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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오픈뉴스=opennews)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2019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아세안 사무총장도 참석하였다.   2. 우리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기념하는 이 중요한 해에 한-아세안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공동체 3대 축과 부합하는 신남방정책에 따라 아세안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였고,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기여를 평가하였다.   3. 우리는 「한-아세안 행동계획(2016-2020)」을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진전을 환영하였고, 2020년에 채택될 새로운 「한-아세안 행동계획(2021-2025)」을 통해 한-아세안 미래 관계를 위한 전략적 비전을 향해 노력하고 더욱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우리는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진전’이라는 주제하의 태국의 의장직 수행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방콕에서 열린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비전에 관한 아세안 정상 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아세안 정상들은 최근 태국에 개소한 아세안 지속가능개발연구·대화 센터와 아세안 활동적 노화·혁신 센터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기대하였다.   5. 우리는 개발 격차를 줄이고 역내 연계성을 증진하며 연계성 전략들 간 연계 구상을 통해 단절없는 아세안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의 실현과, 「아세안 통합구상(IAI) 작업계획 III」,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의 이행을 포함, 아세안의 발전과 공동체 건설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6. 우리는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진화하는 지역 구도에서 대한민국이 아세안 중심성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 관점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역외 협력국들과 아세안의 기존 및 미래 구상들 내에서 가능한 협력을 촉진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것을 장려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3(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치안보 협력)   7.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관련 의제 정립에 있어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고, 세계 평화, 안보, 번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지원해 나감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8. 우리는 초국가범죄, 사이버 안보,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해양 안보, 자연재해,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원자력 안전, 기후변화 관련 재난 및 환경관리 등의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전통·비전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9. 우리는 경찰, 검찰, 수사판사, 세관원 및 여타 범죄 예방·적발·통제 담당 인력 등 법 집행 인력에 대한 훈련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초국가범죄 관련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2019년 11월 2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의 출범과, 장래에 의미있는 지속을 기대하였다. 우리는 또한 「초국가범죄 예방 및 대응 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고위관리회의 작업계획(2019-2023)」의 채택을 기대하였다. 우리는 또한 인적 이동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수호를 위한 국경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체계 하의 경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롭고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는 역내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핵 또는 방사능 위기상황에 대한 지역의 대비태세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협력 사업 증대를 장려하였다.    (경제 협력)   11. 우리는 대한민국이 2018년 아세안의 5대 교역상대국이자 5대 직접투자국으로서, 양측이 중요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상호 교역량이 2018년 4.4% 증가하여 1,605억 달러에 이르렀고, 아세안의 총 상품 교역의 5.7%를 차지한다는 점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대한민국에서 아세안으로의 직접투자 유입이 급증하여 66억 달러에 이르렀음을 주목하였다.      ※ 아세안측은 아세안 사무국이 집계한 자체 통계를 사용하여, 우리측 통계와 상이한 부분 존재    - 우리측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아세안 교역액은 1,597.4억불, 대아세안 직접투자(송금기준)는 61.42억불   12. 우리는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량 목표인 2,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포함, 민간부문의 더욱 많은 관여를 장려하고 교역 촉진 및 여타 규제 개선을 통해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등과 관련된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또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하 민감 품목 목록에 있는 상품의 추가 자유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교역 촉진 및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제3차 개정 의정서가 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동 의정서에 대한 모든 당사국들의 완전한 비준 및 실효성 있는 이행을 기대하였다.   13.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15개 참여국들이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RCEP 협정 문안 협상을 타결하였음을 환영하였고, 2020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잔여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함께 노력할 것이다.   14. 아세안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아세안을 지원한 것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2019년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가 교역 촉진, 전자상거래, 환경, 신기술 분야의 6개 신규 사업을 승인하였음을 환영하였고,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업들을 이행해나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15. 우리는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의 교역 및 투자 확대, 기업간 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 연계성 및 관광 촉진, 인적교류 강화, 문화교류 확대에 있어서의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AKBC)와 한-아세안 센터의 작업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참가자들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열차 내 공연과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에서 문화, 역사와 발전상을 선보인 한-아세안 열차, 그리고 전통 및 현대 문화를 결합한 다양한 공연, 패션쇼, 관광 홍보관, 먹거리들을 선보인 아세안 위크 등 기념 행사들을 연중 조직한 한-아세안 센터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5G 기술, 인공지능, 은행업·금융 및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신산업 부문에서의 최신 기술 발전에 우리 국민들을 대비시키기 위해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가 한-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 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장려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9년 11월 24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아세안 사무총장-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 대화의 출범을 평가하였고, 이 새로운 소통 채널이 아세안 내 기업환경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16. 