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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최악 상황까지 대비해 경제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사태가 장기화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 초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책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도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 코로나 사태 종식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로 개최합니다.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경기지사님, 이시종 충북지사님, 양승조 충남지사님 등 네 분의 광역단체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대표로 네 분이 참석하셨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책무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전면에 나서 심각 단계에 준해 비상하게 대응하고 있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경로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도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 코로나 사태 종식에 나서겠습니다.   한편 이번을 계기로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공공기관과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사이의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염병 연구와 예방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 초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소비와 관광, 문화, 여가생활에 지장을 주며 평범한 국민의 일상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와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 외국 관광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고, 해외여행의 발길도 끊고 있으며 부품 공급망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과 관광,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감당하면서 헤쳐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하루 속히 종식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하는데 우선을 두면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국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의 애로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태가 장기화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답은 현장에 있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업종, 기업들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과 판로 확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급한 부품소재 확보와 수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길을 넓혀 주는 노력에도 힘을 쏟아야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정책 자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 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심을 잡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합니다. 재정 집행부터 계획대로 신속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이 어려울수록 정부가 신속한 재정투자로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줘야 할 것입니다. 안팎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변화와 혁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되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내 부처 간 협업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한 경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듯이 이번의 비상한 상황에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지혜롭게 대처하고, 경제 회복의 기회를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실제보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가짜뉴스’를 막으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잘못된 정보에 바르게 대처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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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丁총리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특권없는 공정사회 디딤돌”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여 년 전부터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필요성을 주장하며 논의해 온 과제”라며 “이는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총리의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특권과 반칙의 묵은 때를 벗기는 개혁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여 년 전부터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과제였습니다. 저 역시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서 공수처 설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의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의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의 협조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총리 소속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집니다.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 10년만에 30위권에 재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부문 성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고위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문하시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둘째,‘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입니다.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시킴으로써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국민들이 누리시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국정원의 이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국무총리로서 이런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입법이 완료된 과제는 청와대·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후속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31.   국무총리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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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1
  • 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내각 비상한 대응 필요…국민 불안 최소화”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국무총리 중심으로 내각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추미애 법무부 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 보고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추가 감염자, 2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지역사회 감염도 우려된다”며 “중국 우한에 있던 국민도 귀국해 격리 생활을 하게 됐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 대응에 맞춰 대통령의 일정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예를 들면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국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며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구체적으로 방역대책을 강화하는 노력의 한 축이 있고, 동시에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경제를 어떻게 튼튼하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라는 축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 중심의 비상한 내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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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1
  • 경찰청,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 생산·유포 엄정대응
    (오픈뉴스=opennews)   #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중파 뉴스 사칭하여 ‘수원 소재 고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나왔다’는 허위 사실 유포 → 내사 중   # SNS 등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보고’라는 제목으로 ○○보건소에 우한폐렴 의심자가 발견되었다는 허위 사실 유포 → 내사 중   # SNS 등에 경남 소재 ○○병원에 우한폐렴 의심자가 이송격리 조치되었다는 허위 사실 유포 → 내사 중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내·수사에 착수,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정상적인 안전 안내문자(왼쪽)와 스미싱 의심 문자 메시지.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질병관리본부·복지부·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긴급상황에 실시간 대처하는 한편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 내·수사 중인 사건을 지도·지원하고 있다.   또 전국 17개 지방청(세종지방경찰청 제외)에는 총 46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해 주요 포털 등을 대상으로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중점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질병 관련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 등 악성범죄에 대해서는 본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허위사실 유포 관련 주요 처벌 규정.(자료=경찰청)   이와 관련해 ‘국내 우한폐렴 급속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URL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로 발송한 링크 주소 연결은 차단 조치하고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해 나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발견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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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1
