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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백내장·맹장 등 7개 질병
    1일부터 전면 시행…복지부-의협, 여전히 첨예한 대립 <오픈뉴스=김수호>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포괄수가제는 전국 2900여개의 병‧의원에서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가지 질병군에 대해 시행된다.포괄수가제는 DRG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 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다.이러한 포괄수가제 시행을 두고 당시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첨예하게 대립했다.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입원진료비의 비급여부문까지 보장하므로 환자 부담이 7개 질병군에서 평균 21%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 적용 전과 비교했을 때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 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의협은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과소진료 문제와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문제를 지적했다.의협은 지난 30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 결의문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포괄수가제는 저지해야할 대상이며,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 자체를 수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포괄수가제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또 의협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반영 ▲건정심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재구성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을 즉시 구성 ▲포괄수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조정 ▲의료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강구 ▲1년 내 제도 전반에 걸친 재평가를 시행 ▲포괄수가제의 확대, 축소 혹은 폐지 여부는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등의 내용을 정부에 요구했다.의협 관계자는 “우리는 포괄수가제와 같은 불완전한 제도의 강제시행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보험硏 “포괄수가제 확대실시, 실손보험 시장 축소우려”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복지부와 의협사이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연구원의 이창우 연구위원과 조용운 연구위원은 ‘포괄수가제(DRG) 도입과 민영실손보험시장에 대한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1일 발표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의료서비스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장기적 확대 적용은 비급여 보험시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포괄수가제의 적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이 급여부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민영실손보험시장은 일부 본인부담금만을 담보로 하는 시장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의료비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의협 등의 주장처럼 포괄수가제가 의료공급자의 경제적 유인을 변화시켜 의료 질을 저하시킨다면, 해외 의료서비스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창출될 것이고, 동 서비스를 담보로 하는 보험 상품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 누리꾼들은 “포괄수가제로 싸구려 진료로 바꾼 다음 저질 의료 바꿔야한다며 의료민영화하자고 하겠군”, “이제 돈 안 되는 중환자 토스의 시대가 열린다”, “환자 부담이 줄지만 의료의 질도 줄지 않을까 걱정이다” 는 등의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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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1
  • 인천시, 특색 있는 관광자원 전수조사 실시
    인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내·외 행사를 앞두고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천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개월간 2,000여곳을 대상으로 인천의 옛 향수가 남아있는 골목식당·주점·먹거리 등을 조사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맛에서 놀라고 양에서 한번 더 놀라는 세숫대야냉면, 못생겼지만 맛은 으뜸인 물텀벙이, 새콤한 밴댕이회무침 등을 인천의 특색음식으로 장려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심속에서 추억이 서려있는 장소나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우정과 인생을 이야기 하던 뒷골목 서민들이 즐겨찾는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내어 오는 9월부터 인천투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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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30
  • GDP 대비 국민의료비 7.1%…OECD 평균보다 낮아
    <오픈뉴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2010년 7.1%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OECD 국민의료비 통계’에 따르면 이는 OECD 평균인 9.5%보다 낮은 수치이며 2000년 4.5%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국민의료비 비중은 미국이 17.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으며, 그 뒤가 프랑스 11.6%, 독일 11.6% 순이었다. 한국의 1인당 의료비지출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2035 USD(PPP기준)로, OECD 평균 3268 USD(PPP기준)보다 낮았다.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인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9% 수준으로 OECD 평균 4.5%의 두배에 달하며 그 주요 원인은 공공부문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있다.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8.5%에서 2010년 58.2%까지 꾸준히 증가했다.(OECD 평균 72.2%) 국민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미국(50% 이하)이며, 상대적으로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높게(85% 이상) 나타났다. 보건의료 관련 자원현황에 대해서는 2010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명(OECD 평균 3.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칠레와 터키 다음으로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1990~2010년) 의사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등록된 의사 수는 2배로 증가했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도 4.6명으로 낮은 수준(OECD 평균 8.7명)이나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병원 급성기의료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5.5병상(OECD 평균 3.4병상)으로,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많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다. 