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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율주행 로봇이 점심배달…마곡 '스마트시티'서 2년 간 10개 기술실증

  엑소시스템즈 [오픈뉴스] 서울시가 마곡을 4차산업 관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하는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마곡 전역에서 상용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과 실증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마곡 지역에 최적화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마곡 내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제공해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과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며, 프로젝트 당 7천만 원의 연구비도 지원한다. 리빙랩(Living Lab)은 과제 선정에서부터 과제증명 및 결과 평가까지 사업 전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추진 방식이다. '19년 첫 발을 뗀 후 지난 2년 간 총 10개 프로젝트의 기술 실증과 서비스 시범운영이 이뤄졌다.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음식배달 서비스를 비롯해 전동 킥보드 전용 충전‧주차 스테이션을 통한 공유경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솔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 마곡 내 직장인들에게 점심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2.9.까지 시범서비스) ㈜로보티즈가 개발한 이 기술은 '19년 12월 자율주행 로봇기술로는 최초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과했고, 작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시장창출형 로봇 실증사업'에도 선정됐다. ㈜로보티즈는 시범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및 추가 서비스 구현 등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꾸준히 실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앱으로 주문하면 관제센터에서 배송로봇을 배차하고, 로봇이 음식을 픽업해 고객이 있는 곳에 도착하면 고객에게 자동 알림이 가는 방식이다. 시범서비스 기간 중 로봇 20대가 동시에 투입돼 운영됐으며, 분식점‧카페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했다. ‘㈜대시컴퍼니’는 마곡지구 내 8곳에 ‘전동 킥보드 주차·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거점기반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마곡나루역 등 마곡지구 내 주요거점 8곳에 ‘전동 킥보드 주차·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해 거점기반 공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강동구에도 공유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엑소시스템즈’ 는 마곡지역 거주자․근무자들 대상 비대면 근골격 건강관리 헬스 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마곡지역 거주자‧근무자들이 가정에서도 전문적으로 근골격계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근골격계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 실증 중이다. 실증을 통해 수렴한 참여자 피드백 등을 종합해 기술‧서비스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5개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기존 10개 프로젝트도 지속 지원해 총 15개 프로젝트의 실증이 동시에 이뤄진다. 이를 위해 올해 5개 신규 프로젝트 수행기관(서울소재 스타트업 기업, 단체, 기관 및 컨소시엄)을 모집한다. 3월19일(금)까지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서식 등을 내려 받아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가 제시한 지정과제(▴건강 ▴교통 ▴환경) 및 자율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리빙랩 방식으로 4차산업 핵심 신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프로젝트 당 최대 7천만 원 내외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마곡지구 내 정보통신망 인프라와 공공시설물(마곡광장 및 서울식물원 등) 등을 활용해 테스트 및 실증연구를 할 수 있다. 심사는 프로젝트 타당성, 리빙랩 운영 계획의 구체성, 기술개발 수행계획, 리빙랩 방식의 프로젝트 대한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며, 1차 서면 심사 2차 발표 심사 통해 최종 선정된다. 김상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아닌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 실증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시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스마트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실증하는 혁신거점으로 마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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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올해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오픈뉴스] 서울시는 환경부에서 14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힘에 따라 13일 17시 15분에 1단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3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0∼16시 평균 50 ㎍/㎥ 초과 및 수도권 전 지역에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14일 24시간 평균 50 ㎍/㎥ 초과로 예보되어 위기경보(관심) 발령요건을 충족하였다. 수도권에서는 2곳 이상에서 발령기준을 충족할 때 비상저감조치를 공동발령하고 공동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월 14일 06시부터 21시까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42개소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483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시·자치구 주관 야외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배출사업장 중 12개 의무사업장은 최소 15% 이상 감축하고, 30개 자율사업장은 기 체결된 자율적 협약에 의해 감축하게 된다. 도로청소의 경우 중점관리도로는 1일 4회 청소하고, 일반도로는 평상 시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한다. 다만 휴일 시행으로 인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 및 자치구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와 공용·직원 차량 운행 금지는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오늘 발령은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들을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시민께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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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4

