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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택시 무자격자 운행 등 집중 단속
    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무자격자의 택시 운행 등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택시 자격증 미게시 운행, 승강장 질서문란 행위와 자격증과 운전자간 일치 여부 등이 집중 단속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운전자격증이 미 부착된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의 불안감 등 불편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1일 시·구 공무원과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승객불편해소를 위해 합동단속키로 한데 따른 조치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단속을 벌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와 특별교육(4시간)을 실시하고 주요 위법사항은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신속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무자격자 택시운행 적발시 사업주에게는 과징금 180만원, 운전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자격증 미게시 운행은 과징금 10만원, 승강장 질서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택시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편법 및 부당운행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120빛고을콜센터 또는 시·구 교통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불편사례 등을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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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5
  • 통합진보당 새 당 대표에 강기갑 선출
    ▲ 통합진보당 신임 강기갑 당 대표 <오픈뉴스> 통합진보당 당 대표 경선에서 신 당권파 측 강기갑 후보가 구 당권파의 지지를 받은 강병기 후보를 누르고 신임 대표에 선출됐다. 통합진보당 중앙선관위는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인터넷 투표와 현장투표, ARS 모바일 투표를 합산한 결과 강기갑 후보가 2만861표(55.8%)의 득표율로 1만6479표(44.1%)를 얻은 강병기 후보를 누르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전체유권자 당원 58,456명 중 38,161명(당 대표 투표율 기준)의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65.2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최고위원 선거는 6명의 후보 중 5명을 뽑는 방식으로, 기호 3번 천호선 후보가 11,686표(31.40%)를 얻어 전체 후보 6명 중 1위로, 그 뒤로 기호 1번 이혜선 후보가 7,260표(19.51%)로 2위로 당선됐다. 3위는 기호 6번 유선희 후보 5,723표(15.38%), 4위는 기호 5번 이정미 후보 5,016표(13.48%), 5위는 기호 4번 민병렬 후보로 4,284표(11.51%)를 얻었다. 강 신임 대표는 당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저의 당선으로 혁신을 바라는 민심과 당심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통합진보당은 과감한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당의 정체성과 강령정신은 철저히 지켜가는 한편, 더 큰 진보ㆍ소통하는 진보로 거듭나겠다”며 “신뢰받는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혁신재창당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고 단결과 통합을 이끌어 내겠다”며 “그동안 날 선 대립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내려놓고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며 정치에 입문했으며, 이어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는 경남 남해·하동·사천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지난 5월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로 당 지도부가 물러난 뒤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왔다. 강 대표가 당선되면서 신당권파의 혁신 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으며, 특히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구 당권파 측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출당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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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5
  • 지자체·지방공기업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받는다
    <오픈뉴스> 올해부터는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경기 수원시 등 23개), 주요 지방공기업(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 31개),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서울의료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54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새롭게 개편하면서 주요 공기업,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종합적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평가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권익위는 자치재량권이 확대되고 지역토착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반부패 노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써 올해 반부패 경쟁력 평가대상 기관은 모두 295개 기관으로 전년에 비해 87개 기관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란 각급 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공직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등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매년 1회 실시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해외 정책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에 개편된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기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단순 노력을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와 효과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한 성과와 청렴실천 성공사례 등을 새 평가지표로 추가했고 부패행위자의 처벌 강화 여부, 취약분야의 법·제도 개선 노력 등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또 평가받는 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관의 규모와 특성별로 평가 유형을 분류하고 각 평가유형에 적용되는 지표도 차별화한다. 소규모 기관에 적용되는 평가지표는 대폭 축소(66개 → 44개)했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16개 핵심지표(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자체 청렴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는다. 권익위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통해 청렴실천 성공 사례를 집중 발굴해 각 기관에 전파하고 특히 평가결과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청렴도 측정,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수범사례 도입을 권고하고 청렴컨설팅 등의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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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3