우리는 특별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아세안 CEO 서밋 및 한-아세안 혁신성장 쇼케이스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스마트 농업, 미래 환경 및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 라이프, 그리고 로봇 공학과 자동화, 바이오경제, 스마트 전자 및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설립을 위해 시행될 공동 타당성 조사와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설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 실무그룹 구성이 제안된 것을 평가하였다.   17. 우리는 한-아세안 간 과학기술혁신(STI)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도입 및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아세안의 신진 과학자 및 공학자들을 평가하는 한-아세안 과학기술혁신상 신설을 포함한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더 나은 활용을 장려해 나갈, 대한민국의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계획을 평가하였다.   18. 우리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5G 및 인공지능 등 최근 부상하는 첨단 기술과 함께 「아세안 ICT 마스터 플랜 2020(AIM 2020)」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평가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9년 11월 21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이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5G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부산에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를 설립하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주목하였다.   19. 우리는 아세안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혁신과 창의성을 장려하였다. 우리는 개방형 혁신과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 개발이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신성장 동력 개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간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을 환영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내 활력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는 ‘중소벤처기업부-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 정책대화’를 구성한다. 우리는 또한 2019년 11월 26일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20. 우리는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농기계 및 식품가공 관련 기술의 우수 사례 공유에 있어 한국의 생산현장 기술·애로 지도 사업(TASK)을 통한 대한민국의 개발원조 또한 주목하였다.      21. 우리는 특허 심사, 지적재산권 교육 및 상업화 분야에 있어 아세안의 지적재산권 관련 인프라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2018-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성공적 이행에 기여한 것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2019년 11월 25일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지적재산권 정책 및 규제 관련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 공유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교육에 있어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지속적인 협업을 기대하였다.   22. 우리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에 대해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아세안 역내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증진하는데 있어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있어 우리의 협력을 보완하고 강화할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가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23. 우리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항공교통 연계성을 더욱 증진하고자 하는 한-아세안 교통장관들의 의지를 확인하였고,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연계성 연결을 증진시킬, 보다 자유롭고 상호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양측간 협상을 환영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아세안 항만 전문가들에게 항만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정책·기술 관련 지식 및 역량을 전수하는 한-아세안 항만개발 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환영하였다.  24. 우리는 금융 분야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자카르타에 소재한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내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환영하였다.   (사회·문화 협력)   25. 우리는 2020년까지 상호 인적교류를 1,5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특히, 우리는 아세안 회원국 대상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향후 각 아세안 회원국과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검토함으로써 인적교류를 더욱 촉진하려는 대한민국의 구상을 평가하였다.   26. 우리는 청년, 언론, 학계 및 싱크탱크 간 인적 접촉 및 연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세안과 대한민국이 청년 교류를 지속해 온 점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청년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였다. 우리는 ‘제9차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하에 개최될 ‘제1차 아세안 청년대화’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익과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도전 요인에 대응함에 있어 한-아세안 청년들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또한 한-아세안 간 상호교류 및 대화를 위해 마련된 트랙 2 차원의 새로운 제도적 협의체인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를 환영하였다.     27. 우리는 또한 아세안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중점분야 및 프로그램의 발굴을 목표로 하고, 학생·교사·교수진·훈련생 및 정책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 역내 이동을 통한 TVET 사업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 관련 구상들의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을 평가했다.   28. 우리는 한-아세안 장학사업 확대 및 ICT를 활용한 이러닝(e-learning) 분야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 관련 연구 협력 증진, 학생·교원 교류 확대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29. 우리는 2019년 10월 24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그 결과로서 한-아세안 문화 협력의 공유된 비전을 반영한 공동언론성명에 만족을 표하였다. 또한, 우리는 문화협력 및 공동번영 증진의 우수 사례와 비전을 공유하는 창의적 플랫폼으로서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30. 우리는 영화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제안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간 영화 제작 및 기관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의 실질적 진전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2019년 방콕, 세부, 부산에서 개최된 라운드테이블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협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장려하였다.   31. 우리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아세안 정체성 증진 노력에 다양한 방식의 협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 내에서 아세안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한-아세안 센터와 부산 아세안문화원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상호 이해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방콕 아세안 문화센터와 부산 아세안문화원간 협력 증진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9 아세안 문화의 해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아세안 문화센터와 아세안 문화원의 공동 노력을 통해 성사된 ‘아세안 문화 로드쇼(하나 되어 세계로)’를 포함,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문화 행사들을 주목하였다. 