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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평화는 안정, 경제는 활발, 사회는 따뜻해져야”
    (오픈뉴스=open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분명한 것은 평화는 더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는 더 활발해야 하고, 사회는 더 따뜻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이별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처지기 때문에 시무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분수에 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정부 시무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그는 그러면서 각 부처의 주요 성과를 거론하며 국무위원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책 입안에서의 원칙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책에는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 등 3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며 “그 정책의 내부나 앞·뒤·양옆 정책과 충돌이나 모순이 있어서는 안되고(정합성), 정책 수요자와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수용성),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게 할 것인가(실행력)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이 부족한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며 “2년 7개월간 여러분과 참 많이 씨름했고 개선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대한민국은 분명히 더 발전할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론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를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낙연 총리 정부 시무식 인사말 전문이다.   2020년 새해입니다. 모든 국민께 아픔과 슬픔은 없고, 기쁨과 희망은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해마지않습니다.   오늘이 시무식입니다. 특별한 시무식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이별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처지기 때문에 시무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분수에 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외 여건이 몹시 어려웠는데 경제 운용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고, 그 결과로 고용과 분배가 개선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기도 하지만, 경제의 총사령탑으로서 기획재정부의 기여가 가장 컸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교육부는 늘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 그래도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입시제도 개편안의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 준비를 착실히 하시고, 후반기에는 인공지능 발전전략을 마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찌됐건 검찰개혁은 레일 위에 올라갔고, 공수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실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적합한 분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했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했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MRI가 건강보험 대상에 들어갔고, 보장성의 강화라든가 많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 사회로 가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셨고요. 어찌됐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올라갔습니다. 또,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이 한때 크게 침체한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돼서 안 좋은 일이 잇따라 있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해양 안전이 많이 개선됐었습니다.   외교부는 맨 먼저 떠오르는 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메콩정상회의 아주 말끔하게 성공하신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대규모의 다자외교였다고 그러지요? 잘하셨고요. 행정안전부는 소방청과 함께 뭐니뭐니해도 올봄 강원도 산불을 역대급으로 빨리 진화를 했고, 그 전과 후의 대처가 기록될 만합니다. 이미 그 백서가 나왔죠? 훗날의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고요.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관광객 역대 최대기록을 경신했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한류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 많이 개선된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제는 많지만 그러나, 일단 닻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데도 기획재정부와 협조해서 고용문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라도 대처를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왜 혼자 떨어져 계세요? 국방을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웃음) 국방개혁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고, 특히 지난해 유해발굴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어디 계십니까? 혹시 서운하신 분 계세요? (웃음) 아 뒷줄에 통일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 더 힘든 곳이 통일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힘든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에 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가 원래 100건 목표였는데 200건 넘게, 두 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조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개선 잘하신거고요. 집 값은 꼭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과 처음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하도급 개선을 현장에서 많이 체감 하시는 거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사상 최대기록, 유니콘 기업 역시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육아 휴직제 개선이라든가 많은 실적을 얻으셨습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선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공유했으면 하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겨울에 3,800만 마리를 살처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년째 살처분 제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산업부는 뭐니 뭐니해도 일본 수출규제 잘 대응해주셨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강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훈처는 보훈 행정이 많이 개선됐고, 현장에서 보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를 들면 현충일 기념사 생중계 시청률이 5%를 넘는다는 건 크나큰 변화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급하지 않은 부처 성원들께서는 저의 시력이 노화되고 있다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올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새 총리께서 오셔서 아마도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평화는 더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는 더 활발해야 하고, 사회는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2년 7개월 동안 여러분과 씨름했던 정책의 문제에 관해서만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정책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정합성입니다. 한 정책 내부의 모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앞과 뒤 양쪽 옆 정책과도 충돌이나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정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정책 스스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도 안 됩니다. 그것을 정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수용성입니다. 정책의 수요자,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정책의 실행력입니다.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게 할 것인가? 그것이 항상 정책 내부에 본질적 요소의 하나로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게 할 것인가? 권고로 끝날 것인가? 또는 강제할 근거법이 있는가? 강제가 최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행되게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이 부족한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해서 2년 7개월 동안 여러분과 참 많이 씨름을 했었습니다. 개선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새로운 과제가 생기고, 새롭게 대처해야하고, 대처 방법도 새로워져야 그래야만 정책이 이행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입안하고 집행하는 모든 계획이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춰서 이행 강도가 높아지고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혁신처가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적극 행정을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책임보험이 올해부터 도입이 되지요? 요컨대, 어떤 공직자가 일을 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도 그 공직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은 한 소송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책임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게 책임 보험제도입니다. 공직자들이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말고 소신껏 일해달라, 그리고 뒷 걱정을 하지 말라, 고의와 중과실이 있지 않은 한 문책하지 않겠다는 정책의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책임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소신껏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념만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신념만 있으면 그것참 위험하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더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말씀을 믿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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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안철수 정계복귀 공식선언…“낡은 정치·기득권 청산 필요”
