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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19명 명단공개
    [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19명의 명단을  18일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되며,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 정보에 포함된다. (연령대) 40대 이하 11.9%, 50대 39.6%, 60대 이상 48.5% (주소지 기준) 도외 37명, 도내 182명 (법인대표 관외 38명)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근거규정: 「지방세징수법」제11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19명(법인 112개소, 개인 107명)이며, 체납액은 161억 원에 이른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212명·157억 원(법인 110개소·111억 원, 개인 102명·46억 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7명·4억 원 (법인 2개소·3억 원, 개인 5명·1억 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04명(47.5%)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번 명단공개에는 2013년도부터 2019년도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도 함께 공개한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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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2020-11-18
  •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63명 공개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 463명(체납액 775억 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시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 1천 463명의 체납액은 775억 원이다. 이중 개인은 995명에 386억 원이며, 법인은 468개 389억 원이다. 올해 신규 추가된 공개대상자는 249명에 90억 원이다. 체납액의 규모는 지난해 783억 원에 비해 8억 원이 감소했다.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광양시 소재 건축업을 했던 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개인은 목포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했던 L씨로 지방소득세 16억 원을 체납했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체납액 7억원)에 대한 명단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사전안내 기간을 거쳐 공개당일까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사전안내 기간 중 28명, 13억 원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중점 관리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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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2020-11-18
  • 계양구, 불법주·정차 단속용 이동식 CCTV 시범운영
    [오픈뉴스] 인천 계양구는 불법주·정차, 화물차 지정 차고지 외 장소 밤샘주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지난 17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상대적으로 설치절차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고정용 CCTV의 단점을 보완한 장비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의 원리를 적용해 주·정차 단속에 적합하게 만들었다. 장비에 바퀴를 달아 주·정차단속이 필요한 장소로 쉽게 옮겨 설치할 수 있다. 내년 1월 말까지 시범운영 예정이며, 불법(밤샘) 주차 지속 발생구역인 계산동 485-1번지(한국아파트 후문 쪽) 일대 약 100m 구간, 동양근린공원 주변 둥그재산길 약 50m 구간에 각각 이동식 CCTV 2대, 고정형 CCTV 1대를 24시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이동식 CCTV는 다양한 기능(경고방송, 전광판, 경광등)을 활용한 단속이 가능하고 태양광전지판과 배터리로 작동돼 경제성이 뛰어나다며 이동식 CCTV의 장점을 활용해 단속의 기동성,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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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수도권 등 1.5단계 격상…국립공원 다중시설 50% 인원 제한
    [오픈뉴스]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지역 및 광주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시설 등에 대한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위치한 북한산 생태탐방원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무등산 생태탐방원은 기존 수용력의 50% 수준으로 제한개방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과 문자전광판(북한산-33개, 무등산-7개), 주요 탐방로 입구(북한산-구기·수유·우이 등 6개 지점, 무등산-원효·증심 등 2개 지점)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탐방객을 계도·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우치동물원 실내시설은 11월 19일부터 운영이 전면 폐쇄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양상이 곳곳에서 확산되는 추세"라며,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관람시설이 코로나19에도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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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청주시 세외수입,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오픈뉴스] 청주시가 운영 중인 ‘세외수입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건수는 지난해 대비 2127건 늘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3개의 간편결제 앱이나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뱅크,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 앱으로 로그인 후 앱의 전자고지 함에 송달된 세외수입 고지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 대상은 개인 납부자이며 전자송달이 가능한 과목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하천사용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31개 세목이다. 스마트폰의 간편결제 앱 또는 금융 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전자송달을 신청·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달 부과되는 세외수입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외수입 전자송달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분실이나 개인정보 노출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세외수입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편리한 납부시책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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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오픈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을 수 있으며, ’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고 ’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20년 연도 내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1년 건강검진 수검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①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②‘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1년 7월 이후에도 ‘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 또한,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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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멸종위기종 소똥구리 복원에 퇴역 경주마 활용