우리는 아세안 문화유산 보존 및 홍보에 기여할 아세안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특히 한-아세안 청년들이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스포츠를 통한 발전, 문화간 이해, 관용 및 포용성 증진 등을 가속하는데 있어 스포츠 관련 협력사업과 스포츠 행사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2. 우리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대응에 관한 역내 행동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예방·감소·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 개발 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등, 「아세안의 해양 폐기물 대응에 관한 방콕 선언」과 「해양 폐기물에 관한 아세안 행동계획」의 이행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기존의 노력을 지지하고, 환경,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개발 및 보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탄소 가격제 협력 및 재생 에너지 등 아세안 회원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적절한 플랫폼을 통해 2020년부터 ‘한-아세안 탄소 대화’의 개최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33. 우리는 나아가 재난 관리 분야 공무원 연수 제공, 역내 재난관리 직종의 표준화 및 인증 체계 이행 지원 등 재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또한, 우리는 재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추가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 위한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지원 조정센터(AHA Centre)와 대한민국 소방청 간의 의향서(MOI) 서명을 평가하였다.   34. 우리는 보건이 지속가능한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라는 공동의 이해 하에 보편적 의료 보장에 관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세안과의 대화 채널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였고, 향후 보건의료 기술 공유, 의료 인력 역량강화, 의료시스템 관련 협력 확대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중 보건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신종 감염병(EIDs)의 지속적인 위협을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전염병 대비 관련 협력 확대 및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35. 우리는 아세안의 산림분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및 전문성 공유를 목표로 하는 한-아세안 역량강화 사업을 기대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AFoCo)하에 이행 중인 사업과 활동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역내 산림협력 강화 및 기후변화 영향 완화를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설립된 것을 환영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우호와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의 상징으로서 한-아세안 정원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환영하였다.   36. 우리는 2019년 10월 31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산림 최고위급 회의의 의미있는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산림협력 선언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국경지역 산림 공동관리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평화산림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평화로운 협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37.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신남방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하에 한국의 개발 경험·지식을 협력적인 방식으로 아세안과 공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를 두 배 증액하겠다는 대한민국의 ODA 계획 발표를 환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역내 연계성 증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한-메콩 미래평화 공동체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ODA 사업을 평가하였다.   38. 우리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보다 더 많은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2019년 한-아세안 협력기금 공여액을 2배 증액한 점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있어 한-아세안 협력사업 관리팀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였다. 우리는 「한-아세안 협력기금 신규 프레임워크(2017-2020)」하의 교육, 환경, 문화 등 우선 협력분야에서 보다 더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이 제안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39. 우리는 결혼 이주민, 다문화 가족 등이 거주 국가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국내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업할 것을 기대하였다. 40. 우리는 양성 평등을 촉진하고, 지식공유 및 인적교류를 통한 성인지 정책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간 협력 증진 노력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지역 이슈)  41. 우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및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진 한반도에 일어난 긍정적인 발전을 환영하였다. 당사자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협상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며, 우리는 2019년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하였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관련 유엔 안보리 의무 준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당사국들간 평화적 대화 분위기 촉진에 있어 ARF 등 아세안 주도 회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2.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최초로 소개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간 평화적 대화가 지속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을 환영하였다.   43. 우리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안보·안정·안전과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의 유지와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규칙 관련 협상의 진전에 고무되었다. 우리는 상호 믿음과 신뢰를 증진하고, 활동 수행 시 자제를 발휘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방지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또한 당사국 및 여타 국가들의 모든 활동에 있어 비군사화 및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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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 채택…“보호무역 반대·한반도평화 촉진”
    (오픈뉴스=opennews)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모두 2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함께 채택된 또 다른 결과문서인 ‘공동의장 성명’이 회의 논의결과와 상세한 협력 계획 등을 설명하는 성격의 문서인 반면, ‘공동 비전성명’은 세부사업 나열보다는 미래 협력 방향 및 분야 설정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 한-아세안 관계의 지난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한-아세안 정상들 간의 합의된 비전을 담았다.   성명은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 방향으로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협력의 각 분야별로 (정치·안보)▲평화로운 지역 구축, (경제)▲경제 동반자관계 강화 ▲연계성 심화 ▲지속가능성 및 환경 협력 확대, (사회·문화)▲사회·문화 파트너십 강화 등 한-아세안 간 미래 협력 방향을 설정했다.   청와대는 “성명은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한 한-아세안 관계가 그간의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더 심화·격상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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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전문]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
