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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유치원 ‘처음학교로’ 의무화...11월 1일 접수 시작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면서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보완해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해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하여 학부모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자동 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해 유치원 이름을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별 알림 문자 발송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연중 개방하고,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 전 미리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모집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약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편의를 위해 ‘처음학교로’는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현장에 반드시 안착되도록 국공사립 모든 유치원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 및 서비스 주요 개선 현황.   한편 ‘처음학교로’는 11월 1일부터 누리집(http://www.go-firstschool.go.kr)에서 회원 가입한 후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또 일반모집은 11월 19일부터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는데, 미 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대기번호 순으로 자동 선발 또는 추가모집을 지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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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환경부, 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 등 수질관리 강화
    (오픈뉴스=opennews)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신규 시설은 2020년부터, 기존 시설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부착대상 폐수배출사업자 및 관리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먼저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아울러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71년부터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된 화학적산소요구량을 48년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총유기탄소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 4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처리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을 설정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고, 시설 폐쇄 시 변경신고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그동안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구역 안의 안경점을 2021년 1월 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하여 관리한다.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 또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폐수처리 기술지원·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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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文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 못해…국민 위해 존재”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40주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창원과 부산, 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 10월, 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부마민주항쟁을 기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부산, 창원 시민들은 줄기차게 항쟁기념일을 지켜왔습니다. 저 자신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부산에서는 물론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쉬지 않고 발전되어 왔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들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바로 이곳 부·마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하늘에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문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필 수 있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습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원, 부산, 경남의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기반한 불평등 성장정책, 재벌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창원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해왔습니다. 2006년 ‘환경수도 창원’을 선언한 창원시는 지금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포하고,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좋은 사례를 창원시와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 관광, 금융산업의 육성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자부심으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모두의 역사로 되살아나 우리 곁에 와있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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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3% 감소
    (오픈뉴스=opennews)   올해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240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87명과 비교해 13.8% 감소한 수치다.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6월 말 기준 9.2%, 7월 10.9%, 8월 13.1%로 매월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율(%)<자료=국토부>   정부는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차량 안전장치 강화, 교통안전종합대책 등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등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정온화 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도심 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문화도 집중적으로 홍보 중이다.   또 고령자 및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용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35.8%(96명) 줄었다. 보행 중 사망자는 898명으로 전년보다 15.0%(159명) 감소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15.8%(87명) 감소했다. 렌터카는 25.6%(21명), 택시 15.9%(22명), 화물차 20.0%(31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8.8%(13명), 전세버스 6.3%(1명) 등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사망자가 줄었다.   시·도별 감소 폭은 울산이 45.3%로 가장 컸다. 광주(32.1%), 서울(21.8%), 충남(21.3%) 등 대부분 지역에서 사망자가 줄었으나 인천과 제주는 사망자가 각각 16.0%, 1.9% 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수준인 보행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17일 경찰청에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에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4개 정부부처와 운수사업 협회 등 10개 유관 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화물차 과적,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등 고위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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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시행 2년…1109명이 바꿨다”
    (오픈뉴스=opennews)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2017년 6월 1일부터 올해 10월 11일까지 집계한 의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1828건의 변경 신청 가운데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230건은 의결 대기 중이다.   의결 결과 1109명이 인용 결정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 받았다. 또한 469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 확인이 어려움,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려움 등의 사유로 기각 됐다.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1828건의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건, 신분도용 420건, 해킹과 스미싱 등 기타 356건이 있었다.   나머지 563건은 생명과 신체 위협이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이 280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58건, 성폭력 55건, 기타 70건 등이다.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도 451건, 서울 446건, 부산 119건 순이었다. 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947명으로 남성 651명 보다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해 2017년 5월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소속기관이다.   한편, 변경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및 변경위원회의 탄생부터 발전까지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2017. 5~2019. 9)’을 발간했다.   백서에는 주민등록법 국회 통과 시점부터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변경위원회 출범 및 운영까지 시기별 주요 성과가 담겨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도입 및 변경위원회 설립,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담당공무원의 생생한 인터뷰, 각종 사진 및 도표를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홍준형 위원장은 “이제 변경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 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변경위원회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위원회는 백서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부해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향상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위원회(www.rrncc.go.kr)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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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文대통령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목표”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은 ‘2030년 미래차 1등 국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시행 ▲세계 최초 자율주행 상용화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현장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역들과 함께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 대 돌파는 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큽니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위대한 발명을 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랐습니다. 