• 서울소방, 설 연휴에도 소방력 100% 가동… 화재특별경계근무

  [오픈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 전날인 10일 18시부터 15일 9시까지 설 연휴 대비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동안 서울시내 소방력은 100% 가동되고 소방서장 등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월 22일부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 695개소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점검을 이미 시행 중이다. 긴급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총 695개소로 생활치료센터 33개소, 임시생활시설 10개소, 요양병원 125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509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 중이며, 쪽방촌과 숙박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안전컨설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소방안전컨설팅은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와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사용 지도,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대상은 쪽방촌 등 안전관리 취약시설이 위치한 46개 지역과 소규모 숙박시설 1,478개소이다. 설 연휴기간 중 서울시 각 소방서는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순찰을 실시하여 소방차 긴급통행로를 확보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예방순찰은 소방 펌프차를 이용하며 119개 순찰노선의 1,356개소에 대하여 주야 1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한편 설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고는 119신고시 시 전역에 배치된 119생활안전대 143개 대, 119구급대 163개 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수습한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산악사고 등 육상접근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서울소방항공대 소속 헬기 3대도 비상대기한다. 지난해 설 연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40건으로 발생원인은 부주의 26건(65%), 전기적 요인 3건(7.5%), 기계적 요인 2건(5%), 기타 9건 등의 순이다. 부주의에 따른 화재 사례로는 2019년 2월 6일 서울시 동작구 여인숙 건물 2층에서 음식 조리 중 화재가 발생하여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119구급대 이송은 총 3,359건으로 세부 유형은 복통이 464건(13.8%)으로 가장 많고, 요통 193건(5.7%), 교통사고 165건(4.9%), 호흡곤란 140건(4.2%) 등의 순이었다.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 갔을 경우 스스로 기침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여의치 않을 경우 환자 뒤에서 배꼽과 명치 사이 중앙에 주먹을 대고 쥔 손으로 복부 밀침(하임리히법)법을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 시행하면서 주변에 119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119신고를 접수하는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설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평소 28명 보다 5명을 더 충원한 총 33명을 병․의원 약국안내, 의료상담 임무에 투입한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중 병의원 약국 안내 및 의료상담은 총 7,570건을 처리하여, 일평균 1,514건으로 평일대비 75.4%의 증가를 보였다. 1일 비상근무 인원은 구급지도의사 1명, 상담의사 주간․야간 각 1명, 구급상황요원 14명 등이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 119로 전화하면 당직병원 및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 처치에 대한 전문 의료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맞이하는 이번 설 명절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하고 혹시 가족 구성원 중 발열 등의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을 경우 119 또는 133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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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 서울시교육청, '직업체험 멘토 매뉴얼' 개발˙보급

  [오픈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터(체험처) 멘토의 역할 수행 지원 및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체험 멘토 매뉴얼'3종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직업체험은 중학생들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진로 경험을 위하여 일터(체험처)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 활동이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직업체험 현장이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형별로 차별화한 3종의 「진업체험 멘토 매뉴얼(‘현장견학형’, ‘현장직업체험형’, ‘직업실무체험형’)」을 개발하게 되었다. 직업체험 멘토는 학생들이 배정된 일터(체험처)의 직업인으로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멘토이자 현장전문가(강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직업체험 멘토는 미래의 직업인이 될 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직무내용과 전문성을 이해하고 직업의 전망, 직업인이 되는 경로, 직업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직무에 대한 소개, 체험활동 지도, 향후 진로에 대한 조언 등의 역할을 한다. 「직업체험 멘토 매뉴얼」은 체험처에서 멘토가 학생들의 진로교육 활동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가이드북 역할을 한다. 기획·등록, 신청확인·사전협의, 운영준비·안전점검, 체험전활동, 체험활동, 체험후활동, 평가 및 피드백 등 직업체험 단계별로 멘토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쉽게 설명했다. 「직업체험 멘토 매뉴얼」은 ‘현장견학형’, ‘현장직업체험형’, ‘직업실무체험형’ 총 3종으로 개발되었다. 중학생의 진로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스마트팜, 빅데이터 전문가, 게임 산업군 등 미래 신직업을 예시 콘텐츠로 제시하였다. ‘현장견학형’ 콘텐츠는 학생들이 미리 체험처가 하는 일, 관련되는 직업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체험 전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 견학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험 전 활동을 강조하였다. ‘현장직업체험형’은 학생들이 직접 실무 경험을 하도록 1일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감을 높일 수 있는 체험활동 단계를 강조하였다. ‘직업실무체험형’은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미션을 수행하며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체험 후 학생의 관심 분야를 정리하며 새로운 직업을 상상해볼 수 있도록 체험 후 활동을 강조하였다. 감염병 등으로 인해 대면 직업 체험 활동이 어려울 경우를 고려하여 비대면 직업체험 프로그램 변환 예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활동을 통합한 블렌디드 방식의 직업체험 안내 방법, 비대면 체험 활동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진로 정보망 꿈길 사이트 활용 방법, 서울시교육청 원격수업 운영 지침, 학교와의 사전-사후 협의 사항,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교육청-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학교 간 소통과 협력, 연계 활동 등을 안내한다. 「직업체험 멘토 매뉴얼」은 체험처를 찾은 중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탐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매뉴얼을 활용하여 체험처 멘토는 학생들에게 직업 탐색을 안내하는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직업체험 멘토 매뉴얼」은 2월 중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우수 체험처에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PDF파일을 탑재하여 진로교육에 관심있는 누구나 진업체험 매뉴얼로 활용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관심 있는 직업체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직업 체험처를 발굴하고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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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오픈뉴스]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출산지원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다. 장애 등급 및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 가정에 지급되며,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이다. 지급 요건은 출생일 1년 전부터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아이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지급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부터 지원 중인 구 출산장려금과도 중복 지급된다. 구에서는 현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가정이 영등포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지원금 50만원에 출산장려금 10만원을 합해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둘째를 출산할 경우 160만원, 셋째를 출산하면 510만원, 넷째 아이까지 영등포구에서 출산하게 되면 총 10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신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의 신분증 및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지참해야 한다. 구는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육아에 따르는 부담이 일반 가정보다 더욱 큰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출산지원금 정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제도 마련과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출산과 육아라는 기본권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출산지원금 지원에 나섰다”며,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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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오픈뉴스]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원이 지난 31일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조영훈)로부터 지방의회 위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을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라도균 의원은 2018년 하반기부터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특히 올해 장마 시기에 창신·숭인동 피해복구를 위하여 현장을 수시로 찾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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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1

