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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고흥 우주국가산단에 우주산업 11개 기업 입주협약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국토부, 고흥군, 한국주택토지공사, 우주산업 11개 기업과 함께 26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예타 면제를 위한 기업 수요 입주협약을 했다.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 될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협약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8개 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이노스페이스, 세일엑스, 더블유피, 우리별, 동아알루미늄, 파루다. 또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우나스텔라, 중앙이엠씨는 서면으로 협약을 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고흥 봉래면 예내리 일원 173만㎡ 부지에 3천800억 원이 투입돼 액체·고체 기반의 발사체 기업이 입주하는 우주산업 국가산단으로 조성된다. 입주협약을 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남에 구축 중인 스페이스 허브(Space Hub) 발사체 제작센터에 이어 발사체 핵심 구성품 제조시설을 구축한다. 또 이노스페이스는 소형발사체 제작 및 시험설비, 비츠로넥스텍은 발사체 엔진 개발 및 제작설비 등 11개 기업이 발사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고흥을 선정한 이후 약 1년 만인 지날 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단을 예타 면제로 추진하기로 해 이번 협약식 이후 예타 면제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경남 사천에서 열린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대 우주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획용역을 추진, 민간발사장 핵심 기반시설 구축,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2031년까지 1조 6천8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산업단지와 함께 올해부터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민간발사장 핵심 기반시설 조성과 발사체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로 광주~고흥 우주고속도로와 고흥~나로우주센터 간 고흥 우주국가산단 연계도로 조성 등 산단 접근성과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 기반시설 확충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산단 입주 수요가 충분한 만큼 신속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우주 관련 기업과 협력해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전남이 ‘글로벌 우주항’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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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 어린이집 유아는 전액 무료!

  [오픈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양육·보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5세 유아에게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전북형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전북형 무상보육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2023년부터 ①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부담해 온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②어린이집 필요경비도 작년 3월 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해 올해부터는 전액(월138천원)까지 지원해 무상보육을 실현했다. 당초 무상보육은 2026년에 완성될 예정이었으나, 작년 11월 ‘제2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와 도 교육청이 합의함으로써 올해 조기 실현됐으며 이로 인해 3~5세 유아는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상보육은 도내 거주하는 3~5세 유아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월 13만 8천원이다. 또한,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 교육청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인력, 재정, 사무 이관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보육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장석 도 사회복지과장은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으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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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완전한 정착돕는다"… 생계‧일자리‧의료‧교육 빈틈없이 지원

  [오픈뉴스] ‘먼저 온 작은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정착할 때까지 서울시가 생계·일자리부터 의료·교육은 물론 정서적 돌봄까지 밀착지원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서울시민으로 자리 잡도록 동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다. 현재 서울에 터를 잡은 북한이탈주민은 총 6,417명(전국 31,322명 중 20.5%, 2024년 2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전입자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거주자 중 여성이 4,422명, 남성이 2,014명이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6.1%로 가장 많다. 최근 정부도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제정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외에도 올해 1월 담당부서 명칭을 ‘남북협력과’에서 ‘평화기반조성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위기북한이탈주민 발굴과 안정적 기반 마련,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위기 징후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정적 생계유지부터 건강관리는 물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제공 등 빈틈없는지원책을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사회참여 등으로 소속감을 높여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사회와 교류가 많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로 위기 징후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막는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지역적응센터(4개소)가 서울시와 정부가 제시한 단전·단수·우울증 등 생계·건강·사회고립 분야 위기지표(25개)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해 위기가구를 발빠르게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예컨대, 공공요금 체납이나 단전·단수 상황은 긴급복지와 요금감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센터 내원 등이 잦은 경우는 찾아가는 돌봄이나 의료·검진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자살위험이나 알코올 중독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지역활동가들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과 상담, 병원동행 등을 통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캠프(300개 캠프, 약 3천명)와 우리동네 돌봄단(1,200여 명) 등 지역활동가들도 정기적인 방문과 반찬 배달을 통해 모니터링 한다. 위기가구 발굴 중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험난한 탈북 과정으로 다양한 트라우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간호사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위기 가구를 방문해 우울증 검사부터 증상관리·병원동행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가 많은 동북권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타권역으로 확대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연 100만원(총 50명)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즉각적인 위기 해소와 생활 안정도 돕는다. 다음은 서울시민으로 당당하게 자립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이다.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결과 자영업 창업을 원하는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던 만큼 맞춤형 창업지원과 산업변화를 반영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은 취업교육은 받았지만 직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잦은 이직 등으로 일반 국민(평균 74개월)에 비해 근속기간이 낮다.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 평균 34.4개월) 우선 취업 경험과 의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요식업·미용·자동차정비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복잡한 도시 적응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의 귀농을 지원하는 실습형 영농교육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다. 건강과 교육 분야도 빼놓지 않았다. 총 6곳(공공4, 민간2)이던 북한이탈주민대상 건강검진기관을 8곳(공공4, 민간4)으로 늘려 편의성을 높였고 이상소견 발견시 해당 검진기관에서 즉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 조기 치료를 돕는다. 또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선착순 지급하던 치료비 지원 방식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확대·선별하는 방식으로 바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비용부담이 큰 치과는 기존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반질환은 250만원으로 유지한다. 가족갈등, 사회적 관계망 부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맞춤형 방문돌봄 서비스도 연간 4회에서 최대 10회까지 확대한다. 전문가 2명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부모와 자녀를 개별상담해 효과를 높인다는 생각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간병·아동 돌봄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북한과는 다른 교육체계,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소년 대상 방문학습도 확대 추진한다. 우선 수업 시간을 주 1회 50분에서 60분으로 늘리고, 교육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기존 한글, 국어, 영어 외 개인별 격차가 큰 수학과 과학까지 추가해 과목 선택권도 늘렸다. 사회성·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합동 캠프와 체험 등을 통해 또래 아이들과의 소통 기회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일상 지원이다. 서울에 신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입주전 청소‧방역 작업을 지원(세대당 25만원)하고, 세대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던 가전·가구 등 기초생활 물품 지원비도 물가 수준과 인원 등을 고려해 120만원(1인)~180만원(4인)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수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챗봇 ‘서울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료 감면 등 복지수혜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령·조례 등도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앞선 대책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서울시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기회도 만들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해소와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앞장선다. 서울시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연합봉사단을 운영하여 소속감과 자긍심도 높인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에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동행 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도록 일자리, 생활, 건강, 교육, 정서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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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서울 거주 청년, 월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신청

