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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전남지사, “여성농업인 권리향상에 힘쓸 터”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선 무안 여성농업인센터를 방문, 여성농업인의 권리향상을 당부하고 센터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김 지사가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여성농업인이 운영한 강진, 보성의 영농현장도 방문한 바 있다. 무안 여성농업인센터(센터장 고송자)는 지난 2005년부터 무안 지역 여성농업인의 인문학 강좌를 비롯 고충상담, 제철 꾸러미사업, 요가한글교실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희망재단의 지원을 받아 매주 1회 지역 어르신 30여명에게 무료 반찬을 배달해 고령농업인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송자 무안 여성농업인센터장은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농촌 복지 및 지역공동체 활동 등에서 여성농업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역량과 역할에 따라 농업·농촌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며 “여성농업인의 권리향상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농촌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내에는 여성농업인센터 4개(나주, 고흥, 무안, 장성)가 운영 중이다. 각 센터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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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무안-제주 하늘길…‘청정 전남으로 오세요’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최근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주공항과 제주도 주요 해수욕장 등에서 여름 휴가철 무안과 제주 하늘길을 이용한 청정 전남 대표 관광지를 홍보하고 나섰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90만 명(2018년 대비 64.8% 증가)이 이용해 전국 15개 공항 중 상승율 전국 1위를 달성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3월부터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취항율과 매출액 1위인 제주항공이 지난 7월 17일부터 제주행 노선을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주 4회 부정기 운항 중이다. 전라남도와 관계기관은 이번 홍보활동으로 정상가격에서 70~80% 할인된 2~3만원대 특가 항공요금을 집중 소개하고, 지역 대표 관광지인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무안 백련지, 신안 천사대교 등 여름 휴가철 전남 여행정보 등을 담은 안내 브로슈어도 배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집중시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한 ‘전남 여행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공모전’을 8월중에 개최해 국민적 관심과 함께 공항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철원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항공노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실시해 청정 전남 여행과 무안-제주간 하늘길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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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국표원, 시중유통 일반 일회용마스크 전수 안전성조사 결과발표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제품(KF 보건용 및 비말차단마스크 제외) 68개를 대상(온라인몰 판매)으로 전수 안전성조사(6.23~7.17)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성인용 일회용마스크(안전기준 준수)43개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아동용 일회용마스크(공급자 적합성 확인) 25개 제품이었다. 시험항목은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노닐페놀(아동용 일회용마스크 대상) 등 유해물질과 pH 농도 및 표시사항 등의 검출 또는 위반 여부였다. 안전성조사 결과, 68개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나,4개 제품이 pH 기준치(4.0~7.5)를 초과하여 리콜 권고 및 판매차단 조치를하고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제품에 대해서 불법·불량 마스크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성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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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광주시, 폭염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오픈뉴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말부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집안에 주로 있어 건강관리에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건강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 만성질환자와 기저질환자 등이다. 방문간호사와 영양사 등 전문 건강관리 인력들이 직접 방문해 폭염 속 어르신들의 불편사항 등을 세심히 살피고 폭염 대비 물품 등을 배부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은 안부전화와 문자 등을 병행해 폭염, 호우, 코로나19 등 여름철 건강관리법을 안내하고 각 개인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한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건강 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집중·정기 관리군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문진 등 더욱 세심히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시정 보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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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광주시,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성과 ‘두각’
    [오픈뉴스] 광주광역시가 디자인 중심의 지역 제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에 참여한 15개 기업의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매출은 연평균 5.6%(3834억원→4049억원), 고용은 9.3%(310명→339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는 광주시가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 및 고부가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디자인, 마케팅,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단을 투입해 현황을 진단하고 전략을 제시한 뒤 기업별 수요에 맞춘 비즈니스 전주기적(2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광주디자인진흥원과 광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디자인 지원이 속속 결실을 맺고 있는데 최근 3년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일렉트로맨 공기청정기'를 개발한 디케이(주)와 '무선 초미립자 분사기'를 개발한 ㈜에스엠뿌레를 꼽을 수 있다. 이탈리아의 저명 디자이너 스테파노 지오반노니(Stefano Giovannoni)와 협업을 지원해 디자인한 디케이(주) 제품은 올해 대형 유통업체와 12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도 추가 수요가 예상돼 매출 증대에 따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엠뿌레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관련 제품이 21억원 이상 판매되면서 올해 상반기 기업 매출만 100억원으로 지난해 기업 연매출(18억여 원)의 5배를 상회했다. 참여 기업의 지난해 해외진출 실적도 눈여겨볼 만하다. 15개 기업의 지난해 전체 수출 실적은 16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1570만달러 180억여 원 →1640만달러 190억여 원)로 증가했다. 특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는 860만 달러(100억여 원) 상당의 수출계약이 성사돼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더욱 확대됐다. 이치선 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디자인의 역할은 이제 제품 외관 개선 차원을 넘어 제품의 이미지와 콘셉트를 설계하고 개발 전단계를 리드한다”며 “디자인을 핵심 전략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다양한 성공 모델을 발굴‧확산해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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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모교 백석초에 장학기금 10억원 기부
    [오픈뉴스] 박승(84세) 전 한국은행 총재가 모교인 백석초등학교에 10억원의 장학기금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5남매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실행하는 일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박승 전 총재는 그동안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2010년에 백석초 도서관 건축비 5억원, 2018년 김대중 평화센터에 3억원, 2019년 모교인 이리공고에 7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특히 이번에 기부한 10억원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전 재산을 기부한 것이어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20년 된 소형차를 직접 운전하고 오래된 양복을 입으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박승 전 총재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후세들을 위해 기부활동에 더 많이 동참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10억원의 장학기금은 하나은행의 신탁 자산이다. 이 자산은 KB금융지주의 조건부자본증권(은행영구채권)에 투자되어, 표면금리 연 3.17%의 이자가 매 분기별로 백석초등학교에 영구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폐교 위기의 학교에서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가 된 백석초등학교 교육구성원들은 기부 소식에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박승 장학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박승 전 총재의 뜻에 맞게 기금을 사용하여 학교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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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경부고속도로 안심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 착수