  • 文대통령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신뢰와 협력”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라며 “우리 국민의 성숙한 역량을 믿고 정부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 700여 명의 귀국이 시작된다”면서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며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점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소집했습니다. 시·도지사님들도 화상 연결로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 700여 명의 귀국이 시작됩니다. 실제 도착은 내일부터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조해 주신 항공사와 승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현재까지 현지 교민 가운데 감염증 확진자나 의심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민들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검역 후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항공편에 탑승하고, 귀국 후에는 일정 기간 외부와 격리된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하며 검사받게 됩니다. 귀국 교민들의 안전은 물론, 완벽한 차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입니다.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또한, 중국에 남게 되는 교민들에 대해서도 중국당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합니다.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차 감염의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기 바랍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은 자진하여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증상이 있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료기관의 진료와 신고체계 점검, 확산에 대비한 지역별 선별진료소와 격리병상 확충, 필요한 인력과 물품의 확보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중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까지를 대비해 모든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방역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관계 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신종 코로나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정쟁을 자제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과도한 경제 심리 위축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경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수출·투자·소비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와 관광·숙박 등 서비스업종의 어려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업종별 파급효과를 세밀히 살펴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한편,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기관과 현지 기업, 경제단체들 간 소통 채널을 만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축적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신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자체와 함께 정부의 일을 철저히 하고, 국민 개개인은 예방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우리는 신종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역량을 믿고 정부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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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숙주 의심 야생동물 수입 중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1월 29일 밝혔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 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며 올해 내 광주광역시에서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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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韓中외교장관 통화…강경화 "한국인 귀국 등 협력 당부"
    (오픈뉴스=opennews)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고 우한시에 체류 중인 한국인 귀국 지원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 측이 계속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9시부터 30분간 왕 위원과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국 내 우리 국민 보호, 중국 측에 대한 필요한 지원, 한중 정상 및 고위급 교류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경화 장관과 왕이 국무위원이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강 장관은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귀국 지원을 포함한 안전 확보를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수습되길 기대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필요한 물자 지원 등 협력을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지도부를 포함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현황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중국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지원 의사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 장관은 올해 정상 및 고위급 교류가 한중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관련 준비를 위한 양국간 각 급에서의 소통과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양측 간 다양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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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정세균 총리 “中우한에 30~31일 전세기 투입…적극적 조치”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우한에 체류하는 국민 중 귀국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전세기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우한시와 그 주변 지역을 사실상 봉쇄했고 고립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재외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분들이 현지에서 이송되고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감염증이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네 명의 환자가 확인됐다”며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돼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접촉자 밀착관리와 의료기관 지원, 국민에 대한 설명, 대내외 협력 등을 더 꼼꼼히 챙겨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리는 사스와 메르스를 겪으면서 감염병을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제도를 구축했다”며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하는 선별절차를 마련했고, 위험 지역에서 입국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그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고,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격리병상과 음압병실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실수나 부주의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스템이 무너지면 국민의 신뢰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 지자체와 의료기관,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는 마스크나 방호복 등 의료 구호물품을 전세기편으로 중국에 전달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등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공포심을 키우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이 하루 두 차례 브리핑하는 등 바로바로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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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대응 현장점검…국립중앙의료원 방문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31분부터 11시14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장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총력 대응태세를 강조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기관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김연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선별 기준과 대응 조치, 선별진료소 운용 절차 등 현장 대응체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입원 환자로 인해 다른 환자 또는 다른 내원객들에게 감염이 된다거나 의료진에게도 감염이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선별진료소, 격리병실 병상, 음압병실 식으로 철저하게 차단되기 때문에 감염 전파 우려가 없는지에 관심을 갖고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립중앙의료원은 과거 메르스 발병 때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활용된 적이 있는데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어 환자 상태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무증상기에 지역사회에서 활동으로 인해 2차 감염의 우려와 가능성, 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기관들이 (질본이나 보건소에) 연락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해야 될 의무를 준수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보 현황에 관심을 표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운영지원팀장은 “소통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과거 메르스 사태 때부터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하고,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했던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증세가 확인된 분들을 격리해 진료하며 2차 감염을 최대한 막는 조치를 취하고, 이런 조치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자들과 함께 선별진료실, 음압 앰뷸런스, 이동식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현장응급의료소 등을 둘러보고 이동형 CT촬영 차량에 직접 탑승해 정 원장과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관심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 확진자가 입원 격리 중인 음압 격리병동을 방문해 병동 현황 및 경계·심각 단계별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입원 환자를 통해서 다른 환자나 내원객, 의료진이 감염된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도 불안해했다”며 “그 이후 감염병 의료체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고 부원장은 “메르스 사태 때 심각 단계에서 병원을 폐쇄함으로써 메르스 환자 60명을 원내에서 진료했지만, 원내 감염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후 전 직원에 대해서도 항체검사를 시행했는데 양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스템적으로 더 발전돼 있는 상태여서 병원 내 감염이나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고생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으니 이것은 운명적이다. 의료진이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 일이 종식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잘 대처해 주길 부탁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 잘 공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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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정세균 총리 “가용인력·자원 총동원, 신종 코로나 검역·방역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검역과 방역을 보다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휴기간에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고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밀착관리도 철저히 해달라”며 “또한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아직까지 우한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번 명절 국민들은 가족과 친지들과 만나 올해 경기가 좀 나아질지, 취업은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걱정도 하셨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더욱 매진하겠다. 정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데이터 3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로 본격 진입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발전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만큼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 해나가겠다”며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강화를 뒷받침할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와 감수성에 맞춰 정책을 얼마나 잘 알리고, 충실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장관들은 소관 부처가 국민의 요구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는 홍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홍보체계나 방식을 과감히 혁신해달라”며 “저 또한 정부 정책을 알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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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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