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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해철 장관, “신속·안전한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종식 분수령 될 것”
    [오픈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코로나19 대응 1년을 돌아보며, 그간 행안부가 지난해 2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함께 2본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19일 밝혔다. 우한을 비롯한 해외교민 국내이송 지원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 해결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보·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였다. 보건의료 전담차관 신설,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전국의 역학조사관 인력 보강 등 코로나19 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범정부 방역역량을 강화하는데 초기 주안점을 두기도 했다. 또한,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때 범정부대책특별지원단을 운영하여 지자체 대응을 지원하였으며,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전해철 장관은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협력하여 방역에 전념해 왔지만, 앞으로는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백신 접종에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민들이 편리하게 백신 접종에 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비서 서비스와 예방접종시스템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전해철 장관은 “백신접종이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송‧보관‧접종‧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장관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만큼, 새롭게 맞이할 1년은 지난 1년과 분명히 다를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에 오랜 시간 적지 않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전해철 장관은 “2021년을 ‘회복’과 ‘도약’의 해로 삼아 국민과의 공감과 협력 속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시행하여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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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1-01-19
  • 신학년 초등돌봄 서비스,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오픈뉴스] 2021년부터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에서 방과 후에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정부 대표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20일부터 초등돌봄교실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온종일돌봄 서비스는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및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중인 4개 서비스를 말한다. 이중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제공중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우선적으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PC, 모바일) 메인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지역별 검색과 지도보기를 통해 시설별 위치,현장사진,모집현황,운영 프로그램, 급·간식 유무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원하는 지역의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는 대부분 학교들이 학기 및 방학 시작 전 모집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검색화면에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칸막이를 허물고 서비스 제공체계를 전면 개편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며, “이번에 확대 제공되는 초등돌봄 서비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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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농림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美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밝히고, “이번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TA*,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간 통상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 ‘12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한-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부처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발굴‧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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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오픈뉴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하여 온라인 공청회(2020.5.27)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①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절차 및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③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 하였다. 기존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④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우수교역사업자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교역사업자 중 우수교역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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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오픈뉴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시행일 : 2021. 2. 5.)고 밝혔다. 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중에는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다투기 위하여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법 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들의 시간적・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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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오픈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지 2년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액을 89억 원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었고 2심 재판부는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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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불 났어요'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오른다
    [오픈뉴스]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고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시행령은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함께 2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으로 현재 시행 중인 소방산업법을 살펴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가입기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하지만 소방산업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 금액은 위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위 공사의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하여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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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文대통령 “질병청장, 전권 갖고 백신접종 지휘하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계획을 보고받고 백신 접종 전 과정에서의 신뢰 유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75분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계획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이 함께 했다.   정은경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접종단계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히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 등을 거쳐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계획 보고 회의를 마친 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접종 단계는 백신 허가, 수송, 보관·유통, 접종 준비, 접종 시행 등 모두 5단계로 나뉘며, 정부는 단계별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 요인은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에 있었고,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은 방역 당국이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접종단계에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의 보관에서부터 운송, 접종 및 접종 효과 확인, 집단 면역을 갖추는 전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면서 “우리 행정 역량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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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EU-중국 투자보호협정, 양자간 서비스 인력 최대 3년간 체재 허용
    [오픈뉴스] EU-중국간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에 따르면, 양측은 전문서비스 인력의 상대국 이동 및 서비스 제공을 최대 3년간 허용키로 합의되었다. 이는 서비스 공급방식중 하나인 이른바 'Mode 4'를 CAI가 규정한 것으로, 양측 서비스 인력이 상대국 소재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서 최대 3년간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 또한, 양측은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한 반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는 관련 의무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투명성] CAI 협정에 따라, 양측은 보조금 지급시 1년 이내에 목적, 법적 근거, 형식, 지급 또는 할당금액, 수령자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한다. 또한, 보조금의 정의는 WTO 협정상의 정의를 준용하며, 보조금 투명성 관련 의무는 CAI 협정 발효 2년 후부터 적용된다. 다만, 관련 의무는 비즈니스서비스, 건설, 유통, 은행 및 보험, 보건, 관광 등 일부 서비스에 한정되며, 디지털 통신, 철도(지하철 포함)서비스 및 제조업 등은 제외된다. [보조금 규정 최소적용기준] CAI에 따르면, 3년간 531,000유로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협정의 보조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EU-영국간 무역협정이 허용한 383,500유로 대비 높은 기준이며, 중국에 대해 영국 대비 완화된 기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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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테슬라, 신형 전기차 모델 출시, 판매가 대폭 하락
    [오픈뉴스] 올해 중국에서 생산하여 출시한 테슬라 SUV(Model Y)의 판매가는 34만 위안(약 5,742만 원)으로 수입산 모델의 49만 위안(약 8,241만원) 대비 30% 정도 하락했으며, 테슬라 Model 3보다 더 높은 판매량을 달성할 전망이다. 경쟁 브랜드인 웨이라이(蔚来)와 샤오펑(⼩鹏)은 이번 테슬라의 낮은 가격대가 자사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사 제품의 장점 강화에 집중할 것 이라고 밝혔다. 테슬라 Model 3은 지난해 국경절에 가격을 인하한 이래 11월 2만 대를 판매하며 아우디 A4의 판매량을 제쳤음. 지난해 4분기 테슬라의 판매량은 총 18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8% 증가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부비서장은 2020년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130만 대로 2019년 대비 8%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 정도에 그쳤으며, 이번 테슬라 가격 인하가 전기차 시장의 장기적 경쟁력 향상과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환구망 https://finance.huanqiu.com/article/41OB3p9NE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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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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