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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국민 모두 ‘확실한 변화’ 체감하도록 부지런히 뛸 것”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23일 “올해는 국민 모두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인사 영상 메시지’에서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 덕분에 다 함께 따뜻한 설을 맞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신다”며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새해인사 영상 메시지’ 전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차례상처럼 넉넉하고, 자식 사랑이 떡국처럼 배부른 설날입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 덕분에 다 함께 따뜻한 설을 맞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왔고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빠른 성장과 역동성, 높은 시민의식과 한류 문화에 세계가 경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 모두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 계신 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습니다.   댓돌과 현관문에는 크고 작은 신발이 가득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행복한 설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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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 방위사업청, 설 맞아 예산 3,500억 원을 조기집행
    [오픈뉴스=opennews]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집중지출심사기간을 운영해 3,500억 원을 집행, 기업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설을 맞아 업체에 운영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대금지급을 위한 선행조치로 775건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집중지출심사기간 동안은 대금 청구를 24시간 접수하고 심사 및 지출 기간을 2일 내로 단축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집중지출심사기간』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선금과 착·중도금 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집중지출심사기간 운영으로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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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 금천구-G밸리, 지역현안 간담회 가졌지만…출발부터 ‘빨간불’
    (오픈뉴스=opennews)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와 G밸리산업협회(회장 이재건)은 지난 16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시급한 교통정체와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G밸리산업협회가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하고 있다.(유성훈 금천구청장과 G밸리산업협회 이재건 회장)   이날 간담회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비롯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3단지의 협의체인 G밸리산업협회 이재건 회장 및 운영위원장3명, 관리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G밸리산업협회측은 독산역 앞과 금천교 하부 구간의 교통정체 등 지역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1만명이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재건 회장은 “G벨리는 2·3단지 입주기업 수 15,000여 업체에 상주 직원만 15만명이 근무하는 금천구의 핵심 경제단지”라며 “이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격고 있다”며 구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G벨리측은 국가산업단지인 ‘가산디지털단지’의 기반시설인 도로, 교통시설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요구 했으며 특히 독산역 앞과 금천교 하부 구간의 교통정체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1만명이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G벨리측은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지직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신규 건축허가를 내 주는 이유와 1호선 독산역 개찰구 방향조정, 특히 서울(금천)~경기(광명)으로 오가는 추가적인 교량공사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교량신설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G벨리측은 또 독산역 출구 증설, 2번 출구 앞 택시 정류장 이동,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 이동, 노점상 단속 등 독산역 주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 금천구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유성훈 구청장은 “많은 인구가 근무하고 아파트 등 주거지와도 인접해 있는 금천 G밸리 독산역의 교통문제에 대해 공감한다. 서울시, 금천구,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금천 G밸리가 처한 문제를 풀기위해 노력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아쉬움을 더했다.   @금천구와 G밸리산업협회가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유 구청장은 관련법규와 정부 주무관청과의 소통의 어려움 등을 들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G벨리협회 참석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더구나 간담회의 주축인 금천구청 담담공무원은 유 구청장 앞에서 G벨리협회측과 취재를 위해 배석한 일부 언론을 상대로 공무원 갑질(?)을 연상케 하는 거친 발언과 몰상식한 태도로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유 구청장은 이날 취재진들과의 질의 응답도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것인데, 이를 두고 ‘반쪽 간담회’, ‘유성훈 구청장 불통’이란 비판이 나왔다.   G밸리협회 관계자는 “금천과 구로구 일대에 조성된 ‘G밸리’는 1만1000여곳의 기업에서 15만명이 근무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라면서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금천구청과 산업단지공단 등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G밸리협회 관계자는“이번 간담회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서 “금천구와 공무원들은 우리를 자신들의 아래로 보고 있으며, 테이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G밸리가 최근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오늘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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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일산대교 등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120만대 혜택’
    [오픈뉴스=opennews]   경자년 설 연휴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을 맞아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이다. 경기도에서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24일 오전 00시부터 1월 26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2월 4~6일) 기간 총 1백1만여 대가 10억3천만 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월 12~14일) 기간에는 총 1백20만여 대가 12억6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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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文대통령 “모든 비전과 계획, 국민생활과 삶의 질 향상 위한 것”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비전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방송과 통신이 미래를 여는 성장 동력이다·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과기부와 방통위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정부 첫 업무보고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또 디지털 미디어 강국에 있다는 의지를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현장에서 과학기술인들, 그리고 전문가, 연구·개발자들을 함께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입니다. 이곳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최고의 역량과 열정을 가진 연구기관, 과학자,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가 열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덕특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도약시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또 한번의 대도약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왔고,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은 충분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국가 R&D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왔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립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는 한편 과감하게 연구·개발 투자를 늘렸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 예산 2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8%를 증액하여 24조원을 투자합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의 두 배입니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는 과학 인프라 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3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민간과 기업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이 합쳐져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5G 스마트폰과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 2위로 올라섰고, 5G 플러스 전략,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 국가혁신과 민간 협력의 나침반이 될 설계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DNA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분 오셨는데, 이 데이터 3법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가 그 기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산업과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일등국가를 국가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없지만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민간 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인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미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일등국가의 열쇠는 결국 사람입니다. 