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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사람중심의 AI서비스 정책기반 마련키로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람중심의 AI서비스가 제공되고, AI서비스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용자·사업자 대상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AI윤리규범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채팅로봇의 혐오·차별적인 표현, AI 채팅로봇에 대한 이용자의 성희롱성 발언 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이용자·정부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 모두가 AI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AI서비스에서 이용자 보호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이용자 교육, 사업자 컨설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방통위는 올해부터 이용자에게 AI서비스의 비판적 이해 및 주체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이용자가 AI서비스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AI윤리교육 지원대상을 이용자에서 사업자로까지 확대하고,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설계시 AI 역기능 등 위험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AI서비스의 이용자보호를 위해 규범 및 제도를 구체화해 나간다. 방통위는 ’19년 11월 ‘차별금지, 인간존엄성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원칙이 선언적 규정이라면, 올해부터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방법 등을 사업자 등과 공유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의 규제부담 및 AI서비스의 혁신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현재 실천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AI서비스의 책임소재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하고, 지난해 9월부터 센터 내에 법제 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AI서비스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활의 편의를 더해줄 것이지만, 올바른 윤리와 규범이 없는 AI서비스는 이용자 차별과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기술의 혜택은 골고루 누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AI를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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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저작권 조정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오픈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처럼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누구나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비율이 88%에 달하는데, 문체부는 직권조정제도와 전자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권조정제도는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제도로서,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 이후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4% 증가(19건 → 54건)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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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콘텐츠·관광·스포츠 분야 총 2,985억 원 신규 투자
    [오픈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모태펀드 문화·관광·스포츠계정에 총 2,985억 원 규모의 투자금(펀드)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피해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기지원 자금 등을 신설하고, 특히,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출자 시기를 앞당겨 시장에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21년 모태펀드 문화계정(이하 문화산업 투자금)에 1,440억 원을 출자해 총 2,15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하고 ▲ 모험콘텐츠 자금, ▲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 자금, ▲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자금, ▲ 콘텐츠 가치평가 연계 자금 등 4개 분야로 구성·운영한다. 제작 초기·소외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모험콘텐츠 자금’은 지난해 873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중견기업 등이 후배기업의 후원자로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선배기업 연결(매칭) 출자 방식을 추가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콘텐츠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콘텐츠 기업 재기지원 자금(250억 원)’을 신설해 재창업, 매출 실적 감소 등 코로나로 인한 피해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다. 비대면 산업의 급성장 속에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 자금(300억 원)’과 콘텐츠 가치평가 연계 자금(100억 원)도 조성한다. 아울러 문화산업 투자금 운용과 관련해 재투자를 한시적(2021~2022)으로 허용하고, ‘모험콘텐츠 자금’과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자금’의 경우 우선손실충당(모태펀드, 약정액 10% 이내)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문체부는 모태펀드 관광계정에 450억 원(전년 대비 150억 원 증가)을 출자해 65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육성 자금을 조성한다. 관광자금은 정부출자비율을 70%로 하고 관광 분야에 65% 이상 투자한다. 특히,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사업 선정기업’에 대한 투자 대상 및 의무비율을 확대(5% → 10% 이상)한다. 유망 스포츠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스포츠산업 자금은 130억 원(전년 대비 30억 원 증가)을 출자해 185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2년 이내 주목적 의무투자비율 60% 이상 조기달성 시 추가 성과보수를 제공한다. 올해 자금 운영 등에 대한 제안서는 2월 9일터 16일까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접수하며, 출자공고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 지원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산업현장에 활력을 주고, 거대 신생기업(유니콘기업) 등으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투자 운용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출자조건을 개선하는 등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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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강원국제예술제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예술감독 공개모집