  [오픈뉴스]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3일 10:00 ~ 4월 23일 18:00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2023년 9월 기준 81,778천원)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으며 일반 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도 기존 1억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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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경기도, 수원 등 27개 시군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오픈뉴스] 경기도가 4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에 재가(在家)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도 대폭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이 있으며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주는 세탁서비스와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 설계,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자세 교정 등 청년신체건강증진까지 총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및 27개 수행 지역(과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제외) 시군 및 읍·면·동,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비스 시작일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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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 위한 협력의 장 마련

  [오픈뉴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이 주관하는‘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협력 간담회’가 22일 11시에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간 또는 주·야간에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이번 간담회는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발달장애인 부모단체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사업 협력기관들이 모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통합돌봄 수행기관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청취했고, 이용자와 수행기관은 서로의 애로사항과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몹시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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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충북, 치유·의료관광 활성화 본격 가동

  [오픈뉴스] 충청북도는 20일 충북도청에서 치유관광 사업 고도화화 의료관광 자원 발굴을 위한 치유·의료관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영환 도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이재영 증평군수, 고근석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등 치유ㆍ의료관광 클러스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치유 및 의료관광 자원발굴, 상품개발 및 운영 등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문체부의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국비, 지방비 15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주의 마음치유, 제천의 한방바이오치유, 증평의 산림치유 상품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을 포함한 융복합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마음치유·의료관광 19개 상품, 한방바이오 치유·의료관광 12개 상품, 좌구산 산림치유 6개 상품, 기타 웰니스 테마상품 3개 등 총 40여개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특히 충북 전담여행사를 통해서도 충북 치유상품을 발굴하고 개발된 관광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전담여행사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에 주력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국내외 치유·의료관광 관련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도내 25개 외국인 유치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와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충북도는 사업총괄, 사업비 확보 등 행정·재정적 지원 ▲충주시·제천시·증평군은 치유·의료관광 자원발굴, 지역관광 홍보 등 지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수행기관으로서 충북형 치유·의료관광 상품개발, 네트워크 운영, 전문인력 양성, 브랜드 마케팅 추진이다. 5개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치유ㆍ관광자원 기반 시설과 관광콘텐츠, 홍보 마케팅 연계망 등을 활용해 치유ㆍ의료관광 주요 관광지로서 충북의 인지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치유관광객과 외국인 의료관광객 1만여명 유치를 목표로 협력할 계획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형 치유ㆍ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 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추진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이 치유ㆍ의료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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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식약처, 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명의도용 등 집중점검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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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경찰청,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추진단 회의 개최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경찰청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2024년 제1차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각 기능이 추진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은 23년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자 편성된 회의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각 시도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작년에는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23년 ｢합동단속추진단｣ 회의의 결과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 인원 17,817명(전년 대비 43.8% 증가)을 검거하는 성과와 함께, 예방 ‧ 홍보 기능에서는 △ 인터넷 마약 광고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차단요청 63,152건 △ 청소년 124만여 명 대상 마약범죄 특별 예방 교육 9,002회 △ 국무총리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NO EXIT’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마약류 차단에 이바지했다. 또한, 기존 마약수사전담팀 이외에도 경찰서 강력 141개 팀(총 621명)을 마약팀으로 전환 운영하고,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22개 팀(총 110명)을 마약 수사 전담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수익금 141건, 14억 8,000만 원을 동결하는 등 자금 차단의 성과도 거두었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력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예방과 홍보를 통한 사전 차단에 힘쓰고, 특히 형사기동대 ‧ 범죄수익추적계 ‧ 마약국제공조수사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 및 마약 밀반입국과의 유기적인 공조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작년에 마약을 테러로 규정하고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단편적인 마약사범 검거에서 더 나아가 마약이라는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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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오픈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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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