또 대부분 OECD국가에서 의료장비(CT, MRI 등)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인구 백만명당 CT의 수가 12.2대(1990년)에서 35.3대(2010년)로 증가했고 이는 OECD 평균(22.6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인구 백만명당 MRI 수 역시 19.9대(1990년 1.4대)로 OECD 평균(12.5대)보다 높았다.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과 관련해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기대여명이 크게 향상됐으며 이는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공공의료의 개입, 의료의 발전 등에 기인했다. 지난 1960~2010년 사이 한국의 기대여명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크게 향상됐는데, 1960년에는 OECD 평균보다 16년 낮았으나 2010년에는 80.7세로 OECD 평균인 79.8세 보다 높아졌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성인 흡연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며 한국의 흡연인구는 2010년 22.9%으로, OECD 평균(21.1%)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흡연율은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40.8%로 OECD국가들 중 높은 수준인 반면, 여성은 5.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비만률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만 모든 OECD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의 비만률(키와 몸무게 기준)은 성인비만율이 4.1%로 일본을 제외하고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인 국가는 미국(35.9%)이며, OECD 국가(15개국만 포함) 비만율 평균은 2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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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9
  • 여수엑스포, 해저 6500m 유인심해잠수정 공개
    <오픈뉴스> 심해 65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인잠수정 ‘신카이 6500’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주간을 맞아 유인심해잠수정인 ‘신카이6500’의 실물을 공개하고 관련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양베스트관 커뮤니케이션 랩에서는 수압실험과 함께 심해 탐사에 관련된 강연회도 열린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수압실험은 실험 장비를 이용해 심해 1000m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이 실험에는 해양베스트체험단인 ‘염명견’팀이 함께한다. ‘염명견’팀은 해양베스트체험단 신분으로 박람회 개최 전 JAMSTEC을 탐방하고 돌아왔으며, 현재도 해양베스트체험단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 여수엑스포를 통해 국내에 처음 공개될 유인잠수정 ‘신카이 6500’.<사진=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와함께 ‘신카이 6500’의 작동원리와 탐사기술이 실제 조종사와 엔지니어의 강연을 통해 공개된다. JAMSTEC의 미확인 생물권 연구책임자는 심해에서 발견한 신기하고 다양한 생물들을 통해 ‘생명의 정의’를 내리고 지구생명의 기원과 외계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전할 예정이다. ‘신카이 6500’은 장항심도가 최대 6500m에 이른다. 장항심도란 수압으로 선체가 치명상을 입지 않고 최대로 내려갈 수 있는 깊이로, 얼마전 중국 ‘자오룽’호가 7000m 잠수에 성공 전까지 현존하는 최고 기록이었다. 현재까지 모두 1276회 심해탐사에 성공했다. 현재 해양베스트관에 모형으로 전시돼 있는 이 잠수정은 오는 7월 1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선박전시부두에서 박람회장을 찾는 일반 관람객들에게 실물이 공개된다. 조직위 강현주 해양베스트관장은 “해양베스트관은 살아있는 해양과학교실로 눈으로만 즐기는 전시관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관람객들의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심해잠수정인 ‘신카이 6500’의 공개는 다시 올 수 없는 특별한 행사인만큼 해양꿈나무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적극 추천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청소년 단체관람객은 해양베스트관에 마련된 강연과 다채로운 행사에 우선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15분 내외의 과학해설사 특강이 마련되어 있으며 대기시간 없이 우선 입장한다. 청소년 단체관람은 공식홈페이지(www.expo2012.kr)를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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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9
  • 李대통령 “어떤 도발·침공에도 조국 지킬 것”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서해수호관 광장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전사자 유가족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오픈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어떤 침공에도 과감히 맞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방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난 2002년 6월 해전 발발 이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서해수호관 광장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 앞서 전적비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제2 연평해전에서 산화한 고(故)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의 순국전사들을 일일이 호명한 뒤 “조국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거기에 있었고 온몸을 던져 조국을 지켰다. 조국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02년 연평해전은 우리가 북한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남북대화와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에 일어났다”면서 “그때 우리는 잠시나마 더 이상 전쟁은 없고 곧 평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바로 그때, 오히려 과거 침투 위주의 도발을 넘어 직접적인 대남 군사공격을 자행했다”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포함해 그 어떤 도발도 우발적 실수가 아니었다. 모두가 계획된 도발이었다”고 규정했다. ▲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이 열린 29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윤영하함의 함교를 순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공영,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공영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냉전시대 사고를 버리고 세계평화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면서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면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이 열린 29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윤영하함의 함교를 순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또 “국가는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않는 단호한 결의만이 북한의 오판을 막고 도발을 억지할 수 있다”고 힘 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연평해전 순국장병들의 희생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떠올리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게 못내 미안할 따름”이라며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부함장 이희완 소령을 위시한 생존 장병들, 유가족, 전우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시간에도 우리 영토와 바다, 영공을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한없는 신뢰와 뜨거운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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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9
