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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독감 예방접종 확대해야…과도한 불안감 안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수활력 다방면 정책적 노력…거리두기 철저 준수가 전제”   문 대통령은 또한 “보건당국은 사망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 “전세계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2차 대유행의 위기가 고조되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재봉쇄 등의 비상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역 완화 조치가 지속되려면 완화된 조치로도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잔뜩 움츠렸던 일상활동에 기지개를 켜고, 단풍을 즐기기도 하고, 경제활동에 활기를 더하더라도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며 “소비 진작 역시 1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2차 대유행의 위기가 고조되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재봉쇄 등의 비상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역 완화 조치가 지속되려면 완화된 조치로도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잔뜩 움츠렸던 일상활동에 기지개를 켜고, 단풍을 즐기기도 하고, 경제활동에 활기를 더하더라도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 완화 조치를 통해 집합금지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시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가 있었지만 대체로 일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최대한 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수치가 한 달 전 27%를 넘은 때도 있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1% 정도까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으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 확진자 수가 일시 늘어난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전수조사는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사망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고, 조용한 전파를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입니다. 이 역시 우리의 방역체계가 철저하고 빈틈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의 일시적 등락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철저하게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 성과에 따라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경제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소비가 점차 살아나면서 소비 반등을 이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것과 함께 소비, 외식, 관광, 공연, 전시, 문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소비 진작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비 진작 역시 1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당국은 사망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입니다.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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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한-라오스 재수교 25주년 기념 양국 외교부장관간 축하 메시지 교환
    [오픈뉴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살름싸이 꼼마싯 라오스 외교부장관이 한-라오스 재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축하 메시지에서 강 장관은 1995년 재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도전에도 불구, 양국이 방역, 필수인력 예외입국 등 긴밀히 협력해 온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살름싸이 장관 역시 한-라오스 재수교 25주년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지난 25년 동안 한국과 라오스, 특히 양측 외교부간 우호·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되어온 데 대해 매우 기쁘다고 했다. 또한 살름싸이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의 상호 이익은 물론, 전 세계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강 장관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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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성화고 온라인 공동입학설명회' 개최
    [오픈뉴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관내 중학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내 특성화고 온라인 공동입학설명회”를 10월 27일(화), 오후 6시부터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밴드, https://band.us/n/a6a74fQ7Ncldo)을 활용하여 오후 7시 30분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개선과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관내 특성화고인 발안바이오과학고, 오산정보고, 홍익디자인고 및 일반고에 특성화학과가 설치된 남양고와 비봉고가 함께 진행한다. 특히 이번 온라인 공동입학설명회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특성화고 교육과정 및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관내 특성화고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실시간 질의 및 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관내 특성화고 및 직업교육연구회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관내 특성화고 교육과정 및 입학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하였으며, 비대면 학생 맞춤형 특성화고 입학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로 찾아가는 교육과정 및 입학 설명회를 통해 관내 특성화고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 바가 있다. 또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속 관내 특성화고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침을 준수하면서 중학교 교원 및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입학 설명회를 각 특성화고에서 실시하고 있고,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이 직접 특성화고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대면형 상담도 일반전형 원서교부 및 접수 전인 11월 13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남현석 교육장은“이번 온라인 공동입학설명회가 4차 산업혁명시대 적응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특성화고에 진학하려는 중3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화성 및 오산지역의 특성화고가 함께 연대하여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중학생의 진로목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행복한 성장, 함께하는 화성오산 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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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강원도교육청, 2020 강원도 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개최
