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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중앙선관위 위원에 이승택 변호사 내정
    [오픈뉴스=opennews]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승택 대륙아주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이승택 내정자는 20여 년을 판사로 근무한 후 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조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판사 재직 시 사회적 이슈 관련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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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文대통령 “정부 대응 믿고 정상적 일상·경제활동 복귀해 달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오늘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4개 경제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합니다.   경제 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잘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 경기 하강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적 도전에 맞서, 적극적 재정 정책과 선제적 정책 대응으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고, 한편으로는 경제 구조의 근본적 전환과 체질 강화를 위해 혁신·포용·공정의 길을 중단 없이 달려왔습니다.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붐으로 혁신성장의 토대를 구축했고, 일자리 반등과 분배지표의 개선으로 포용성도 강화되었으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늘어나는 등 공정경제의 성과까지 더해지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낸 모든 경제부처와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특별히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어깨가 무거워진 올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기대합니다.   지난해 경제 부처의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정부·기업·국민,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3대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었고,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성과도 기쁘지만, 그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대ㆍ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범부처적인 협업의 경험은 앞으로도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에서도 범부처적인 협업이 빛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정부합동지원단을 통한 범부처적인 협업이 지금까지 신종 감염병의 대응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있어서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 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크게 체감이 됩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입니다.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소비 진작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혁신성장,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디지털 경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부처 업무보고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며, 실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정책 방안들이 잘 실천되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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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미래통합당, 공식 로고와 상징색 ‘해피핑크’ 공개
    (오픈뉴스=opennews)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당 등을 주축으로 한 보수 통합 신당인 ‘미래통합당’이 17일 당의 색과 로고를 공개했다.   미래통합당은 “자유를 원하는 국민과 미래통합당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하는 DNA가 국민들의 가슴속에 번져가고, 이것이 바로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해피 핑크’이며, 상징색”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새로운 로고는 이런 자유대한민국의 DNA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모여 국민들의 행복과 희망을 끌어안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나 한 사람의 소중한 땀방울이 모여 국민의 땀방울이 되고, 모든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의 변화된 관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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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경기도,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운영 관련 2차 조사 실시
    [오픈뉴스=opennews]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아주대병원에 대해 6일간 현장조사를 벌인 경기도가 17일 2차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감사관 및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은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 동안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한다.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병원회계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필요시 관계인 진술을 들을 계획이며 위법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완료 예정이었던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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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보수통합 신당 ‘미래통합당’ 공식 출범…113석 규모
    (오픈뉴스=opennews)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당 등을 주축으로 한 보수 통합 신당인 '미래통합당'이 17일 공식 출범한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첫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통합당 최고위원은 기존 8명의 한국당 최고위원에 원희룡 제주지사,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 김영환 전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통합당은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박완수 사무총장이 통합당 대표와 사무총장을 각각 맡는다.   통합당의 의석 수는 한국당 105석, 새보수당 7석, 전진당 1석을 합쳐 모두 113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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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충청권 간담회 개최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의 효과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17일 오후 충남 공주대학교에서 사회부총리 주재로 충청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규제혁신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비수도권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총 4회 추진하며, 첫 번째 순서인 충청권 간담회에는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역대학 총장, 지역 협업기관장(기업 CEO, 상공회의소.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 원장 등)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권역별 간담회는 이후에 대구·경북·강원 권역(2.20.목), 부산·울산·경남 권역(2.24.월), 광주·전북·전남·제주 권역(2.27.목) 순으로 진행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는 충청권 4개 시도 소재 대학의 총장들과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계획과 대학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개강을 맞아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유학생들이 2월 3주와 4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학 측에 만약의 위급상황에 대비한 ‘지자체-대학-지역의료기관’ 직통 회선(핫라인) 구축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하고, 정부가 지원할 내용을 꼼꼼히 챙겨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혁신을 이루기 위한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체계 마련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을 할 것이며, 대학과 지역 또한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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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민주당, 2차 공천 심사 발표...현역 신창현 공천 탈락
    (오픈뉴스=opennews)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4·15 총선 공천 43개 지역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경기 의왕·과천과 경기 김포 갑 등 8개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기 의왕·과천 현역 의원인 신창원 의원(초선)은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공천 탈락됐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략 지역 8개, 추가 후보 공모 지역 3개, 경선 지역 9개, 23명의 단수공천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선 실시지역으로 9개 지역을 선정했다. 현역 의원 지역으로는 △경기 남양주시 갑(조응천) △전남 나주시·화순군(손금주) 등이, 원외 지역으로는 △경기 김포시을 △경기 여주시양평군 △부산 기장군 △울산 동구 △경북 구미시갑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을 등이 지정됐다.   아울러 8개 지역에 대해선 전략선거구 지정을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 동작구을(나경원) △경기 남양주시병 △경기 평택시을 △대전 대덕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경남 양산시갑 등도 전략선거구 지정이 요청됐다.   또한 추가 후보자 공모 지역으로 3곳이 의결됐다. 현역 의원 지역 중에는 △서울 강서구갑(금태섭) △충남 천안시갑(이규희) 등이, 원외 지역으로는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지역이 선정됐다. 또한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등 험지를 포함해 23개 지역구가 단수지역 지정으로 공천이 확정됐다. 복수 후보가 신청했던 지역으로는 △경기 이천시(김용진) △충북 충주시(김경욱) △울산 울주군(김영문) 등 3곳이 선정됐다.   부산에선 △해운대구갑(유영민) △금정구(김경지) △사상구(배재정) 등이, 울산에선 △울주군(김영문)이, 경남에선 △창원시마산회원구(하귀남) △창원시진해구(황기철) △사천시·남해군·하동군(황인성)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조성환) 등이 선정됐다.   대구에선 △중구남구(이재용) △동구갑(서재헌) △동구을(이승천) △수성구을(이상식) △달서구갑(권택홍) 등이, 경북에선 △포항시북구(오중기) △김천시(배영애) △안동시(이삼걸) △영주시·문경시·예천군(황재선) △영천시청도군(정우동)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송성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장세호)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강원 강릉시(김경수)도 공천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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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5