  • 36개 국·공립대학도 올부터 청렴도 평가
    <오픈뉴스> 올해 실시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는 청탁이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사익 추구, 권한 남용, 퇴직공직자의 불법로비 등 최근 새롭게 부각된 공직부패유형들이 평가항목으로 추가된다. 또 공직유관단체 평가에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가 감점요인으로 새롭게 적용되고, 서울대·카이스트 등 36개 국·공립대학도 올해부터는 교수의 연구활동이나 예산 집행, 논문심사나 표절 등의 항목으로 청렴도 측정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계획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올해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은 모두 665개 기관으로, 전년 685개에 비해 다소 줄었다. 이는 최근 2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양호하고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는 40개 기관을 측정면제했고, 연구원·의료원 등은 격년 측정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올해 청렴도 측정의 가장 큰 변화는 ▲ 국민이 부패로 느끼는 새로운 공직부패 유형들을 청렴도 측정항목에 포함 ▲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 부패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 새롭게 반영 ▲ 36개 국·공립대학도 대학 업무에 특화된 평가로 청렴도를 측정하게 됐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품·향응 수수라는 전형적인 부패 이외에도 부정한 청탁의 수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사익 추구, 권한 남용, 퇴직공직자의 불법로비 등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새로운 공직부패들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항목에 추가했다.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부패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이 같은 항목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부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제’를 적용해 부패행위 공직자가 많고 부패금액이 클수록 청렴도를 감점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 공직유관단체 평가에‘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패사건의 언론노출 정도가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부패사건에 연루된 기관의 청렴도가 높게 나오는 등 구체적인 부패실태와 청렴도 점수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을 시정할 수 있고, 일반국민들의 눈높이에 보다 상응하는 청렴도 측정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또 국민들의 부패인식 개선이 더딘 교육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3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 처음으로 특화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별도의 설문항목을 개발하여 측정할 계획이다. 대학에 대한 청렴도 평가중 내부 평가에는 교수와 조교, 교직원, 박사과정 학생 등이 참여하고, 외부 평가에는 해당 대학과 구매·용역·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참여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문가·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평가를 청렴도 점수에 반영하고 지방청 및 실·국단위 평가를 확대하는 등의 청렴도 측정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이뤄졌다. 지난해까지는 주요 대민업무 중심으로 청렴도 측정이 실시되었으나, 의사결정·정책 등 업무전반으로 측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올해부터 전문가·여론선도층·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들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때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도 평가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권익위는 다양한 정책고객들이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의 청렴도 측정에는 실제 부패사건 발생이 빈발했던 주요 인허가 업무를 평가 분야에 추가하고, 대형부패사건이 자주 발생했던 금융분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평가분야를 발굴해 중점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단위에 있어서 지난해 국세청, 검찰청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지방청 및 실·국단위 평가를 광역자치단체 등 30여개 기관으로 확대실시하고 각 기관에 하위조직별 청렴도 점수를 제공함으로써 일선 행정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청렴도가 낮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실시해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을 독려하고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타 기관의 롤 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는 수범사례를 발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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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9
  • [전문] 이명박 대통령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연평해전 순국장병 유가족과 자랑스런 참수리 357호 승조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10년 전 바로 오늘, 목숨 바쳐 조국의 바다를 지켜낸 여섯 순국장병의 숭고한 영전에 섰습니다. 여섯 분 영령께 머리 숙여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한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귀한 아들,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아버지, 미더운 친구를 가슴에 묻고 아픈 세월을 견뎌온 유가족과 부상자, 전우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2년 우리 국민과 온 세계가 지구촌의 축제, 월드컵 열기에 휩싸여 있을 때, 북한군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영해로 기습 도발해 왔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물러서지 않고 용감히 맞서 싸웠습니다. 적 함정을 격파하고 침략자들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섯 명의 우리 장병들이 마지막까지 군인의 본분을 다하다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함장 故 윤영하 소령, 조타장 故 한상국 중사, 포 사수 故 조천형 중사와 황도현 중사 기관총 사수 故 서후원 중사 의무병 故 박동혁 병장, 조국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던져 조국을 지켰습니다. 조국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가슴 속에 묻혀 있던 여섯 순국 용사들은 이제 우리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윤영하함, 한상국함, 조천형함, 황도현함, 서후원함, 박동혁함! 여섯 척의 고속함은 영령들의 불타는 조국애와 치열한 투혼으로 길이 우리 영해를 지켜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원하는 것만으로는 평화를 누릴 수가 결코 없습니다. 