    [오픈뉴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소똥구리의 증식·복원에 퇴역 경주마의 분변이 먹이원으로 활용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안계명)와 소똥구리 증식 및 복원 연구를 위한 '퇴역 경주마 기증식'을 11월 19일 멸종위기종복원센터(경북 영양군 소재)에서 개최한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번 퇴역 경주마 기증을 통해 소똥구리 먹이원인 말 분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국립생태원은 화학농약에 노출되지 않은 제주도의 말 분변으로 소똥구리를 사육·증식했으나 거리상의 문제와 높은 운송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마사회에서 기증한 경주마는 '포나인즈'라는 이름을 가진 6년생 국산마로, 경기중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으나 수술과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다. 딱정벌레목에 속한 소똥구리*는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이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이었으나 1971년 이후 발견기록이 없어 사실상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소똥구리 200마리를 몽골에서 도입하여 342마리로 증식시켰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한국마사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연구와 퇴역 경주마의 동물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소똥구리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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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구례군, 붉게 물든 지리산 '산수유 열매 수확 한창'
    [오픈뉴스] 지리산 일대에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이 오면 구례군 산동면 일대에는 산수유 열매가 빨갛게 익어간다. 봄에는 노란 꽃으로 화사하게, 가을에는 마치 루비 같은 진홍빛 열매가 고즈넉하게 산수유마을을 물들인다. 전남 구례는 대한민국 산수유 생산량의 63%를 담당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산수유 주산지다. 산동면 일대에는 9만5천 주의 산수유나무가 자라고 있다. 산수유는 첫 서리가 내리는 11월 초순부터 눈이 내리는 12월 초순까지 수확한다. 열매가 튼실한 11월 중순이 수확의 절정기다. 11월 중순이 되면 주민들은 산수유 열매 수확을 위해 타지의 가족과 친지까지 동원해야할 정도로 손이 바쁘다. 현재 구례에서는 970 농가가 산수유를 재배하고 있으며 매년 48억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재배면적은 308ha로 꾸준히 늘고 있다.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산수유나무 몇 그루만 있으면 자식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며 ‘대학나무’라고 불리기도 했다. 산수유 군락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상위마을, 반곡마을 등 산동면 전역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산수유축제가 개최되며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산수유 열매는 해발고도 300m ~ 500m에서 잘 자란다. 일교차가 큰 곳일수록 생장에 유리하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구례군 산동면은 산수유 생장조건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산수유열매는 열매의 뛰어난 효능으로 유명하다. 구례에서 생산되는 산수유는 엽산, 니아신, 사포닌, 사과산, 비타민C, 칼슘, 아연, 칼륨 등 유익한 영양분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수유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검출되었다. 열매 전체에서 과육의 비율이 높으며 색이 좋고 품질이 우수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산수유 열매는 장복을 했을 때 활력을 주고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해독과 정화작용을 담당하는 간과 신장을 강하게 하여 배뇨장애, 이명, 풍기 제거에 효능이 있고 강장효과가 뛰어나다. 성분 중 코르닌은 부교감신경의 흥분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산수유를 약용으로 사용했다. 동의보감에는 산수유 열매를 신장계통 및 고혈압, 당뇨병, 부인병 등 각종 성인병에 좋은 약재로 기록하고 있다. 면역기능을 강화시키고 남성 건강에도 좋은 약재로 쓰인다. 옛날에는 주민들이 산수유의 과육과 씨앗을 입으로 분리했기에 앞니가 많이 닳아있는 산동 아낙네는 ‘건강미인’으로 손꼽히며 색시와 며느리로 삼으려는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산수유 열매는 단맛, 신맛, 떫은맛이 잘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맛을 자랑한다. 건피로 말리거나 진액으로 추출하여 1년 이상 먹을 수 있다. 최근에는 섭취가 편리하고 맛이 좋은 엑기스, 환, 맥주, 막걸리, 음료수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생산되어 전국에 판매되고 있다. 구례군은 지난 10월 8일 롯데홈쇼핑․래오이경제와 업무협약을 맺고 11월 말부터 산수유제품에 대한 홈쇼핑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례 산동면 계척마을에는 우리나라 첫 산수유나무가 있는 시목지가 있다. 약 1,000년 전 중국 산동성(山東省)에서 시집 온 여인이 가져와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래된다. 농업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2014년 국가중요농업유산 3호로 지정되었으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산수유 시목 씨앗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종자 영구저장시설 ‘시드볼트(Seed Vault)’에 영구 저장되어 있다. 천년을 이어온 구례군 산동면의 산수유농업은 경작지가 부족한 척박한 환경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선택한 지역 고유의 농업방식이다. 오랜 시간 주민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돌 틈과 바위, 마을 어귀, 산등성이에 심은 산수유나무들이 주민들의 손길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확대되면서 현재의 산수유마을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산수유나무 군락지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생태순환축’으로서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쳐왔다. 경사지형의 토양유실 방지, 수분증발억제 등에 탁월한 영향을 미쳤으며 식물, 곤충, 양서파충류 등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도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 구례 산수유농업은 산동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에 조건이 불리한 지역여건 속에서도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고유의 삶과 문화를 통해 만들어낸 전통적인 농업유산이다. 구례 산수유는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받은 제품들이 출시되어 품질까지 믿고 구입할 수 있다. 구례 산수유 영농조합법인(061-781-9300), 구례군청 산림소득과(061-780-2755)로 연락하면 생산 농가와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 전국IN
    2020-11-18
  • 사천시,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운영
    [오픈뉴스] 사천시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모바일 앱과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모바일앱 & 홈페이지)는 11월 10일부터 임시 운영한 후 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존 대형폐기물 신고는 업무시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앱과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서비스 추가되어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배출신고는 ‘여기로’ 앱을 다운받거나, ‘여기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또 신고와 동시에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도 가능해져 간편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품목과 신고한 품목 및 수량과 달리 배출된 경우는 수거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모바일앱 & 홈페이지)가 시행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가 가능하고 결제수단도 다양해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국IN
    2020-11-17
  •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 특혜 의혹 등 특별조사
    [오픈뉴스] 경기도가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 동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이다. 이들 조사 대상은 언론에 보도된 각종 특혜 의혹 사업과 함께 제보, 주민 감사를 통해 조사가 청구된 것들이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경우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과정에서 남양주도시공사사장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도는 주요사업 의사결정 과정상 직위를 이용해 부당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사업자 선정을 부실하게 추진해 특정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위법 행정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한 시(市)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시 나타난 비리 의혹을 조사하여 지난 7.3일 남양주시에 A서기관 등 고위직 2명에 대해 징계조치 및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한바 있다.
    • 전국IN
    • 수도권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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