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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희생과 헌신, 평화·번영으로 보답”
    (오픈뉴스=opennews)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제4회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이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해왔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올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주제는 ‘그대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운에서 열린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행사전 주요내빈과 함께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합동묘역 전사자 묘역에 헌화 및 참배를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처)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을 비롯해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전사자 출신 모교학생, 각계 대표, 보훈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70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분향·묵념, 기념사, 기념공연, 대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헌화·분향은 서해수호 전사자 유족과 참전전우 대표, 전사자 모교 학생대표, 정당 및 정부 대표, 군 주요 직위자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기념공연은 제1막 ‘소년의 꿈’, 제2막 ‘서해수호 55용사 롤콜(Roll-Call : 여러 명이 순서를 이어가며 이름을 부르는 것)’ 순서로 진행됐다.   제1막 ‘소년의 꿈’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천안함 전사자 고 문영욱 중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했다.   제2막에서는 유족과 참전전우 대표가 55용사를 기리는 마음을 시로 낭송하고 전사자 이름을 한명씩 호명했다. 이때 대전한빛고 학생들이 전사자들의 사진을 들고 나와 함께 고인들을 추모했다.   롤콜 참여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 곽진성 예비역 하사, 천안함 피격 전사자 고 이상준 중사의 모친 김이영 씨, 유지욱 중사, 전준영 예비역 병장,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한 송준영 예비역 소령 등이다.   대합창은 뮤지컬 배우 민우혁 씨의 선도로 국군중창단, 계룡시 어린이뮤지컬합창단, 해군 전역자로 구성된 코리아 베테랑 코럴, 롤콜 참여 학생들이 함께 ‘내 나라 내 겨레’를 합창했다.   합창 간주 중에는 한반도 평화와 하나된 대한민국을 기원하는 시민, 학생, 장병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국민 화합과 희망의 미래를 표현하는 블랙이글스 기념비행이 펼쳐졌다.   기념식 사회는 KBS 엄지인 아나운서와 충북 옥천고 3학년 김윤수 학생이 맡았다. 김윤수 학생은 지난해 6월 천안함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한 수익금 100만원을 천안함재단에 기부했다.   식전에는 유족 대표와 군 주요 직위자 등이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합동묘역과 천안함 합동묘역을 참배했다. 묘역 참배 유족 대표 중 고 장철희 일병(천안함)의 어머니인 원용이 씨는 2011년부터 고인의 모교인 서울대진고등학교에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원씨는 고인의 천안함 전입 동기 3명에게는 대학 복학부터 졸업 때까지 매년 1인당 200만원씩 학자금을 후원하는 등 아들을 잃은 마음의 상처를 나눔으로 이겨내고 있다.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전국 보훈관서와 각급 학교 등이 주관하는 지역별 기념식과 전사자 출신학교별 추모식 등도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해군본부와 천안함재단이 주관하는 제9주기 천안함 용사 추모행사(3월 26일)와 백령도 해상위령제(3월 27~28일)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위한 ‘따뜻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그 희생과 헌신을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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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교육부,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중고생, 대학까지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층 중고생을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꿈사다리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저소득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장학생은 학교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교재 구입과 진로 탐색 등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을 매월 30만~50만원 지급한다.   경제적 지원 외에도 1대 1 지도, 진로체험 활동, 진로상담 등 교육적 성장을 지원할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1500명을 선발하고 향후 총 5000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장학사업이 ‘가정 형편’이라는 장애물 없이 아이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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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이부진 “수술 치료 목적…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적 없어”
    (오픈뉴스=opennews) 호텔신라는 21일 이부진 사장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불법투약은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호텔신라측은 "이부진 사장이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호텔신라측은 “사실이 아닌 추측성 보도를 확대 재생산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뉴스타파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호텔신라 측 공식입장 전문.   먼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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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공공기관 위험 작업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오픈뉴스=opennnews)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받게 된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하청업체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책임이 있다면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올 1월부터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 경영방식 ▲현장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기관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 부처가 관리하게 된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을 최대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높이고 중대 재해에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과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도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주무부처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험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도 제한한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비’ 편성대상도 확충한다.     아울러 경영진과 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안전경영자회의에 공공기관도 참여해 우수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안전관리 기본 지침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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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김부겸 “버닝썬 철저 수사”…박상기 “김학의·장자연 사건 규명”
    (오픈뉴스=opennews)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KTV방송화면 캡쳐   먼저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긴급 브리핑 전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하여 총 13개월 동안 9개 팀이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습니다.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려운 조사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해 조사를 진행해 온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위원회는 어제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자산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 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탈법 행위와 함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는 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형 클럽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서 단속 수사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적 질타와 의문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오로지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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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사회공헌사업 참가 퇴직공무원 170명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 17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사처는 오는 2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서류심사(1·2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인사처와 각 기관이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마친 뒤 5월부터 사업현장에서 활동한다.   만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은 퇴직공무원이 가진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올해는 여성 다중이용시설 안전 컨설팅, 학교안전 지도관, 문화재 돌봄 모니터링, 산림특성화고 청년인재 육성 지원 등 35개 사업 분야에서 총 300명이 활동한다.   세부적인 내용과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http://www.mpm.go.kr/knowhow)와 공무원연금공단(http://www.gep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우수한 퇴직공무원을 선발·활용해 국민안전, 사회통합 등 국민과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 고품격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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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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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희생과 헌신, 평화·번영으로 보답”
