지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1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뒤 다시 대구로 내려가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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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丁총리 “치솟던 확산세 주춤…조만간 변곡점 만들 희망 보인다”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코로나19와 관련 “아직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내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란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루 500명 넘게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감소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의 진단검사가 거의 마무리돼 가파르게 치솟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며 “환자들을 수용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가 상당수 확보되면서 문제 해결의 단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서는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제약 앞에 관계부처가 최대한 지혜를 짜내 설계했다”며 “정부는 약속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는 일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시행 첫 주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에 나가 불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보완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의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전투의 최전선인 대구 경북지역은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식당과 상점을 찾는 발길이 끊겨 자영업자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저는 대구 경북지역 경제인들을 만나 뵐 예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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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경기도,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접수
    [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는  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이거나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근로청소년이며,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인 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경우 우선 선발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으로 4월과 9월 각 50%씩 지원한다. 1가구당 1명만 지원된다. 생활장학금 지원 희망 가정은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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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靑 “일본에 절제된 상응조치…‘중국 감싸기’ 아니다”
    (오픈뉴스=opennews)   청와대는 8일 ‘한국 국민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 가운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강경 대응을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청와대는 특히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몇몇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치(금지, 제한, 절차 강화)를 취한 나라가 100여 개에 이르는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면서 일본만 비난한다고도 보도한다”며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째, 한국에 입국 관련 조치를 취한 다른 100여 개국에는 왜 같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만 강경하냐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라며 “이들 나라들과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 따라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선 일본과는 달리 상응하는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며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며 “구체적으로 7일 현재 한국은 모두 18만 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지만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20배 이상 많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외신은 한국의 확진자 숫자가 많긴 하지만 신속하고 개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반면 일본에 대해선 한국과 대조적인 불투명한 검사방식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미 CNN)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참고로 똑같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탈리아나 이란의 경우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탈리아와 이란에 대해선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며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은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작년 7월 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 우리 유학생 1만 7000여 명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다.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비자 면제 중지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을 한 것 외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일본은 입국 거부 지역을 확대(대구, 청도 등 2곳에서 8개 지역 추가)했으나 우리 정부는 무조치 했고, 일본은 한국에서 오는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항도 2곳으로 제한했으나 우리는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일본의 감염 확산 상황을 보면서 방역 차원에서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다.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라며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한 것이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정부는 3원칙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 내 확진자 집중지역인 우한시와 후베이성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면밀히 조사·체크해왔으며 사증 심사에 있어서도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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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김현아 통합당 고양정 예비후보 “일산을 하나에서 열까지 싹 바꾸겠다”
    (오픈뉴스=opennews) 오는 4월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40일 남짓 남은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의 공천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은 임기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2022년 대선 전초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권이 통합한 미래통합당, 호남 기반 3당이 통합한 민생당, 정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등 5개 정당과 일부 군소정당이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오픈뉴스’는 각 지역 후보자를 대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와 지역현안 해결방안 및 앞으로 선거 전략 비전·정책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일산이 분당과 집값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건 ‘나쁜 정치’ 때문”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고양정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김현아 의원은 “도시 계획 전문가로서 이미 4년의 의정활동 경험까지 갖춘 김현아만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일산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다”면서 “다가올 4월,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일산의 새로운 봄을 힘차게 열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에 출마한 김 후보는 지난 4일 오전 ‘OpenNews’와 인터뷰에서 “일산신도시의 위상과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 누구나 살고 싶은 ‘천하제일 일산’을 만들기 위해 경제, 교육, 교통, 부동산 등 하나에서 열까지 싹 바꾸겠다”면서 “이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려고 한다.