    [오픈뉴스]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은 강원도의 예술공원화를 목표로 3년 주기 도내 순회형 국제 미술행사인 ‘강원국제예술제’의 3년차 행사‘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예술감독을 공개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9년 강원작가전, 2020년 강원키즈트리엔날레에 이어 강원 시각예술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을 기획, 총괄하는 예술감독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예술감독은 행사의 주제 및 참여작가, 작품 선정, 홍천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시 프로그램 구성 등 강원국제예술제의 주요 추진 업무를 담당한다. 응모 자격은 강원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각 및 공공 예술(미술·디자인·건축·파빌리온 등)분야 전문가로서 국제 규모의 전시와 행사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국제트리엔날레 행사에 걸맞는 국제적 안목을 갖춘 전문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1월 14일부터 2월 3일 18시까지 21일간 이메일 접수로 진행된다. 예술감독 선정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및 프리젠테이션으로 구성되며, 오는 3월 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위원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감독선정을 위해 공개추천모집이라는 열린 절차를 선택했으며, 내·외부 전문 심사위원 집단인 ‘예술감독 선정심사위원회’또한 추천 공모를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강원국제예술제 신지희 운영실장은“강원국제예술제 3년차 행사인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에 걸맞는 시각예술 전문가를 선정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원 시각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인 이번 예술감독 공모에 역량 있는 전시 기획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문화재단 및 강원국제예술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원국제예술제는 1차년도 행사로 2019강원작가전(풀메탈자켓-자유와 관용의 딜레마), 2차년도 행사인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그린커넥션)을 온·오프라인 동시개최로 성공적으로 치뤘으며 올 가을,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개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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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진천군립생거판화미술관, ‘공립미술관 평가 인증기관’선정
    [오픈뉴스] 진천군립생거판화미술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0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12일 군에 따르면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미술관의 질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미술관이 대상이다. 이번 평가인증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서면 평가와 현장조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과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와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이 평가 됐다. 인증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2년마다 재평가가 실시된다. 2010년 개관한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은 국내 유일의 판화 특성화 공립미술관으로 매년 기획전시, 연령별 판화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소장품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현재 생거판화미술관은 쾌적한 전시 관람 환경 조성과 전문성 있는 판화교육 운영을 위한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휴관하고 있다. 남은숙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인증기관 선정을 계기로 생거판화미술관이 진천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길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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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충주 우림 정원,‘충북도 제6호 민간정원’지정
    [오픈뉴스] 충주시는 엄정면 율능리에 위치한 ‘우림 정원’이 충북도 제6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주시 관내 민간정원은 지난 2015년 충북 최초의 민간정원으로 등록된‘서유숙 정원’과 함께 총 2개소다. 민간정원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다. 우림 정원은 2005년 우정희ㆍ임문혁 부부가 귀촌하여 43,000㎡규모의 정원을 정성껏 가꾸기 시작했으며, 부부의 성씨를 따서 ‘우림 정원’으로 이름을 지었다. 메타세쿼이아, 소나무, 불두화 등 150종의 수목과 함박꽃, 마거릿 등 100종 초본류가 어우러져 있다. 정원 내에는 메타세콰이어길 등 산책로, 돌탑, 연못, 솟대, 공연장, 함박꽃밭, 예술공원 등 자연과 어우러져 볼거리가 풍부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정원 내 카페에서는 입장료에 포함된 음료가 제공되며, 야외 쉼터에서 꽃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다. 우정희 대표는 “중부지방의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 조각품을 배치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꾸몄다”며 “앞으로도 정원을 확대해 아름다운 볼거리가 가득한 정원으로 가꾸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원 문화 확산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지방 정원 조성과 민간정원을 발굴해 등록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아름다운 민간정원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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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공주시,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 책자 발간
