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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정부는 지난 달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조율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급단위는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 가구 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한다.   이밖에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정부 TF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종인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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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정부 “국가적 위기상황서 선거…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노력”
    (오픈뉴스=opennews)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먼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 재외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재외공관과 동포사회가 협력해 안전하게 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확산 일부 국가서 재외선거 사무 중단…재외국민 이해 당부     정부는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소독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마련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금품수수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및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벌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전투표기간(10∼11일) 또는 선거일(15일)에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정부는 안전한 선거를 위해 마스크 착용,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등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강조했다.   담화문 -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일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 51개국 86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외선거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외선거는 어제 4월 1일 시작되어 4월 6일까지 세계 곳곳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들이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해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하였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 지역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도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교부는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재외공관들이 동포사회와 잘 협력하여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안전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지원을 위한 정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셋째,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넷째,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겠습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소중한 참정권을 반드시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합니다.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투표소에서는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일  외교부장관 강경화  법무부장관 추미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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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丁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감염 다시 확산시킬 위험 있어”
    (opennews=오픈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와 관련 “전세계적인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유입과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분간 등교 개학이 어려워진 가운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일상복귀를 무한히 미룰 수도 없고, 국민들께서 느끼는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는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내 의견수렴과 정부내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는 “일선 학교에서는 원격수업 준비가 한창인데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개학 이후에도 안정화 단계까지 크고 작은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교와 선생님들의 부담이 크고,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지만 정부는 불완전하더라도 조속히 학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리는 한국전쟁 중에도 천막교사를 설치하고 학교를 운영한 나라”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믿기지 않는 성장과 번영은 그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장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이 쉬운 길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희생시킬 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고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국민들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하고 너른 마음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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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文 대통령 “기업 문닫는 일 없도록 할것…산업·민생 반드시 지켜”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 국가산단인 구미산업단지를 방문,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미산업단지 코오롱 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에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 민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경북 구미시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에서 열린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기업 구호 긴급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업체에 적기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과 가계를 적극 도울 것”이라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직접 드리는 전례 없는 긴급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감면과 국민연금, 전기요금 납부 유예로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고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감면 또는 납부 유예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보호와 생활 안정 지원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코로나19 극복 구미산단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세계경제가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지만 우리는 불을 밝히고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많은 우리 기업들이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는 구미산업단지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찾았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미산단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위기 극복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반세기 전 섬유 산업에서 출발해 전기·전자 산업을 일궈냈고, 2005년 단일 산단 최초로 수출 30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산단 노후화와 산업구조 변화의 위기를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구미형 일자리 창출, 또 스마트 산단 조성으로 과감히 돌파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 기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한 방역 조치로 생산 차질을 최소화 하며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정신도 놀랍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생기자 의료용 MB필터 연구설비를 마스크 생산용으로 급히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었고, 24시간 연속 가동으로 마스크 제작 업체에게 마스크 200만 장 분량의 필터를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 서울대병원에 음압치료병실 1개 동을 기부하였고, 노조 역시 사상 처음으로 무교섭 임단협을 