  • 금속노조 13만명 '최대규모' 총파업 돌입
    <오픈뉴스> 금속노조는 4대 요구(심야노동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철폐, 노동조건개선)와 2012년 임단투 완전 승리를 위해 오는 13일 1차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파업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파업 이후 4년 만이며, 금속노조원 13만여 명이 참여하는 최대규모 파업이 예상된다.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은 오는 13일 주야 4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20일에 주야 4시간동안 2차 파업을 진행한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부 투쟁본부의 결정에 따라 지부 지회별 추가 파업도 불사할 예정이다. 또 금속노조는 현대, 기아 등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8월 하순 3차 총파업을 진행해, 노동시간단축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는 입장이다.금속 노사의 중앙교섭은 지난 6월 26일 9차를 마지막으로 결렬됐다. 이후 금속 노조는 노조 소속 사업장 1백 21곳 13만 4천여 명의 조합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11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파업찬반투표에서는 118,930명(89.0%)이 투표하고 97,667명(82.1%)이 찬성했다. 금속노조, 4대 요구 주장하며 총파업 돌입금속노조는 먼저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창출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창출이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권 또한 이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심야노동철폐와 함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집중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또 금속노조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과 재벌중심 경제체제 극복을 주장했다.금속노조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하청업체 노동자의 삶의 보장과 함께 재벌중심 경제체제의 극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초과이익 환수제, 납품단가 연동제, 납품단가 집단조정제의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또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 철폐를 요구했다.금속노조는 “대법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벌자본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아울러 금속노조는 ▲대법판결의 즉각이행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제조업 파견노동금지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제조업 파견 허용 ▲파견업체 영구파견 등을 토대로 비정규직 확대 저지 및 파견법 철폐를 주장했다.또 금속노조는 노동법 전면재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했다.금속노조는 “노동법 재개정의 핵심은 (교사, 공무원등)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비정규직의 사용제한과 간접고용 철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통한 사회적 노동권보장과 이를 통한 대규모 조직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 "금속노조파업 엄중히 처벌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에는 금속노조 소속 현대․기아차지부도 참여를 예고하고 있어 국내 노사관계가 급속히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총은 지침을 통해 ‘노동계의 연쇄파업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 정의하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근로자가 불법파업에 동조하지 않도록 사전에 강력히 경고’할 것을 각 회원사에 주문했다. 또한 불법행위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단순가담자라 할지라도 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경총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악재로 인해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의 불법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대외신인도 하락,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배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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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2
  • 경찰, “상습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한다"
    <오픈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문화가 낙후됐다’는 시민여론을 반영하여 3개 분야․5대 개선과제를 선정, 입체적․종합적으로 ‘교통문화개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전면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서울경찰청은 이번 ‘교통문화개선 종합 추진계획’수립을 위해 모범운전자 및 녹색어머니 등 협력단체와 경찰서 방문시민, 전문가(대학, 공단 등 7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은 특히, 이번 계획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치안복지 창조」4대 전략에 따라 ▲계도․단속과 제도․시설개선을 병행하고(존중) ▲입체적․종합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엄정) 주민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며(협력) ▲다양한 교육․홍보를 통해(공감) 국격에 맞는 교통문화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음주단속강화, 상습음주운전자는 차량몰수서울 경찰청은 유흥업소 밀집지역, 음주사고 다발지역 중 3~5개소를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이카․교통기동대를 동원, 주 3회 이상 취약시간대 집중 배치․운용하여 그물망식 집중단속으로 음주운전 의지를 강력하게 차단할 예정이다.또한, 음주운전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를 추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경찰은 검찰과 협의 기준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교통 기초질서 중 연간 145억원(서울시내 상습 꼬리물기 교차로 131개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12. 6)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꼬리물기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평일 상습정체 교차로 131개소에는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를 상시 배치 ▲혼잡도가 덜한 301개 교차로는 지역 경찰과 방범순찰대를 배치 ▲출․퇴근 시간 등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특정 시간대 위주로 소통관리 등을 통해 꼬리물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주말․공휴일에는 백화점․대형마트 주변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125개소에 교통경찰 등을 상시 배치하여 교차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주․정차 제도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주․정차 허용 지역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통해 선정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과 1.5톤 이하 택배․소형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을 확대할 방침이다.