    (오픈뉴스=opennews)   우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모였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한 것에 만족감을 표하고,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3대 축에 기반하여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 실현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 등 아세안 공동체 구축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인식하며,   발전하는 역내 체제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선도적인 역할이 최우선적 원동력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 이고 평화로운 지역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유엔 헌장, 아세안 헌장,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내에 규정된 핵심 규범, 원칙, 공동의 가치를 고수하며,   아래의 사항에 합의한다.   1.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1.1 ‘통합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공동체’라는 아세안 비전에 대한 공통된 목표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하여, 공동 번영을 누리고,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역내 공동 번영을 가속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인적 이동 및 문화 교류의 촉진을 통해 한-아세안 간 우호 관계를 심화한다.   1.2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선언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16-2020)」과 후속 문서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등을 통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미래 기회와 도전에 더욱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역동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킨다.   1.3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민들의 상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소지역· 지역·다자간 협력을 지지하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역내·국제 평화, 안보, 안정, 번영 및 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한다.   1.4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촉진하고 활용한다.   2. 평화를 향한 동행 : 평화로운 지역 구축   2.1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한-아세안 간 협의를 지속하고, 진화하는 지역구도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지지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한다.   2.2 전통 안보를 비롯하여, 초국가범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등과 같은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가능하며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고 역내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2.3 전략적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무력 위협 또는 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각 급에서 우호적인 대화와 협의를 지속한다.   2.4 해양 안보 및 안전, 역내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인 이용 및 방해받지 않는 적법한 해양 무역을 증진하고,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한다.   2.5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보, 안정에 기여토록 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평가한다.   3. 번영을 향한 동행 : 경제적 동반자 관계 증진   3.1 역내 발전 및 번영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   3.2 역내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교역 증진 및 여타 규제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한-아세안 간 교역, 투자, 연계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스타트업 파트너십 및 혁신 등에 있어 한-아세안 간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을 배가한다.   3.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을 확대하여 역내 각국 국민들이 전자 상거래, 사이버 안보,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정보통신(ICT) 인프라 관련 기술과 지식을 배양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혁신적 이며, 포용적인 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   3.4 인적 자원 개발 및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한-아세안 간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연계성 증진을 위한 동행   4.1 단절없이 포괄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된 하나의 아세안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모두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작업 계획 III」 및 그 후속 문서들과 여타 소지역 경제 협력체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 증진 및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4.2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국가간 교역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고 아세안 내 도로와 철도, 항공, 해상 및 디지털 연결과 같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규제 혁신, 인적 이동 등의 분야에서 기술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4.3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그리고 대한민국과 아세안을 넘어선 항공교통 연계성을 증진하고, 보다 자유롭고 상호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4.4 아세안 국민들을 위한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프로그램 및 관련 이니셔티브, 대학 및 연구직 장학금, 교육 교류 강화를 통해 인적 연계성을 심화한다.   5. 지속가능성과 환경 협력을 위한 동행   5.1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하 파리협정의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녹색발전,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증진함으로써,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와 유엔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간 상호보완성을 높인다.   5.2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재난위험 경감 및 자연 재해 관리역량 증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대책 이행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5.3 도시-농촌 연속체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전과제에 대응하며,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5.4 농업·식량 안보 및 녹색 인프라, 교통, 에너지, 수자원관리,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개발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사업들을 이행하고, 우수 사례 및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포용적이고 공평한 성장의 장기적 토대를 함께 마련한다.   6. 사람을 위한 사회, 문화 파트너십 강화   6.1 아세안 문화원 및 한-아세안 센터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문화 교류, 인적 교류, 인적·사회적·문화적 유대를 활성화하여 역내 국민 간 오랫동안 지속되는 우호관계 조성 및 사람 지향의·사람 중심의 한-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   6.2 아세안 회원국들과 대한민국 간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아세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장학 프로그램 등을 통한 청년·인적 교류 협력 확대를 장려하고, 공동체 구축에 있어 청년 참여 및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자원봉사 기회 참여를 독려한다.   6.3 역내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를 인식하고, 활동적 노화 증진 및 고령화 사회의 도전에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6.4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유아 교육, 평생 교육, 21세기 기술훈련 등을 포함한 포용적 교육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통한 혁신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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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타결…新남방정책 양자협의 첫 결실
