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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마약, 스캠범죄(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등 지능화되는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치안협력국(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주도 아래 인터폴 전산망(I-24/7) 국가 공동자산화를 골자로 하는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초국가범죄 조직은 여러 국가를 넘나들며 복잡한 범행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정보 기반의 범정부 통합 활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외도피사범 송환 수요가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폭증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실시간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인터폴 전산망(I-24/7)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어, 범정부 공동 활용 체계로의 확대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

경찰청은 신호위반ㆍ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1월부터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했다. 그 결과, 2026년 4월 말까지 72,676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318억 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거두었다. 또한,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여 2026년 징수 금액이 각각 약 585억 원과 112억 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4%, 14% 증가했다. 특히, 현장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정 등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명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 (2026년 범칙금 전환 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이 3월보다도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며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과 관련 "중앙 ...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과 관련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며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