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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피고인 보석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오는 7월부터 피고인의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보호관찰소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지체없이 법원이나 검사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석방 기간 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해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 및 도주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해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돼 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체 6만110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보석률은 악 3.6%에 불과해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보석 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보석제도가 활성화 돼 불구속 재판 확대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강화,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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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01-10
  • 청년정책 체계적 추진…‘청년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또 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등 청년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N포 세대(꿈·희망 등 삶의 가치 포기)’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치권은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안 7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이 합의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또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부처장과 시·도지사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했다.   아울러 정부가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이 설치된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총리), 부위원장 2명, 관계부처 장관 및 지자체장, 청년 대표자 등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의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이 밖에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00여명 규모로 구성된 ‘청년참여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의 틀을 정부와 청년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으로 전환해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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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0-01-10
  • 文대통령 “자치분권으로 지역 힘 키우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 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된다”며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포항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 축사 전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GS건설과 포항시, 경북도가 함께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갖습니다. 앞으로 3년간 천억 원의 투자와 함께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초입니다.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포항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3·1독립운동이 시작된 곳이며,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들이 목숨을 걸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대한민국의 보루였습니다.   제철보국의 마음으로 철강 산업을 일구며, 자동차, 조선 같은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 대한민국 산업화의 보루였습니다.   포항은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반드시 배터리 산업을 성공시키고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포항을 최적의 투자처로 만들고, 또 투자로 화답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이강덕 시장님, GS건설 임병용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입니다.   핸드폰,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이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별히 2030년까지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과 처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입니다.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년간 마음껏 배터리 실증이 가능합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소재를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에 꼭 필요한 제도를 갖췄습니다.   최고의 혁신 역량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입니다.   포항은 국내 최고의 공학도를 양성하는 포스텍과 세계 다섯 번째로 방사광 가속기를 건설한 과학기술 도시이며, 지난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혁신 역량을 더욱 키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지이엠은 GS건설과 협력하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하여,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에스아이셀, 피플웍스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제조업체에 공급합니다.   포항은 유망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포항의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사업자 대부분이 특구에 입주했고, 올해부터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되어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 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제철소가 힘차게 돌아갈 때 대한민국 제조업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가동되면, 4차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적인 실험과 과감한 도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 경제와 함께 국가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역의 힘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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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文대통령 “포용·혁신·공정 ‘확실한 변화’로 국민께 보답”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깁니다.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농정틀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2016년에 13만 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되어, 농가소득 4천만 원, 어가소득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도 이뤘습니다.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네 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입니다.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IOC에 공동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 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바랍니다.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입니다.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상생 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믹타(MIKTA)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국민이 되찾고 지켜낸 민주공화국이기에 우리는 그 이름에서 가슴 뜨거움을 느낍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우리가 들었던 촛불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한 것은 그 정신이 그대로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상생으로 더 확장되고 튼튼해집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잘살 수 있을 때 국민 주권은 더 강해지고,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세계정세는 여전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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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교육부,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2%p 인하”
    (오픈뉴스=opennews)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낮아진다.   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은 기존 2080만원에서 2174만원(4.5%)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연배상금률은 6%에서 4.5%(대출금리 2%+연체가산금리 2.5%)로 인하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낮아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올해 다시 0.2%p 낮춰졌다.   이에 따라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해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약 19만 명의 청년들이 연간 174억 원의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올해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해 적용한다.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도 올해 3월 이후부터 폐지해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부터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편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8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전국 지역센터 현황.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고객상담센터(☎ 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를 개선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어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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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경기도 특사경, 설 명절 앞서 불법 식품 제조·판매행위 집중수사
    [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에 앞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제수용ㆍ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사경은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조치 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진연 경기도 특사경 수사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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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경기도내 노후경유차, 지난해 40% 감소…43만대서 26만대로 줄어