    [오픈뉴스] 강원도교육청은 23일(금),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강당에서 도내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이 참여하는 녤강원도 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연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재능을 발굴·육성하고 이중언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다문화학생이 참여하는 ‘이중언어말하기’와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이중언어말하기’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해마다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대회는, 올해 26팀이 예선에 참가하여 15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본선 대회 대상 수상자 2팀은 오는 12월에 열리는 전국 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강원도 대표로 참가한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윤동주의 ‘서시’를 필리핀어로 낭송하고 몽골의 전통 춤 ‘비엘게’를 추는 등 다채로운 발표를 준비하였으며, 특별무대로 작년 수상학생이 동생과 함께 중국 노래를 부르며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발표가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비롯하여 베트남어, 러시아어, 일본어, 따갈로그어, 몽골어 등 다양한 나라의 언어 실력을 뽐내는 학생들의 발표를 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흥식 과장은 “다문화학생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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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이천교육지원청 ,‘코딩의 날 우리가 만든 레고 세상’
    [오픈뉴스] 송곡초등학교(교장 이영란)는 2020학년도 소프트웨어(SW) 선도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코딩의 날 우리가 만든 레고 세상’ 체험 행사를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1주간 운영한다. 레고로 만들 수 있는 필통 및 서랍장 등 생활용품, 자동차, 여러 가지 직업 표현, 영화 캐릭터 등 다양한 테마 중에서 한 명 당 한가지의 테마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레고를 완성하고 전시한다. 송곡초는 코로나19로 주 1회 등교를 했던 날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SW소프트웨어 자율동아리 및 실과 교과 연계 코딩 수업, 교원 대상 SW소프트웨어 코딩 수업 연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자율동아리는 전면등교 실시 후에는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체험학습에서 벗어나 전면등교 기간을 활용하여 직접 다양한 레고 모형을 선택하고 레고의 조립 원리 및 작동 원리를 알아가며 조립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직접 만든 레고 완성품 및 코딩 수업 결과물은 교내에 2주간 전시하며 전교생이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운영한 본교 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학습이 취소가 된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아이들이 직접 도전해 보고 전시를 통해 전교생이 공유할 기회를 갖게 되니 모처럼 하나가 된 기분을 느꼈던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본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에 나와서 공부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어려워 보였던 레고를 스스로 만들고 완성하게 된 것이 매우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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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연천교육지원청, 백의초등학교 놀이 한마당
    [오픈뉴스] 연천교육지원청 백의초등학교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움츠려 있는 학생들을 위해 23일(금) 백의 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역민·학부모·교직원이 함께하는 온마을 행사로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지침에 따라 아이들만의 축제로 진행되었다.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모이지 않도록 체험부스별, 학년별로 학생들을 분산시켜 투호놀이, 비석치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학년별 순환식 놀이마당으로 진행하였고, 마지막 전학년 계주달리기로 마무리를 하였다. 학부모들은 집에서도 외부활동을 막다 보니 아이들이 답답해하는데 운동회를 하게 되어 아이들 표정이 밝아 보여 기쁘다고 하셨으며 놀이 한마당에 참가한 1학년 학생은 “학교에 온 날 중에서 가장 즐거운 하루였고, 또 했으면 좋겠다.”고 신나했다. 이날 강한구 교장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이번 놀이 한마당을 통해 마음껏 발산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다양한 체험 중심적인 교육 활동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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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제주국제교육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체험학습’운영
    [오픈뉴스] 제주국제교육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은 지난 10월 21일(수) 동홍초등학교 4학년(81명)을 시작으로 하반기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체험학습’을 운영하였다.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소속 원어민교사 3명이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토템 폴(Totem Pole) 만들기, 다양한 나라의 문화 알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학생들이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한편,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에서는 이번 동홍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올해 하반기에 초등 3개교, 중등 1개교를 대상으로 총 8회‘체험학습’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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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대구시교육청, 2020년 모범 다문화학생 표창 실시
    [오픈뉴스] 대구시교육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2020년 모범 다문화학생 108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한다. 대구에는 초, 중, 고, 특수학교에 4,773명(총 학생의 1.9%)의 다문화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 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다문화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원격수업 플랫폼 다국어(6개국어) 입문 동영상(24개) 제작, 원격수업 다국어(6개국어) 상담콜센터 운영,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스마트기기(350대) 지원, 한국문화이해 꾸러미(724명) 등 많은 지원을 해왔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세계문화체험학습 운영, 원격 세계문화체험 콘텐츠(동영상, 워크북, 지도안)제작 및 보급을 했으며 다문화학생의 자긍심 증진을 위한 이중언어교실 운영, 1:1 심리전문상담 시행, 글로벌 국악단 및 다문화뮤지컬단 운영, 다문화학생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대구시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지원과 함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생활 전반에 걸쳐 귀감이 되는 다문화학생에게 성실, 봉사, 노력, 효행 부문별로 추천받아 매년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0월 23일(금) 학교장이 대신 표창을 전수한다. 