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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교회, 전국서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누기’ 실천

  (오픈뉴스=opennew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사태의 여파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맞이하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랑 나눔이 절실한 요즘,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명절맞이 이웃돕기로 분주하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도록 전국 200여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식료품 4,000여 세트(2억 원 상당)를 전달하는 등 따뜻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서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용산구 효창동, 마포구 공덕동·상암동, 노원구 월계3동·상계동, 도봉구 창제5동·방학동, 강북구 미아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신내동, 종로구 무악동, 서대문구 충현동 등지 관공서를 통해 총 550세트가 전달된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서울서도 마포구, 노원구, 용산구, 도봉구 등지 550세대 지원   지난 13일, 용산구 효창동 주민센터에도 식료품 20세트를 기탁했다. 각 상자에는 소고기국밥, 북엇국, 송이버섯죽, 돼지고기김치찜 등 든든한 가정간편식과 라면, 참치, 부침가루, 참기를, 같은 필수 식재료가 골고루 들어있다. 하나님의 교회 관계자는 “이웃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자 성도들이 뜻을 모았다”며“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임애자 동장은 이들을 반기며 “바쁘신 와중에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성이 깃든 명절선물세트는 관내 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청소년가장가정,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등 소중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봉사에 동참한 이희수(48세, 용문동)씨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역사회의 교류도 쉽지 않은 요즘, 독거노인가정,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는 손길들이 있으니 힘내시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75개국 7,500여 교회, 등록신자 320만 명 규모의 하나님의 교회는 긴급구호 , 소외이웃돕기, 환경보호, 헌혈, 교육지원 등 광폭적인 봉사를 전개한다.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세월호 침몰, 대구 지하철 화재, 네팔 지진, 미국 허리케인 등 재난의 현장마다 용기와 새 힘을 일으켰다. 또한 작년 여름 민통선 부근 4개 마을이 침수한 춸원과 남원, 곡성, 광주, 구례에서도 복구활동에 힘썼고, 올해 1월에는 230여 지역 제설작업으로 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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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마포구, 성미산에 멸종위기종 '새호리기' 등장

  [오픈뉴스] 도심 속 청정 숲에서만 서식한다는 새호리기(매과의 맹금류)가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미산에 나타났다. 마포구는 지난 8월 3일 “성미산 자락에서 아이들에게 동양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채비움 서당’ 이민형 훈장의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성미산 중턱에 새호리기 한쌍이 아기 새호리기 2마리에게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나르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새호리기는 작은 새들을 홀려서 잡아먹는다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했으며, 매과의 맹금류로써 전체적으로 매와 닮았으나 몸길이가 35cm로 맹금류 중 덩치가 작은 편이고 배 아랫부분이 적갈색을 띄어 다른 맹금류와 쉽게 구별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1981년 국내에서 번식이 확인된 이후 도심 부근의 숲이나 농경지에 주로 서식했으나, 산림 훼손에 따라 서식지가 감소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성미산에 새호리기가 둥지를 툰 이유는 과거 뗄감용 벌목으로 황폐했던 민둥산에서 마포구의 녹화 사업을 통해 울창한 숲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성미산 내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던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등의 체육 시설을 철거하고, 마포구와 구민이 합심해 식목일 기념 식수를 비롯한 다양한 식수 행사로 나무를 심어왔다. 또한 마포구는 민선7기 역점 사업인 ‘나무 500만 그루 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성미산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만 1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을 만들었다. 녹색 숲으로 변모한 성미산은 작은 새와 곤충이 많고 둥지 수급이 원활한 곳으로써 새호리기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번식지가 됐으며, 새호리기 이외에도 천연기념물 솔부엉이 등 50여종의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새호리기는 5월~8월 번식기를 가지며 추워지기 전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철새로써 10월 전까지 성미산을 방문하면 볼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성미산에 다양한 품종의 수목을 지속적으로 식재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성미산에 새호리기 번식이 확인된 것은 성미산 녹화 사업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나무 500만 그루 심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성미산 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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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적발