     (오픈뉴스=opennews)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날인 25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정부가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자협의의 첫 결실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아구스 수파르만토 무역부 장관은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월 양국 통상 장관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수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 간 협상 등을 거쳐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서 합의하고 10월 16일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실질 타결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 교역 규모 2위의 시장으로 이번에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룸으로써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對인니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확보했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합성수지와 같은 주요 품목은 발효 시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인도네시아는 섬유,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상당수 중소기업 품목에서도 CEP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한국산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벙커 C유, 정밀화학원료, 원당, 맥주 등 우리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은 이익 균형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교역 다변화와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 기업은 인허가를 비롯한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 인력 확보 등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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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文대통령 “韓, 아세안의 친구 넘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될 것”
    (오픈뉴스=opennews)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 및 역내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공식 개막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 이라는 슬로건 아래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어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전 첫 행사로 벡스코에서 열린 ‘CEO 서밋’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아세안을 대표하는 500여명의 경제인이 참석해 상생번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 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아세안 CEO 서밋’ 연설 전문.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세안과 한국의 최고경영자들을 모시고, ‘모두를 위한 번영’을 주제로 한-아세안 경제협력 비전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삶과 문명을 연결하는 통로였고, 교역의 길이 되며 해양과 무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바의 상인, 아유타야와 마자빠힛 왕국의 상인들은 일찍이 중국을 거치거나 바닷길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동아시아 상인들은 17세기 후반 은(銀)으로 가격을 통일하여 교역을 확대했고, 세계 ‘해상무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 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습니다.   30년 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과 12년 전 ‘한-아세안 FTA’ 발효는 동아시아의 역사에 살아있는 교류의 결과입니다.   오래전 바다를 오간 상인들이 해양제국을 건설했듯, 오늘날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역입니다.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을 타결함으로써,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동아시아의 기업인들과 함께 새로운 교역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쁩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역 규모는 1,600억 불로 늘었고, 상호 투자액도 연간 100억 불이 넘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이자 제3위 투자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에게 다섯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 대교, 베트남 최초의 LNG 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케미컬, 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스타트업 협력으로 싱가포르, 그리고 미얀마와 상생 협업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통상, 무역, 투자에서 인프라, 문화, 국방, 환경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아세안의 음식과 풍경을 사랑하고, 아세안 국민들은 한류를 사랑합니다.   연간 천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로를 방문하며, 매주 1,200번 이상 항공이 오고 갑니다.   아세안은 6억 5천만 인구의 거대 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5%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이겨내고 제조업과 무역으로 경제구조를 바꿔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IT 강국으로 도약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최신 반도체·휴대폰 기술로 첨단산업 분야의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장 닮았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아세안에게 한국은 믿을만한 최적의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빨리, 더 멀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정신’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조화롭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문화와 정치체제를 이끌어온 아세안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는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에도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세 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기술교육 훈련(TVET)’을 확대하고, 장학사업과 고등교육사업으로 고급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미얀마 개발연구원(MDI)과 같은 교육·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여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메콩 국가와 농촌개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입니다.   