이번 모범 청소년 중 효행 부문 표창을 수상하는 학생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어가 서툰 어머님을 도와 병원진료, 은행업무 처리 등 가정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며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께 예의바르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자세를 가져 관심을 끌었다. 성실 부문 수상자 중에는 3년 전 한국에 처음 와서 힘들었지만 열심히 공부한 결과 한국어 활용능력 시험(TOPIK-Ⅱ)에 응시해 최고등급(6급)을 수상했으며 이러한 이중언어능력을 바탕으로 지역봉사단체에서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병원진료 동행, 각종 서류 작성 및 절차 안내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노력 부문에서 표창장을 받게 된 대구신당초등학교 김발레리아 학생은 “4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도 전혀 못하고 힘들었지만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 이번 표창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며 학교체육선생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범 다문화학생 표창이 낯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많은 다문화학생을 발굴하고 응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다문화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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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지원 대학 237개교 확정
    [오픈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지원 대상 237개교(4년제 138개교,전문대 99개교)를 10월 22일에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안내 하였다. 지난 7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등교육 질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도 학생 등 대학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협의를 토대로 자구노력을 포함한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지원 및 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에는 총 239개 대학(4년제 138개교, 전문대 101개교)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등 다수의 대학에서 비대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였고, 각 대학에서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급실적 등 실질적 자구노력 인정여부, 비대면 수업 지원 및 질 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세부점검을 토대로 총 237개교(4년제 138개교, 전문대 99개교)에 대한 예산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점검 결과, 사업 신청 대학에서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원액(지원 예정금액 포함) 총 2,237억 원 중 실질적인 자구노력으로 인정된 금액은 1,32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각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에 대학 규모·지역,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학별로 사업비를 배분하고,각 대학이 대학별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예산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온라인) 수업 지원,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본격화된 비대면 교육이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 노력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만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비대면 교육 기반이 강화되어 보다 우수한 교육혁신사례가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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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경남교육청, 초등 505개교에 과도한 권리제한 등 3904건 개선 권고
    [오픈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하여 과도한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 지금까지 축적된 점검 결과에 대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50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제규정을 점검, 과도한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3904건의 개선할 사항을 찾았다. 학생생활규정 591건, 학생선도규정 1961건, 학생자치규정 1240건, 제·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 112건이다. 교육인권경영센터는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점검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학생생활제규정 개선 지원단을 운영하였다. 지원단은 학생생활업무 담당 장학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과 전문강사, 인성부장 등을 중심으로 2018∼2019년 지원단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하여 25명의 교원으로 구성하였다.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국제규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점검 방법에 대한 연수와 협의를 실시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높였다. 지원단의 개별검토와 교차검토, 업무담당자의 마지막 점검 후 최종결과를 505개 모든 초등학교에 통보했다. 주요 권고내용은 ▲학교생활에서 가지는 학생 인권을 구체적으로 포함 ▲반성문, 서약서 등의 의무 작성을 삭제하고 성찰의 기회 제공 ▲개인 소지품 검사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할 것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용어는 구체적으로 작성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도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견 제시 가능함을 명시 ▲학교규칙에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완할 것 등이다. 권고에 따라 단위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을 확정하면, 학교 정보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경남교육청은 12월 말까지 1차 보고를 받고, 내년 2월 말까지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3년간의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담결과를 반영한 ‘2020년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개정하여 보급하였다. 경남교육청은 2018년 199개 고등학교에 3472건, 2019년 264개 중학교에 3470건을 개정 권고한 바 있다. 표준안은 학생생활교육의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훈 교육감은“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교사의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이 된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생활제규정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교육공동체는 소통과 공감으로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가꾸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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