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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얀마, 환경협력 강화…국내 기업 진출 지원
    (오픈뉴스=opennews)   한국과 미얀마가 경제부터 생물다양성까지 환경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환경협력단을 미얀마 현지로 파견한다.   환경협력단은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메콩정상회의’ 계기로 양국 민관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고 이번 파견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지난 11월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 조선웨스틴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환경부는 국내 환경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협력단을 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현지에 파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파견된 환경협력단은 하나티이씨, 에코아이 등 국내 11개 주요 환경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파견을 통해 환경부는 한국 기업의 미얀마 만달레이시 자니칸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사업과 시멘트로 만든 난로형태의 조리기구인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사업의 수주 지원에 나섰다.   특히 국내 유일의 매립가스 발전설비 국산기술을 보유한 하나티이씨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달레이 자니칸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 수주를 위한 고위급 외교를 추진한다.   에코아이가 추진 중인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사업에 대한 현지 지원으로 연간 최대 200만 톤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기대된다.   양국의 주요 환경기업 및 기관 24곳은 4일 오후 미얀마 롯데호텔 양곤에서 열린 ‘한-미얀마 환경기업 원탁회의’에 참석해 양국 간 환경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7일에는 ‘제5차 한-미얀마 환경차관 회담’이 미얀마 푸타오의 푸타오호텔에서 열린다.   또한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우에민서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차관은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설립에 합의한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운영방안, 세부 추진계획 등 정상회의 성과사업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2026년에 미얀마 네피도에 설치되는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는 표본 수장고, 실험실, 천연물 연구실, 대량증식장 등을 갖추며, 미얀마 등 메콩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국은 한-메콩 간 상생협력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이 기관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에 앞서 회담 전에는 미얀마 카친주 푸타오에서 ‘한-미얀마 카친주 생물다양성 연구실’ 개소식이 열린다.   이 연구소는 미얀마 북부 카친주의 생물다양성 공동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3차 한-미얀마 환경차관 회담에서 합의한 이후 설립한 것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천규 차관을 비롯해 미얀마 우켓아웅 카친주지사(장관급) 및 우에민서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차관 등 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11년부터 8년째 미얀마와 생물다양성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며, 2017년부터는 카친주 카카보라지 및 폰카리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1월 2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딴신 주한미얀마 대사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얀마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바 있다.   양국은 환경정책 및 기술,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미얀마와의 협력이 환경분야 전반으로 확대돼 양국의 환경보전과 상생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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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李총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조속히 이루겠다”
    (오픈뉴스=open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부응해서 인력증원과 처우개선, 재원확충과 장비현대화를 조속히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 총리는 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3명을 아직 수습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의 뜻에 따라 오는 8일 수색이 종료되는 점을 언급하며 “소방청은 장례절차가 엄수되도록 세심히 준비하고 가족들을 소홀함 없이 도와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화장품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화장품산업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K-뷰티 돌풍”이라며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62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4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화장품 산업을 더 발전시켜 단기간에 3위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그러자면 기업과 정부가 할 일이 많고 특히 정부는 R&D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어떤 외국에서는 짝퉁 한국산 화장품이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짝퉁은 우리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기업의 사기를 꺾는다”며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갖춰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또 “10월 9일 이후에는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없다”며 “방역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지원대책과 관련해 “그저께(3일) 국무회의에서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살처분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국가도 분담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신속히 시행해 피해농가와 지자체를 도우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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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文대통령 “무역으로 경제 미래 낙관…보호무역주의 파고 넘어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도 무역의 힘이 굳건하기 때문”이라며 “엄중한 국제경제 상황에서 무역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켜 주신 무역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기업인과 과학기술인, 국민이 단결해 일본 수출규제도 이겨내고 있다"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루며 오히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여 변화의 파고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정부도 같은 열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역의 피가 흐릅니다.   사마르칸트 아프로시압 벽화에는 중앙아시아와 교류했던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신라인들은 중국에 신라방을 세워 당나라와 교역했습니다.   고려시대 벽란도는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오고 간 국제 무역항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이어가며 무역을 했고, 개방국가로 무역이 활발할 때 경제도, 문화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오늘 56회 무역의 날은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무역의 역사를 돌아보고 교량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낼, 무역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1964년, 수출 1억 불 달성을 기념해 ‘수출의 날’을 처음 만들 때 우리는 철광, 중석 같은 원재료를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1990년,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꿀 때 우리는 반도체, 가전제품,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무역 장벽을 낮추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무역이었습니다.   1960년대 해외 차관으로 공업화를 추진할 때, 수출은 원금 상환과 새로운 차관 도입의 발판이 되어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습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힘도 수출의 증가에 의한 외화 유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도 무역의 힘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 둔화의 어려움 속에서 세계 10대 수출국 모두 수출 감소를 겪고 있지만, 우리는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 불’을 달성했고, ‘11년 연속 무역 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무역 1조 불 이상을 달성한 국가 가운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흑자를 이룬 국가는 우리나라와 독일, 중국, 세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인, 국민들이 단결하여 일본의 수출규제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루면서 오히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엄중한 국제경제 상황에서, 무역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켜 주신 무역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역인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어가야 합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히 곳곳에서 저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자동차는 미국, EU, 아세안에서 수출이 고르게 늘었고, 선박은 올해 세계 LNG운반선의 90% 이상을 수주하여 2년 연속 세계 수주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동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수소차는 세 배 이상 수출 대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바이오 