최초의 증기기관을 만든 와트, 최초의 비행기 라이트 형제, 에디슨의 전기 발명 등을 읽으며 꿈을 키우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분야만 하더라도 세계 최초 리듐 전기차 배터리와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 그리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입니다.   우리는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을 뒤쫓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연간 자동차 생산 400만대,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동등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출형 수소트럭 1,600대를 스위스로 수출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전기차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핵심인 배터리, 반도체, IT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을 결합하면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결코 꿈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2030년, 신규 차량의 30%는 수소차와 전기차로 생산되고, 50% 이상이 자율주행차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동서비스 시장은 1조5천억 불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미 일부 유럽 국가들은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발표했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친환경차 개발에 집중하는 등, 친환경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이용의 편의를 넘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실현해 줄 수 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도 자율주행 시범도시를 운영하는 등, 세계 각국이 자율주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 ‘플라잉카’까지 개발되어 미래차 서비스 시장은 매년 30% 성장할 전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전기차·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 버스, 택시, 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요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천 기를 설치하여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차이며 특히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입니다. 미래차 신차 판매율 33%가 달성되면, 온실가스 36%, 미세먼지 11%를 감축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율주행 정책은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운행에 관여하는 레벨 3이 중심이었지만,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로 목표를 높였습니다. 목표 시기도 2030년에서 2027년, 3년 앞당겨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운전자가 되는 시대에 맞게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안전과 사고 책임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복잡한 시내 주행까지 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고령자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로봇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교통 모니터링, 차량 고장 긴급대응, 자동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황금시장입니다.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내년에 자율주행 여객·물류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하여, 시범지구 내에서 운수사업을 허용하겠습니다.   우리가 2030년 자율주행차 보급률 54%를 달성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천8백여 명에서 천명 이하로 줄고, 교통정체에 따른 통행시간을 30%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 개발과 실증에 2조2천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소차, 자율차의 기술 개발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종 간 융합을 통한 혁신이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미래차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동차, 반도체, IT, 인공지능, 서비스 등 서로 다른 업종과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 우리 실력과 기술로 미래차 산업을 이끌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대규모 미래차 실험장’이 되어 국민들이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하고, 기업들이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거점별 기술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 신규 일자리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함께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상생협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작년 2월 자율주행 수소차의 경부고속도로 시험주행에 시승했는데, 자동차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여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장에 타고 온 대통령 전용차도 우리의 수소차 넥쏘입니다.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되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머지않아 미래차 1등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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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실시간 뉴스 기사

  • 모든 유치원 ‘처음학교로’ 의무화...11월 1일 접수 시작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면서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보완해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해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하여 학부모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자동 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해 유치원 이름을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별 알림 문자 발송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연중 개방하고,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 전 미리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모집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약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편의를 위해 ‘처음학교로’는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현장에 반드시 안착되도록 국공사립 모든 유치원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 및 서비스 주요 개선 현황.   한편 ‘처음학교로’는 11월 1일부터 누리집(http://www.go-firstschool.go.kr)에서 회원 가입한 후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또 일반모집은 11월 19일부터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는데, 미 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대기번호 순으로 자동 선발 또는 추가모집을 지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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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환경부, 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 등 수질관리 강화
    (오픈뉴스=opennews)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신규 시설은 2020년부터, 기존 시설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부착대상 폐수배출사업자 및 관리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먼저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아울러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71년부터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된 화학적산소요구량을 48년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총유기탄소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 4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처리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을 설정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고, 시설 폐쇄 시 변경신고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그동안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구역 안의 안경점을 2021년 1월 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하여 관리한다.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 또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폐수처리 기술지원·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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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文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 못해…국민 위해 존재”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40주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창원과 부산, 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 10월, 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부마민주항쟁을 기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부산, 창원 시민들은 줄기차게 항쟁기념일을 지켜왔습니다. 저 자신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부산에서는 물론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쉬지 않고 발전되어 왔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들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바로 이곳 부·마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하늘에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문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필 수 있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습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원, 부산, 경남의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기반한 불평등 성장정책, 재벌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창원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해왔습니다. 2006년 ‘환경수도 창원’을 선언한 창원시는 지금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포하고,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좋은 사례를 창원시와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 관광, 금융산업의 육성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자부심으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모두의 역사로 되살아나 우리 곁에 와있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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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3% 감소
