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 >  뉴스

실시간뉴스

실시간 뉴스 기사

  • ‘국민내일배움카드’ 내년 1월부터 시행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19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고, 이후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혁신 TF’(위원장: 경기대 강순희)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발표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한다. 지원 기간은 길어지고, 지원 규모는 확대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훈련과정의 질 높이기 병행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2020년 정부 예산안 627억 원)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자기 부담은 합리적으로 재설계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예: 근로장려금 수급)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훈련을 다양화하고, 훈련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사회
    2019-11-20
  • 소방관, 47년 만에 국가직 된다…내년 4월 시행
    (오픈뉴스=opennews)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해 발전 기틀을 마련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따라 차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을 개청했고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는 방향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올해 6월 25일 의결됐다.   다음 날인 6월 26일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화재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으로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여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는 45%로 상향,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했다.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직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 1일 일괄시행으로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며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11-20
  • “전역장병의 취업작전, 워크넷에서 시작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과 육군 인사사령부(소장 박동철)는 19일 11시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전역(예정)장병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 체결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 ‘전역장병을 위한 테마관’을 개설해달라는 사용자들의 의견이 접수되고, 육군에서도 워크넷 과의 제휴를 적극 지원함에 따라 추진됐다. 워크넷은 구직자가 쉽게 정부가 검증한 기업의 채용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친화강소기업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관 등 관련 기업 채용정보를 모은 테마별 채용관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전역(예정)장병 관련 워크넷 우대채용관 개설, 워크넷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워크넷에 ‘전역장병(간부) 우대채용관’이 개설될 예정이며, 기업에서 구인 신청 시 우대조건으로 ‘군전역간부’를 선택하면 해당 공고가 테마별 채용관에 표시된다. 그 외 육군은 '육군취업센터' 등에 워크넷 배너를 게재하고 예하부대에도 우대채용관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전역을 앞두거나 이미 전역한 장병들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노력이 국민의 참여.협력을 중시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 정부 혁신을 실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뉴스
    • 사회
    2019-11-19
  • 경기도,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오픈뉴스] 경기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임금교섭 결렬 등으로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으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9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비상수송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민들의 출·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감축 운행되는 광역전철 노선에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 배차, 막차 운행시간 연장을 실시하며, 이용 수요가 증가 할 경우 예비차 및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외버스는 수도권과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17개 노선에 33회 증회할 예정이며, 이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마을버스는 682개 노선 2,457대는 현행대로 운행하되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노선연장, 막차 1시간 연장운행 등을 실시한다. 택시는 파업이 장기화 할 경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부재 해제를 통해 1일 4,566대를 추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파업 종료시까지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에 인력을 파견해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도내 전철역사 등 현장을 확인하고 파업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로컬IN
    2019-11-19
  • 경기도 ‘세금은 체납, 재산은 꼭꼭’ , 고액체납자 권리내역 79건 적발 164억 압류
    [오픈뉴스]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다수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도는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의 경우 2018년 1,2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000만 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이 없다는 A씨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된 것이다. 또 자동차세 등 1,200만 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이 외에도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다수의 권리내역이 적발돼 모두 압류조치 되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200만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19-11-19
  • 서울시,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업체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로,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업체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도피한 주범의 빠른 신변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 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면서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무효화 조치(여권효력상실)는 여권법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도피 사범에 대해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로서 피의자는 현재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노년, 장년층, 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어 8배수 적용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페이 단위로 설명해 보면 현금방 80만페이, 이자방 20만페이로 나누어지고 현금방의 80만페이를 이자방으로 본인이 전환시 8배수 적용, 640만페이가 이자방에 쌓이며, 처음 이자방에 20만페이가 있었으니 20만+640만=660만페이 즉, 본인의 페이는 660만페이가 된다 본인 페이(총액)는 매일 0.3% 현금방으로 자동이체(이자지급)되어 1개월후에는 120만페이가 된다 또한, 현금방으로 이체된 페이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만일 다시 이자방으로 이체하면 8배수가 또 반복 적용된다고 현혹하여 노년, 장년층 및 주부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필요 이상의 많은 페이(2개월 동안 60억여 원)를 투자하게 만든 사행성 조장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 가상화폐 이더리움 투자시 이익률은 아래와 같이 1개월후 1,200만원이 된다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 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여 개 국에서 사용가능한 태국 현지 비자체크카드가 발급되므로 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등으로 현혹했지만 결국, 피해자(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재화 등 구매나 거래 없이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PAY를 지급했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과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이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약 200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중이며, 이중 94명이 6억6천3백만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서울시 민사경에 제보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인 양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금전거래행위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인터넷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금융상품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다단계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 'http//safe.seoul.go.kr/accuse') 또는 공정거래위원회(http://www 'http//www'.ftc.go.kr/)와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면된다.
    • 뉴스
    • 사회
    2019-11-19