    [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는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를 지난 한해 동안 40% 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역대 최대’인 4,012억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착수한 지난 2004년 이후 16년만의 ‘최고 실적’을 기록한데다 도민 인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경유차 증가세도 크게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 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6만1,919대로 지난 2018년 12월 43만4,628대에 비해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5등급 노후경유차가 크게 감소하게 된 데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실적을 거둔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도는 해당사업을 통해 지난 한해에만 조기폐차 98,514대, DPF부착 20,191대, LPG 엔진개조 3대 등 총 11만8,708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적을 합친 11만7,035대(2016년 3만1,186대, 2017년 3만8,904대, 2018년 4만6,945대)를 웃도는 수치다. 도는 총 4,012억원의 ‘역대 최대’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추경을 통해 당초 본예산인 1,102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9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도민 인식개선 등으로 경유차 증가 추세가 둔화된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경유차 대수는 240만30대로 지난 2018년 239만9,774대에 비해 256대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6년 217만6,000여대, 2017년 229만여대, 2018년 239만9,000여대 등 매년 10만대 이상의 경유차가 증가해온 점을 고려할 때 경유차 증가세가 크게 꺾인 셈이다. 반면, 수소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지난 2018년 11만1,900여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3만8,000여대로 2만6,000여대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대조를 이뤘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과 도민 인식 개선 등을 통해 5등급 노후경유차가 하루빨리 퇴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 조성을 목표로 역대 최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노후경유차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절관리제’ 수도권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될 수 있다. 도는 최근 저공해 조치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저공해 조치 지원에 대한 문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저공해 조치에 대한 문의는 차량이 등록된 시?군의 환경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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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文대통령 “세계최고 친환경차 탄생은 ‘상생의 힘’…우리경제 커다란 활력”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당진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현장 행보로 평택항 친환경차 수출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도 달성했다”며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두 배, 수소차 수출은 세 배 이상 늘었고 친환경차 누적 수출대수는 총 74만대를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또 한 가지 자랑할 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다. 함께하면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친환경차 수출현장 방문은 2020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통한 경제 도약 의지와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차 사례를 확산해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친환경차 수출 현장 방문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를 찾았습니다. 항만 직원들과 기업인들이 자동차 수출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추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평택·당진항은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했지만, 전국 물동량 4위, 특히 자동차 물동량 1위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국 연안 산업단지와 최단 거리에 있어, 중국 교역의 핵심 거점이며 아세안을 향한 무역항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기차 니로, 수소트럭 넵튠을 포함한 4,200여 대의 자동차를 자동차 종주국인 유럽에 수출합니다.   통일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과학기술을 통합해 당대 세계 최고의 조선술과 항해술을 발전시켰고, 장보고로 대표되는 왕성한 해양무역을 실현했습니다. 여기 ‘당진’이라는 지명은 당시 ‘당나라로 가는 나루’라는 뜻이었고, 오늘날 평택·당진항이 그 역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이끌며 수출 강국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희망찬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친환경차 수출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집니다.   기아차 ‘니로’는 한 번 충전으로 380km 이상 주행하는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공간 활용을 보여주었고, 유럽과 미국에서 ‘2019년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올해의 차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차 수소트럭 ‘넵튠’은 유럽 최고의 상용차에 주어지는 ‘2020년 올해의 트럭’ 혁신상을 받았고, 이미 1,600대 수출 계약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두 배, 수소차 수출은 세 배 이상 늘었고, 친환경차 누적 수출대수는 총 74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할 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인팩, 우리산업, 동아전장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핵심부품 개발과 성능 향상에 힘을 모아 ‘니로’가 만들어졌고, 현대차는 우진산전, 자일대우상용차, 에디슨모터스 등 중소·중견 버스 제조사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하며 수소버스 양산과 대중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노·사·민·정이 서로 양보하며 희망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듯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면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친환경차 산업을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일구고 우리 차가 더 많이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5년까지 기술개발에 3,800억 원 이상 투자하여,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2030년까지 모든 차종에서 친환경차 라인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힘으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만들 수 있도록 친환경차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대중교통과 화물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와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와 무역 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에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출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5G 연관 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을 늘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규제개혁 로드맵을 만들고 신산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신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RCEP 협정을 최종 타결하고, 신남방·신북방, 중남미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하여 자유무역의 힘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힐 것입니다. ‘브랜드 K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지원 수출금융을 네 배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우리 제품과 산업, 무역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2조1천억 원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강소기업을 지정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합니다.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며, 함께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우리 친환경차 수출을 축하합니다. 국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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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3
  • “올해 국가공무원 6110명 뽑는다…9급 4985명”
    (오픈뉴스=opennews)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110명으로 확정되었다.   5급은 외교관후보자 50명을 포함해 370명, 7급은 755명, 9급은 4985명으로 전체 선발인원은 지난해 611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조경직 5급·9급과 재경직 7급 공무원은 올해 처음 공채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에 2일 공고했다.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는 행정직군 249명(지역구분모집 28명 포함)과 기술직군 71명(지역구분모집 10명 포함), 외교관후보자 50명 등 370명을 뽑는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이며 1차 시험은 2월 29일 예정이다.   또 7급 공채는 행정직군 522명, 기술직군 193명, 외무영사직 40명 등 755명을, 9급 공채는 행정직군 4209명, 기술직군 776명 등 4985명을 선발한다. 시험일정은 9급 시험이 3월 28일에, 7급은 8월 22일에 치러진다.   한편 인사처는 공직 내 대표성과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선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7·9급)과 저소득층(9급) 구분모집 선발 인원을 확대했는데, 장애인은 지난해보다 4명 더 늘리며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이상 수준인 7.2%(338명)를 선발한다.   이어 저소득층도 9급 채용인원의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2.7%(138명)를 뽑아 지난해 136명보다 2명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조경직류 공무원에 대한 공채 선발을 최초로 실시, 시설조경직류 5급(2명)과 9급(7명)을 선발하고 5급으로만 실시해온 재경직 공채 선발을 최초로 7급(10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경찰 공무원이 민생·치안 현장에서 대민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할 일반직 공무원을 지난해에 이어 기관 구분모집으로 선발하는데, 지난해보다 73명 늘어난 455명 규모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근로, 산업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확보 필요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저소득·지역인재 등 균형인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채 선발 인원을 결정했다”며 “대민 접점 현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 정신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사처가 주관하는 경력채용시험(민간경력자·지역인재 채용 등)과 각 부처가 주관하는 경력채용시험,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계획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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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3
  • 文대통령 “새해 더욱 확실한 변화…권력기관·공정사회 개혁”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인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신년 합동 인사회 인사말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를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업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 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국민들께 ‘경자년(庚子年)’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제 자신부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왕조에서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번의 놀라운 도약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지난해 우리는 경제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뤘고,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탄생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있었고, 노·사·민·정 모두의 타협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했습니다. 희망을 만들었고,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진통도 역지사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비전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 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 ICT 국가경쟁력에서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만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11개로 크게 늘었고, 신규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아동수당, 온종일 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줄였고, 건강보험보장이 크게 강화되면서 특히 중증질환이나 처지가 어려운 분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2년여 만에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국가책임제’ 약속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소득분배도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으로 교통사고와 산재사망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국민들께서 불편을 견뎌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서로 양보하며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습니다.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이기도 합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방한 관광객 1,75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2019년에 이어,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믹타(MIKTA)’에서는 우리가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겨울에 더 단단하게 자랍니다.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와 끈기’를 가지고 ‘풍요와 희망’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상생 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과 가계 모두 미래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성취가 정부의 성취가 되고 정부의 성취가 국민의 성취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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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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