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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고양시장,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해야”
    이재준 고양시장,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해야” [오픈뉴스] 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고 국세청 및 국회에 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지날 때 내는 통행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똑같은 고속도로라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이러한 면제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값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현실이다. ‘민자도로 사업’은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도로를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비용 뿐 아니라 투자수익까지 거둬야 하므로 민자도로 통행료는 대부분 높게 책정되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으면서 통행료가 더욱 높아진다. 민자도로가 ‘비싼 도로’로 불리는 데 한 몫 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준 시장은 “투자비용과 부가가치세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결국 통행료 전체가 완벽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도로든 일반도로든 동일한 공공재인데도 단지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자도로에만 10%의 부가가치세를 얹고, 가뜩이나 비싼 통행료를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은 엄연한 국민 교통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국가 수입으로 모두 환원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수익과도 관계가 없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통행료가 저렴해짐으로써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도로 운영주체의 수익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향후 국세청과 국회에 법령 개정을 정식 건의할 계획으로, 10일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협력을 구하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는 최근 경기도 및 파주․김포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촉구하는 등 주민 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부가가치세 감면 요구 역시 시민 ‘권리찾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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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서울시 은평구,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오픈뉴스] 은평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2019~2020년도 대비 올해 1~5월의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65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등 타 복지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중복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세대주, 가구원 또는 대리인 등이 신분증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생계지원금은 증빙서류, 공적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25일 가구당 50만원씩 1차 지급한다. 한편, 은평구는 수혜 대상 구민에게 빠짐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편리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담 상담전화 창구’를 마련하여 문의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안내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현장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등 상담접수, 동별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민원 대응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구민에게 쉽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관내 주요 지하철역 앞 전자게시대, 주요지점 LED 전광판, 은평구청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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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조광한 남양주 시장, 3기 신도시 주민재정착 개선 정부 건의
    신도시 지역 단체장들과 7차 모임 [오픈뉴스]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지난 8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수도권 지역의 3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7차 모임을 갖고, ‘원주민 이주대책 수립 마련’, ‘기업이전대책 수립 시 선이전 후철거 원칙 이행’,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추진’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공동 대응할 뜻을 밝혔다. 3기 신도시 단체장 모임은 지난 2019년 초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5개 지자체(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가 신도시 개발 현안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각종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체장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7차 모임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이 전원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개발 방향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LH는 기업 이전부지 공급 규모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가 하면 지장물 조사를 강행해 주민들과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입주민의 주거 편익에 필수적인 주차장, 문화 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 입장과는 달리 조성 원가가 높아진다는 이유 등을 들며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단체장들은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 임시거주지 확보 △대토보상 주민 선호용도 공급 △기업 선이전 후철거 대책 수립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강하게 비판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의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모임을 통해 단체장들은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임 LH사장을 만나 지자체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3기 신도시 단체장들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에 뜻을 함께하고, 3기 신도시가 당초 정부 발표대로 추진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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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부천시, 국토부에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서울남부권 연장 건의
    부천시청 [오픈뉴스] 부천시는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한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서울남부권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2019년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서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서부권에 계획된 노선이다. 이는 수도권서부권과 주요 광역거점 간 광역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부천시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도, 김포시, 하남시와 상생협약 체결 및 타당성 용역 수행으로 서부권과 주요 광역거점 간 최적노선을 발굴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공청회가 발표한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반영에 그쳐 당초 ‘광역교통 2030’에서 목표로 제시한 “광역거점 간 통행 시간 30분대 단축”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 5월 7일 서부권과 주요 광역거점 간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서울남부권까지 연장되는 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시는 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와 협업하여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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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경기도교육청, ‘경기 온나눔 콘텐츠’ 홈페이지 개통
