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사

• 靑 “국민대통합·국민행복으로 이어지길 기대”

  청와대는“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2012년 12월 오늘,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택이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박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이날 밤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후보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번 대선이 차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국민들과 선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소홀함 없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살피는 데 전념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인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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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0

• 영광 5·6호기 ‘위조 부품’ 추가 확인

  <오픈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부품 민관 합동조사단’의 품질검증서류 조사과정에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은 국내 3개 업체에서 영광 5·6호기에 납품한 총 12품목 694개 부품이며, 이 중 필수냉수계통의 임펠러 각각 2개 품목 2개 부품(안전등급)이 영광 5호기 및 6호기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영광 5·6호기는 지난달 5일 다량의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 이후 정지된 상태로 부품교체가 진행 중이다. 안전위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부품에 대해서도 영광지역 조사단 10명과 안전위 조사단 10명이 참여한 ‘영광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이 해당 부품의 교체과정에 입회해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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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0

• 장애인 2급까지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오픈뉴스> 내년 1월1일부터 2급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된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로 확대하고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마쳐 곧 공포될 예정이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 주 중 발령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6세 이상 65세 미만 2급 장애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최중증 최대 월 80시간, 66만4000원)를 신설했다.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월 20시간)를 지급하기로 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을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을 도서벽지에서 읍·면으로 확대했다. 교통비 지급액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늘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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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9

• 깔깔이·짬통·잔반통…'군대 은어' 사라진다

  ‘짬통’, ‘깔깔이’, ‘잔반통’ 등 군대에서만 통용되는 용어가 사라진다. 국방부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은 말이나 육·해·공군별로 다르게 쓰는 용어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군 용어 순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군 용어 순화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쓰이지 않지만 군대에서는 익숙한 ‘짬통’, ‘깔깔이’, ‘잔반통’ 등과 같은 용어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는 내년에 용어 순화 대상을 동원·예비군업무, 군사용어, 국방과학기술 전문용어 등 국방 전 분야로 확대해 군 용어 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병무청과 방위사업청도 참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쉬운 말이 있는데도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 등 군내 언어사용에 문제가 많다”며 “군 특유의 용어 사용 습관은 일반 국민과의 소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용어 정비 결과를 장병들이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용어사전을 온라인화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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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9

•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한경수> 앞으로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시 사망자 1명당 최대 보험금 1억원 보상이 가능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망·부상자 및 재산피해 보험금을 신설해 화재사고 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1사고 당 사망자 수 무한), 부상자 최대 2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원 , 재산피해 1사고당 최대 1억원의 보상한도액을 신설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노래연습장 등 영업장 내부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는 내부 피난통로의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하도록 강화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된 법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다”며 “다중이용업주들이 보험설계사 등의 말에 현혹돼 엉뚱한 보험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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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8

• "공공기관 '군입대 휴직자' 정규직으로 보충"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군입대로 휴직자가 발생하면 현원에서 제외해 정규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이 늘면서 군미필자 채용도 증가했으나 이들이 군입대로 휴직해도 정원과 현원에 모두 포함돼 탄력적인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대체인력으로 정규직을 채용해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공공기관은 군입대 휴직자가 생겨도 계약직으로 충원하거나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실제로 공공기관들은 고졸자들의 군입대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로 고졸자 채용을 꺼리기도 했다. 현재 11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지난달 기준으로 560여명의 군미필자를 채용했다. 내년에는 220여명의 군입대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군입대 휴직자를 현원에서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군입대 휴직자의 복직에 따른 일시적(3개월 등) 초과 현원은 현원 계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이 군미필 고졸자의 입대에 따른 업무공백 문제를 해결해 적극적으로 고졸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인력운영에도 탄력성을 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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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7

• 軍, 미사일 잔해 수거작업 종료…1단 잔해 분석중

  정부당국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추진체 잔해를 수거하는 작업을 종료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계속 찾는 작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잔해 찾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상 종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공에서 잔해가 떨어져서 바다에 낙하하면 대개 갯벌에 파묻히게 된다”며 “찾게 되더라도 구역이 워낙 넓어서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14일 0시26분 군산 서방 160㎞ 해상에서 길이 7.6m, 직경 2.4m, 무게 3.2톤에 달하는 1단 추진체 잔해를 인양하는데 성공했다. 인양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1단 추진체 잔해에 대한 분석 정보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다”면서 “주말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오늘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서해에서 인양한 1단 추진체 잔해를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송, 분석 작업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항공우주연구원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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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7

• 올해 전자정부 수출 날개 달았다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자정부 수출이 전년대비(2억 3566만 달러) 44% 증가한 3억 4032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10만 달러에 불과하던 전자정부 수출은 재작년에 1억 5000만 달러, 작년 2억 40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3억 4000만 달러 등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행안부는 그 원인을 UN 전자정부 평가 2회 연속 1위에 따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IT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과 정부의 수출지원 노력 등 3박자가 어우러져 이루어낸 결과라고 보고 있다. 올해 주요 수출내용을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 전자주민증사업(4500만 달러), 말리 통신청 정부행정망사업(3570만 달러),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사업(1961만 달러), 리비아 공항시스템사업(2000만 달러)등이 있다. 수출 특징으로는 조달, 통관 등 전통적인 수출 효자 종목 이외에도 정부행정망, 전자주민증, 교통, 재난관리 등으로 수출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수출국가와 지역도 기존의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올해에는 아프리카(31%), 서남아시아(28%), 동남아시아(19%), 중남미(11%), 중앙아시아(8%), 중동(3%) 등 전 세계 공공행정시장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국내 IT서비스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수입국 자체재원사업 및 국제기구사업의 수주가 대폭 증가한 것도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 수출은 우리정부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외국정부’를 상대로 수출한다는 특성상 정부간의 협력(G2G)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외국에서는 단순한 시스템의 도입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운영경험과 노하우의 전수 등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올해 스리랑카, SICA(중미통합체제), CIS(독립국가연합) 등 10개 국가와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난 10월에는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을 개최해 우리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올해 우리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해 전 세계 64개 국가에서 행정안전부를 직접 찾아오는 등 전자정부 관련, 다양한 협력을 요청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전자정부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상품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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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7

•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 치료시설 개원

  <오픈뉴스>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이하 디딤센터)’이 17일 개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딤센터를 개원하게 됐다. 디딤센터는 정서·행동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치료·재활을 위해 종합적·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 원스톱(One-stop) 지원시설이다.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전경.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디딤센터는 2010년 9월 착공해 올 6월에 준공했으며 지난 5월부터 개원준비단을 구성해 10월에는 시범운영을 거쳤다. 여성가족부는 2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전면 개정해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했으며 그 첫 번째 시설로 국립시설인 디딤센터를 설립했다. 디딤센터는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따돌림,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해 정서·행동 장애를 겪는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수요자 중심으로 치료재활·생활보호·자립지원·교육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입교인원은 1회 90명 규모이고, 입교기간은 3개월로 청소년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개인·집단 상담치료, 모래놀이·미술·음악·원예치료 등 특수치료, 공동생활가정, 자치활동·동아리활동 등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대안학습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세상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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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4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지난 6일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전국 48개 어린이집 운행차량의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77.1%의 차량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통학차량 스티커 부착 예시(옆면). 이에 정부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어린이집·학원 등 관계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각의식을 높이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내용과 사고사례 분석 등 이론 중심의 교육방식을 어린이 승하차 확인, 광각 실외후사경 사전 확인,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운전자가 안전운전 습관을 몸으로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뉴얼’ 제작·보급과 함께 교과부, 문화부등 관계부처와 협력, ‘찾아가는 안전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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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