평화는 지켜내야 누릴 수 있습니다. 2002년 연평해전은 우리가 북한에 본격적으로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남북 대화와 교류가 활발했던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 때 우리는 잠시나마 더 이상 전쟁은 없고, 곧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은 바로 그 때, 오히려 과거 침투 위주의 도발을 넘어, 직접적인 대남 군사공격을 자행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포함해 그 어떤 도발도 우발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계획된 도발이었습니다. 국가는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않는 단호한 결의만이 북한의 오판을 막고 도발을 억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도발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국가는 군인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한다는 안보의식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전쟁이 나면 바로 전선으로 달려가겠다는 젊은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방위할 것입니다.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어떠한 침공에도 과감히 맞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공영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입니다. 세계는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생과 민주를 향한 변화가 역사 흐름의 대세입니다. 북한도 냉전시대 사고를 버리고 세계평화의 대열에 합류해야 합니다.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면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공영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6.25를 전후하여 중남미 지역을 순방하고 돌아왔습니다. 곳곳에서 만난 우리 동포들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면서, 조국에 대해 높은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의연한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6.25 당일, 저는 6.25 참전국인 콜롬비아를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참전 장병들부터 만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90이 넘은 노병들은 자신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오히려 제게 감사와 축하를 보냈습니다. 한 참전용사 후손인 한 콜롬비아 여대생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가치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 영원히 기억하고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국 젊은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또한 산또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서, “콜롬비아군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60년 전과 같은 마음으로 한 번이 아니라 천 번이라도 달려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 젊은이들이 피 흘려 싸웠기에, 이 나라가 우리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모든 분들의 헌신을 잊지 말고 영원히 기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가 어떻게 지켜져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역사가 남긴 교훈을 영원히 간직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온 국민과 함께 연평해전 순국장병들의 희생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떠올립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할 따름입니다. 또한 그날의 상처와 충격으로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부함장 이희완 소령을 위시한 부상자와 생존한 장병 여러분, 또한 유가족과 전우 여러분의 아픔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순국장병들이시여, 국민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고, 한 마음으로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여기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늘나라에서 부디 편안히 지내소서. 유가족과 참수리 357호 승조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 영토와 바다, 영공을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한없는 신뢰와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2012.06.29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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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9
  • 정부 ‘한·일 군사협정’ 29일 체결 강행
    <오픈뉴스=김수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졸속 처리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9일 예정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외교부는 28일 조병제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29일 오후 일본 동경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할 것이며 실무선에서는 그러한 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 졸속 처리 일부 인정…“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한편, 조 대변인은 이번 협정이 외교부 차원에서 진행 되는 것에 대해 “협정은 경우에 따라서 물론 주관부처가 있고 할 경우에 외교통상부와 주관부처가 협의를 많은 경우에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너무 전문적일 경우에는 주관부처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며, “다만, 조약체결 절차에 관한 경우에는 대부분 외교부의 심의와 판단을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는 이 모든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이어 “지금 말씀하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군사비밀 또는 정보보호협정의 경우에 서면권자는 과거에도 사례마다 많이 다릅니다만, 외교장관이 서명한 경우가 있었고, 다수입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협정이 주무부처가 외교부로 바뀌고 비공개로 처리된 게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 아느냐는 지적에 대해 조 대변인은 “국내 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고 밝혀 졸속 처리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조 대변인은 국회의 동의 없이 이번 협정이 처리된 것에 대해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도 물론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만, 정부 내에 특히 법제처의 공식적인 의견을 문의를 많이 합니다”며, “과거에 체결한 12개의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도 다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우리들이 받았었고, 그래서 이 협정에 대해서는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었습니다”고 밝혔다.민주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회 동의 얻어야…”한편, 일각에서는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가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대변인은 28일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전문을 즉각 국민앞에 공개하고, 국회동의를 얻고 국민적 합의 절차도 거쳐야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마치 을사보호조약과 한일병탄조약을 국민 몰래 통과시킨 대한제국 말기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이 대변인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은 즉각 공개돼야 한다. 쇠고기, FTA 협상 때도 그렇듯이 비공개가 이명박 정부의 특징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봉쇄하는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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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8