•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 혜화경찰서에서 감사장 받아

  [오픈뉴스]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지난 31일에 평소 경찰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히 공동체 치안 활성화 등 협력치안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혜화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전영준 의원은 올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원과 동네 골목길 사각지대에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CCTV에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사회적 보호계층의 안전을 위해 힘써 왔으며, 학교 앞 도로에 활주로형 유도차선 설치, 혜화파출소↔SK주요소, 안암아파트↔명륜교회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아이들 및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며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려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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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1

• 강동구, '불법 주정차'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으로 단속

  [오픈뉴스] 강동구가 스쿨존에 버젓이 불법 주차하거나,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정차하는 차량 등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이 직접 앱으로 단속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준법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사진을 증거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⑤보도 위 ⑥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위 ⑦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목격한 주민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내려받아 실행 후 신고 유형과 위반 유형을 선택,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위반 차량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4만 원,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위반 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우리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차량 운전자를 위해 전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 주변 등에서 주차 단속을 완화하고 있으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만큼은 원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엄중 단속하고 있다. 주민신고제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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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 성동구,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서비스 개시

  [오픈뉴스] 서울 성동구가 기존의 와이파이보다 4배 빠른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성동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인 ‘까치온’의 시범구로 선정됐다. 이에 자가정보통신망 106㎞와 와이파이 무선접속장치(AP) 420대를 설치해 그동안 이용해 왔던 임대망 사용료 절감은 물론 통신취약계층의 통신 격차 해소에 나섰다. 구는 평상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송정제방, 청계천, 중랑천, 한강 나들목 등 체육시설을 갖춘 산책로를 비롯 주요 도로, 지하철역 및 학교 주변, 전통시장, 공원 등 관내 전역에 와이파이 무선접속장치(AP)를 설치해 주민들이 외부활동 중에도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초고속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구축했다. ‘까치온’ 이용자는 일반접속 시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 보안접속은 스마트폰 설정에서 SEOUL_Secure를 선택 후 ID ‘seoul’과 비밀번호 ‘seoul’을 입력하면 된다. 보안접속 최초 1회만 설정해 두면 장소별로 일일이 접속할 필요 없이 까치온이 설치된 모든 곳에서 자동연결 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구민들의 통신요금 절감은 물론 통신비 부담이 디지털 소외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편적으로 누리는 통신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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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자치구 여성의장 간담회

  [오픈뉴스=opennews]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 자치구 제8대 후반기 여성의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사항 4가지, ▲기관구성 다양화(제4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 여건에 맞는 지자체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고, 자치입법권 침해가 어려워지기에 지금껏 우리가 염원해왔던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의회 의장들은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삭제된 주민자치회 도입 조항에 대해 “지방분권특별법에 의거해 현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정식 개정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며, 자치회에서 활동 중인 주민들의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각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에, 이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의사항을 감안해 지방의회 전체 입장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 황주영 강동구의회 의장, 최윤남 노원구의회 의장,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의장, 김안숙 서초구의회 의장, 은승희 중랑구의회 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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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