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일산주민의 명령을 적극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공약으로 ‘일산신도시부터 완성시키겠다’며 ▲노후 신도시 재생, 교통망 구축, 일자리 창출, 재건축·재개발까지 일산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및 통과 ▲100만 고양시 자립을 위한 ‘특례시’ 지정 ▲기업유치의 족쇄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구역 완화를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경기 고양정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김현아 의원   김 후보는 또, “교통지옥으로 길에 버려지는 시간을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며 ▲일산역 연장예정인 ‘대곡∼소사선’ 탄현역과 운정역까지 연결 ▲8년 헛공약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가좌역·덕이역 설치 가시적 성과 도출 ▲킨텍스 도심공항버스터미널 유치 ▲강변북로 입체화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누리버스 확대 및 100원 택시 도입까지 촘촘한 교통망 구축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일산에 방치되고 있는 미개발지에 미래 성장 산업을 유치·조성하기 위해 ▲일산 바이오 메디칼 시티 조성 ▲데이터센터 및 IT기업 유치 ▲한류아레나 공연장 조기 완공 ▲킨텍스 MICE산업과 청년벤처 육성 등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밝혔다.   그는 특히, “‘일산 바이오 메디칼 시티’는 종합병원과 의과대학, 의료연구소 그리고 관련 기업체 및 공공기관을 유치해 건강바이오 헬스타운을 구축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으로 일산 일자리 창출에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산 주민들과 함께 모든 방법 동원해 창릉 3기 신도시 막겠다”   도시 계획 전문가로서 이미 4년의 의정활동 경험까지 갖춘 김 후보는 “국토교통부의 ‘고양창릉 공공 주택 지구 지정 고시’에 대해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아 고양정 후보, '고양 창릉·탄현지구 지정 철회' 촉구   김 후보는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권과 아마추어 장관이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창릉 3기 신도시 정책은 일산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부동산 정치의 최악의 악수”라며 비판했다.   김 후보는 “국토교통부가 고양 일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양 창릉, 고양 탄현 공공 주택 지구 지정을 고시했다”면서 “교통지옥은 해소되지 못하고, 일자리마저 없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일산에 창릉 3기 신도시, 탄현 공공 주택이 건설된다면 일산은 회생불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아 고양정 후보가 마스크를 쓰고 피켓 인사로 대신하고 있다.   김 후보는 “3기 신도시 건설보다 앞서 약속했던 1기 신도시의 산업 유치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일산’은 ‘분당’과 함께 명품 신도시로 출발했지만 두 도시의 집값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일산 주민 탓이 아니다. 잘못된 정치, 주민 외면 정치, 주민과 함께하지 않는 나쁜 정치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어 “일산에 가장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신규아파트 건설”이라며 “지구지정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일산 주민들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창릉 3기 신도시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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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8
  • 丁총리 “마스크 5부제, 국민 협조 절실…공직사회 면마스크 앞장”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마스크 5부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콩 한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대구시청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먼저 정 총리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대본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절대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의료현장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에 우선 공급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3일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면서 “가능한 한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주 1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 주말에는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분들을 위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개정된 마스크 사용지침은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그리고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감염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필터 등 원자재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면서 “생산설비의 가동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밀실생산이나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국회에 제출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완전 종식과 경제회복을 위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다. 국민 모두가 일상과 생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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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8
  • 김현아 의원,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오픈뉴스=opennews)   @고양정 지역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현아 국회의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현실화율) 및 조사·평가 산정 근거 등의 자료 공개가 의무화 된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조세개혁은 비겁한 개혁이며 용기 없는 증세’라는 비판을 해오다가 지난 해 8월 27일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착한 보유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목표치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본회의 통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 및 조사·평가 산정 근거 등 공개로 투명과세 기반 마련됐다”며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균형을 위해 현실화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알권리를 확보, 투명과세의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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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7
  • 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25곳 적발…고발 조치
    지하주차장 마스크 적재 현황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탈세가 의심되었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금)~3월 3일(화)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시는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 사안에 따라 경찰과 협업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기준가격(’18.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 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956개소)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중이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위반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서울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해소시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달간 신고된 것은 총 980여건이며 이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신고는 일방적 주문취소, 가격인상,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이 많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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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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