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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궤도 안착
    (오픈뉴스=openmews)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31일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아나시스 2호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 11분경 지구에서 3만 6000km 떨어진 정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에 서 있는 우리나라 최초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이는 지난 21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이후 10일 만이다.   목표 궤도에 진입한 아나시스 2호는 앞으로 약 4주간 위성 중계기 동작과 제어 등 관련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10월경 최종적으로 군이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군은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아나시스 2호를 최종 인수한 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된 지상 단말기 8종과 연결 후 운용성을 확인하는 시험평가를 올 연말까지 수행한다.   군은 이번에 최초로 독자 통신위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전파교란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군은 ‘아나시스 2호’의 주파수 도약 기술을 통해 전파 교란을 회피, 통신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으며 회피 성능도 기존 대비 약 3배 이상 강화됐다.   아나시스 2호의 통신 전송용량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정보처리 속도도 대폭 향상됐다.   무선전파를 이용, 통신을 지원하는 특성상 한반도 전역 및 해외 파병지역을 포함한 원거리 지역에도 통신망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30여개의 각 군 무기 체계와 상호 연동해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도 특징이다.   기존 지상 통신체계는 산악 등 지형적 환경에 따라 통신음영지역이 발생하나 군 통신위성은 우주 공간에서 지형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한반도 전 지역의 어느 곳이든 24시간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   군의 통신운용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군 위성통신 체계와 비교해 지상 단말의 종류가 확대된다.   또 개인이 편리하게 휴대 또는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운반용 및 휴대용 단말이 신규 보급되면서 소규모의 부대 단위로도 위성을 통한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갑차 등 차량에 탑재될 기동용 단말을 통해 이동 작전 간에도 위성 통신이 가능해져 기동 작전 중에도 위성통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동 통신(Communication on the move)’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군 위성통신체계는 방위산업 및 우주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하고 있다.   지상부 개발에 국내 20여개 방산업체와 80여개의 중소협력업체가 참여, 95%의 국산화를 달성했다.   위성 단말의 개발 및 제작과정에는 송·수신 신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뎀과 안테나 장치 및 관련 소프트웨어(SW)의 개발 등 통신 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각 핵심 부품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국내 업체들이 참여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아나시스 2호가 정지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해 임무수행하게 됨에 따라 군 통신체계의 발전뿐 아니라 우주 국방력 확보에 마중물이 되었다”며 ”새로운 전장이 될 우주공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관련 방위산업 육성에 각별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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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 丁총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시장 혼란 최소화”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와 관련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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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 丁총리 “전세계 확산세 심각…해외유입 위험요인 선제 차단 시급”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관련, “세계보건기구(WHO) 집계기준으로 전세계 누적 확진자가 이미 1600만명을 넘어섰다”며 “해외유입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들어 국내 확진자 수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해외의 감염 확산세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 발생했던 러시아 선박에서의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항만방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러시아 및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인 경우 국내 입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정 총리는 “수시로 위험요인을 평가해 검역강화 국가도 조정하겠다”며 “강화된 방역조치가 항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역소와 관계기관은 빈틈없는 협업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5만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신속한 진단검사, 충분한 격리시설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하고 비자발급 및 항공편 조정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분산입국을 유도하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각 대학과 협력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8월 수확철을 앞둔 농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예년 같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금년은 입국이 자유롭지 못해 더욱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봉쇄조치나 항공편 결항 등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근로 일자리를 얻게 되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지난주에 우리 건설근로자 293명이 이라크에서 무사히 귀국했고 이번주에 추가로 70여명의 근로자를 모셔올 예정”이라며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주의 경험을 참고해 이번주에 귀국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이송과 치료, 생활지원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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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文대통령 “노사정 고통분담 합의, 미증유 경제위기 극복 발판”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대해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이번 협약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뤄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데 대해 노사정 대표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은 차이를 앞세우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큰 역할을 하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경총 손경식 회장님,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님, 그리고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노와 사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합의 이행에 대한 충실한 이행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진전된 후속 논의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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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軍 영창제도 124년만에 폐지…군기교육으로 대체
