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사

• 경찰,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 설치

  경찰청 본부 여성청소년과 내에 ‘성폭력대책계’를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여성계’를 설치했다. 경찰청은 올 한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에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0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경찰청에서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기동대·내근 등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특별방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했으며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는 등 성폭력 예방활동에 집중해 왔다. 또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변경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해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는 등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관리 전담 인력(528명)을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기능의 조직개편을 실시해 성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위한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됐다. 전담부서의 신설로 경찰청 본부에는 여성청소년과 내에 ‘성폭력대책계’가 설치,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필요인력 등 수요를 감안해 10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여성계’를 설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담 경찰관이 성범죄자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성범죄자 관리를 위한 법령개정, 인력확보 및 예산 증액 등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여성의 안전’을 치안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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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1

• 韓·中 정상 "日 우경화 주변국 불안 요인"

  <오픈뉴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015년까지 한·중 양국 간 무역이 3000억 달러에 이르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아세안(ASEAN) 3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과 원 총리는 19일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5년 동안 한·중 양국 및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의 신뢰를 바탕으로 두 나라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 같이 합의했다고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 아세안（ASEAN） 3 정상회의ㆍ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19일 오전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회담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두 정상은 또한 향후 새 리더십 하에서도 상호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FTA와 관련, “양국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자”며 “세계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 원자바오 총리는 “이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침략 의지가 없다. 한국도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고 원자바오 총리도 이에 동의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ASEAN 정상회의에서 영토 영해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영토 영해 분쟁은)일본이 군국주의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호적,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일본 우경화가 주변국들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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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9

•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 행사 23일 개최

  정부가 연평도 포격 2주년을 맞아 전사장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개최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사자 명비가 있는 전쟁기념관(평화의 광장)에서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 주제로 ‘연평도 포격 도발 2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사자 유가족과 부대원,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물 상영,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공연(진혼의 나팔, 추모 편지 낭독, 대합창, 태극기 상승퍼포먼스)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당시 상황을 직접 겪은 연평초등학교 학생의 추모편지 낭독과 전사자 출신학교 후배 학생들의 헌화·분향, 대형 태극기 상승 퍼포먼스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보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22일에는 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전사자 유족과 해병대원이 참여하는 전사자 묘역 참배행사가 열린다. 같은 날 전사자의 출신 학교별 추모식도 거행된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특별 안보사진전’을 진행한다. 사진전은 오는 30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광화문 거리, 주민자치센터, 주요 지하철 역사, 공원 등에서 개최한다. 연평도 현지에서는 추모 및 평화기원 행사가 열린다. 23일 오전 9시 인천시 옹진군의 연평도 평화추모공원에서는 옹진군 주관으로 인천시장, 국회의원, 옹진군 각 면민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추모식이 개최된다. 또 안보교육장 준공식, 포격도발 피해복구 현장 방문 등이 이어지고 연평도 한마음 예술공연, 포격도발 사진전 등도 마련된다.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위령탑 제막식은 다음날인 24일 연평도 평화추모공원에서 해병대 주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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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9

• MB "한국, 경제위기 가장 먼저 탈출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모든 나라가 경제 위기이고 경제가 언제 회복될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2008년에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위기를 탈출한 것처럼 2012년에도 한국이 가장 먼저 위기에서 탈출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정상회의 등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프놈펜에서 현지 동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 아세안(ASEAN) 3 정상회의·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후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의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수출 순위는 중국 다음으로 2위”라며 “아세안과의 협력이 점점 성장하고 깊은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5000만 명이 넘으면서 소득 2만 불 넘는 국가는 7개 국가가 있다”며 “7번째로 우리가 가입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중요한 협의국 위치에 선 것”이라며 “한국이 여러 면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한세대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한데 이어 3년만에 다시 방문한 소회를 밝히고,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정책을 통한 아세안 및 동남아와의 관계 발전과 글로벌 코리아의 발전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한·캄보디아 관계발전의 가교로서 동포사회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동포사회가 자긍심을 갖고 양국관계의 미래발전과 캄보디아내 한류 확산 등 문화교류 확대에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캄보디아 사회의 모범적인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광복 한인회장 등 동포 42명과 김대기 정책실장, 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프놈펜을 중심으로 5000여명의 우리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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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9

• 정부, '입양아 인권보호'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

  <오픈뉴스> 국외입양인 인권을 보호를 위해 정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외입양인 정체성 확립 및 국내 정착 지원 대책을 담은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보고·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외입양인의 뿌리찾기 지원 강화,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문화와의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중심으로 된 아동보호체계를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해야하며,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제입양정책을 총괄하고 입양기관을 인증·감독하는 정부 내 입양전담부서(중앙당국) 결정, 양친될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하는 공적기관 설립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현재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 입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연내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적 미취득 미국 입양인의 강제추방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 미국 입양인 11만명 중 국적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인원이 1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에 국적취득 여부 확인 및 미취득자에 대한 국척취득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95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미국, 유럽 등 15개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총 16만5000명에 달한다. 이 중 2000년대 들어 20대 전후에 접어든 국외입양인 수는 6만5000명으로 최근 들어 모국방문, 뿌리찾기 등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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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6