  • 文대통령 “제 고향 부산서 열리는 한·아세안 무척 기대”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 고향 부산에서 열려, 귀한 손님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처럼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를 1주일 앞둔 18일 아시아 지역 언론 연합인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 Asia News Network)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ANN은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21개국 24개 신문(영자지·현지어) 연합으로, 지난해 12월에 문 대통령을 ‘2018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기치 하에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한국과 아세안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에도 주목해주기 바란다”며 “메콩국가들은 연 6%가 넘는 고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고, 나눔과 상호존중의 ‘아시아 정신’으로 지구촌의 미래를 새롭게 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ANN) 기고문.   다음 주 25일부터 27일까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제 고향 부산에서 열려, 귀한 손님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처럼 무척 기대됩니다. 아세안 정상들과 사무총장님께 환영의 인사를 미리 전합니다.   한국은 아세안 대화상대국으로서는 최초로 ‘아세안 문화원’을 설립했고, 아세안 10개국의 전통가옥 모습을 본뜬 ‘국립 아세안 자연 휴양림’을 운영할 만큼 아세안을 사랑합니다. 저는 아세안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취임 직후 특사를 파견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을 2년여 만에 모두 방문했습니다. 아세안의 역동성과 아세안 국민들의 따뜻한 미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세안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와 문화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예의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아세안의 모습은 한국과 닮아 매우 친근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10개국 간 다른 경제 수준과 정치체제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웨이’를 통해 동등한 참여와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사람, 국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며 성장하는 아세안의 모습은 지구촌의 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세안과 한국이 공식적인 대화 관계를 수립한 1989년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냉전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이념의 대결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계 각국은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아세안과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함께 대응하면서 30년간 우정을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2018년 한-아세안 상호방문객은 1,100만 명을 넘었고, 상호교역액도 역대 최고 수준인 1,600억 불에 이르렀습니다.   세계는 지금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자연재해와 초국경범죄, 사이버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30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기치 하에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한국과 아세안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세안은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경제 공동체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역내 연계성 증진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교통인프라, 스마트시티, 첨단 과학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혁신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무역 체제를 통한 교역 확대, 포용적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친환경 바이오산업과 같은 녹색성장 또한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협력해 나갈 분야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에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콩국가들은 연 6%가 넘는 고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고, 나눔과 상호존중의 ‘아시아 정신’으로 지구촌의 미래를 새롭게 열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콩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메콩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건설 등 인프라 지원을 통해 메콩국가들 사이의 연계를 돕고, 메콩 지역의 발전과 함께할 것입니다. 메콩은 앙코르와트, 바간, 왓푸의 자부심과 저력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한국의 새마을정신은 메콩의 농촌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게 될 것입니다.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많은 국가들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구상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아세안 국가들이 합의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은 지역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비전입니다. 아세안 중심성,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국제규범 존중 등 아세안이 제시한 협력 원칙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도 부합합니다. 한국은 책임 있는 역내 국가로서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아세안과의 지역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관계 발전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협력이 강화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 방문이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비자절차 간소화, 항공자유화 등 인적교류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재양성의 힘으로 발전했던 한국의 성장 경험을 되살리고, 아세안의 개발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각 분야에서 아세안의 미래 세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한 합의(consensus)와 협의라는 아세안의 기본 원칙은 특히 한국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아세안에서 열린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가 트였으며,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북한 참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고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지난 수십 년간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능동적으로 평화를 진전시켜온 아세안 국가들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여정에도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조언자로서 동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 기대합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부산은 한국 제1의 항구도시로, 아세안을 향한 바닷길이 시작되는 관문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공동번영과 평화 실현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지혜가 만나기를 기대하며, 아세안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또한 바다 건너 부산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뉴스
    2019-11-18
  • 정경두 “한미, 방위비 공평·상호동의 가능 수준서 결정”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15일 북한이 남측에 금강산 시설철거 관련 최후통첩을 보낸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의 당사자인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 북측은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설 철거문제 관련 문서교환 협의를 재주장해 왔으며, 오늘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그간의 협의내용과 함께 북측의 주장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 확인했다”며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11-15
  • 정부 “금강산 문제, 남북 합의 처리 기본 원칙 유지…北호응촉구”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15일 북한이 남측에 금강산 시설철거 관련 최후통첩을 보낸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의 당사자인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 북측은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설 철거문제 관련 문서교환 협의를 재주장해 왔으며, 오늘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그간의 협의내용과 함께 북측의 주장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또한 김 부대변인은 “이 사안을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저희가 이 상황에서도 남북 간 합의라는 원칙은 계속 견지를 해야 되는 상황임을 양지해 달라”며 “북측도 금강산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입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과 북과의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다”면서 “북측은 계속 문서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저희는 공동점검단 방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확인해 왔다. 이러한 남북 간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북측에서 마지막 경고라고 하면서 일방적 철거와 관련 시한을 제시했냐는 질문에는 “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것도 파악해 보고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한 최후통첩을 보낸 시점에서 협의가 지속됐다고 볼 수 있냐는 질문과 관련 “남북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11-15
  • 유엔 3위원회, 北인권 결의안 15년 연속 채택
    (오픈뉴스=opennews)   북한인권 결의안이 14일 제74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투표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올해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 관련 ‘남북대화’의 중요성이 포함됐다.   또한 정기 서신교환, 화상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시·정례 상봉 및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으며,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11-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