    (오픈뉴스=OPENNEWS)   군 영창제도가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창제도는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구한말인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시작된 영창제도는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범죄예방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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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성비위 공무원 반드시 엄벌…징계시효 3→10년으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면책 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두도록 한다.   현재는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법적 효과가 강해지고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해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까지 가능한데 범죄, 화재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이 기간 내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의사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성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도과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으로, 비위공무원이 결코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현행 2배 범위 내 가산 징수에서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공직 내 이들 비위를 확실하게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행위 하나하나가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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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서울시, 수돗물 정수과정 이상無…"유충발생 외부요인에 의한 것"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백호)는 2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그간의 추진사항과 조사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문가 중심의『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두 차례의 점검 결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정수센터의 입상 활성탄지를 포함한 정수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충의 발견장소, 생물종 분석 결과, 정수센터 및 배수지 현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울시 수돗물 유충 민원의 원인은 수돗물 공급계통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시는 수돗물 유충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22일(수) 생물․상수도․환경 분야의 전문가와 서울물연구원의 연구사 등으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정수센터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모든 정수센터의 활성탄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활성탄 층 유충 유무 정밀 확인 ▴ISO22000 적정 유지 여부 ▴여과지 역세척 적정 속도 확보 등 정수처리 공정 운영 적정성 여부 ▴수처리 공정, 건물 내․외부 전반적 환경 상태 등을 점검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수센터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인천과 달리 모두 완전 밀폐형이며, 방충망과 벌레 유입방지 시설도 잘 정비되어 있었다. 또한, ´16년부터 도입한 국제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위생관리기준을 충족해 활성탄지의 내․외부 환경 모두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이 조사단의 점검 의견이었다. 시는 ´16년부터 취수 원수부터 정수처리, 공급과정까지 전 과정에 국제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을 적용하여 수돗물을 안전식품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시는 22일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에 앞서 이미 16일~17일에 ‘환경부-서울시 합동 조사’까지 실시해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정수센터의 점검을 완료했으며 6개 아리수정수센터의 안전성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재 모든 정수센터 입상 활성탄지의 역세척 주기를 기존보다 더 강화해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존 주입량을 강화해 살균력을 강화하는 등 최적의 시설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충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상황에 따라 3개~10개 지점의 수돗물을 채수하여 서울물연구원에서 물속에 유충의 알이나 이물질 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또 ② 현장에서 유충의 시료를 확보한 경우, 국립생물자원관에 종분석을 의뢰해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수돗물과의 연관성 여부를 판별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접수된 유충 민원은 모두 73건이며, 유충 관련 보도가 본격화된 14일에서 23일까지 50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유충 신고로 채수한 수돗물 중 서울물연구원이 정밀 분석을 완료한건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수거한 유충의 실물 중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생물종 분석을 의뢰하여 26일(일)까지 확인된 유충시료는 15점이며, 이중 깔따구류로 확인된 유충은 단 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나방파리류, 지렁이류로 수돗물과 무관한 유충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나방파리류 7점, 지렁이류 4점, 나방류 1점, 곤충 1점, 깔따구류는 아니지만 종구분이 불가한 2점으로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이중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오피스텔의 욕실 바닥에서 발견된 유충은 ‘지렁이’로 확인됐으며, 조사 결과 이물질이 퇴적되어있었던 샤워실 배수구가 주요 서식 환경으로 밝혀졌다. 보건환경 전문가들은 수중 호흡이 가능한 깔따구 유충과 달리, 나방파리 유충은 대기 중 산소 호흡이 필요해 상수도 배관 내에서 살 수 없고, 지렁이는 소독내성이 약해 염소 성분이 포함된 수돗물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장 조사시 “유충을 발견한 민원인의 욕실에서 나방파리 성체가 발견된 경우가 많았고, 주변 환경 조사 결과 저수조(물탱크) 위생상태가 깨끗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은 흔적이 발견되어 저수조의 관리주체인 개인의 관리 소홀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수돗물의 안전은 확인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첫째, 정수센터 입상 활성탄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점차 높아지는 수돗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관망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충 민원 발생 가구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수센터 입상 활성탄지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정수센터마다 두 명씩 배치되어있는 전문연구사로 하여금 수시로 입상 활성탄의 시료를 채취하여 유충 유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관망관리에 적용하고, 상수도 전문 인력을 확충해 환경오염과 고도화된 정수처리 과정 운영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현장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행정․수도토목’ 상수도 직류(´07년 폐지)를 부활시키고, 상수도 전문관을 신설 운영하여 상수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유충 민원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유충 발생 원인을 정밀하게 규명해낼 계획이다. 