또 도로변 주․정차도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간만 황색복선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시간대․구간을 정해 탄력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시내 최고 제한속도’는 같은 도로라도 다른 구간이 많고, 특히 서울ㆍ경기 시계구간 속도가 달라 혼란스럽고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설계속도․안전성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한강교량(20개 구간) 및 서울ㆍ경기 시계(6개 구간)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조정하는데 그쳤다.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향후, 선진교통문화협의회 및 교통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여론을 폭넓게 수렴, 서울 시내의 최고 제한속도를 개선할 계획이하고 밝혔다.국내 방문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후진적 교통문화 ‘오토바이 인도주행 근절’서울경찰청을 ‘오토바이 인도주행 근절’을 위해 택배업소 등과 MOU를 체결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입체적․종합적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또 서울경찰청은 인도주행 집중 정화구역(74개소)을 선정하여 집중 계도․단속을 하고, 법질서를 지키기 쉬운 환경 조성을 위해 오토바이 전용 주차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또 서울경찰청은 치킨․피자 등 체인점 본사 및 요식업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준법운행 스티커를 부착 운행하는 등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동대문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주변에 이륜차 횡단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오토바이가 분리 횡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오토바이 번호판을 영업용과 개인용으로 구별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권익위 권고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서울경찰청은 소음 등으로 심야시간 주민 수면을 방해하고, 지그재그 운전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폭주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폭주행위 중심의 부분적․단편적 단속으로는 폭주족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원 안전확보 종합대책과 병행하여 상습 폭주자 구속 및 적극적인 압수․몰수 등 폭주행위 근절을 위한 입체적․종합적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서울청 및 경찰서 선진교통문화협의회 구성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학계, 도로교통공단, NGO 등이 참여하는‘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구성하여 낙후된 교통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정차금지 구역 선정 등 주요 시책결정 등을 할 계획이다.또한 지역사회 구성원 중 교통경찰 역할에 관심 있는 시민을 선발하여 교통업무 전반에 대한 체험교육 등으로 교통문화 개선 선도그룹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사회안전망 및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최근 학원버스 사고가 나고 있어, 스쿨버스 안전확보를 위한 보호자 교육과 교통약자로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한편, 교통활동의 성과와 노력을 의미있게 제대로 알려 국민공감대 형성 및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광범위한 지역을 운행하는 기동대․방순대 버스를 활용하여 “정지선 지키기” 등을 홍보하고, 홍보문구 명함을 활용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감성 홍보 등을 할 예정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은 서울시등 유관기관, 단체,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감받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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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2
  • 여수엑스포 관람객 수직 상승세
    여수엑스포 방문객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7만 8028명이 찾아 평일 최대기록을 세운데 이어, 11일에는 9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찾아 이틀 만에 평일 최대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11일 방문객은 8만 8475명으로 6월 주말 평균 관람객 수보다도 많은 수치다.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는 7월 2주차 들어 매일 7만 명 이상이 찾아 박람회 관람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조직위는 대학생 방학과 초중고 학교의 기말고사가 끝나면서 학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관람객 서비스가 매일매일 개선되면서 박람회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7월 2주차는 장마 기간으로 관람객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관람객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9일 7만 8028명, 10일 7만 6908명, 11일 8만 8475명으로 매일 방문객이 늘어났다. 최근 여수시 준비위원회와 시민단체,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다양성과 재미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65%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5.3%에 불과했다. 엑스포 방문 이후 지인들에게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도 28.5%가 매우 그렇다, 37.8%가 그렇다로 긍정적인 평가가 66.3%로 나타난 반면, 전혀 아니다 3.6%, 아니다 4.1%로 부정적인 평가는 7.7%에 그쳤다. 이처럼 입소문을 타고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축제분위기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11일에는 우천으로 야외행사가 엑스포디지털 갤러리와 국제관으로 자리를 옮겨 열리면서 104개 참가국의 전시와 거리 공연이 국내외 관람객과 어우러져 행사분위기를 북돋았다. 관람객이 늘었지만 회장운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8만 명이 넘게 찾은 11일에도 아쿠아리움과 해양로봇관 대기시간은 최대 1시간 30분을 넘지 않았고, 사전예약자와 현장에서 줄 선 관람객들도 자신의 대기열에서 순조롭게 관람했다. 조직위는 엑스포 본래의 취지인 각국의 문화·과학·기술의 향연을 즐기는 관람객이 늘어났고, 오전에 특정 전시관에 집중적으로 줄을 서던 관람객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오후 시간대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조직위는 엑스포 유치과정에서 성원하고, 도로공사 등 박람회 준비 기간 불편함을 감수해온 인근 지자체 주민을 위한 ‘지자체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방문의 날은 오는 19일까지 광주전남과 여수 인근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여수엑스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지역주민에 대한 감사와 행사 주최지역 주민으로서 자긍심과 해양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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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2
