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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첩사, 북한 찬양 및 군사상 기밀 유출 혐의 해군병사 기소
    [오픈뉴스] 국군방첩사령부는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 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내에서 유포한 해군 A병장(’22.5월 입대)을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지난 4월 6일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 이에, 해군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12월 19일 기소했다. 방첩사는 지난 ’22년 4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되어 금전을 대가로 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하고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22.1월)한 현역대위를 검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병영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병사(’21.7월 입대)를 기소하는 등 유사 사례를 지속 적발하여 엄중 처리해왔다. 이번 건의 경우 방첩사 수사 결과, A병장은 ’22년 5월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기간인 ’22년 11월경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했다. 이후 ’22.12월경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뒤, 잔여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했으나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차단됐다. 또한, A병장은 해상작전 중에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함정의 위치를 미상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ㆍ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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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병무청장, 동해 수호 ‘해군 1함대’ 방문․장병 격려
    [오픈뉴스] 병무청은 19일 울릉도·독도 등 동해 해역 수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 1함대’를 방문하여 국민이 작성한 ‘병역이행 응원 글’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군 1함대 방문 및 격려는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한 '국민이 응원합니다!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 행사를 통해 국민이 보내주신 ‘응원 글’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장병에게 전달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배우 최수종․정보석, 가수 하이라이트 등 유명인사도 ‘병역이행 응원 글’ 작성에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해군 1함대 사령부에서 ‘병역이행 응원 글’ 전달식과 환담을 한 병무청장은 이후 해군 1함대 사령부 예하 부대를 직접 찾아 장병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직접 나누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행사에 참여한 승조원 안병우 상병은 “연말에 이렇게 먼 동해까지 직접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 병무청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복무할 수 있을 힘이 된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 중인 우리 청년들에게는 국민의 격려와 응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병무청에서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청년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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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질병관리청, 호흡기감염병 유행확산에 정부 대책반 본격가동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12월 18일 18시,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의원급 표본감시기관(196개소)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12월 2주에 61.3명으로 최근 5년간(’19~’23년) 최고 수준의 환자 발생을 보였고, 최근 4주간 1.6배 증가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병원급, 218개소)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40.3%,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상급종합병원급, 42개소)에서도 65세 이상 비중이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2주간 감소했으며, 백일해는 11월 3주 이후 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백일해는 12세이하 유아 및 학령기 아동에서 대부분 발생(마이코플라스마 75.2%, 백일해 76.9%) 하고 있다. 질병청장이 주재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에서 각 부처는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제11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12.5/질병청, 복지부, 식약처)'를 통해 진해거담제 등 현장에서 부족을 호소하는 감기약에 대해서는 유통사 재고 현황 등 수급 동향을 확인했으며, 지난 11월에 실시한 항바이러스제 31.6만 명분 시장 공급에 이어 125.6만 명분을 시장에 추가 공급(12.3주)할 예정이다. 현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율은 이전 절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특히,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 등을 고려, 어린이 접종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항생제 내성정보 감시체계(KARMS)’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을 추가하여 항생제 내성 감시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치료제(항생제) 사용량 집중 감시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최근 항생제 내성 및 임상 상황을 반영한 마이코플라스마 관련 진료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아동병원 중 일부 병원에 대해 마이코플라스 폐렴, 인플루엔자, 백일해로 인한 진료 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계절별 환자 변동이 큰 아동 병원 특성을 고려한 현황 진단 및 진료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사례, 학회 제출의견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담당자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신속히 개최(12.14.)했으며, 안전성을 고려한 범위 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 12월 20일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여 공급 부족 시 약가 인상, 원료 수급 지원 및 생산을 독려하고, 유통 왜곡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단속을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향후에도 의약품 수급량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계속 수급량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내 제조현장을 방문하여 생산계획 및 재고량을 파악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으며, 앞으로 항생제·항바이러스제 전 품목의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주요 호흡기감염병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소아 및 학령기 연령에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유치원, 학교 등 교육 현장에 매주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예방 접종 독려, 개인위생 수칙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지침 등을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대책반 회의에 참석한 양현종 순천향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을지의대 소아청소년과 은병욱 교수는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 항생제 내성 분석 및 특성을 반영한 진료 지침 개정판을 질병관리청의 지원 받아 빠른 시일내에 관련 학회와 함께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개정된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의료현장 교육을 진행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자 치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는 호흡기 감시체계 방법과 분석을 표준화·고도화 하고 항생제 내성분석 확대를 제언했다. 전문가 대부분은 최근 급증하는 인플루엔자 환자를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 접종임을 재차 강조하고,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호흡기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유행하지 않았던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이례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는 연중 유행을 하고 있고, 지난 주 최근 5년 대비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겨울철 유행 확산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통해 각 부처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오늘 논의된 대응 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한, 오늘 전문가분들이 주신 제언도 정부 호흡기감염병 대응방안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려분의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고 어느 때 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는 감염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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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3-12-19
  • GH,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오픈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일반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3.12.15.) 기준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상 등재)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고령자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1억 3,000만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나머지 95%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이 계속 유지될 경우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2순위는 총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9일까지이며,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GH에서 개별 통보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GH 홈페이지내 분양/임대공고 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할 시 G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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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3-12-17