  • 丁총리, 퇴소 교민 환송…“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 감사”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인 충북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을 찾아 격리 생활을 마친 교민들을 환송하고 지역주민에 감사를 표했다.   정 총리는 임시 생활시설의 안내방송을 통해 “교민들께서 2주간 답답하고 불편하셨겠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머무는 임시 생활시설인 경기 이천의 국방어학원을 방문, 현장 점검 및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생거진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땅, 후덕한 인심’의 고장인 진천에서의 생활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퇴소한 교민은 지난달 31일 1차로 전세기로 입국한 366명(아산 193명, 진천 173명)이다. 지난 1일 들어온 2차 입국자 334명은 최종 전체 검사를 거쳐 16일 퇴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퇴소 전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퇴소 전에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과 단기숙소 및 일자리 등 관련 생활 정보를 제공받았다.   정 총리는 이어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임시생활시설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우한 교민들과 동고동락한 정부합동지원단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건강하게 본래 업무에 복귀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날 퇴소한 교민들은 미리 준비된 버스 20대를 이용해 5개권역(서울, 대구·영남, 충북·대전·호남, 경기, 충남)으로 이송됐다. 정 총리는 귀가하는 교민들이 탄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송별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진천군·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상황실을 들러 관계자들에게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한 교민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애써줘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종식과 지역사회 일상회복·활력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인근에 있는 진천 중앙시장을 찾아 지역경제 상황을 살피고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근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완화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시장을 돌면서 진천 쌀 등을 비롯한 물건들을 구입해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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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5
  • 文대통령 “정부-경제계 합심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경제회복 흐름 되살려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경기가 살아나는 듯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뜻밖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 있다”며 “경제계의 노력이 경제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다행히 아직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필요한 금융 지원과 신속한 통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체생산품에 대한 빠른 인증 등으로 기업 활동과 국민의 안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려은 또한 “관광업과 같이 코로나19에 직접 타격을 받은 업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반드시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며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계를 대표하는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는 듯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뜻밖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가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기업과 국민들께 용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CJ그룹이 투자한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4관왕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한류 문화의 우수성을 또 한 번 세계에 보여준 쾌거입니다.   LG전자의 ‘롤러블 TV’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디스플레이 부문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로봇 ‘볼리’, 인공인간 프로젝트 ‘네온’을 소개하며 인공지능 상용화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도심 항공용 모빌리티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SK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불화수소 가스와 블랭크 마스크, 불화폴리이미드 생산공장을 완공하며 소재 자립화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노력이 경제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설비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경기선행지수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드디어 일 평균 수출액도 증가로 반등했고,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어나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의 기대를 높여주었습니다.   고용 지표도 기대 이상으로 좋아졌고, 역대 최대의 신설법인과 벤처투자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도 뚜렷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아직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여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국 내 자동차 부품 공장의 재가동을 앞당긴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금융 지원과 신속한 통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체생산품에 대한 빠른 인증 등으로 기업 활동과 국민의 안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관광업과 같이 코로나19에 직접 타격을 받은 업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하여 협력업체와 상생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그룹이 조 단위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여 협력업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우한 교민들에게 생필품을 적극 후원해 주었고, 중국 적십자사 등에도 후원금을 전달해 양 국민의 우호 감정을 높여 주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앞장서 주시니 더욱 든든하다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항공, 해운, 운수, 관광 등 업종별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가 경제를 살리고 혁신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과감한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입지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적극 돕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빠르게 되살리기 위해 어떤 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 경제계와 정부가 지혜를 함께 모으는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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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3
  • 文대통령 “일자리에서 확실한 변화 체감해야…고용연장도 본격 검토할 때”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렬은 또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오늘 고용부, 농식품부, 환경부, 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함께 받습니다. 업무보고의 중점은 일자리에 두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자리의 성과와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산 공정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 대책과 경제·민생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여 더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이루었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당초 목표의 2배를 넘어 30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여성, 어르신 고용 상황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상용직 노동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줄었습니다. 임금 격차 면에서도 소득 상위와 하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 간 격차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세계 경기 하강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작년 광주형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올해 부산형 일자리까지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노사민정이 합심한 성과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도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산단이 지역 일자리의 거점이 되도록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입니다.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경제를 확산하고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망 산업으로 부상한 환경과 농업도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전세계 친환경 녹색산업 시장은 1조2천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세 배에 달합니다. 경제와 환경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녹색산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 공공 투자로 국내 녹색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우리는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서도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축산식품의 수출액이 가전 분야의 수출액을 뛰어 넘었습니다.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새롭게 닦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귀농·창업 준비, 정착 지원과 함께 스마트농업을 더욱 확산하고 딸기, 포도, K-푸드 같은 농식품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40대 고용은 4차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 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일자리 매칭뿐 아니라 재직자 교육과 전직 훈련, 창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됩니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고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합니다.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 대로 진입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주52시간제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관련 보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과 공익직불제가 함께 논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세먼지에 있어서 계절관리제가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평균보다 약 13%가 줄었고, 두 달 평균 8일에 달했던 고농도 일수는 하루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월과 3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더 높일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형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중소농민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큰 변화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함으로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는 계획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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