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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한국 성공적 코로나19 대응모델 국제사회와 공유”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 “한국의 경험과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 “한국은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조방안 모색을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개방성·투명성·민주성 3대 원칙에 따라 ▲많은 검진을 통한 확진자 발견 ▲감염 경로 추적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격리 후 출국금지 조치 등의 대응을 해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빠르고 정확도가 높은 진단시약 조기 개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설치, 자가격리 앱·자가진단 앱 등 창의적 방법들이 동원됐고, 사람·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다고 G20 정상들에게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총 1000억 달러(132조원)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설명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강화 및 정책 공조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발언문(전문).   먼저, 특별 화상회의를 소집한 의장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건 위기가 심각해지고, 국제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이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G20 회원국들의 단합된 연대로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두 달간 한국은 코로나 19 도전의 중심에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검진을 통해 확진자를 찾아내고, 감염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들과 밀접접촉자들을 모두 격리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만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희생자를 줄이는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창의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빠르면서 정확도가 높은 진단시약을 조기에 개발했고, 최대한 빠른 검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설치를 통해 자가격리자들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별입국절차’가 그것입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모두 차별없이 입국 단계 때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감염 유입을 통제하면서 입국자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국내외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검사 건수, 지역별 분포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고, 한국의 경험과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19가 소비와 투자, 그리고 산업 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총 1000억불(132조)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260억불(32조원)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불(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살아야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의 일자리가 유지되어야 경기 부양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회원국들은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보건 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펴야하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개발·빈곤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G20 차원의 액션플랜을 도출하자는 의장국의 제안을 지지하며, 앞으로 구체 협력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전 세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G20이 이번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G20의 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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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트럼프 “韓 의료장비 지원을”…文대통령 “여유분 최대 지원”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10시부터 23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문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미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관심을 보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체결된 통화스와프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정상은 도쿄 올림픽 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모레(26일) 개최될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는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정상들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며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국의 방역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역 활성화와 기업인의 활동 보장 등 국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협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면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잘 대화해 보자”고 화답하며 통화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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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정치 핫키워드] ‘고양정’ 김현아 “창릉신도시는 참 나쁜 정책···고양시 두 동강 날 것”
      ‘정치뉴스 핫키워드’는 스토리가 있는 시사토크입니다. ‘정치뉴스 핫키워드’는 정계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인물을 ‘짧은 영상’에 담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4.15 총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돌입했습니다.이번 총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정당을 둘러싼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더욱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뉴스와 서프라이즈뉴스'는  공동으로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격전지역 후보자를  만나 지역현안 해결방안 및 앞으로 선거 전략 비전·정책 등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창릉신도시 개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고양정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김현아 의원은 “도시 계획 전문가로서 이미 4년의 의정활동 경험까지갖춘 김현아만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창릉3기 신도시는 정말 참 나쁜 정책이며, 신도시 정책은 나쁜 정치로 발표된 것이다. 결국 고양시는 두 동강 날 것이며, 기존 일산 신도시는 더욱 취약한 배드타운으로 전략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하다”면서 “창릉지구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친 환경농산물 등 경쟁력 있는 도시농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할 때는 ‘오픈뉴스(OpenNews)’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opennew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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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2
  • 丁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관용 있을 수 없어”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오늘은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어제 정부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는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져 있다”며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며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과 같은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로화하겠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 달라”며 “관계부처는 소관 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앞으로 중대본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오늘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다”며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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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2
  • 丁총리 “모든 경제주체 타격…가능한 수단·자원 총동원해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상황 악화와 관련 “정부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발생한지 정확히 두 달이 지났다. 모두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일상은 사라지고 경제는 멈췄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어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유례없는 세계경제 불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이미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통이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기 연장 등 세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위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어떤 과감한 방안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해외의 신규확진자 증가추세가 매우 가파르다”며 “이제는 유럽 등 국외로부터의 재유입이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엊그제 발생한 신규 환자의 8%가 해외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이었다”며 “특히, 유럽 지역에서의 입국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비율로 확진자로 판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대기시간이 늘고 그만큼 기다리는 중 감염의 위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유증상자 격리를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인천 생활치료센터 활용도 검토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고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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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중 삼중 규제 풀어 고양 균형발전 반드시 이룰 것”