• 국토부, 홍제동에 월19만원 대학생기숙사 건설

  <오픈뉴스> 서울시 홍제동에 기존 기숙사에 비해 최대 15만원 저렴한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들어선다. 월 평균 19만원의 기숙사비가 책정될 이 기숙사는 수용인원 500명 규모로 건설되어 오는 2014년부터 운영된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국·구유지인 서울시 홍제동 소재 부지(4243㎡)에 132억원의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을 지원, 500실 규모의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연면적 8500㎡ 내외로 건설되어 2014년 1학기부터 운영되며, 국·공유지 활용, 주택기금 저리 지원 등에 따라 기숙사비는 월평균 19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사립대학 공공기숙사비(24만원)에 비해 5만원 이상 저렴하며, 현재 사립대학 민자기숙사 월 평균 34만원에 비하면 15만원이 낮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설지원은 지난 8월 물가장관회의에서 대학 자체 보유 토지 부족에 따른 기숙사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사안으로,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다수 대학의 학생들에게 입주혜택이 부여된다. 건립 부지 인근(7km 이내)에는 명지대 등 16개 사립대학(재학생수 13만 6371명)이 분포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합기숙사는 한 건물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입주하여 대학간 정보 공유 및 공동학습이 가능한 것은 물론 기숙사 부지에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지역주민에게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매년 1~2개의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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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6

• “대선 정보, TV뉴스 등 방송에서 주로 본다”

  유권자들은 현 대선 정국에서 대선후보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TV뉴스 등 방송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신문 등 지면매체가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14일 전국 남녀 유권자 2,320명을 대상으로 대선 관련 정보 획득 창구를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49.2%가 ‘TV뉴스 등 방송매체’, 22.4%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18.4%가 ‘신문 등 지면매체’, 3.2%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3.0%가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라고 응답했다. 방송매체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응답은 50대(57.7%)와 60대 이상(57.2%), 전라권(62.3%)과 경남권(53.7%)에서 많았다. 포털사이트는 30대(34.1%)와 40대(31.4%), 충청권(26.3%)에서, 지면매체는 60대 이상(25.9%)와 경북권(21.0%)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SNS는 20대(7.1%)에서 많이 이용했다. 새누리당 지지응답자들은 방송매체(55.1%), 지면매체(24.7%), 포털사이트(13.3%) 등, 민주통합당 지지응답자들은 방송매체(49.3%), 포털사이트(25.4%), 지면매체(15.2%) 등의 순이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지지응답자들은 방송매체(54.4%), 지면매체(25.1%), 포털사이트(11.9%) 등,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응답자들은 방송매체(44.%), 포털사이트(28.9%), 지면매체(15.0%) 등, 안철수 무소속 후보 지지응답자들은 방송매체(45.4%), 포털사이트(36.0%), 지면매체(9.5%) 등의 순이었다. 새로운 정치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주목받고 있는 SNS 이용도는 안철수(4.9%), 문재인(4.8%), 박근혜(1.0%) 후보 지지응답자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1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2,320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3%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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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6

• 일본 후쿠시마현 대두 잠정 수입 중단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일본 후쿠시마현 대두에 대하여 16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36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추가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한 대두로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대두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참고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縣) 등 13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대두 등 25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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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6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활용 대학 늘어

  <오픈뉴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에 총신대를 포함하여 총 34개 대학(4년제 대학 25개교, 전문대학 9개교)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2급·3급을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등에 활용한다”고 15일 밝혔다. 2014학년도 대입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활용하는 4년제 대학의 수는 2013학년도 대입에 활용한 7개 대학의 3.6배 정도이다. 총 모집 정원은 567명으로 올해 142명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신구대를 비롯한 9개 전문대학에서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처음으로 대입에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편중된 2013학년도와 달리 2014학년도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활용하는 대학들은 지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실용영어 교육의 확산과 시험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활용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EBS 영어교육방송 웹사이트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포털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과부는 “시험의 효율적인 시행과 관리를 통해 시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실용영어 교육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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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6

• 檢, ‘사기성 기업어음’ LIG 오너 3부자 기소

  <오픈뉴스>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마구 발행해 일반투자자 1천여명을 울린 LIG 그룹 구자원 회장과 아들 두 명 등 삼부자(父子)가 모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LIG건설 명의로 2,15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그룹 최대주주이자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차남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따라 LIG 오너 3부자가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삼부자는 지난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지난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1,894억원 상당의 CP와 257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총 2천151억원에 달하는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LIG그룹이 발행한 사기성 CP로 인한 피해자만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 어음 발행에 필요한 회사 신용 등급도 올리기 위해 1500억 원 대의 분식 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오춘석 LIG 대표이사와 정 모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 등 4명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 부회장 등은 LIG건설이 회생불능의 상태에서 CP를 발행했고, 회사의 신용등급을 조작해 일반투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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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