신속히 타결하여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있기 전부터 선제적인 노력으로 불화폴리이미드 국산화에 성공하여 일본 수입을 대체했다고 하니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많은 입주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고, 공단 역시 방역도움센터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미산단이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힘은 코로나19 극복의 뛰어난 모범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어 많은 기업과 국민들께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또 여러분의 연대와 협력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 경북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아주 잘 극복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 지역이 보여준 노력에 대해서 우리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의료진들, 또 방역진들 노력에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 민생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추경을 포함하여 총 32조원에 달하는 긴급 자금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100조원의 대규모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기업 구호 긴급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것입니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업체에 적기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국민과 가계를 적극 도울 것입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직접 드리는 전례 없는 긴급 지원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뼈를 깎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4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감면과 국민연금, 전기요금 납부 유예로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고,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감면 또는 납부 유예하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보호와 생활 안정 지원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 과학자, 의사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자는 저의 제안이 공동선언문에 반영되었습니다. 기업의 수출과 해외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연대와 협력만이 코로나19 극복의 답입니다. 감염병의 공포가 클 때 고립과 단절, 각자도생의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이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사재기 하나 없이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서로 돕고 격려하는 우리 국민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코로나19 극복의 해답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부도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의 길을 비추며 어두운 터널을 함께 지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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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정세균 “모든 입국자, 국적 무관 4월 1일부터 2주간 격리”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 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주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차례로 강화했다”면서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총리는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고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중남미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함을 느낄 정도다.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적용 하겠다”면서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러 나라 중에서도 미국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이다”면서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1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 명이 늘었다. 미국이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은 규모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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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9
  • [직격인터뷰] 배당금당 허경영 총재 “세계평화 통일 대통령이 최종 목표”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은 (주)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주주인 국민들에게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하겠습니다”   핫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슈메이커’ 허경영 총재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하 배당금당)은 이름 그대로 국민들에게 150만원 배당금, 결혼 수당 1억원, 출산시 5,000만원을 준다는 게 주요 공약이다.   @배당금당 허경영총재는 5~6월이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나온다고 예측했다.   오픈뉴스(opennews) 영상취재팀은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에 위치한 ‘하늘궁’에서 배당금당 허경영 총재와 인터뷰를 가졌다.   하늘궁 입구에는 허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걸려있어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어 모았다. 이날 ‘하늘궁’ 거실에서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앉아 허 총재의 인터뷰 과정을 지켜봤다.    “배당금 150만원 지급하려면 총선서 151명 당선돼야”   “3김씨의 잔당들이 만든 기성정당들의 정치노선을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의석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혁명당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과반보다 1석 많은 151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금당 허 총재는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포함 151석을 얻기 위해 단 1석 이라도 모라라면 전원 사퇴한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여야 정치인들은 내 공약을 따라했다”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 총재가 이끄는 배당금당은 무려 235명의 후보를 등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까지 전국 253개 지역구에 1118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4.4대 1을 기록했다. 배당금당에서 등록한 지역구 후보는 235명이다. 선거 기탁금만 35억25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8월15일 창당한 배당금당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5일 기준 예비후보가 1009명이 넘어선 바 있다. 이는 여야 원내정당을 포함해 가장 많은 예비후보를 배출한 것이다.   배당금당은 이번 총선에서 33개의 혁명공약을 내걸었다.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전환 △지자체 선거 폐지 및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 △결혼부 신설 및 결혼수당 1억 원 지원 △출산 시 출산수당 5000만 원 지급 및 전업주부수당(아이 10살까지 월 100만 원) 지급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 150만 원 배당금 지급(65세 이상 노인은 월 70만 원 추가 지급) 등 이른바 ‘33 정책’이다.   배당금당 허 총재는 “국가예산을 절약 300조, 재벌탈세 방지 200조, 재산비례형 벌금제도 100조, 36가지 세금통합 100조, 특수사업자 신설 100조와 양적완화을 통해 3년간 매해 2000조씩 확보해 33정책을 실현 시키겠다”고 밝혔다.   “5~6월이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나온다....2030년 세계평화 통일 대통령 될 것”     허 총재는 “나의 공약은 어제 오늘에 이뤄진 공약이 아닌 이미 30년 전부터 준비한 국가와 국민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려는 허경영만이 구상 가능한 실현이 예고된 공약이라고 믿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총재는 “지금까지 여야 정치인들은 내 공약을 따라했다”면서 “그저 내가 만든 공약을 흉내 내고 모방하는 것이 기존 정치였다. 내가 제시한 33개의 혁명 공약이 모두 실현돼야 나라가 바뀔 것”이라고강조했다.   