  서울특별시청 [오픈뉴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하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10일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등 총 2개 업소의 손님 등 87명을 적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유흥업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함께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집합금지 명령 고시를 위반한 유흥시설 등에 대해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날 서울경찰청 및 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중인 유흥시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전격적인 합동 단속을 실행하였다. 10일 21:30부터 다음날 02:20까지 이어진 유흥시설 단속에는 서울경찰청,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강남소방서 등에서도 인력이 투입되어 합동으로 단속이 진행되었다. 서울경찰청은 ○○호텔 지하통로로 사람들이 왕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서울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수립하였다. 해당 호텔 지하1층에는 ○○○○ 유흥주점이 있으나, 문은 닫혀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합동단속반은 21:30경 주변 동태를 확인한 후 손님이 호텔 지하통로로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고,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유흥업소의 출입문을 개방하여 단속을 시작하였다. 해당 유흥주점은 영업을 하지 않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17개 방 중 8개 방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비치하여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 중이었다. 손님 및 여종업원 등 총 29명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내린 채 음주 중이었다. 단속반은 현장을 단속하여 ｢감염병관리법｣ 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에게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 일반음식점이 손님을 사전 예약받고 유흥주점영업을 비밀리에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서울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수립하였다. 합동단속반은 22:30경 주변에서 잠복하면서 동향을 확인하던 중 손님이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업소에 진입하였다. 해당 업소는 사전예약하고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에게 주류대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 중에 밝혀졌다. 단속 결과 손님들이 양주와 안주 등을 시키고 여종업원과 함께 음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부 여종업원이 2평 남짓의 지하창고에 은신하고 있는 사항도 추가로 발견하여 업주와 손님 등 총 58명을 단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흥주점영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단속반은 현장을 단속하여 ｢감염병관리법｣ 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업주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손님, 여종업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 경찰서 및 자치구 차원의 합동 단속이 진행되어 6개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59명을 단속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연이은 유흥업소의 방역위반 사례로 인해 성실히 방역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다. 특히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비단 아동·여성 및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치안영역에 적극 협력하여 양 기관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해서 구축해가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후에도 27일까지 3주간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이 시점에 시민통합을 저해하는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위반업소 단속을 지속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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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서울시, 메타버스에 서울시립과학관 문 열었다…과학 교육‧문화행사 풍성

  서울시립과학관 대학생 에듀서포터즈 발대식 장면 [오픈뉴스]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Gather Town)’에 ‘서울시립과학관’이 문을 열었다.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의 장기유행으로 인한 거리두기와 관람인원 제한 등 과학관이 가진 물리적 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메타버스(가상공간)를 활용해서 다양한 과학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과학관은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대면 시대 온라인 참여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 서울시립과학관 대학생 ‘에듀서포터즈’ 129명의 발대식(7.24)을 ‘게더타운’에서 진행했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여한 ‘에듀서포터즈’는 가상세계에 꾸며진 공간에서 각자의 취향을 반영한 아바타를 내세워 함께 활동하며 실제 공간에서처럼 생동감 있는 발대식을 가졌다. 가상공간에서 보물찾기와 OX퀴즈 같은 활동을 통해 과학관의 비전과 의미를 공유하고, 미니토론 등 조별 활동도 활발하게 즐겼다. ‘서울시립과학관 에듀서포터즈’는 ①시민과 과학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의 ‘퍼실리테이터’, ②MZ세대를 겨냥한 SNS홍보를 전담하는 ‘마케터’, ③참신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크리에이터’ 3가지 분야에서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시민들이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립과학관은 7월 27일(화)부터 과학과 예술, 독서를 융합한교육 '사이언스 북뜰리에' 시즌2를 메타버스인 ‘게더타운’에서 운영 중이다. 자신의 아바타를 움직이고, 가상공간의 매체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사이언스 북뜰리에'는 과학과 인문학이 융합된 콘텐츠인 만큼, 서울시 도서관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과학콘텐츠 보급·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메타버스를 활용한 ‘과학관 강사양성과정’도 9월초 운영 예정이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으로 과학관 방문과 다양한 체험활동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해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립과학관은 과학기술의 변화를 빠르게 적용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히고 다양한 과학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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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서울시, 수소차 475대 하반기 추가보급…17일부터 보조금 접수

  서울특별시청 [오픈뉴스] 서울시가 2021년 하반기 수소차 추가보급에 나선다. 이번 보급 물량은 475대로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서울 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이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로 운행 중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 또한 갖추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친환경차로 꼽힌다. 서울시는 수소 충전소 수용 능력을 고려, 수소차 운전자들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수소차 보급 물량을 1차 388대(3월), 2차 475대로 나누어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290억원을 투입하여 총 86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구매보조금은 서울시 지원금 1,100만원에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3,350만원이다. 8월 17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475대 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으로,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업체당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신청절차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하여 진행한다. 이번 추가보급은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는 신청서류(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등) 중 지급신청서 원본만 서울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류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자 편의를 도왔다. 수소차 구매자에게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소문청사라는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안전성 홍보 및 그린모빌리티 시대의 선도를 할 계획이며, 현재 2,600대의 충전능력을 4,500대 수준으로 향상시켜 시민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소충전소 전용 앱(APP) 「하이케어」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소충전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수소차 운행에 편리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수소차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친환경차로, 구입을 생각 중인 시민 분들은 보조금 신청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서소문 수소충전소 건립 등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춘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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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서울시·자치경찰 유흥시설 합동단속 실시

  서울특별시청 [오픈뉴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중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하여 3주간 서울경찰청과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6일 의결했다. 최근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유흥시설 일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늘어가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방역지침 위반 유흥시설에 대한 단속을 역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합동단속은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필두로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정책과 등 서울시 관계부서와 서울경찰청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선다. 폐문 불법영업 등 기존에 단속이 쉽지 않았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하여, 기존에 각 기관에서 추진하던 단속은 유지하되 합동단속반 내에서 첩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기획단속을 실시, 단속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단속 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효과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등 일선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그간 서울경찰청에서는 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며, 폐업한 노래방을 인수하여 무허가 유흥영업을 한 업체를 검거하거나(수서경찰서, 7.27), 유흥주점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업체를 단속하는 등(서초경찰서, 7.20), 위반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배너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주도하여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적극 협력하여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성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을 실질적으로 적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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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은평구, 서울시 최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차단기' 설치