    (오픈뉴스=opennews)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제4회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이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해왔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올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주제는 ‘그대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운에서 열린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행사전 주요내빈과 함께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합동묘역 전사자 묘역에 헌화 및 참배를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처)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을 비롯해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전사자 출신 모교학생, 각계 대표, 보훈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70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분향·묵념, 기념사, 기념공연, 대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헌화·분향은 서해수호 전사자 유족과 참전전우 대표, 전사자 모교 학생대표, 정당 및 정부 대표, 군 주요 직위자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기념공연은 제1막 ‘소년의 꿈’, 제2막 ‘서해수호 55용사 롤콜(Roll-Call : 여러 명이 순서를 이어가며 이름을 부르는 것)’ 순서로 진행됐다.   제1막 ‘소년의 꿈’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천안함 전사자 고 문영욱 중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했다.   제2막에서는 유족과 참전전우 대표가 55용사를 기리는 마음을 시로 낭송하고 전사자 이름을 한명씩 호명했다. 이때 대전한빛고 학생들이 전사자들의 사진을 들고 나와 함께 고인들을 추모했다.   롤콜 참여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 곽진성 예비역 하사, 천안함 피격 전사자 고 이상준 중사의 모친 김이영 씨, 유지욱 중사, 전준영 예비역 병장,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한 송준영 예비역 소령 등이다.   대합창은 뮤지컬 배우 민우혁 씨의 선도로 국군중창단, 계룡시 어린이뮤지컬합창단, 해군 전역자로 구성된 코리아 베테랑 코럴, 롤콜 참여 학생들이 함께 ‘내 나라 내 겨레’를 합창했다.   합창 간주 중에는 한반도 평화와 하나된 대한민국을 기원하는 시민, 학생, 장병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국민 화합과 희망의 미래를 표현하는 블랙이글스 기념비행이 펼쳐졌다.   기념식 사회는 KBS 엄지인 아나운서와 충북 옥천고 3학년 김윤수 학생이 맡았다. 김윤수 학생은 지난해 6월 천안함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한 수익금 100만원을 천안함재단에 기부했다.   식전에는 유족 대표와 군 주요 직위자 등이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합동묘역과 천안함 합동묘역을 참배했다. 묘역 참배 유족 대표 중 고 장철희 일병(천안함)의 어머니인 원용이 씨는 2011년부터 고인의 모교인 서울대진고등학교에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원씨는 고인의 천안함 전입 동기 3명에게는 대학 복학부터 졸업 때까지 매년 1인당 200만원씩 학자금을 후원하는 등 아들을 잃은 마음의 상처를 나눔으로 이겨내고 있다.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전국 보훈관서와 각급 학교 등이 주관하는 지역별 기념식과 전사자 출신학교별 추모식 등도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해군본부와 천안함재단이 주관하는 제9주기 천안함 용사 추모행사(3월 26일)와 백령도 해상위령제(3월 27~28일)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위한 ‘따뜻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그 희생과 헌신을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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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교육부,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중고생, 대학까지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층 중고생을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꿈사다리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저소득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장학생은 학교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교재 구입과 진로 탐색 등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을 매월 30만~50만원 지급한다.   경제적 지원 외에도 1대 1 지도, 진로체험 활동, 진로상담 등 교육적 성장을 지원할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1500명을 선발하고 향후 총 5000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장학사업이 ‘가정 형편’이라는 장애물 없이 아이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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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이부진 “수술 치료 목적…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적 없어”
    (오픈뉴스=opennews) 호텔신라는 21일 이부진 사장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불법투약은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호텔신라측은 "이부진 사장이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호텔신라측은 “사실이 아닌 추측성 보도를 확대 재생산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뉴스타파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호텔신라 측 공식입장 전문.   먼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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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공공기관 위험 작업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오픈뉴스=opennnews)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받게 된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하청업체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책임이 있다면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올 1월부터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 경영방식 ▲현장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기관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 부처가 관리하게 된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을 최대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높이고 중대 재해에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과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도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주무부처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험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도 제한한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비’ 편성대상도 확충한다.     아울러 경영진과 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안전경영자회의에 공공기관도 참여해 우수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안전관리 기본 지침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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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김부겸 “버닝썬 철저 수사”…박상기 “김학의·장자연 사건 규명”
    (오픈뉴스=opennews)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KTV방송화면 캡쳐   먼저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긴급 브리핑 전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하여 총 13개월 동안 9개 팀이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습니다.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려운 조사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해 조사를 진행해 온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위원회는 어제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자산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 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탈법 행위와 함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는 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형 클럽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서 단속 수사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적 질타와 의문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오로지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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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사회공헌사업 참가 퇴직공무원 170명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 17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사처는 오는 2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서류심사(1·2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인사처와 각 기관이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마친 뒤 5월부터 사업현장에서 활동한다.   만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은 퇴직공무원이 가진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올해는 여성 다중이용시설 안전 컨설팅, 학교안전 지도관, 문화재 돌봄 모니터링, 산림특성화고 청년인재 육성 지원 등 35개 사업 분야에서 총 300명이 활동한다.   세부적인 내용과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http://www.mpm.go.kr/knowhow)와 공무원연금공단(http://www.gep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우수한 퇴직공무원을 선발·활용해 국민안전, 사회통합 등 국민과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 고품격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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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권익위, ‘청렴포털’ 개설…부패·공익신고 원스톱 서비스
    (오픈뉴스=opennews)   청렴포털 메인화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청렴포털(www.clean.go.kr)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포털에서는 신고자가 신고 대상의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보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간편 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주고 이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보여준다.   권익위가 기존에 운영하던 청렴신문고에서는 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해야 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신고자는 많은 불편을 겪었다.   또 청렴포털은 권익위에 축적된 판례와 심의의결례 등을 가공해 제작한 1000여건의 사례를 공개해 신고자가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를 위해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인증 기능을 도입했다.   이진석 권익위 심사기획과장은 “이번 청렴포털 개편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접수부터 보호·보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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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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