  • 관세청, 밀수·마약류 등 관세국경 중점관리 대상 선정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2일 제5차 통합위험관리협의회를 열어 2012년 하반기 관세청 중점관리 고위험군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밀수입, 부정수입, 관세포탈, FTA 등 특혜위반, 원산지위반, 마약밀거래, 재산도피, 관세탈루 8개 고위험군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6개월간 관세국경관리 전분야에서 전략적인 협력과 단속을 펼치게 된다. 또한, 관세청은 ‘12년 상반기에도 8개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한 결과 정보기반의 전략적 단속으로 밀수입, 불법외환거래 등 13건, 2,030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종합대책 수립 등 12건이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통합위험관리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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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2
  • 김영삼, “박근혜는 사자가 아닌 칠푼이”
    김영삼(YS) 前 대통령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칠푼이"라고 혹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서울 상도동 자택으로 자신을 예방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 계획을 알리며 "지금은 토끼가 사자를 잡는 격"이라고 말하자 "(박 전 위원장은) 사자가 아니다. 아주 칠푼이다. 사자가 못 돼"라며 이 같이 답했다. 칠푼이는 조금 모자라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로 칠삭둥이를 말한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김 지사를 격려했다. 또 "(막상 경선판이 열리면) 박근혜는 별 것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야당 총재이던 1974년 육영수 여사 피살 직후 청와대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던 일을 떠올리며 “박 전 대통령이 창 밖 나무에 새 한마리가 앉은 것을 보고 ‘총재님, 제가 사실 외롭습니다. 저 새하고 똑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1979년 박 전 대통령의 서거 현장 상황을 자세히 언급하며 “박정희가 나를 국회의원에서 제명 안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위원장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반감은 자신의 차남인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4·11총선을 앞두고 올 3월 경남 거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자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부소장은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박 위원장에게 완전히 속았다.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자비한 정치보복이자 테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아버지가 실망을 넘어 격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때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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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2
  • 전국 어린이 수경시설…대장균 검출 ‘충격’
    수질기준 초과, 수질분석 미실시 등 2011년 운영관리 미흡 환경부, 7~8월 지자체 관리실태 집중 조사 실시 수질관리 강화 유도<오픈뉴스>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 수경시설, 보기에는 시원했지만 그 속까지 개운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 수경시설의 2011년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분석조차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운영실태 분석 대상은 환경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서 일반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수경시설이다.환경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가동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28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수질분석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해도 월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시설이 129개소(22.7%)나 됐다.수질기준 초과원인은 용수 적기 미교체, 불순물 유입 등이었으며, 경기 11개소, 서울 8개소, 인천 3개소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 어린이 수경시설 현황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소이온농도, 대장균, 탁도 등 3개 항목을 월 1회 이상 수질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 지침에 의한 권고적 수준으로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와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대부분의 수경시설이 용수를 재순환하고 있어 용수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용수가 유아나 어린이들의 입이나 호흡기에 들어가거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8월 중 수질기준 초과시설, 이용객이 많은 물놀이 수경시설 등을 중심으로 시·도와 합동으로 수질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아파트나 놀이공원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로의 관리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2년 중 민간시설 설치현황 조사,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질관리 관리기준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러한 시설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물놀이 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분수, 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유아,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소와 휴식장소로 인기가 높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더욱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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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1
  • 군대 내 풋살경기장 추가 건립…PX도 개선
    <오픈뉴스> 올해 연말까지 전국 군부대에 풋살경기장 40개가 새로 건립된다. 정부는 병사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달 중 군인복지기금의 병사복지사업 규모를 67억원 늘려 집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풋살경기장 건립에 30억원을 추가 투입해 원래 계획의 두 배인 40개로 늘리고, 15억원을 들여 육·해·공군 대대급 이하 전국 694개 부대 체력단련실에 벤치프레스 등 체력단련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병들의 이용도가 높은 마트(PX) 내 전자레인지와 냉동고 등 노후 제품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올해는 우선 10억원을 들여 전방지역 마트 내 2900여개 시설을 교체한다. 장병가족과 면회객들을 위해 12억원을 들여 사단급 이상 부대복지회관의 낡은 시설도 보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들이 군 복무 중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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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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