  • 보건복지부,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추가 시장공급 추진
    [오픈뉴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12월 15일'제11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감기약 부족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추가 공급 필요 여부 등을 논의했다. 진해거담제 등 현장에서 부족을 호소하는 감기약에 대해서는 유통사 재고 현황 등 수급 동향을 확인했으며, 점유율이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제약사 생산계획을 조사하여 생산 독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월 항바이러스제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31.6만 명분을 시장에 공급하여 항바이러스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나,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금번 회의를 거쳐 125.6만 명분을 시장에 즉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돌려받아, 정부의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공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의 추가 시장공급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적기에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대체처방 가능 품목이 다양한 만큼 DUR 시스템을 통해 대체 성분 제품 정보를 적극적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수급 상황은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 시제약사 증산 독려 등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일선 현장에서도 과도한 사재기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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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3-12-15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보완방안 시행 준비를 위해 의약계와 소통을 강화해왔다. 지난 8일에는 서울시약사회를, 12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일반과 의사회를 만나 보완방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측에 보건의료법령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의약계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지침 위반이 인지될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됐으며, 이날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취약지 중 한 곳인 충청남도 홍성군을 방문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 6월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이날 시행된 보완방안에 대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밝혔다. 이날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도 비대면으로 참석하여,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많이 아파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보건복지부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홍성군 소재 비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김정식 홍성군 보건소장,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오혜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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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3-12-15
  • 국방부, 중러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엄중 항의
    [오픈뉴스]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12월 14일 발생한 중국 ‧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 KADIZ ) 진입과 관련하여, 오늘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 ( KADIZ )에 진입, 우리 영공에 근접하여 민감한 지역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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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방송통신위원회, ‘진실과 존중이 가득한 디지털 세상’ 비전 선포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은 12월 15일 포스트타워에서 「2023년 디지털윤리대전 및 인터넷·통신 이용자보호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차를 맞이한 디지털 윤리대전은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과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치하하는 자리로 수상자와 가족, 지인 등 약 150여 명이 참여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먼저,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의 ‘내가 바라는 디지털 세상’ 공연으로 포문을 연 후 ‘진실과 존중으로 함께 여는 디지털 세상의 미래’를 다짐하는 2024 디지털윤리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새로 선정된 2024 디지털윤리 슬로건은 디지털의 확산으로 발생하는 허위조작정보, 명예훼손 등 디지털 역기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 함께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구현에 앞장서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포식에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황종성 NIA 원장, 수상자 대표와 크리에이터 홍보대사로 임명된 크리에이터 도티(나희선), 최희, 옐언니(최예린)가 함께 자리했다. 이어서 디지털윤리 문화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와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디지털윤리 문화조성 유공 표창'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은 디지털윤리 교육과 인식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경산자인학교 김민정 교사, 송우초등학교 김양원 교사, NIA 염강현 선임연구원, 국립부산과학관(단체)에게 수여됐다.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대상(대통령상)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정확성, 편향성, 저작권을 고려한 윤리적 활용 방법을 학습 교안으로 제출한 서울역삼초등학교 서혜진 교사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영상으로 표현한 경일대학교 김지수 학생에게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인터넷·통신 분야에서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포상은 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4명 등 모두 9명에게 수여됐다. 훈장은 김성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상무가 수상했다. 김 상무는 통신서비스 해지 미접수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지 절차 간소화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도입한 공로로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포장은 케이비국민은행 박형주 디지털신사업본부장이 수상했다. 박 본부장은 금융권 최초로 뱅킹앱 기반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방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 밖에 대통령표창은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박창민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서원철 케이티 상무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표창은 권오홍 엘지유플러스 팀장, 김철순 케이티 차장, 오재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매니저, 한상훈 에스케이텔레콤 팀장이 받았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디지털윤리 확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건전하고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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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3-12-15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오픈뉴스]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12.15.금)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여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31.)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24.1.1~)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23.6.1.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24년.1.1.~)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하여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23-12-15
  • 이철우 경북지사,“거리에 따라 전기요금도 달라져야”
    [오픈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전국 각지로 가는 KTX 요금도 가는 거리가 멀어지면 가격이 전부 다르다. 똑같이 나라에서 만든 원전, 화력발전소도 다 비수도권에 있는데 전기 생산지와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분산에너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그 지역 사람들은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렇게 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고, 기업들에게 지방에 오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경주 SMR국가산단, 울진 수소에너지 국가산단이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고 지금도 석탄발전소가 많은 충남 외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생산이 높을 것”이라며, “에너지가 미래 산업이자 미래의 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 지사는 이전에 원전 가동이 중단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울진에 원전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너무나 답답하다. 3, 4호기를 계속 건립해도 그걸 어떻게 송전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원전 단지 내 전기가 남는 것을 그 지역에서 바로 수소에너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작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경북이 가장 땅이 넓고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전통문화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면서, “에너지만 좀 싸게 해주면 기업들이 몰려올 땅이 많이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자”고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이인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학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사회IN
    • 전국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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