허 총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가혁명배당금당은 151석을 확보해 18세이상 국민 1명당 1억을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허 총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내가 재난긴급자금 1억 지급을 얘기 하자 말자 미국, 한국 등이 허경영을 따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총재는 “5~6월달이면 코로나19 관련 백신·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감기나 독감처럼 일반 인플루엔자로 인식될 것”이라며 “만약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늦어진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점점 심각한 위기에 처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경영 총재는 오는 2030년 세계평화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허 총재는 “문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사람은 본인 밖에 없다”면서 “강력한 리더십과 경제정책을 통해 국민을 편안하게 할 사람은 허경영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총재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출마해, 압도적으로 당선 될 것”이며 “2030년에는 한국의 대통령을 넘어 세계평화 통일 대통령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허 총재는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강연, 행사, 음반, 방송출연 등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2번에 배치되어 전국유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할 때는 ‘오픈뉴스(OpenNews)’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opennew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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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9
  • [직격인터뷰]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내 목표는 박근혜 구출, 문재인 퇴출”
    (오픈뉴스=opennews)   4·15 총선이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7시 총선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253개 지역구에 1,118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총 21개다. 정당별로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통합당(237명), 국가혁명배당금당(235명), 정의당(77명), 민중당(60명), 민생당(58명), 우리공화당(4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기독자유통일당(10명), 친박신당(5명), 노동당(3명), 한나라당(3명), 기본소득당(2명) 순이다. 이번 총선은 임기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2022년 대선 전초전 성격을 지니고 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사건중의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바로 촛불 쿠테타에 의해 만들어진 탄핵이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박 前 대통령을 빨리 감옥으로 부터 구출해 내는 일이다”   ‘친박신당’ 대표 홍문종 의원은 의정부 출신의 4선 중진의원으로 21대 총선에서 보수 적자임을 내세우며 ‘친박신당’을 창당해 보수 우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사표를 던졌다.   ‘친박신당’은 지난 26일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1번은 장정은 前 국회의원이 받았고 2번은 홍문종 당 대표에게 돌아갔다.   3번은 이화용 개헌저지운동본부장, 4번은 이세창 전 미래통합당 중앙위 부의장, 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한나씨가 5번을 받았다.   경기 의정부을 현역인 홍 대표는 당초 지역구를 바꿔 의정부갑 출마를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례대표 출마로 방향을 바꿨다.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홍 대표는 오픈뉴스(opennews) 영상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탄핵”이라며 “촛불 쿠데타로 일어난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친박신당’”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특히 친박신당의 의무는 “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서 구출하는 것이고, 또한 문재인 정권을 퇴출 시켜야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그분의 정치철학을 따르기 위해 ‘친박신당’을 창당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개인을 넘어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게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당명이나 당 엠블럼, 유니폼 색까지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해줬다”면서 “여전히 박심(朴心)은 우리 친박신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공천에서 친박 인사들이 공천학살 당한 지금 친박신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총선승리의 여세를 몰아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친박신당에 부여된 역사적 소명을 완수한다”고 오는 4·15 총선에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할 때는 ‘오픈뉴스(OpenNews)’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opennew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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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9
  •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도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 발급
    (오픈뉴스=opennews)   18~37세 이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이 일괄 발급되는 등 현행 여권제도가 개선된다.   외교부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도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현행 여권제도를 개선해 18~37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수수료(2만 원) 및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5만 3000원)와 맞먹는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기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절차는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을 도과한 채 국외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여권 행정제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곧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모든 병역미필자에 대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함으로써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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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丁총리 “해외유입 환자 90%가 우리 국민…입국금지 조치 채택에 제약”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지만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에서 감염된 신규환자 확진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줄었으나 해외 유입 확진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외유입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무적 자가격리를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실제 자가격리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특히 전체 입국자의 70%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성공적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서울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해외입국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고 관계부처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아직 4월 6일 개학이 가능할지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개학 이후의 새로운 일상(new normal)은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일시에 사라지지 않는 감염병 특성상 개학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의 전파위험을 낮추면서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생활방역 지침이 필요하다”며 “다음주에는 교육·문화·여가·노동·종교·외식 등 분야별로 이러한 생활방역 지침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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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G20 ‘코로나19 공동성명’ 채택…“공동의 위협에 연합된 태세로 대응”