상수도 공무원, 전문연구사, 해충퇴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조사인력을 구성하여 옥내수도관, 샤워기, 배수구, 저수조(물탱크) 등을 조사해 유충 유입 경로를 밝힐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장마가 길어지는 요즘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수돗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행동요령을 안내하기도 했다. ▴수돗물은 욕조․대야에 장시간 받아서 사용하지 않기 ▴화장실 하수구․배수구․샤워부스 및 싱크대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아파트 등의 공동저수조는 자주 청소하기 등이다. 향후에도 수돗물 사용 중 유충 등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사진촬영 후 120다산콜센터 또는 지역별 관할수도사업소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최근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화장실․세면대 등에서 발견한 유충 관련 신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전 과정에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배관 전문가, 해충 퇴치 전문가 등으로 인력을 꾸려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 유충 발생 지역과 시설 등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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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경기도 “육사, 접경지역으로 이전해야”
    [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가 반세기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도내 접경지역에 국방교육시설인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육군사관학교 경기도 접경지역 이전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용철 부지사는 “최근 정부 주택공급물량 확대 발표 이후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육사이전은 군 당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검토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서 “그동안 군사규제 등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어 온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 시설과의 연계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접경지역 등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고 밝혔다. 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접경지역’ 등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겪어온 지역에 이들 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집값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접근성이 좋아 이용자의 불편함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기존 부지는 그린벨트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수도권 집값안정을 위해 인접한 태릉골프장과 함께 대규모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이전에 따른 국민적 편익은 매우 높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건의안 발표를 시작으로 중앙정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육사의 도내 접경지역 이전을 건의하여 범정부 대책의 안건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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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정부 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접촉자 전원 음성 판정
    [오픈뉴스=opennews]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한창섭)는 서울청사 본관 3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 등 접촉자 57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당국(종로보건소)에서는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직원이 청사 내 공용공간 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했던 점이 인근 접촉자에게 확산되지 않았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접촉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청사 전체를 추가 소독하는 등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27일(월)부터는 3층 개방과 함께 청사를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개보위 직원 17명은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수칙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능동감시에 들어가게 된다. 문금주 서울청사관리소장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향후 청사 내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외부인 출입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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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충주시, ‘바이오 GMP 과정’ 교육 개강
    [오픈뉴스] 충주시가 미래 유망산업인 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 시는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바이오관련 산업 인력 공급 대응을 위한 ‘바이오 GMP 과정’전문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GMP 과정은 청년층 15명을 선발해 7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40일간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이 끝난 후 취업까지 연계된다.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칭으로 식품·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면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을 말한다. 본 과정은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실무 이론과 품질분석 실험 실습으로 구성됐다. 특히, 품질분석 실험 실습에서는 지역 내 대학인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의료생명대학 바이오융합과학부와 협업하여 학교 내 보유하고 있는 관련 분석기기 및 미생물 실험 실습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인 만큼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 코칭, 근로기준법에 대한 취업특강도 계획되어 있다. 또한, 신일제약(주)과 ㈜한국팜비오의 품질 관련 실무진으로부터 현장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강의도 마련돼 있다. 시 관계자는 “본 과정은 실무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를 참고하거나 전화(☏080-000-91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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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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