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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건 제1차관, 유럽지역 공관장 화상 회의 주재
    [오픈뉴스] 최종건 제1차관은 4.8일 오후 유럽 27개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유럽 국가들이 추진 중인 對아시아 정책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對유럽 외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유럽 주요국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유럽연합(EU)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의 관심과 관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유럽측의 아시아 중시 기조가 한-유럽 협력의 호혜적 심화·발전 및 우리 외교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럽 주재 우리 공관들이 외교 현장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우리가 강점을 갖는 분야 및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유럽과의 협력을 주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우리 외교의 핵심 과제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 차관은 유럽 내 다수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만큼, 각 공관 차원에서 우리 국민 보호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對유럽 외교 전략을 점검하고 본부와 재외공관간 소통을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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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식 개최
    [오픈뉴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미국대사대리는 8일 서울에서「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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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오픈뉴스]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가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와 아프가니스탄 외교부 미르와이스 나브(Meerwais Nab)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4.7일 오전 개최되었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안정과 발전을 위한 그간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 내부협상 등의 진전을 통해 오랜 분쟁을 종식시킬 정치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며 민주적인 아프가니스탄 재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정치적 해결방안은 여성, 청년, 소수자 등 아프간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경철 특별대표는 우리 정부가 `11년부터 아프간의 군·경찰 역량강화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UN등 국제기구와 함께 다양한 재정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하였으며, 나브 차관은 우리의 지원이 아프간 재건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며 사의를 표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양성평등 제고, △대두(大豆) 사업, △경제개발 경험 공유 등 우리 정부의 양자차원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실질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아프간 양자 간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심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나브 차관은 아프간 내 체류 중인 우리국민 및 대사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프간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양측은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한바, 나브 차관은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원칙과 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지속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금번 정책협의회는 양국 간 개최된 첫 고위급 정례협의로서, 아프간 내전을 종료하기 위한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개최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아프간 평화정착·재건을 위한 기여와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아프간 재건 과정에 적극 관여해 왔으며, 아프간의 평화 구축과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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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EU-터키 정상회담,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 재개 주목
    [오픈뉴스] EU와 터키가 6일 양자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악화된 양자관계 개선 및 경제 관계 심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작년 그리스와 사이프러스가 주장하는 영해에서 터키 정부가 자원탐사를 강행하자, 우발적 무력충돌이 우려되는 등 EU-터키 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됐다. 이후 터키가 해당 수역에서 철수하고, 올 초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그리스와 해양 분야 협상을 재개함에 따라, EU도 터키에 대한 제재 위협을 철회했다. EU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對EU 관계 개선의 의지를 파악하고, 난민 문제 등과 관련한 터키의 약속 이행을 촉구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터키에 대한 '당근책'으로 관세동맹 현대화, 비자 자유화, 난민 지원금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인권문제, 영해분쟁 및 난민 약속 이행이 전제라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한편, 터키는 EU에 대해 관세동맹 현대화, EU 가입후보국 지위 획득 및 EU의 對터키 난민 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과 관련 터키의 對EU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EU와의 관세동맹 현대화를 통한 시장, 투자 및 기술접근성 확대는 터키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터키는 EU가 약속한 60억 유로의 난민 지원금이 37억 유로밖에 지원되지 않았다며, 지원금과 관련한 EU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현재 터키는 EU의 5번째 교역상대국인 반면 EU는 터키의 최대 교역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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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기본소득 제도화,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대응하자”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편지[오픈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하는 편지를 6일 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경기도는 2번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 수요를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동안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참여를 요청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가진 바 있다. 이듬해인 2020년 9월 48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올해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했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밝힌 지방정부는 53개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에는 경기도를 포함해 광역 지방정부 등 243개의 지방정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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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함께 했는데, 정부 주관하는 공식 추념식 참석은 사상 처음”이라며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그러나 4·3은 대립과 아픔에 갇히지 않고 살아남은 제주도민들은 서로를 보듬고 돌보며 스스로의 힘으로 봄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것,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 최초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4·3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오랜 세월 흔들림 없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간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 4·3 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개정으로 1948, 49년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 되었던 2,530분이 일괄 재심으로 명예 회복할 길이 열렸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밝혀진 진실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되찾은 명예는 우리를 더 큰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은 2018년, 2020년에 이어 재임 중 세 번째 방문이다. 이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 전부개정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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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문재인 대통령,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참석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단기 매출, 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세계 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과 기업 CEO들도 고객과 노동자, 거래업체와 지역사회 등 이해 관계자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날 우리는 선진국을 뒤쫓기에 바빴지만 이제는 다르다”며 “새로운 시대를 먼저 시작할 충분한 능력도, 자신감도 갖췄고 여기에 상생의 마음을 더한다면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공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 경제의 유례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실물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애써준 상공인들을 격려하고, 대한상의가 최태원 신임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있는 시점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유공자 포상을 수여받는 기업인 16명과,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이사,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 대한·서울상의 신임 부회장단을 포함하여 60여 명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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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외교부, 'MOFA 스튜디오' 개소
    [오픈뉴스] 외교부는 31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시설을 갖춘 MOFA 스튜디오를 개소하고, 비대면 디지털 공공외교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정의용 장관과 서수경 문화외교자문위원(숙명여대 환경디자인과 교수), 주한 외국인 인플루언서, 외교부 공공외교(KOREAZ) 명예기자단 등이 참석했다. 정의용 장관은 개소식 현장에서 촬영한 스튜디오 첫 번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외교부가 디지털 외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이라는 공공외교 비전을 실천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외교정책 소통이 확산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MOFA 스튜디오가 국내외 청년, 인플루언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열린 소통과 교류를 넓혀 나가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정 장관은 동 개소식 계기에 공공외교 SNS 채널인 KOREAZ 명예기자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세계 각 국의 우리 재외공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1,400명의 온라인 홍보단과 함께 디지털 공공외교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전후 비대면 소통의 급격한 확산으로 디지털 외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디지털 공공외교를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소프트 파워)을 강화하는데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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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인사 발표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 분야 정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이억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내정했다. 오늘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는 대내외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 후반기의 당면 현안과 경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김인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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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靑,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중요하고 좋은 대책에 감사드린다”면서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자”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런 뒤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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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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