    (오픈뉴스=opennews)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26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개최된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조방안 모색을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전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20 정상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들은 ▲생명 보호 ▲일자리·소득 지키기 ▲신뢰 복원, 금융 안정성 보존, 성장세 회복 ▲무역 및 글로벌 공급체인 붕괴 최소화 ▲지원 필요로 하는 국가에 도움 제공 ▲공중보건 및 금융 조치 공조 등을 향후 공동 대응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다음은 G20 정상들의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성명문   전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전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비극적인 인명손실과 고통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과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전선에 있는 모든 보건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한다.   G20은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임무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국제연합(UN)과 여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생명을 보호한다.  ·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  · 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존하며, 성장세를 되살리고 더 강하게 회복한다.  · 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  ·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 공중보건과 금융 조치에 공조한다.   세계적 대유행 대응   우리는 이 세계적 대유행을 억제하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보건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 및 임상 자료를 교환하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WHO국제보건규정(IHR 2005)의 완전한 이행 등을 통하여, 국제 보건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의약품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조능력을 확대하고, 의약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적정가격에 공정한 기준으로 널리 공급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보건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과 책임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최전선의 보건종사자의 보호, 특히 진단도구, 치료제, 의약품, 그리고 백신을 포함한 의료품의 공급을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에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WHO의 임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와 싸우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우리는 ‘WHO 전략적 대응 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자발성에 기반하여 ‘WHO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연대 대응 기금’, ‘감염병혁신연합(CEPI)’ 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즉각적인 재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 국제기구, 민간 부문, 자선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전염병에 대비한 우리의 지출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켜 잠재적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 특히 불균등하게 감염병에 더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백신과 의약품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과학적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효능, 안전성, 공평성, 접근가능성, 그리고 가격적정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진단도구,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의 신속한 개발, 제조, 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WHO가 세계적 대유행 대비와 대응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을 목적으로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여 세계적 대유행 대비 태세의 부족 현황을 평가하고, 조만간 재무장관과 보건장관 연석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국제적 대비 태세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백신, 진단도구 및 치료제의 개발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공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경제 보호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경제를 부양하고, 근로자, 영세·중소규모 등 기업 그리고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를 보호하며, 적절한 사회적 보호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표 중심적인 재정 정책, 경제 조치 그리고 보증체제의 일환으로 4.8조 미불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는 과감한,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G20의 공동의 행동은 그 효과를 증폭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규모와 범위의 대응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한 G20의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하도록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과, 적절한 국제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가계와 기업에 대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안정성을 증진하며, 국제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고하고, 국제금융체제의 기능을 보호하는 임무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취한 특별 조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중앙은행들이 취한 통화스왑 확대조치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금융제도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규제 및 감독 조치를 지지하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그러한 공조 조치들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이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고, 이들이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 대응, 그리고 정책적 권고를 G20에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취약성 위험을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적 대유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   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여 필수 의료품, 주요 농산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다.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긴급 조치는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일 것이다. 우리는 통상장관들에게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   국제협력 증진   우리는 최전선에 있는 국제기구들, 특히 WHO, IMF, WBG 그리고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들과 함께 강력하고 일관되고 조율되고 신속한 금융 패키지를 공급하고, 이러한 조치에 있어 부족한 지점에 대응하도록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대비한다. 우리는 이들 국제기구들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보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충격에 직면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난민과 피난민들이 직면한 특별한 위기뿐만 아니라, 보건체계와 경제적 역량에서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과 소도서국가들이 처한 심각한 위험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보건상황을 공고히 방어하는 것이 국제 보건의 회복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임을 고려한다. 우리는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하여 역량개발과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과 인도적 재원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관계된 고위관료들이, 국내법에 따른 비례적인 국경 관리조치를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국민을 복귀시키기 위한 조력을 제공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2021년 여름 전 일자로 올림픽 일정을 재조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을 포함하여, 주요 공공 행사의 연기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인류의 회복력의 상징으로서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려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다시 회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행동, 연대 그리고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는 함께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세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며,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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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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