    (오픈뉴스=opennews)   안철수 前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1년여간의 해외 체류 생활을 마무리하고 국내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미국에서 연수 중인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는 8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 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페이스북 캡처   안 전 대표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며 “우리 국민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는 제 초심은 변치 않았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외로운 길일지라도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의 마음을 소중히 돼 새기면서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철수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지난 1년여간 해외에서 그 동안의 제 삶과 6년간의 정치 활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들께서 과분한 사랑과 큰 기대를 보내주셨지만 제 부족함으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는 제 초심은 변치 않았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는 미래를 향해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바라본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8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동안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계속 착취 당하고 볼모로 잡혀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장차 어떻게 될지 암담합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부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내다본 전면적인 국가혁신과 사회통합, 그리고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청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마운 말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하는 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습니다. 외로운 길 일지라도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의 마음을 소중히 돼 새기면서 가야할 길을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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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K-에듀파인 개통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K-에듀파인을 2일 개통했다. 에듀파인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의 유치원·초·중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시스템으로 2008년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장비가 노후화되고 변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에듀파인 개편을 준비하여, 국가재정시스템 중 가장 먼저 차세대 시스템을 개통했다. 또한, 사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 회계에 적합하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2020년 3월 1일에 개통한다. 이번 K-에듀파인 개통으로 기존의 재무와 행정업무를 완전 통합하고 수기 작업의 전자화, 대외기관 정보연계 확대, 전자금융서비스 고도화 등 기존의 불편을 대폭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통되는 K-에듀파인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에듀파인에 스마트스쿨뱅킹(전자고지 및 전자수납)을 추가 도입하여, 학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교육비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도 할 수 있는 등 학부모와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②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재정(에듀파인)과 행정(업무관리시스템)업무를 단일 환경으로 통합하고, 단순 반복적인 재정문서의 경우 간편·다건 결재 방식을 도입하여,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사용자가 보다 신속하고 간소하게 결재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학교에서 학부모부담수입 지원금의 이중처리 방식을 단순화(4단계→ 2단계)하여 교직원의 업무부담 해소하고 예산을 이중으로 책정하는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기존에 수기로 작업하던 교육공무직 급여 업무를 나이스에 연계하여 K-에듀파인에서 지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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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오픈뉴스=opennews]    병무청은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게 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된다.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며 현역병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절차 및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내용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편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시설이 준비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 등 모든 징집 및 소집은 연기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무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동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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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벌금형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난 2009년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300만원 이었다. 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이후 10년 만에 벌금 상한선을 상향했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 7일에 시행된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그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8,382건 중 3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4.7%인 574,698건이었고,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12.2%인 82,878건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 의결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절대다수인 약 97%까지 수혜대상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인 형사법 체계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며,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하여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한편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인원은 연간 1만여 명 정도이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긴급재난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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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인사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수익요건 충족 시 겸직허가 필요”
      [오픈뉴스=opennews]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 을 마련,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이러한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로, 저술,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ㆍ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 기본 요건 다만,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ㆍ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하여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20년 1월 중순경에「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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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내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병장 월급은 54만900원↑