    안심 하이패스 IC 위치도[오픈뉴스] 대구시는 대구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심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하이패스 전용IC 설치와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신설사업에 착수했다. 현재 대구 혁신도시와 안심 지역 시민들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동대구IC까지 교통 혼잡이 극심한 안심로 8km 거리를 15분 이상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3,500여명이 거주하는 혁신도시 입주자들로부터 지속적인 IC 설치 건의가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018년 12월 한국도로공사에 안심하이패스IC 설치 신청 후 올해 4월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7월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 설계에 들어간다. 설계 착수 후 공사 완료까지는 약 4년 정도 소요되며 2024년 경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패스 전용IC 설치 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영업시설 설치비와 공사비 50%를 부담하고, 대구시는 나머지 공사비 50%와 보상비를 부담한다. 안심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대구 혁신도시 및 안심지역 등 대구 동부지역에서 혼잡한 도심 구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경부고속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해져 대구 동부권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통량 분산으로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지정체를 보이고 있는 안심로와 인근 도로의 교통 혼잡완화는 물론 대구 동부권의 산업물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안심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기존 동대구IC 이용차량 중 1만6천대 가량이 신설 IC로 분산돼 혁신도시는 물론 안심 지역 전역에서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교통 혼잡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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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경기도 특사경,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시킨 80명 적발
    [오픈뉴스]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 그런가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시켰다.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000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500만원의 대가를 주었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E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D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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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특허청, ‘조선분야 기술·특허트렌드’ 발간
    [오픈뉴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조선업계의 기술개발과 특허전략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선분야의 최신 기술 및 특허동향 등을 소개하는 ‘조선분야 기술·특허트렌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와 ‘조선산업의 스마트화’에 초점을 맞추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조선산업의 최신 기술과 특허동향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다양한 데이터와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조선분야의 산업·기술동향, 특허동향, 특허분석 및 관련 주요특허 등을 소개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의 발간으로 국내 대형조선사 특허담당자들은 “현장 실무자들이 최신 기술동향과 특허동향을 동시에 폭 넓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허청 유준 운송기계심사과장은 이번 책 발간 이외에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특허기술분과위원회 활동과 공중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선해양의 날’ 행사에는 ‘특허청장상’을 수여하는 등 조선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분야 기술·특허트렌드’는 국내 대형조선사, 조선관련 협회·학회·연구소 및 각 대학의 조선관련 학과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책자 외에도 facebook ‘조선해양특허(shippatent)’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간행물 게시판을 통해 PDF파일을 누구라도 직접 다운로드하여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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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경찰, 1개월간 서민경제 침해사범 290명 검거
    [오픈뉴스] 경찰청은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가운데, 7월 한 달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검거활동으로 2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초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피싱범죄·불법사금융·사이버사기·사이버도박·사행성게임장 등 5개 분야 63건을 선정하여 지방청 수사부서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이다. 분야별 주요 검거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검거사례를 분석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사항 마련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국제공조) 대전 광수대는 중국 소주시 공안과 공조 수사로 7명을 검거하여 추방 결정을 받게 하였고, 7. 19. 2명을 송환 후 구속하였으며 8월 중 나머지 5명도 추가 송환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은 인적·물적 범행기반이 해외에 있어 우리 나라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근절을 위해 유기적인 국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이스피싱-악성 앱) 서울 지수대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여 경찰 등에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한 태국 조직원 26명을 특정하고 13명을 검거(구속 10)하였다. 방대한 계좌거래 명세와 통신기록 등의 분석을 통해 검거한 것이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탐지하는 보안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금융·보안회사 등과 계속 협의 중이다. (사이버사기) 제주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ELS 투자 및 투자 컨설팅 사이트를 구축·운영하며 38억 원 상당을 속여 뺏은 사기 조직원 9명을 특정하고 이 중 8명을 검거(구속7)하였다. 이 사건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를 보내 가짜 투자사이트로 유인 후 투자금 등을 속여 뺏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광고성 문자 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가 합법적인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도박) 경기남부 사이버수사대는 정상적인 FX마진거래 투자를 빙자한 3,344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6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운영자 등 71명을 검거(구속2)하였다. 사설 FX마진거래는 도박이므로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합법적인 소액 투자’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fss.or.kr)’을 통해 검색하면 인가받은 금융회사 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행성게임장) 경북청 풍속수사팀은 게임기 70∼90여대를 설치하고 점수를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한 사행성게임장 6곳을 단속하였다. 업주 등 1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60대를 압수하였으며, 범죄수익금 17억 7천여만원에 대하여 국세청에 과세 통보하였다.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하여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고,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재영업 의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통보사례) 서울 지수대는, SNS에서 미성년자 상대 대출광고로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금융기관에 대출 등을 받은 사기대출 조직 20명을 검거하고(구속5), 7. 6. 금융감독원 등에 비대면 금융거래에 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하였다. 각종 금융·통신기술이 발전하고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경찰청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통신당국과 긴밀히 협업 중이다. 경찰청은, “서민을 힘들게 하는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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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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