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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정부의‘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2년(2021.9.21.~2023.9.20.) 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지정 구역은 3개 구에 걸친 6개 동(洞) 총 13.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토지거리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급격한 지가 상승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에 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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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경기도, 샤넬·까르띠에 등 체납자 압류물품 604점 23일부터 온라인 전자 공매
    2021 경기도 압류동산 공매 포스터 [오픈뉴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04점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를 비대면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하며,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87점, 까르띠에·롤렉스 등 명품시계 45점, 귀금속 268점, 골프채·양주 등 78점과 일반미술품 35점 및 90대의 자동차까지 총 604점이다. 주요 공매품을 보면 감정가 700만 원의 까르띠에 시계, 감정가 250만 원의 샤넬백, 감정가 624만 원의 귀금속 등이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10월 5일 오후 6시까지 지정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 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공매물품은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으며 23~29일까지 7일간 입찰기간을 걸쳐 10월 1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한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을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를 통해 410건의 압류물품을 매각하고 총 4억6,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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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고양시, 관광특구에 한류거리 조성한다
    관광정보센터 방문한 이재준 고양시장 [오픈뉴스] 고양시 관광정보센터 벽면에 지난 12일 조성된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의 리더 RM 벽화가 SNS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는 일대를 한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M의 생일에 맞춰 지난 12일에 조성된 벽화는 완성되기 전부터 전 세계 방탄소년단 팬덤으로부터 주목 받아 왔다. 작가인 오예슬 벽화 전문 아티스트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시민들이 고생한다며 커피와 간식을 챙겨줬다. 시민들의 따뜻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CM 벽화 외에도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여러 점이 함께 공개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림 한 점, 조각품 한 점이 관광객의 발길을 끄는 명소가 될 수 있다”며 “이 작품이 고양아람누리 예술 축과 일산호수공원 녹지 축을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산동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아람누리 공연장, 라페스타, 일산호수공원, 킨텍스를 아우르는 ‘고양시 관광특구’에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한류 테마 특구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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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1km 구간 추석연휴 임시개통
    주상절리길 임시개통 [오픈뉴스] “올 추석 철원에서 한탄강 절벽에 설치된 잔도를 걸으며, 짜릿함과 함께 풍성하게 다가온 가을을 느껴보세요.” 철원군은 18일부터 9월22일까지 추석 연휴 5일간 직각으로 깍인 한탄강 절벽에 잔도로 조성된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임시개통한다. 이번 임시개통은 10월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지친 군민과 고향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추석연휴 임시적으로 주상절리길을 개방해 가족과 함께 건강한 트래킹을 즐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철원군 순담계곡에 위치한 순담매표소에서 시작하는 구간으로 편도 1km를 걸어 반환점에서 돌아오는 구간으로 왕복 2km 코스로 꾸며진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설치된 구름다리와 전망대를 통해 한탄강 절벽에서 허공을 걷는 스릴감을 즐길 수 있다. 또 수채화 병풍 그림 속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한탄강의 수려한 주상절리 협곡과 1억년의 세월을 이겨낸 바위로 가득한 순담계곡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임시개통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입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가능하다. 안전관리 상 각 회차당 30분 간격으로 300명씩 무료입장가능하며 1일 17회차로 제한한다. 이현종 군수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철원군 한탄강의 화산 절경을 가까이에서 만끽할 수 있는 주상절리길이 임시개통한다”며 “임시개통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과 고향방문객에게 잠시나마 힐링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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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하남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오픈뉴스] 하남시는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13일부터 26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활동은 연휴 전과 연휴기간 2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우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중심으로 사전계도 및 점검활동을 한다. 연휴기간 전인 13일부터 18일까지는 상수원 수계 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이어 연휴기간 중에는 취약시설 사업장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환경오염행위 점검활동으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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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경기도, 콘텐츠 기업 지원 펀드 535억 원 규모 결성
    경기도청 전경 [오픈뉴스] 경기도가 도내 콘텐츠 기업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535억 원 규모의 ‘경기도 콘텐츠 기업 지원펀드 4호’를 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경기도 30억 원,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180억 원, 운용사(에이벤처스)가 10억 원을 출자했으며 기타 공공·민간기관 출자자금 315억 원을 매칭해 결성한 펀드다. 경기도는 이번 펀드의 535억 원 가운데 도 출자금액인 30억 원의 2.5배인 75억 원 이상을 도내 콘텐츠 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해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고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는 이번이 네 번째로, 2016년 1호 펀드를 시작으로 현재 3호까지 53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75건 508억 원을 투자해 고용창출 829명, 매출액 3,672억 원(2020년 단일연도 기준)을 달성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투자기업으로는 드림모션(게임), 로얄크로우(게임), 클로봇(지식정보서비스), 코인플러그(콘텐츠솔루션) 등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와 변화를 추구하며 콘텐츠 산업의 확장과 혁신에 기여해 경기도 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자를 바탕으로 투자자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도내 콘텐츠 기업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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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고양시,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 개최
    고양시,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 개최 [오픈뉴스] 고양시가 지난 9일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 수상자는 코로나19 감염 발생 우려에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대면 및 소규모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펼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사회복지공무원 등 42명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고양시장, 시의회의장, 사회복지협의회장 등 6개 훈격별로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유공자 시상식으로만 최소화하여 진행했다. 또한 고양시장의 영상 메시지를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해 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 특별한 사명감으로 헌신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긍심과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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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화성시, 전국 기초단체장 우수사례 3년 연속 수상
    화성시, 전국 기초단체장 우수사례 3년 연속 수상 [오픈뉴스] 화성시는 8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2회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화성형 그린뉴딜‘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화성시는 3년 연속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화성시는 지난 2019년 ‘지역회의’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2020년에는 ‘무상교통’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화성형 그린뉴딜’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발표에 대응하여 무상교통, EV카쉐어링 서비스, 화성양감수소연료전지 조성, 시민펀드 등 화성시 특색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펼쳐왔다. 화성시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 탄소중립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행정모델로써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형 그린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과 탄소중립 2050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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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
    용인시청 [오픈뉴스] 용인시는 7일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29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160원보다 166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일할 경우 내년에는 226만138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265명은 내년부터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8월 26~27일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 민간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시가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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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인천시,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나서...추가 지원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2021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118명의 일자리창출사업과 2억9천300만원 재정지원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는 2021년에 총 일자리창출사업에 296명을 지원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14억3천1백만을 지원하게 됐다. 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21일까지의 모집기간 중 신청·접수한 46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와 사회적기업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완료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예비사회적기업 23명, 인증사회적기업 95명을 선정했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는 예비사회적기업 1억1천200만원, 인증 사회적기업 1억7천400만원, 사회적 협동조합 700만원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약정 체결 기간(1년) 동안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따라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과 계속고용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받게 되며,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은 신청한 총 사업비의 10% 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자부담 비율을 유지해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커 앞으로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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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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