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 >  뉴스

실시간뉴스

실시간 뉴스 기사

  • 文대통령, 리커창 中 총리와 회담…환경협력 등 논의
    (오픈뉴스=opennews)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일중 3국간 협력 및 한중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 협력 제고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3일 오후 양자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중 양국이 실질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들이 한중관계 발전의 성과를 더욱 더 체감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등을 통해 경제 협력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양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문화콘텐츠, 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보다 가속화 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양국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관련 협력을 추진해 왔음을 평가하고, 최근 체결된 양국 간 ‘청천(晴天, 맑은 하늘) 계획’ MOU 등을 통해 양국 간 대기질 예보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분야에서 보다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리 총리도 “중국은 환경문제, 대기질 개선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 지속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고 밝히며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국 측 협조를 요청했다.   리 총리는 “3국간 협력은 한중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 간 회담에서는 한일중 3국간 긴밀한 협력 의지는 물론 양국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12-25
  • 가습기살균제 피해 17명 추가 인정…총 894명 인정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43명(신규 73명, 재심사 7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3명을, 천식질환은 200명(신규 125명, 재심사 75명)을 심의하여 13명(재심사 3명 포함)을, 태아피해는 2명을 심의하여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94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07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88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이미 폐질환과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75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그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원대상 질환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19-12-25
  • 솔메딕스, 굿네이버스와 사회공헌사업 MOU 체결
    (오픈뉴스=opennews)   의료기기 업체 솔메딕스(대표 양인철)는 지난 19일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이사장 이일하, 이하 굿네이버스)과 굿네이버스의 사회공헌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솔메딕스 양인철 대표, 굿네이버스 현대중 사회공헌협력팀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솔메딕스와 굿네이버스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솔메딕스는 굿네이버스가 개발도상국 등 국내외 보건의료 소외지역에서 진행 중인 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하고, 굿네이버스 보건의료사업 및 긴급구호활동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 현대중 팀장은 “양 기관의 협업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해있는 지역의 아동 및 주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솔메딕스 양인철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솔메딕스가 보유 중인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굿네이버스 보건의료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의료 사각지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 헬스케어
    • 의료기기·IT
    2019-12-25
  • 文대통령 “7월 1일 이전으로 회복돼야”···아베 총리 “당국 대화로 해결”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관련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가진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수출관리정책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한·일 정상회담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4일 오후 2시부터 약 4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먼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관련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고, 아베 총리는 “3년 반만에 수출관리정책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계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곧 개최하게 될 도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아베 총리는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실무 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베 총리님과 함께 독려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들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12-24
  • 文대통령 “한·일·중, 자유무역질서 수호해 상생 발전 지속돼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해 기업활동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발전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청두에서 열린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스스로를 혁신하며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성장해왔다. 자유무역은 기업이 서로를 신뢰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안전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즈니스 서밋에는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7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   존경하는 리커창 총리님, 아베 총리님, 3국 경제인 여러분,   이곳 청두는 삼국지의 도시로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중일을 이어주는 수많은 연결고리 가운데 ‘삼국지’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의명분을 중요하게 여긴 유비의 덕치와 제갈량의 충의는 동양의 정신입니다. 전통과 현대, 유구한 역사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청두에서, 두 분 총리님과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한중일 협력 20주년을 맞이하여 ‘제7회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된 것을 축하하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까오옌 회장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고가 노부유키 의장님,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문명을 이끌어 왔고, 일본은 일찍이 근대 과학기술에서도 서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교량국가로서 교역과 문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세 나라는 닮았으면서도 각자의 개성에 맞게 수준 높은 사상, 문화, 종교를 발전시켰습니다. 해양 실크로드로 동양의 선진 문물을 서양에 전해 대항해와 문예 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3국이 개방하고 활발히 교역할 때 찬란한 문화가 꽃필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당, 일본의 나라·헤이안, 한국의 신라 시대에 확인했습니다.   