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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시야 넓혀 정책 만들어야”
    (opennews=오픈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관련,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정책의 시야를 넓혀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아동수당 신설, 영유아 병원비 감축,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등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은 아동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며 “초등학교 취학대상으로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이나 되고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04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소득·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취학 전후에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엄존한다”며 “그것이 빈부를 세습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옥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아동정책은 좁게 짜여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수온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며 “관계부처는 기상·수질·수온의 변화와 녹조·적조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발생예상 시점과 대처요령을 지자체에 구체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신규환자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한해에 18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기관은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때에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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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3
  • 첩보부대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 11월 25일까지 연장
    (오픈뉴스=opennews)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 홈페이지 캡쳐   지난 4월 23일 공포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법률 제정이후 조국 수호에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해 보상을 하고 있다.   기존의 보상신청은 2016년 4월 19일 종료됐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11월 2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상금 신청 자격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1948년 8월 15일∼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첩보부대 등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국방부는 “보상 신청 기한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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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3
  • 檢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규명 못해…조선일보 외압 확인”
    (오픈뉴스=opennews)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과거사위)가 20일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지만 성폭행 등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과거사위)   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씨가 친필로 성접대를 강요받은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였던 장씨가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술자리와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후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진상조사단이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조사했다.   과거사위는 여러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조선일보측이 수사에 압력을 넣었고, 검경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사건의 핵심인 장자연 친필 문건 속 '조선일보 방 사장'의혹에 대해서는 장씨가 지난 2007년 10월 장씨와 만난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을 '조선일보 방 사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또한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조선일보측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과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찾아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장씨와 관련한 의혹 중 일부는 진상규명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지만 이 사안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부분 끝나 재수사를 권고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가 지난 2012년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정식 수사 권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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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05-20
  • 文대통령 “독재자 후예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어”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가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뤘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다”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말했다.   “5·18 부정 망언 부끄러워…진실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오월이 왔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오월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오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오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오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 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오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오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광주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해에 태어나 서른아홉 번의 오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합니다. 228번은 ‘대구 2.28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해 오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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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권익위, “임산부·다자녀 가족 등에 ‘SRT 요금할인’ 실속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임산부나 다자녀 가족,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위한 수서발고속열차(SRT) 요금할인 시간대가 늘어나고 열차도 추가 편성돼 SRT 이용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산부 등 SRT 요금할인 승객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RT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SR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SRT는 내부규정상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임산부, 다자녀 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대상으로 열차 이용 시 일반 요금의 10∼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 승객의 열차 이용 시간대가 이른 아침 5∼7시와 심야 10∼11시에만 편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부선과 호남선에 각각 상·하행 포함 12대에 불과해 할인 승객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SRT 요금할인 대상 열차를 추가 편성해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개선할 것을 ㈜SR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임산부 등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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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 트럼프 대통령 내달 하순 방한…文대통령과 정상회담
     (오픈뉴스=open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11일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덟 번째다.   고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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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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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시야 넓혀 정책 만들어야”
    (opennews=오픈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관련,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정책의 시야를 넓혀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아동수당 신설, 영유아 병원비 감축,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등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은 아동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며 “초등학교 취학대상으로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이나 되고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04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소득·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취학 전후에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엄존한다”며 “그것이 빈부를 세습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옥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아동정책은 좁게 짜여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수온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며 “관계부처는 기상·수질·수온의 변화와 녹조·적조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발생예상 시점과 대처요령을 지자체에 구체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신규환자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한해에 18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기관은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때에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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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3
  • 첩보부대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 11월 25일까지 연장
    (오픈뉴스=opennews)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 홈페이지 캡쳐   지난 4월 23일 공포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법률 제정이후 조국 수호에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해 보상을 하고 있다.   기존의 보상신청은 2016년 4월 19일 종료됐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11월 2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상금 신청 자격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1948년 8월 15일∼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첩보부대 등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국방부는 “보상 신청 기한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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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3
  • 檢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규명 못해…조선일보 외압 확인”
    (오픈뉴스=opennews)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과거사위)가 20일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지만 성폭행 등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과거사위)   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씨가 친필로 성접대를 강요받은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였던 장씨가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술자리와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후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진상조사단이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조사했다.   과거사위는 여러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조선일보측이 수사에 압력을 넣었고, 검경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사건의 핵심인 장자연 친필 문건 속 '조선일보 방 사장'의혹에 대해서는 장씨가 지난 2007년 10월 장씨와 만난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을 '조선일보 방 사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또한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조선일보측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과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찾아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장씨와 관련한 의혹 중 일부는 진상규명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지만 이 사안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부분 끝나 재수사를 권고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가 지난 2012년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정식 수사 권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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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文대통령 “독재자 후예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어”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가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뤘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다”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말했다.   “5·18 부정 망언 부끄러워…진실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오월이 왔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오월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오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오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오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 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오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오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광주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해에 태어나 서른아홉 번의 오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합니다. 228번은 ‘대구 2.28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해 오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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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안성시, ‘안성사랑카드’ 오프라인 매장 구매 가능
    (오픈뉴스=opennews)   경기 안성시의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가 1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발행된다.   안성시는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안성사랑카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정상 발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성제일신협(안성점, 공도점)에서는 지난 2일부터 이미 발행을 시작했으며 농협중앙회(안성시지부, 안성시청출장소, 공도출장소)에서는 17일부터 만들 수 있다.   시가 시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 도입한 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는 청년 배당 21억 원, 산후조리비 5억 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15억 원, 사회복지시설 처우 개선비 2억5천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2억2천만 원, 일반발행 30억 원 등 약 75억 원이 발행된다.   안성사랑카드는 15일 현재 정책 발행 14억3천만 원 충전에 8억4천500만 원이 사용됐고 일반발행은 5억1천700만 원 충전, 1억3천300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청년 배당은 1분기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20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산후조리비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출생아 전체 313명에 대해 1인당 50만 원씩, 1억5천650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   시에서만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의 경우 총 2억5천만 원 중 4월분 2천45만 원을 지급했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는 5월분 접수를 끝내고 5월 30일 첫 지급 예정으로, 연간 총 2억3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오프라인 발행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충전할 금액을 현금으로 제시하면 즉석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1개월에 최대 50만 원까지 충전 금액의 10%를 더 지급받는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오프라인 발행으로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시민이 사용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사랑카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창조경제과(031-678-24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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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권익위, “임산부·다자녀 가족 등에 ‘SRT 요금할인’ 실속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임산부나 다자녀 가족,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위한 수서발고속열차(SRT) 요금할인 시간대가 늘어나고 열차도 추가 편성돼 SRT 이용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산부 등 SRT 요금할인 승객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RT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SR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SRT는 내부규정상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임산부, 다자녀 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대상으로 열차 이용 시 일반 요금의 10∼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 승객의 열차 이용 시간대가 이른 아침 5∼7시와 심야 10∼11시에만 편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부선과 호남선에 각각 상·하행 포함 12대에 불과해 할인 승객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SRT 요금할인 대상 열차를 추가 편성해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개선할 것을 ㈜SR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임산부 등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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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 세종시, 22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실시
    (오픈뉴스=opennews)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2일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본청 및 읍·면·동 체납담당자 전 직원이 참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며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1건 이하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해 올해에만 현재까지 총 321대를 영치해 1억3천3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해 성실납세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단속 활동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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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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