기술협력과 교역기반 확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함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 공동펀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내년에 만들어지는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는,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촉진하고, 아세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번에 타결된 한-인니 CEPA 협정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아세안은 연계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교통, 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아세안의 인프라 건설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 등을 통해 아세안의 수요에 맞는 협력방식을 찾겠습니다   아세안과 메콩 지역의 협력 자금도 더 늘릴 것입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1,400만 불로 두 배 늘렸고, 한-메콩 협력기금은 내년까지 연간 3백만 불로 확대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부산은,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포용의 도시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과 어려울 때 쌀과 물자를 보내준 아세안은 부산의 또 다른 이웃이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책임감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상생번영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부산에서 함께해 주신 아세안 정상들과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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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대체복무요원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12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현행 배정인원 1500명인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을 감축한다.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오히려 늘렸다. 이들 업체에 올해 1062명이 배정됐으나 내년에는 12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집중 배정인원을 늘려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해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이 줄어든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를 신규 지정할 때는 ‘일자리 질’의 평가 비중을 확대해 양호한 근무여건을 가진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리사주제도·스톡옵션 운영,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노·사가 성과를 공유하는 업체나 청년친화적, 노사문화 우수, 인재 육성형, 클린사업장 등 근무환경이 좋은 업체를 우선 특례업체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등 실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 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제한하기로 했다.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정부는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해 인권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 특성을 고려,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해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단위(8H)에서 주단위(40H)로 전환한다.   이는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함에 따라 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예술요원 편입인정 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고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된다. 지난 아시안게임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으나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폐지될 경우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들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칭 변경이다.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 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도 가능해진다.   공중보건의사와 공익법무관 등 공공분야 대체복무요원은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기로 했으나 공중보건의제도를 일부 보완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인원은 배정되지 않게 하기로 했다.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모든 대체복무요원의 부실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대책과 관련해서는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관련 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도 개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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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靑 “한·아세안 정상회의서 공동 비전 채택"
    (오픈뉴스=opennews)   청와대는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특별정상회의 개막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주요 일정과 부대행사를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여섯번째)이 지난 4일(현지시간)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회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 10개국과의 양자회담, 아세안 각국 정상 대표단과 국민·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대행사로 구성돼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향후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이 되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한다. 아울러 한-아세안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로 다양한 협력사업 및 성과를 담은 공동의장 성명도 발표될 예정이다.   한-메콩 정상회의 이후에는 3P(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분야별 협력 방안과 주요 성과, 그리고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하게 된다.   문 대통령과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ICT 등 산업,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직업교육, ODA,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는 약 50여 개가 진행되고 있다.   24일에는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아세안 각국 정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에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이 개최된다.   한-아세안의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합동 공연이 한국과 아세안 국민 70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다.   25일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아세안 각국 정상들과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저널리스트 조 스터드웰, 한-아세안 대표 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CEO 서밋이 개최될 예정이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대표 등 주요 기업인과 일반 국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혁신포럼도 열린다.   또 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 내외, 각국 대표단, 한국 정부 인사, 5대 그룹 등 경제인과 민간 인사를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개최되는 다문화가족 연대회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제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개발협력의 날,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 등 부대행사도 예정돼 있다.   26일에는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 한국과 아세안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및 스타트업 서밋이 열릴 예정이다.   한-아세안 협력기업 37개사와 유관 단체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상생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성장 쇼케이스 행사도 마련된다.   또한 한-아세안 영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 뷰티 기업, 다문화가정 등이 참여하는 K뷰티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밖에도 한-아세안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정부 초청 장학생 동문 토크 콘서트, 한-아세안 공공혁신 행사 등도 이뤄진다.   27일에는 한-메콩 생물다양성 협력 특별전을 통해 2007년부터 추진해 온 메콩지역 생물 다양성 보전 노력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성과를 공유한다.   주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소중한 계기”라며 “정부·기업의 성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아세안 각국의 일반 국민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해 한-아세안 간 인적·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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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李총리 “제주어선 실종자 수색 총력…선상 안전 점검”