    (오픈뉴스=opennews)   올해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240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87명과 비교해 13.8% 감소한 수치다.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6월 말 기준 9.2%, 7월 10.9%, 8월 13.1%로 매월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율(%)<자료=국토부>   정부는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차량 안전장치 강화, 교통안전종합대책 등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등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정온화 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도심 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문화도 집중적으로 홍보 중이다.   또 고령자 및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용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35.8%(96명) 줄었다. 보행 중 사망자는 898명으로 전년보다 15.0%(159명) 감소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15.8%(87명) 감소했다. 렌터카는 25.6%(21명), 택시 15.9%(22명), 화물차 20.0%(31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8.8%(13명), 전세버스 6.3%(1명) 등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사망자가 줄었다.   시·도별 감소 폭은 울산이 45.3%로 가장 컸다. 광주(32.1%), 서울(21.8%), 충남(21.3%) 등 대부분 지역에서 사망자가 줄었으나 인천과 제주는 사망자가 각각 16.0%, 1.9% 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수준인 보행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17일 경찰청에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에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4개 정부부처와 운수사업 협회 등 10개 유관 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화물차 과적,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등 고위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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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시행 2년…1109명이 바꿨다”
    (오픈뉴스=opennews)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2017년 6월 1일부터 올해 10월 11일까지 집계한 의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1828건의 변경 신청 가운데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230건은 의결 대기 중이다.   의결 결과 1109명이 인용 결정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 받았다. 또한 469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 확인이 어려움,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려움 등의 사유로 기각 됐다.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1828건의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건, 신분도용 420건, 해킹과 스미싱 등 기타 356건이 있었다.   나머지 563건은 생명과 신체 위협이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이 280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58건, 성폭력 55건, 기타 70건 등이다.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도 451건, 서울 446건, 부산 119건 순이었다. 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947명으로 남성 651명 보다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해 2017년 5월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소속기관이다.   한편, 변경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및 변경위원회의 탄생부터 발전까지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2017. 5~2019. 9)’을 발간했다.   백서에는 주민등록법 국회 통과 시점부터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변경위원회 출범 및 운영까지 시기별 주요 성과가 담겨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도입 및 변경위원회 설립,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담당공무원의 생생한 인터뷰, 각종 사진 및 도표를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홍준형 위원장은 “이제 변경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 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변경위원회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위원회는 백서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부해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향상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위원회(www.rrncc.go.kr)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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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文대통령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목표”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은 ‘2030년 미래차 1등 국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시행 ▲세계 최초 자율주행 상용화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현장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역들과 함께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 대 돌파는 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큽니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위대한 발명을 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랐습니다. 최초의 증기기관을 만든 와트, 최초의 비행기 라이트 형제, 에디슨의 전기 발명 등을 읽으며 꿈을 키우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분야만 하더라도 세계 최초 리듐 전기차 배터리와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 그리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입니다.   우리는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을 뒤쫓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연간 자동차 생산 400만대,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동등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출형 수소트럭 1,600대를 스위스로 수출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전기차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핵심인 배터리, 반도체, IT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을 결합하면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결코 꿈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2030년, 신규 차량의 30%는 수소차와 전기차로 생산되고, 50% 이상이 자율주행차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동서비스 시장은 1조5천억 불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미 일부 유럽 국가들은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발표했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친환경차 개발에 집중하는 등, 친환경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이용의 편의를 넘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실현해 줄 수 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도 자율주행 시범도시를 운영하는 등, 세계 각국이 자율주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 ‘플라잉카’까지 개발되어 미래차 서비스 시장은 매년 30% 성장할 전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전기차·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 버스, 택시, 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요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천 기를 설치하여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차이며 특히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입니다. 미래차 신차 판매율 33%가 달성되면, 온실가스 36%, 미세먼지 11%를 감축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율주행 정책은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운행에 관여하는 레벨 3이 중심이었지만,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로 목표를 높였습니다. 목표 시기도 2030년에서 2027년, 3년 앞당겨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운전자가 되는 시대에 맞게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안전과 사고 책임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복잡한 시내 주행까지 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고령자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로봇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교통 모니터링, 차량 고장 긴급대응, 자동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황금시장입니다.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내년에 자율주행 여객·물류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하여, 시범지구 내에서 운수사업을 허용하겠습니다.   우리가 2030년 자율주행차 보급률 54%를 달성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천8백여 명에서 천명 이하로 줄고, 교통정체에 따른 통행시간을 30%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 개발과 실증에 2조2천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소차, 자율차의 기술 개발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종 간 융합을 통한 혁신이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미래차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동차, 반도체, IT, 인공지능, 서비스 등 서로 다른 업종과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 우리 실력과 기술로 미래차 산업을 이끌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대규모 미래차 실험장’이 되어 국민들이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하고, 기업들이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거점별 기술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 신규 일자리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함께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상생협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작년 2월 자율주행 수소차의 경부고속도로 시험주행에 시승했는데, 자동차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여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장에 타고 온 대통령 전용차도 우리의 수소차 넥쏘입니다.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되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머지않아 미래차 1등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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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미세먼지 심각땐 차량강제2부제·임시공휴일 지정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표준매뉴얼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시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해 설정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예를 들어, ‘주의’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도 강화했고, 표준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자체에서도 광역-기초단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내달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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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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