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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시군 단위로 안되면 읍면동 단위 검토”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신속하게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지역 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해현장으로 이동하는 KTX 열차 내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계획 등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지역으로 향하는 전용열차 내 회의실에서 산림청, 농림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부처 및 민관 지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보고에는 박종호 산림청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인명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중앙자원봉사센터장에게 감사드린다. 재난이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셔서 피해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거듭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스스로 방역에 조심해 달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에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스스로 수해 복구 지역에서 휴식시설 등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테니 적절한 휴식이 이뤄지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신체적으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폭염 속에서 복구작업을 하게 되는데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해 달라”며 “집중호우 기간 뿐 아니라 호우가 끝난 뒤에도 산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험한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연구원장에게 “이런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코로나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 잘 챙겨 주시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수인성 전염병이 줄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동안 코로나 방역으로 국민들이 손소독을 열심히 하고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오는 등 방역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일반 질병이나 감염병이 억제된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며 “어쨌든 일반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됐다면 국민들에게 심리적 보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창 피해복구 작업을 하는데 영접 또는 의전적인 문제로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방문을 망설였다”며 “하지만 워낙 피해 상황이 심각해서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격려가 될 수도 있고, 행정 지원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어 방문을 결정했다. 대신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행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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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바이오기술명장을 향한 제7회 바이오기업 박람회 개최
    [오픈뉴스]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류영목)는 8월 11일(화) 바이오마이스터고에서 바이오 기술 명장을 향한 제7회 바이오기업 박람회가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바이오 식품 및 제약 산업에 대한 현황과 미래, MOU 체결 기업의 비전, 기업별 채용 분야 직무 내용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MOU 체결 기업 간 비교와 검토를 통하여 자신의 직업적 가치관의 구현, 일치도 여부 파악의 기회도 제공했다. 오전에는 ㈜엠에스바이오텍 외 7개 업체 인사 담당자의 ‘MOU기업소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MOU체결 기업의 비전과 현황, 장단점 파악 및 채용 분야 직무 내용에 대한 이해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오후에는 ㈜진성푸드 외 17개 업체의 기업 상담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이 취업 시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고, 각 기업별 채용 정보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상담시간으로 운영되었다. 제7회로 개최되는 바이오기업 박람회는 기업의 홍보와 우수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참여 기업으로는 (주)선진햄, (주)에스엘바이젠, (주)엑셀세라퓨틱스 등 18개 기업이다. 류영목 교장은 “이번 기업박람회를 통해 2학년 학생들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3학년 학생들은 진로 결정의 기회를 가졌으며, 구체적인 진로 설계 및 취업 계획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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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 발표
    [오픈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휘문고등학교(교장 최정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은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7월 28일 관련 법령에 따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월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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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교육부, 동부산대학교 학교폐쇄 명령
    [오픈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 8월 7일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0.8.31.)을 하였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대해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올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동부산대는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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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文대통령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세제 강화 세계적 현상”
    (오픈뉴스=opennews)   “주택문제, 최고 민생과제…실수요자 확실히 보호·투기는 반드시 근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주거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불로소득 환수 ▲투기 수요 차단 ▲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며 “신규 택지 발굴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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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서울시교육청, 휘문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오픈뉴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8월 10일 감사 및 법원 판결로 대규모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이하 휘문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학교법인 휘문의숙과 휘문고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 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7월 23일 청문을 거쳐 휘문고의 회계 부정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써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심각한 행위로 판단,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7월 28일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하였으며, 8월 10일 교육부도 동의를 통보했다. 이로써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다. 휘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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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김정숙 여사, 핀란드 IVI 가입 기념식 축사
    [오픈뉴스] 김정숙 여사는 8.10일 17시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내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에서 개최되는 핀란드의 IVI 가입 기념식에 영상으로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은 핀란드가 IVI 설립협정의 36번째 서명·가입국이자, 한국, 스웨덴, 인도에 이은 IVI의 4번째 정규 공여국이 된 것을 환영하고, 핀란드의 IVI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핀란드는 2012년 인도의 가입 이후 8년 만에 신규 가입국이다. 김 여사는 축사를 통해 “지난 7월8일 IVI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위촉된 이후 첫 발걸음으로 핀란드를 IVI 회원국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하면서, 핀란드가 앞으로 IVI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경을 가리지 않는 바이러스에 맞서 ‘국경 없는 백신 연대’로 인류의 건강한 내일을 만든다는 IVI의 비전이 핀란드의 동참으로 더욱 빠르게 실현되기를 기원”할 것이다. 또한, 김 여사는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의 조속한 개발과 공평한 보급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에 동행했을 때 핀란드 대통령 부인 하우키오 여사와 함께 방문했던 헬싱키대학병원 내 ‘신 아동병원’에서 핀란드의 보건의료에 대해 받은 감명과 핀란드의 WHO에 대한 지원이 국제사회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언급할 것이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7월8일 ‘IVI 연대·협력의 날’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본부를 유치한 최초의 국제기구인 IVI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에 취임해 IVI의 성장을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아이노 카이사 핀란드 사회보건부 장관, 조지 비커스텝 국제백신연구소 이사회 의장도 영상 축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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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임명장 수여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윤 위원장의 배우자에게 알스트로메리아와 말채나무, 코스모스로 구성된 꽃다발을 전달했다. 각각의 꽃에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며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잘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런 중요성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존재감과 위상을 우뚝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종인 위원장은 "야금(冶金)을 잘하는 나라가 강성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잘 다루는 나라가 강성하다"며 "개인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잘 보호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참석자들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과 문답을 이어간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불만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맞서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양쪽 다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조화로운 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은 "시범적 사업을 통해 현실에서 검증하고 실질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하면서 환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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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이제, 민원24 대신 정부24를 이용하세요
    [오픈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 (www.minwon.go.kr) 서비스를 3개월 후인 2020년 11월 5일(목) 종료하고「정부24」(www.gov.kr)를 통해 서비스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정부24」는 민원서류 발급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정부서비스 대표 포털로 지난 2017년 7월 개통하였다.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기존「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정부24」로 전환되었는데, 국민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그동안「민원24」를 병행하여 운영해 왔었다. 서비스가 일원화되면 현재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지방세납세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도「정부24」에서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민원24」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1,100여 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이 이용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자정부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민원24」회원은 로그인 후「정부24」회원약관만 동의하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정부24」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민원24」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경험을 바탕으로「정부24」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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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정세균 총리 “코로나, 휴가철이 새로운 변수…방역수칙 생활화해야”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이번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가 향후 방역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국내발생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지만 이번 휴가철이 새로운 변수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 여름 휴가계획이 있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8월에 휴가를 떠난다고 답했다”며 “사람들의 이동이 일시에 몰리고 인파간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제 어디에 있든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당부한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에서도 현장 대응태세와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해외유입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최근에는 다수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 검역 관리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국심사 단계에서부터 재입국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에 대한 실제 거주여부, 자가격리 적합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신고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강화에 따른 사전 안내 및 추가 격리시설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계속된 비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산사태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전지역의 피해가 컸는데 아파트 침수 등 13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대전시에서는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중부지방에는 다음 주에도 장맛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마지막까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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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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