    (오픈뉴스=opennews)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과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적용된다.    공무원 처우개선   내년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공무원은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병(兵)에 대해서는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격년 실시)에 따라 전년 대비 33.3% 인상하는데, 병장 기준으로 내년 월급은 40만 5700원에서 54만 900원으로 오른다.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다.   먼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시 거부·방해, 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과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란 전일제공무원(주 40시간)이 육아 등의 사유로 시간선택제 근무(주15~35시간)를 신청해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함으로써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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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앱 출시…“휴대폰으로 맞춤형 정책정보를”
    (오픈뉴스=opennews)   45개 정부부처의 다양한 정책정보를 휴대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대표 정책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의 핵심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3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앱 이름은 기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 사이트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콘텐츠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으로 결정됐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앱은 ▲45개 정부부처의 다양한 정책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정책뉴스’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설명을 듣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정책용어를 백과사전형으로 친절하게 설명한 ‘정책위키’ ▲한 주간의 핵심뉴스만 모은 ‘주간 뉴스레터’ ▲영상자료 ‘팩트 완전정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모바일 특성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구현하고 댓글 작성, 정보공유 등의 누리소통망을 고려한 기능도 갖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개인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알림 기능을 설정해 맞춤형 정책 정보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앱은 30일부터 안드로이드 기반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애플앱스토어’에서는 내년 1월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를 조금 더 손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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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 김정숙 여사, 크리스마스 이브 맞아 어린이병원 방문
    (사진=청와대)   [오픈뉴스=OPENNEWS]   김정숙 여사는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 중인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인근 어린이병원을 깜짝 방문해 입원 어린이들을 응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온라인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1,300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등의 우수제품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행사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 50분부터 5시 10분까지 행사장 부스를 돌며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격려했다. 김 여사는 친환경 오디잼 제조과정을 듣기도 하고, 음악이 나오면 그 분위기를 파악해 칵테일을 제조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며 놀라워 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으로 창업한 여성기업 부스에서 차를 시음했고, 함께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그 부스에서 브로치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달아주기도 했다. 김 여사는 친환경 텀블러를 제작.판매하는 친환경기업 부스에서 텀블러를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50여 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빵을 공급해 온 백년가게 부스에서 “(어린이병원) 아이들을 위해서 몇 개 사려고 한다”며 빵을 사기도 했다. 김 여사는 유기농 출산물품을 제조.판매하고 수익금을 미혼모와 한부모가정에 기부해 온 사회적 기업 부스에 들러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고맙다”고 화답했다. 이어 어린이병원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로 인형과 장식품, 양말 등을 구입했다. 인근 어린이병원으로 이동한 김 여사는 오후 5시 15분부터 5시 33분까지 입원 중인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만나 응원했다. ‘핑크퐁, 아기상어 공연’ 도중 도착한 김 여사는 잠시 어린이들 뒤에서 기다리다가 공연이 끝나자 입장해 구입한 선물들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입원 어린이와 부모, 몰래산타, 핑크퐁, 아기상어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란다. 의사 선생님께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느라 아프고 힘들죠. 내일이면 좋아질 거다. 잘 참고 (병이) 나아야 한다. 부모님들도 건강하고 ‘파이팅’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어린이병원 방문에는 몰래 산타로 변신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박양우 문체부 장관, 이정옥 여가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민갑룡 경찰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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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 아태평화교류협회, “文의장 제안은 일본에 면죄부 주는 행위”
    (오픈뉴스=opennews)   (사)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지난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1+1+α’한일기업과 국민의 자발기금)안에 대해 “문 의장이 제안한 것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제 3자에 의한 임의 변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수 십 년간 일본의 사죄를 염원한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가운데)이 'no아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문 의장이 제안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인 ‘1+1+α’ 법안을 살펴보면 한, 일 양국 기업과 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과 강제동원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2건이 핵심이다.   안 회장은 “문 의장의 제안 이 후 국내 관련 단체와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 까지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또 “일본, 필리핀 등 해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포함해 3,000위를 발굴해 수습 중에 있으며 고국 봉환작업을 준비 중”이며 “이번 문 의장의 발언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심경을 밝혔다.   (사)아태평화교류협회 안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의 진상과 실태조사를 통해 유해 발굴사업을 사비로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2009, 2010,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최초로 177위의 일본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를 천안 망향의 동산에 안치 했다.   @지난 2018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함께한 안부수 회장(좌)과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우)   또한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지난 2018년 고양 엠블 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경기도와 함께 공동개최했으며, 이 대회에 역사상 최초로 민간단체 초청으로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인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리종혁 부위원장과 북한고위급 인사의 대거 참여를 이끌어 냈다.   안 회장은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북한이 최고위급을 파견한 데는 민족의 아픔을 공동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겼다”고 밝혔다.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안부수 회장과 북한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리종혁(우측) 모습   실제 대회 기간 중 안 회장은 북측과 협의 과정에서 남·북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 했으며,일제만행을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동조사단 및 공동재단 설립’과 평화공원 조성 등 북측 대표인 리종혁 부위원장이 선언문에서 밝히는 등 북측의 진정성 있는 제의가 있었다.   안 회장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와 기관은 민간이 주도한 행사하는 이유로 아무른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 국제대회의 참 뜻을 왜곡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아태평화교류협회 정명달 대변인은 “2019년에는 필리핀에서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 했으며, 2020년에는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함께 배상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국제대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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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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