    (오픈뉴스=opennews) 오는 4월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27일 남짓 남은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의 공천사실상 마무리되는 등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은 임기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2022년 대선 전초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권이 통합한 미래통합당, 호남 기반 3당이 통합한 민생당, 정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등 5개 정당과 일부 군소정당이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오픈뉴스’는 각 지역 후보자를 대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와 지역현안 해결방안 및 앞으로 선거 전략 비전·정책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대선에서 ‘심블리’라는 애칭을 얻은 심상정(61) 정의당 대표가 ‘덕양, 변화중! 심상정이 끝까지 해내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핵심공약 발표와 함께 4.15총선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갑에 출마한다.   심 고양갑 정의당 후보는 지난 18일 고양시 덕양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OpenNews’와 인터뷰를 갖고 “이번 총선은 촛불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으로 과거 낡은 정치를 교체하는 선거”라며 “이번 총선에서 덕양은 현재 진행형인 덕양의 변화를 완성시킬 사람이 누구인가를 뽑는 선거이기도 한 만큼 반드시 심상정이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한 4대 목표와 과제로 덕양 주민의 교통평등권, 그린뉴딜 모범도시, 문화시설 조성, 그린벨트 해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지난 8년간 복지시설 하나 없던 내유동에 복합문화센터 신축, 고양동 주민들의 숙원인 군부대 이전 확정, 모두가 안 된다고 하던 신원고 2021년 개교, 12년간 중단된 39번 우회도로 사업을 해결했다”면서 “‘교통오지’라고 불리는 고양시 동북부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외선 재개통을 2021년까지 완수하고 통일로 지하철 건설 공론화 등 덕양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특히 “40년 동안 고양발전을 가로막았던 이중삼중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그린뉴딜 고양이란 전략으로 고양가치를 높여 덕양과 일산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을 빼고는 교섭단체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국민의 뜻대로 의석수가 보장되게 하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라며 소수당을 위해 법이 만들어지게 된 뜻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은 꼼수와 반칙에는 참여 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가겠다. 꼼수와 반칙의 정치를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 달라”면서 “기대했던 의석수가 손해는 보겠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고수하고 국민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호소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할 때는 ‘오픈뉴스(OpenNews)’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opennew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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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文대통령 “50조원 특단 금융조치…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1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입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입니다.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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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 丁총리 “소규모 집단감염 지역확산 불씨…방역 사각지대 점검”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소규모 집단감염은 본격적인 지역사회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방역의 사각지대나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구시 요양병원 5곳에서 90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순간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특히 “요양시설은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장에서 방역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병인 등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각별히 챙겨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이란에서 우리 교민 80여명이 임시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돌아온다”며 “국가는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하고,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에서는 영사조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외 현지에서 고립돼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국내 이송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신속하게 점검해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전날 종교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행사를 연기하는 큰 결단을 내렸다”며 “불교계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개신교계는 부활절 대규모 퍼레이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가적 위기극복 동참에 감사하다”며 “아직 망설이고있는 중소형 종교시설이 있다면 조속히 함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것과 관련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천막이 설치된 선별진료소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강풍으로 인한 산불 등 일상적 재난재해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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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오픈뉴스 =opennews]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   18일 시에 따르며, 이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사진=서울시)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3.10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서울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아쉽게도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하였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긴급복지 수급자 ④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또한,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금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 또한 최소화 하였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받게 되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하였고,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 많은 대상 시민들께서 이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할 것이며,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 추가 비치 등 감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총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인「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며, 24일 개최 될 예정인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밀접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복지포털 : https://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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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 丁총리 “코로나19 극복 추경, 부처·지자체 후속조치 신속 추진”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추경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짧은 시일내 심의·의결해 주신 국회의장과 의원들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 공고 및 배정계획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산업과 경제를 우리가 걱정해야 될 시점이 됐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원자재라든지 각종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미리 점검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중국의 조업 차질로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 수입이 중단돼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공장을 세워야 했다”며 “개방경제 체제에서는 부품 하나가 들어오는 않는 것이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겪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 때 국민적인 걱정이 얼마나 컸나. 이제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교역 국가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의 형편이 어떤지, 원자재나 부품 수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변화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필요한 대책이 늦어지면 제2의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자리 수를 기록하는 등 지표가 개선되면서 이제는 일상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들려오지만 위기는 방심을 타고 온다”며 “미증유의 4월 개학을 결정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추진하는 방역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뤄진 개학까지 보름이 조금 넘게 남았지만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라며 “학교 내 유입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방역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앞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교육부를 중심으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며 “방역물품, 특히 아이들이 개학 이후 사용할 마스크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해수부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처럼 코로나19와 싸움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신뢰는 천금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스스로가 정부 정책과 규칙을 준수해야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를 구할 수 있고 국민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번 해수부 공무원들의 자가격리 수칙 미준수 사례를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정부·지자체 어디서든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공직기강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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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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