  [오픈뉴스] 은평구는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부근에 보행자 안전차단기를 설치 했다고 2일 밝혔다. 보행자 안전차단기는 영상인식을 기반으로 한 AI를 활용하여 녹색어머니 활동 시간 이외에도 24시간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4시간 녹색어머니 기능을 수행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며, 경고방송을 통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야간 조명을 통해 야간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 사고 위험이 높고 어린이 무단횡단 및 차도 침범에 의해 보행자 교통 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통학로를 선정하여 설치하였다. 또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시설물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할 계획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보행자 안전차단기는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은평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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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서울시, 올 상반기‘상가건물 임대차 분쟁’10건 중 9건 합의 이끌어 내

  서울특별시청 [오픈뉴스] #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에게 보증금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A씨가 청소 도중 표백제를 잘못 사용해 바닥재 일부를 변색시켰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바닥 전체 교체, 천장도장, 도배를 하고 나가라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시는 임대인과 합의를 진행해 바닥재 철거 및 시공비, 벽 훼손부분 도배 비용 등 170만을 제외한 830만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양 당사자는 이 권고를 받아 들였고 합의에 이르렀다. # B씨는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인과 계약 체결 후 정육점 영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개업이 한달 가량 미뤄졌고 설상가상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부득이하게 장시간 휴업을 하게 됐다. 가족 간병과 자가격리 등으로 지친 B씨는 초기 투자비용 손해를 감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그 요구를 거절했고 B씨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조정위원회는 임차인의 일방적 사정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려우나 코로나라는 유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합의 결과 6개월 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개시된 안건 10건 중 9건이 해결됐다. 분쟁 원인은 임대료 조정이 가장 많았다. 1월~6월,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85건. 분쟁유형은 △임대료 조정(28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순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95%), 임대인이 4명(5%)이었다. 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85건 중 39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35건(89.7%)에 대해 임대인‧임차인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나머지 25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21건, 불성립이 4건이었다. 아울러, 서울시가 분쟁조정을 시작한 지난 2년 6개월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457건으로 조정을 개시한 254건 중 85.8%에 해당하는 21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분쟁은 ▲임대료 조정(125건, 27%) ▲수리비(92건, 20%), ▲계약해지(91건, 20%) 순으로 많았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 갱신 및 해지, 점포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분쟁조정위를 통한 합의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분쟁의 확실한 종결이 가능하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내 주요상권의 임대차 실태조사, 거래사례 비교, 임대료ㆍ권리금 감정 등 지난 3년간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시해 건전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임대인 및 임차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발송 또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4층에 위치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문제도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총 7,912건, 하루 평균 6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내용은 ‘임대료 조정(1,654건), ‘계약갱신’(1,305건), ‘계약해지 · 무효’(1,239건) 관련이 많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 · 공정 · 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차상인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며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중재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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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서울디지털재단,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돕는 세미나 개최

  서울특별시청 [오픈뉴스] 서울디지털재단(박종수 이사장 직무대행)은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 전환(DT)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실무 방법」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달 6일을 시작으로 9월 7일까지 매주 1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세미나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예비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대다수 중소기업은 현실적인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12월「디지털 뉴노멀 시대의 비대면 업무환경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환경 조성과 조직문화 혁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기술을 도입한 사례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네이버클로바, 네이버웨일, 아카라코리아 등 6개 디지털 선도 기업의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도입사례와 조직문화 방향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웹 플랫폼에서의 AI 서비스개발, △디지털 뉴노멀 시대 조직문화의 변화, △디지털 전환 시대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 △AlaaS (서비스형 AI)기반의 AI 모델 활용 등 총 6가지 주제를 다룬다.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디지털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중소기업 임직원과 예비창업가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6일 열리는 트랙 1 ‘AlaaS 기반의 AI 모델 활용’ 세미나는 5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박종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시대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비즈니스 현장의 생생한 사례들과 노하우가 공유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디지털·비대면 전환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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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 5767건 찾아 압류"

  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 5767건 찾아 압류한다 [오픈뉴스]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지적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서울시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699명, 3595건이며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가 361명, 2172건으로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총 1,01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뿐 만 아니라 무체재산권도 압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압류한 무체재산권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하고 공매처분 가능하지만 제3기관을 통한 압류자료 확보 및 실익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금번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 즉시 압류 조치를 하지 않고 7월 3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 안내 및 무체재산권 압류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납부 독려하고, 납부 의지가 없을 때에는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있어 전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무체재산권 전수조사 및 압류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여 성실납세자들이 존경하는 납세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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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