    (오픈뉴스=open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사고와 관련해 “한 분은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고 열한 분은 찾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수색에 총력을 쏟아달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제주 어선 화재사고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제주 어선 화재사고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인명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사고를 파악한 직후 우리는 해경 선박, 군 함정, 항공기와 민간선박까지 동원해 구조와 수색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한 분을 모셨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실종자 가족들께 모든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모든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마음을 세심하게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외교부는 베트남 선원 6명의 가족들께 상황을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한국에 오는 분들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 사고는 화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만 바다는 춥기 때문에 배에서 난방기기를 많이 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상 안전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수색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수색에 최선을 다해 주시되 자신과 동료의 안전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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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방사청, 미래 해외 방산수출 및 협력 창구 구축
      [오픈뉴스=opennews]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 과학기술전담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이창희)은 20일 국방대학교(총장 김성일) 안보과정에 수탁중인 이집트 하니 압둘라만 모하메드 아싸드(Hany Abdulrahman Mohamed Assad) 육군 준장 등 외국군 학생장교 17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군수품에 대한 품질관리 시스템 등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와 역할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국방기술품질원을 방문한 외국군 학생장교들은 이집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 등 17개 주요 방산교역국의 영관급 이상 장교들로 국방대학교에서 선진화된 우리 군에 대해 연구 중이며,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산현장을 체험하기 위한 집중현장학습 일환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방문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외국군 학생장교들에게 국방과학기술 기획 업무가 어떻게 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로 이어지고, 무기체계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소요군의 입장에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품질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이 육성한 중소·벤처 기업들의 우수 기술이 실제 방산분야에 적용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방산강소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참석한 외국군 학생장교들은 “국방기술품질원에 전시된 다양한 무기체계 및 군수품들을 통해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군 전력 증강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기획 및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기술품질원 방문에 이어 KAI, 한화디펜스 등 방산기업 방문과 진주성, 부산시내 등 경남지역 문화유적지도 탐방할 예정이다. 정완오 국방기술품질원 경영관리본부장은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외국군 학생장교들의 국방기술품질원 방문이 처음으로 우리 원에 대한 인지도뿐만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국방대학교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미래 해외 방산수출 및 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총 30명의 연구원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 파견해왔고, 지난 10월 24일에는 양 기관이 안보전략 및 국방과학기술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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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文대통령, 117분간 각본 없이 국민과 직접만나 소통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117분간 직접 질문에 답변하며 국민과 소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과의 대화는 방송인 배철수 씨의 사회로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은 국민패널로 참석한 300명 중 발언권을 얻은 국민들의 질문에 사전 각본없이 생각을 풀어놨다.   문 대통령은 진행자인 배철수 씨가 선곡한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에 맞춰 등장했다.   배철수 씨는 “정치에 문외한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 아닐까, 대통령께도 필요하고 또 모든 국민들께도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선곡했다”며 이 노래를 고른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는 정말 1만 6000명,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선정되셨다고 들었다”며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배철수 씨는 국민패널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라고 제안했고, 타원형으로 둘러앉은 국민패널들은 곳곳에서 손을 들어 질문을 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민식이 부모님이 나오신다는 보도를 봤다”며 민식 군의 부모님에게 첫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故) 김민식 군의 어머니는 ‘민식이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길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용기 있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부동산 가격 급등,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국민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았고 이에 답했다. 또한 남북관계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도 답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참여해주신 국민 패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질문형식을 취했지만 여러분이 제게 많은 의견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 국정에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임기 절반 동안 열심히 했지만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달려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다” 며 “후반기에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방송시간을 10여분 가량 넘겨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답하지 못한 질문을 포함해 국민들이 보내준 1만6034장의 질문지는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행사가 끝난 후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으며, 패널 중 독도 헬기 사고 유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뒤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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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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