20세기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했습니다. 3국의 국제적 위상도 커져서 전세계 인구의 1/5, GDP의 1/4, 교역액의 1/5을 차지하며, 세계 2위, 3위, 11위의 경제강국이 되었고, 함께 아시아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무역과 연대의 미래를 새롭게 열고 있으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아시아의 통합과 세계 번영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우리 세 나라가 추구하는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람중심의 발전이야말로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경제인 여러분과 함께 연대와 협력과 공동번영의 미래를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한중일 정상회의가 시작된 1999년에 비해 3국간 인적교류는 네 배, 교역은 다섯 배, 투자는 열두 배 증가했습니다. 철강, 조선에서 첨단 IT로 산업을 고도화했고, 분업과 협업으로 서로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제4국으로의 공동진출도 활발합니다. 3국의 자본력과 기술력, 경험을 합쳐 LNG 플랜트, 제철소 같은 대형 인프라를 함께 건설하고 있습니다.   환경, 재난, 보건·의료로 협력이 넓어지고,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으로 지역 간 교류와 청년들의 교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생의 힘으로 글로벌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함께 넘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공동 번영을 이루는 새로운 시대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3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하는 협력입니다.   우리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스스로를 혁신하며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성장해왔습니다. 자유무역은 기업이 서로를 신뢰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안전장치입니다.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여 기업활동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발전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우리는 RCEP 협정문을 타결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과 한중일 FTA 협상을 진전시켜 아시아의 힘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5G 통신을 선도하며, 디지털 무역에 따른 데이터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국간 전자상거래 공동연구가, 전자결제와 배송 등 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와 안전으로 이어져 세계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선도하길 희망합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 협력입니다.   우리는 제조업 밸류체인을 형성하여 경쟁력을 함께 높인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교류와 협력으로 신산업 육성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거대 시장을 기반으로 첨단산업을 키우는 중국과 전통적인 기술혁신 강국 일본, 정보통신의 강국 한국이 힘을 합치면 제조업의 혁신 뿐 아니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헬스케어 같은 신산업에서 최적의 혁신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 연구개발과 국제표준 마련에 함께하고, 혁신 스타트업의 교류를 증진해 한중일 3국이 아시아와 함께 성장하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평화안보체제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신실크로드와 북극항로를 개척하여 진정으로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3국의 기업들이 동북아 뿐 아니라 아세안 등 제4국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에 함께하여,평화가 경제가 되고, 경제가 평화를 이루는 평화 경제를 아시아 전체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리커창 총리님, 아베 총리님, 3국 경제인 여러분,   우리 3국에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며 ‘풍요로 가는 진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만큼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 없습니다. 그 가까움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신뢰를 키우는 주역입니다.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시작된 아시아의 세기는 상생의 아시아 정신으로 더욱 넓고 깊어질 것입니다. 경제인들께서 먼저 앞장서 주신다면, 경제에서 시작된 3국간 상생의 힘이 아시아와 세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12-24
  • 文대통령 “北美대화 중단, 한·중은 물론 北에도 이롭지 않아”
    (오프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한·중)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고 말하며 "지역의 평화, 안전, 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 전문.   시진핑 주석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번 중국에 왔는데 올 때마다 상전벽해와 같은 중국의 발전상에 놀랍니다. 중국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 주석님의 리더십과 중국 국민들의 성취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신중국 건국 70주년이고 한국은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 깊은 해입니다. 양국 모두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시대를 다짐하는 해였습니다.   지난 10월 ‘건국 7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중국의 주요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드리며 한국의 독립사적지 보존·관리에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신 시 주석님과 중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많은 성과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한중 간 교류가 활기를 되찾아 양국 교역이 2000억 불을 넘어섰고 8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웃처럼 양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꿈이 한국에 기회가 되듯이 한국의 꿈 역시 중국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석님과 내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신북방정책 간의 연계 협력을 모색키로 합의한 이후 최근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3국에 공동진출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조속히 실행되길 기대합니다.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합니다.   맹자는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한·중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천시와 지리를 갖췄으니 인화만 더해진다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님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합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12-23
  • 文대통령 “내년은 본격 성과 내야할 때…40대·제조 고용부진 벗어나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풀어야하고, 제2 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경제와 민생을 돌아보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부와 위원회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기업, 또 경제 단체에서도 많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치열하게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해야했습니다. 민·관·정이 협력하고 대중소기업들 사이에, 또 기업과 노동계 상생 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부도 지원했지만 기업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없었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해 신규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1개로 크게 늘어서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습니다.