전문인재 양성과 핵심기술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고루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함께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또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의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외주방송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산불을 겪은 후 재난방송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비전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도전에는 난관이 따릅니다. 규제혁신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소외 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기술, 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습니다.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과학과 기술, 방송과 통신이 미래를 여는 성장 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과기부와 방통위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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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오픈뉴스=opennews)   법무부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가칭)’이 만들어진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 경제, 공직자 ,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됐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또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은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을 재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나 판사, 검사 등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전담해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할 기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 권한 분산제도 도입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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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과기부 업무계획] “혁신의 DNA, 과학·인공지능 강국 만든다”
    (오프뉴스=open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고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에 앞장서기로 했다.   3대 전략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과기정통부는 정부 업무보고 첫날인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대던연구단지 내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진행해 현 정부의 혁신성장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 이전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하는 간담회와 가축농장의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AI기술 시연행사도 가졌다.   이는 현 정부의 강한 혁신성장 의지와 이를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할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R&D예산 24조 2000억원 시대   지난해 R&D 예산이 사상 최초 2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작년 대비 정부 총 지출 증가율(9.1%)의 약 두배인 18%가 증액된 R&D예산 24조 2000억 원의 시대가 열렸다.   R&D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R&D 리더십으로 국가 R&D 24조 2000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먼저 부처 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규정을 체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낸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가칭)을 총 1000여 명에게 지원한다.   또한 올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는 2조 300억 원, 신진연구는 2246억 원 지원하는 등 대폭 확대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나선다.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특히 우주분야는 올해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기술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소재부품분야는 올해 3359억 원 투자해 5년 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는 2021~2030년 신약개발에 2조 8000억 원 투자해 신약수출 18조원 달성을, 양자기술은 2020~2025년 양자 ICT 핵심기술 분야에 1140억 원 투자해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 5개와 강소특구 6개를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도 1000개 설립한다.   DNA 기반, 혁신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그동안 우리나라가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기본구상 등으로 세계 최고의 DNA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는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SW 전문인력 1000여 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12개로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또한 오랜 협의 끝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2019년 1458종→2020년 3094종), 데이터 지도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반도체(PIM),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전용펀드 조성(3000억 원),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 800개로 확대, AI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 지원,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5G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융합 과제 발굴, ‘AI+X’ 추진으로 경제·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전면 확산한다.   관련 부처, 각 분야 전문기관, AI기업이 함께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대국민 체감도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추진한다.   모든 국민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AI 윤리기준 확립,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고령층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상반기 중 수립한다.   미래 성장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가진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우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TF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가칭)’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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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靑 설선물, 전주 이강주·양양 한과·김해 떡국떡
    [오픈뉴스=opennews]   우리 명절, 설이 다가온다. 청와대에서는 설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국가 유공자 등 국민들께 보낼 선물을 준비했다. 올해 설 선물은 전북 전주의 이강주(또는 꿀), 강원 양양의 한과, 경남 김해의 떡국떡 등 지역 특산물 3종 세트로 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로를 응원하고, 가족을 응원하고, 자신을 응원하며, 2020년, 새로운 100년의 희망이 시작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카드에 담았다. 이번 설 선물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 대응 관계자, 독도헬기 순직 소방대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신남방정책 협력자와 노인복지업무 종사자,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를 포함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국가유공자 가족, 의사상자 등 1만4천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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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7월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피고인 보석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오는 7월부터 피고인의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보호관찰소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지체없이 법원이나 검사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석방 기간 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해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 및 도주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해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돼 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체 6만110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보석률은 악 3.6%에 불과해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보석 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보석제도가 활성화 돼 불구속 재판 확대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강화,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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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청년정책 체계적 추진…‘청년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또 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등 청년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N포 세대(꿈·희망 등 삶의 가치 포기)’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치권은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안 7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이 합의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또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부처장과 시·도지사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했다.   아울러 정부가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이 설치된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총리), 부위원장 2명, 관계부처 장관 및 지자체장, 청년 대표자 등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의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이 밖에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00여명 규모로 구성된 ‘청년참여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의 틀을 정부와 청년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으로 전환해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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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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