    [오픈뉴스] 공주시는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0주년을 기념해 ‘공주가 키운 유관순과 공주의 여성독립운동가’ 책자를 발간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유 열사와 공주와의 깊은 인연을 알리는 한편, 같은 시대 활동했던 선교사 및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만철 한국선교유적연구회장, 임연철 전 동아일보 기자, 송충기 공주대학교 교수, 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4명의 저자가 총 4장, 18항목에 걸쳐 이들의 발자취를 쫓는다. 특히, 유 열사가 공주지역에서 수학하던 2년간의 시간이 상세히 기록됐으며, 공주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누구나 알기 쉽게 집필됐다. 이번 책자는 A5보다 약간 큰 신국판 305쪽으로 제작됐으며, 가격은 16,000원으로 인터넷 서점(알라딘)에서 구입 가능하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지난해 추진했던 유관순열사의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이 책은 유 열사를 비롯한 공주지역 독립운동 관련 유적에 대해 소개하는 독립선언문이다. 이분들의 활동이 후손들의 기억에 오롯이 새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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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거창연예예술인협회 이상규 지회장 경남예총 예술인 공로상 수상
    [오픈뉴스] 거창군은 한국예총 거창지회(지회장 이건형)는 지난 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회 경남예술인상 시상식에서 거창연예 예술인협회 이상규 지회장이 경남예총 예술인 공로상을 받았다. 한국예총 경상남도연합회가 주관하는 ‘경남예술인상’은 예총발전과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업적이 큰 예술인에게 그 공로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 날 공로상을 받은 거창연예예술인협회 이상규 지회장은 일찍이 지역 대중문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거창악우회의 회원으로 1983년도 입문하여 전문 MC 및 기획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2018년부터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거창지회장으로 인준을 받아 현재까지 거창악우회 운영과 함께 지역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아림예술제 군민노래자랑을 주관하는 행사를 비롯하여 국제연극제 프린지공연, 군부대 위문공연, 장애인문화축제, 거창예총제 등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가하여 대회를 빛내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우리지역의 대중문화 활성화와 대중음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남예총 예술인 공로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현재 이건형 지회장은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거창지회장, 거창악우회장, 아림예술제 대중문화분과 위원장, 거창읍 주민자치위원회, 한국예총 거창지회 수석부회장 직을 맡아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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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관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온라인 역사 전시관 개관
    [오픈뉴스] 관세청은 지난해 개청 50주년(8.27)을 기념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역사 전시관’을 12일 개관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전시관에는 관세청의 역사를 담은 물품, 사진, 영상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주제별, 시대별로 최대한 현장감 있게 3차원(3D) 그래픽으로 담았다. 10개의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에서 세관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1970년 ‘재무부 특별감사’가 발단이 된 관세청 탄생의 비화부터 1980년대 일본산 코끼리표 전기밥솥 밀수 사건까지 세관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건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전시된 물품 중에는 1883년 조선 해관 초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가 사용한 인영(도장 자국)을 토대로 복원한 최초의 관인과 박정희 대통령이 김포세관의 쇄신을 격려하기 위해 쓴 친필 치하문 등이 전시되어 있어 관람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친근한 관세청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가기관 최초로 웹디자인 방식으로 제작된 온라인 전시관은 가상의 공간에서 관람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관람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사이버방명록을 비치함으로써 관람자들이 전시관을 관람한 후 남긴 메시지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보다 개선된 전시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노석환 청장은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맞춰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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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강원도, 화천 산천어 겨울축제 취소
    [오픈뉴스]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천어 축제취소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화천지역 판매대상 품목은 98품목, 89농가 637백만원으로, 곡류, 두류, 나물·건채소류, 버섯류, 과실, 꿀류, 기타 농임산물 등 농산물 60품목, 참기름·들기름·장류·차류·식초류 등 가공품 38품목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도는 화천군과 함께 3개 부문에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도, 화천군), 농협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농특산물 팔아주기 행사」, 강원도진품센터, 농협하나로마트 등 「직거래 판매장 연계」, 강원마트, 진품센터, 화천군 쇼핑몰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적극 추진한다. 도는 우선 1월부터 설 명절 전 2. 6.까지 기간 중 도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각 실국별 일괄 신청 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설대목과 연계추진 등 판매품목의 소진시까지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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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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