    ‘경기 온나눔 콘텐츠’ 홈페이지 탑재 자료 [오픈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가 온‧오프라인 수업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기 온나눔 콘텐츠’홈페이지를 10일 개통한다. 경기 온나눔 콘텐츠 홈페이지는 교사가 수업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클립아트,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로그인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클립아트, 삽화, 사진 등과 같은 수업자료 제작에 필요한 기본 콘텐츠 2,000여 개가 실려 있으며 모두 도교육청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8월까지 기본 콘텐츠 3,000여 개와 학생이나 교사가 제안해 전문가가 만든 수업 동영상 500여 개를 추가로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백경녀 학교교육과장은 “평소 교사들이 수업자료를 만들 때 저작권 문제나 제작 시간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홈페이지를 통해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또 학생을 위한 수업자료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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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수원시,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해 체납액 징수
    수원시 [오픈뉴스] 수원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1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꾸준히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고 있는 수원시 징수과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오납(過誤納) 등으로 환급되는 보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이 지급받을 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요청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환급금 135건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했고, 31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6월부터 보험료 환급금 체납 처분 대상을 개인 체납자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처분을 강화해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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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인천시 계양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비대면 전자신고
    [오픈뉴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로 진행한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손택스),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계양구청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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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안산시, 道재난기본소득 지급률 1위…대상자 98.5% 신청
    안산시청 [오픈뉴스] 안산시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안산시민 98.5%가 신청해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신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올 2~4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안산시민(내국인)은 전체 지급대상자 65만5천422명의 98.5% 수준인 64만5천671명으로, 지급액은 645억6천710만 원에 달한다. 신청한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넘는 49만9천552명(77.4%)이 온라인으로 신청했으며, 나머지 신청자 14만6천119명(22.6%)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신청자 대다수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노년층 및 취약계층으로, 시는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이들의 신청을 도왔다. 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수령하도록 SNS 및 대형전광판, BIS(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신청하지 않은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활동도 펼쳤다. 외국인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안산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8만3천57명의 외국인 신청 대상자 중 6만2천57명(74.7%)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정, 생계급여 수령자 등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친 시는 이처럼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 지원에 적극 나섰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안산시가 자체 실시한 제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은 1~3차 지급기간 동안(2.23~4.29) 대상자의 91.2%(1만8천680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시는 이어 이달 내에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등 도움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 도움의 손길을 뻗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별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민간소비가 위축돼 모든 시민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이뤄진 제3차 안산형 생할안정지원금이 상호 보완해 골목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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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정하영 김포시장 “GTX 서울 연결 더욱 단호히 실행해 나갈 것”
    GTX-D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오픈뉴스] 정하영 김포시장이 GTX-D 서울 연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서부 수도권 신도시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강조했다. 정 시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진행된 ‘GTX-D 강남직결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와의 서부권 교통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GTX-D 원안 반영을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강력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천기 범대위 상임공동대표와 정하영 김포시장, 김주영(김포시갑), 박상혁(김포시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김포시장으로서 김포시민들 또 검단신도시 시민들이 여의도 아스팔트위에서 이런 기자회견과 행동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과했다. 정 시장은 이어 “오늘도 김포시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대한민국 최대의 혼잡률을 갖고 있는 김포골드라인과 서울지하철 2호선, 9호선을 타고 직장으로 이동했다”며 “직장에 도착하면 모두가 지쳐서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그렇게 근무를 시작한다”고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 정하영 시장은 “그동안 한결같이 서울로 가는 광역철도를 만들어달라고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김포를 출발해 부천, 강남, 하남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고 김포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수도권 서부지역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GTX-D 서울 연결을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단호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김포시와 모든 시민단체들이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6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계획 확정ᆞ고시 전까지 GTX-D 원안 사수를 위한 총력 행동 등 범시민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범시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시청 본청과 14개 읍면동 청사는 물론 육교마다 현수막을 부착해 시민들의 의지를 알리기로 했다. 또한 버스 및 교통정보시스템, 시정소식지 ‘김포마루’등 시의 모든 홍보 역량을 동원해 GTX-D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경기도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에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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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경기도주식회사 ‘신남방위원회’ 출범…中企 해외진출 지원
    경기도주식회사 [오픈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판로개척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아세안(ASEAN) 등 신남방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자문 역할을 담당할 ‘신남방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신남방위원회에는 △박상식 전 베트남 총영사 및 공사 △전병석 베트남 상공회 자문관 및 청주대학교 비즈니스대학 교수 △이영호 전 LG상사 해외영업팀장 △맹상호 라오스 잉촉차이그룹 상무이사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필수 역량, 어젠다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중국과 베트남에 위치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의 차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신남방위원회는 경기도 중소기업들에게 차별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특급 싱크탱크”라며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식 신남방위원회 위원은 “기존 해외사무소들이 제공했던 단순 시장조사, 현지 기업 연계와 같은 틀에서 벗어나 실제 해외에서 현지화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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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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