헬스는 9년 연속, 이차전지는 3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고, 식품 수출은 가전제품 수출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역 시장의 다변화도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으며, 아세안은 제2의 교역 상대이자 핵심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연방 국가로의 수출도 지난해보다 24% 성장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   1,300개의 중소기업이 올해 새로 수출을 시작하여 수출 중소기업이 9만여 개에 이르고, 수출 비중도 2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1초대 부팅 블랙박스를 개발한 ‘엠티오메가’, 케이팝 문화 콘텐츠를 수출한 ‘에이치엠인터내셔널’, 자가혈당측정기를 개발하여 100개국 이상에 수출한 ‘아이센스’, 유아용품 제조업체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 ‘앙쥬’는 기술과 실력으로 세계에 진출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더 많은 기업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여 변화의 파고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륙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낯선 곳을 개척한 여러분의 열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같은 열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무한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인프라, 스마트시티, 환경, 금융, 농업에서 출발하여 아세안의 꿈과 더불어 한국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다자 FTA인 RCEP 협정, 인도네시아와의 CEPA 협정과 함께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양자 FTA를 확대하여, 신남방, 신북방을 잇는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에도 속도를 내어, 우리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GDP의 77%에서 2022년까지 90%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자유무역과 함께 규제개혁은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대 신산업과 화장품, 이차전지, 식품 산업을 미래 수출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 혁신과 신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은 기술 자립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적응하면서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과 효성첨단소재, 영진아이엔디, 희성전자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와 함께 수출 실적도 올렸습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원대책과 추진체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관련 예산도 내년에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2조1천억 원을 편성했고, 향후 5년간 기술개발에 8조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국산화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미래 수출의 주역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지원을 올해보다 네 배 이상 확대한 2천억 원으로 늘리고, 무역금융도 30% 이상 늘린 8조2천억 원을 공급하여 신흥시장 진출을 도울 것입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와 한류 마케팅과 결합한 ‘브랜드 K’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 개척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우리는 무역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습니다.   한국의 기업환경은 세계 5위권에 들었고, G20 국가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도 3년 연속 상승하며 세계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방과 포용으로 성장을 이끌어온 무역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를 무대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듯, 새로운 시대 또한 무역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나라에는 영토가 있지만, 무역에는 영토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대륙으로, 해양으로 교류와 교역의 영역을 넓혀갔을 때 세계의 문명과 함께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상품에 자긍심을 가지고 무역인들이 세계 구석구석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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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서울시, "반려동물에 의한 전기레인지 화재 주의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화재원인 조사결과 반려동물의 행동에 의해 발생한 화재통계를 분석해 4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반려동물의 행동에 의해 화재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2016년 8건, ’2017년 7건, ’2018년 19건, ’2019년 9월 말 현재까지 31건이 발생했다.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 비해 ’2018년은 무려 271%가 증가했으며,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전년도 전체대비 163%가 증가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말 현재까지 반려동물에 화재는 총 65건으로 이 중에서 반려견(개)에 의한 화재가 3건이었고, 62건이 반려묘(고양이)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다.  총65건의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중에서 64건이 전기레인지 화재이고, 1건은 스탠드 전등 화재였다. 스탠드 전등 화재는 반려견에 의해 스탠드가 방바닥에 넘어지면서 스위치 점등으로 열축적을 통해 주변 가연물(사료봉지)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화재였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의 대부분은 반려동물이 싱크대 위에 올라가 전기레인지 상부에 설치된 스위치를 밟아서 발생한 화재였다.   스위치로 레인지가 점화된 후 조리 후 올려져있는 음식물 용기나 고양이가 이동시킨 가연 물체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다 스위치 주변에는 고양이가 밟아도 켜지지 않는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화재예방을 위한 방법이다.   전기레인지 주변에는 고양이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주방용 키친 타올 등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용한 전기레인지 위에는 조리중인 용기나 탈 수 있는 가연물을 올려 두거나 그 주변에도 두지 말고, 전기렌지 콘센트를 뽑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구성원의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돌봄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특히 반려 고양이의 행동에 의한 전기레인지 화재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레인지 주변 가연물 제거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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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국민 10명 중 7명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
    (오픈뉴스=opennews)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84.8%가 찬성했으며,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모퉁이 횡단보도를 위반한 불법주정차 차량.(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19세~70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심각하다고 밝혔고, 특히 40대(92.8%)와 30대(90.4%)의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이며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고, 응답자의 97.7%가 불법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안다‘와 ‘조금 안다’가 각각 17.7%, 32.4%였던 반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1%,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4.8%였다.   또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SNS(27.1%), 주변 사람을 통해 (22.5%), 현수막 및 홍보전단(5.7%) 등의 순이었다.   한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0.5%로 높게 나타났고, 53.2%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와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는 응답은 각각 24.6%를 차지했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매우 필요 54.4%, 어느 정도 필요 30.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1차)과 9월(2차)에 전국 51개 구역을 안전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893개소 중 730개소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교차로 모퉁이(28%)와 횡단보도(25%) 순으로 위반사례가 많았고, 지역용도별로는 상업지역(28%)과 업무지역(26%)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 4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1월 현재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46만 527건(일평균 205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았고,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6.0%(25만 7723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단속과 신고,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4대 구역 만큼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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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경기 화성시 시화호 야생조류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오픈뉴스=opennews]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시화호에서 지난 11월 26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H5N1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검출지점의 반경 약 10km 내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12월 1일 통보하여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올해 시화호에서는 처음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며, 고병원성 확인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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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폐사체는 지난 11월 29일 감염·위험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파주 2차 울타리 내에서 관·군 합동 폐사체 정밀수색 중 발견됐다. 파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폐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건 이번이 12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모두 34건이 확진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2차 울타리 내 관·군 합동수색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폐사체 발견과 바이러스 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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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서울 16개大 정시 40%로 확대…학종 평가기준 공개