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이 떨어지면서 소득분배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상용직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이 합심해서 이뤄낸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불공정 거래관행이 그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액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풀어야하고, 제2 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발걸음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아주 견고하다고 평가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두 단계씩 상승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 위험지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세계 9위의 외환보유액과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목표 2백억 불을 넘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 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상생의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키로 했습니다.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40대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분배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하고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신념을 가져야 국민과 기업,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더 보완하고 성과를 낼 분야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이 국민들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12-19
  • 李총리 “금융기관 ‘비올 때 우산 뺏는’ 나쁜 관행 개선해야”
    (오픈뉴스=open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규제가 본업인 부처도 적극행정을 펴면 국민과 기업을 도와드릴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기관에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적극행정 강화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는 이들 기관이 “감독·조사·규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덜 드리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금융기관들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나쁜 관행을 개선하고 담보보다 성장 가능성을 보아 모험자본에 더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단속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도 성실 납세자나 경영위기에 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기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로 수제맥주 제조법을 개발한 중소기업 ‘인더케그’를 들었다.   이 총리는 “인더케그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았고 그 제조법은 미국 CES의 국제혁신상을 받을 만큼 참신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주세법에 대한 소극적 해석에 막혔으며 그 기업은 해외이전까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도 그런 불합리를 듣고 국무조정실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그 후 관계부처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신기술을 우선 허용키로 결정했고 주세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장들은 규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행정문화를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항공산업은 발전 잠재력이 크지만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며 “항공산업의 여러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혁신하고 항공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특히 지방공항을 특성에 맞게 지원해 발전시키고 공항과 목적지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항공은 운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세제·관광·출입국 등과 연계된 종합네트워크 산업”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의 협력체계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12-19
  • 文대통령,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한반도 평화 기여 감사”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18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두 정상은 수교 60주년을 맞는 올해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한·스웨덴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토대가 마련된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방산, 과학기술·ICT 등 기존 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스타트업, 바이오 헬스, 기후변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협력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6월 13~15일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스웨덴 국빈 방문 시 논의됐던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및 북유럽 과학기술 협력 센터가 내년도 스톡홀름에 개소될 예정이고, 또한 바이오 헬스 분야 투자 등을 통해 혁신·스타트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협력사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이뤄지고 있음을 환영했다.   뢰벤 총리는 스타트업, ICT, 혁신기술 등 양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방한 계기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MOU 체결을 통해 유망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의 토대가 마련된 것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과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양국이 보건·복지, 성평등 등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 및 경험 공유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보건·복지 및 성평등 분야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또한 양국이 ▲자유무역 증진 ▲기후변화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서 유사 입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그간 스웨덴 정부가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개최 등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해 오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스웨덴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뢰벤 총리는 “한반도 신뢰 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난 6월 스웨덴 의회 연설에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한국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화 촉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외교부 내 한반도 담당 특사를 임명하고 올해 1월 스톡홀름에서 남북미 협상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 개최에 이어 10월 북미 실무협상 개최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대 규모의 스웨덴 경제사절단(62개 기업, 80여 명)이 동행한 이번 스테판 뢰벤 총리의 공식 방한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 간 미래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12-19
  • 文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4인기준 변화 필요”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 여건을 진단하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 및 경제 전망을 보고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보고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보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1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주요 과제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폈다”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중 확정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12-1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