  •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32년 만에 새 모습으로 재개장
    <오픈뉴스> 서울시는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가 약 1년간의 전면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28일부터 620여개의 점포 영업을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는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이어지고 센트럴시티, 신세계 백화점 등 인근 대형 유통시설 및 고속버스터미널에 인접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쇼핑몰이다. 그러나 조성된 지 32년 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는 전반적으로 시설이 낡고 통행도 불편하여 지상의 역세권 근린상가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29개 지하도상가 중 가장 큰 규모(32,120㎡)의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를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위탁하고 시민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전면 개보수공사를 실시했다.천장과 바닥은 밝은 색상의 고급 마감재로 바꾸고, 고효율 등기구(LED)를 설치하여 층고가 낮은 지하공간의 약점을 없앴다.또한, 석면 등 인체에 해로운 재료를 철거, 무해한 재질로 시설을 조성했으며 기존의 낡은 공조 설비를 최신 공조시스템으로 교체, 실내 공기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시민을 위한 휴게 공간 2.3% 늘려 시민친화형 상가로 탈바꿈휴식공간이 없는 보행로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점포공간을 1.4% 줄이는 대신 이용시민을 위한 공간을 2.3% 더 늘려 시민친화형 상가로 전면 탈바꿈했다.먼저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 재배치 결과 시민휴게공간이 확충 됐다. ▲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공간재배치 현황 또한, 상가 동서측과 중앙에 이벤트 광장 등 시민고객을 위한 휴게 공간을 추가 및 확장 조성하고 동서측 광장 부근에는 식당가를 조성하여 상가 내 쉼터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조감도 한편,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및 이동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2개소와 상·하행용 에스컬레이터도 10개소를 늘려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며, 상가 곳곳에 키오스크 및 정보안내모니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생활정보를 아주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화장실도 시설면적을 확대하여 여성 화장실 변기수를 3개(25→28개)를 늘려 불편함을 덜었다. 이와 함께 여성 화장실에 파우더실 공간을 확보하여 편의를 도모했으며,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출입부 계단의 경사로 개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1개소(2→3개소) 증설 ▴장애인 점자블록 및 안내표지 등을 추가로 설치했다.서울시-서울시설공단, 29개 지하도상가에 대해 민간위탁 사업 추진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내 총29개 지하도상가에 대해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 중이다.총29개 지하도상가는 조례에 의한 일반입찰 대상이나 지난 2008년 당시 경제상황과 개․보수의 시급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단계별 일반(경쟁)입찰 방침을 정했다.이에 따라 1단계로 지난 2009년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노후상가 5개소(강남역, 영등포역, 강남터미널 1~3구역)에 대해 일반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이어 2단계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편의시설 설치 조건부로 추진되어, 시청광장 등 13개 상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11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 선정이 진행 중이다.앞서 지하도상가 전면 개보수를 통해 강남역 지하도상가는 지난 2011년 7월에, 영등포역 지하도상가는 같은해 10월에 백화점 수준의 고급상가로 재개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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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7
  •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표시 강화 등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8일 시행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6.28~8.27)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11.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일반음식점 등의 면적 기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연구역의 확대 >현재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12.12.8일부터, 100㎡ 이상은 ’14.1.1일부터 적용되고 ‘15.1.1일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등의 범위(면적기준) 단계적 확대 (안 제6조제1항)> 이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전체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이다.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규정되는데, 전국적으로 180개소에 이른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관리청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문화재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복지부는 법률개정 시 국회에서 하위법령에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유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개정법률에서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이미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로 1천명 미만을 수용하는 체육시설인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추후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개정법에 의하여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의 면적의 30%에 표시하고 있는 경고문구를 담뱃갑 옆면의 30%에도 표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추이가 답보상태에 있는 점과 금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서울총회(’12.11)를 계기로 우리나라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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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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