    (오픈뉴스=opennews)   학생부 비교과 미반영, 수시 자소서 폐지…저소득층 등 10% 이상 선발 의무화   앞으로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없애고 자기소개서와 고교 프로파일도 폐지한다.   또 2022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정시)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높인다.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이나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이에 앞서 소논문과 진로희망분야, 교사추천서 등은 지난해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만약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은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하고, 허위기재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함께 내년부터 학생부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자료=교육부>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면접에서 이뤄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서류평가까지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은 폐지한다.   또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과 모집요강 등에서 공개하고,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와 면접 등 평가과정의 녹화와 보존 등으로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상향하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와 1인당 평가시간 확보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대입전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학생을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마련될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라면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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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한-베트남 정상회담…“법·제도적 기반 강화로 협력추세 가속화”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공식 방한 중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2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우호 증진, 지역 및 국제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푹 총리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한 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다시 만나 정상회담과 협정·양해각서 서명식, 공식 만찬에 이르는 일정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2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간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이러한 협력 추세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고, 이런 맥락에서 푹 총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와 한국 무역투자진흥공사 및 베트남 무역진흥청(VIETRADE) 간 협력 양해각서가 이날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세관상호협정 개정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수출 다변화는 물론 첨단기술과 소재부품, 금융 서비스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의 투자 확대를 위한 베트남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정부의 교통·산업 등 기반시설 확충노력에 주목하면서, 특히 합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흥이엔 성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하노이 시 사회주택단지 건설사업 추진을 환영했다. 두 단지는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베트남 현지 개발사 에코그룹 간 합작 사업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과 도시 교통 종합계획 수립 지원 등 공공행정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도 적극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지난 5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 중인 베트남 중부 스마트시티 밸리 구축 사업과 내년에 개소를 추진 중인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센터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과 푹 총리는 한국의 주다낭 총영사관 신규 개설을 환영하고, 미래 상생번영을 위해서는 양측이 인적교류 확대와 함께 교육·보건·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푹 총리는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인 한나라호를 베트남측에 양도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날 체결되는 해사 업무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관련 협력이 적극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두 정상은 최근 보건·의료, 과학기술, 환경·산림 등 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노력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 3대 원칙’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 및 2020~21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게 될 베트남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푹 총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베트남으로서도 적극적 관심과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의 공동의장국인 베트남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반도와 아세안,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푹 총리는 적극 동의하면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베트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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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한·아세안 공동의장성명 채택…“FTA 등 공동번영 노력 확대”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26일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 문 대통령과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의장으로서 한-아세안 11개국을 대표해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청와대는 “함께 채택된 또 다른 결과문서인 ‘공동 비전성명’이 지난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성격의 문서인 반면, ‘공동의장 성명’은 회의 논의결과와 상세한 협력 계획 등을 설명하는 성격의 문서”라고 설명했다.   공동의장 성명은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포함하는 한편,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한-아세안 세부 협력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망라했다.   정상들은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이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환영하고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했다.   정상들은 전통·비전통(초국가범죄,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등)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올해 새로이 신설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를 환영했다.   또한 한-아세안 교역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FTA 활용을 포함, 상호 관심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으며,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문안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표준화센터·산업혁신기구·과학기술협력센터·금융협력센터·ICT융합빌리지 등 다양한 한-아세안 협력기관을 설립 추진 또는 검토해나가기로 했으며, 스마트시티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과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을 환영했으며, 기술직업교육훈련(TVET)과 장학사업 확대 등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지원 내용도 담았다.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를 2배 이상 증액해나가기로 했으며, 한-아세안 협력기금도 2배로 증액해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과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설명했으며,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을 환영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간 평화적 대화를 지속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은 이번 회의 계기 함께 채택된 공동 비전성명과 함께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협력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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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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