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IN 기사

• 민선 8기 첫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오픈뉴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민선 8기 첫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7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호텔PJ에서 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 구청장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행정협의체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자치구 간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연계된 현안을 다루며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또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도 활동한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구청장은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소속 정당을 넘어 주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협의회장은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활동을 거쳐 김영삼 정부 정무비서관과 16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민선 8기 서대문구청장으로 선출돼 이달 1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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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연천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발

  [오픈뉴스] 연천군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부서에서 추천한 10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창의성, 전문성, 적극성, 노력도, 주민체감도 등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거쳐 연천군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최종 3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최우수 지역경제과 이은영 주무관은 관내 소규모 골목상권 발전의 표준프로세스를 수립해 상인회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했다. 축산과 박은수 팀장은 중장기적으로 축산악취를 저감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점을 인정받아 우수를 받았다. 환경보호과 김맹남 팀장은 공익활동 시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주거환경 오염을 예방하고자 폐기물 무상 수거 처리 근거를 마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발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에게는 포상금과 인사가점이 부여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행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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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고양시, 러브버그 퇴치 긴급 대책회의 실시

  [오픈뉴스] 고양시는 5일 시장 주재로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이 참여한 ‘러브버그 퇴치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시는 러브버그 관련 자료 공유와 방역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러브버그는 6월말 서울시 은평구와 고양시 지축동, 삼송동, 동산동, 향동동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현재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러브버그는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햇볕에서 금방 말라죽는 특징이 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10~20일까지 생존이 가능하지만 건조한 도시지역에서는 단 며칠만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 자연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는 러브버그의 발생이 올해 날씨 특성에 의한 자연발생일 수도 있지만, 발생지역이 은평구와 접한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미루어 유기물 발효액(퇴비) 시비나 축분 무단 폐기 등 유입원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시는 정확한 발생원인 파악을 위해 은평구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러브버그 개체수를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주지 주변 연무소독이나 녹지․수목에 대한 분무소독이 성충의 개체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발생 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러브버그 발생 지역에 일 2~3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질병관리청과 서울대학교에 러브버그에 대한 동정을 의뢰한 상태이며,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곤충의 생활사 등 자료를 참고해 방역 대응방향을 수정해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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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수능 11월 17일 시행…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체제

  (오픈뉴스=opennews)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7일 치러진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와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3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 영역은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국어,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영역이며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다.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될 예정이며 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사이트를 통해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9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2일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며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의 경우 등급만 표기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 등은 수험생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있다.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24명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함께 수능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수능 전에 수험생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환불을 신청하면 수능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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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강릉시, 관광형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사업자 선정 절차 착수

  [오픈뉴스] 강릉시는 4일 ‘2022년 강릉시 관광형 자율주행차량 임차용역’사전규격공개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지정‘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내 관광형 임시운행 실증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6월 24일 국토교통부는 강릉을 비롯한 추가 7개 지구를'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차법')에 따라‘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고시하였고, 강릉시는 자율주행 민간기업 최대 5개사를 선정하여 시범운행지구 규제특례를 기반으로 2022년 하반기 관광형 자율주행차량 임시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강릉역과 ITS 세계총회 개최 시 행사장으로 운영될 올림픽파크, 아르떼뮤지엄, 초당(강문)으로 이어지는 도심-관광지 노선 5.8km, 오죽헌-선교장-경포대(가시연습지)-경포호-초당(강문)을 연결하는 역사·문화 및 생태관광노선 6km, 안목해변에서 경포해변으로 연결되는 해안관광노선 4km로 총 3개 노선 15.8km 구간으로 전문기관 컨설팅, 국토교통부 현지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 특화 서비스로 지정을 받았다. 강릉시는 지난해 12월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 서비스 운행을 위한 예산 총 47억 원(국비 23.5억, 도비 7.05억, 시비 16.45억)을 2025년까지 확보했으며, 2021년부터 추진 중인 ITS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지원시스템, 관제 플랫폼 등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국내 대표 관광도시이자 2026년 ITS 세계총회 국내 후보도시인 강릉시에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상용화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아울러 국회·정부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모델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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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333명에 과태료 14억8,000만원 부과

  [오픈뉴스] #.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120만 원을 부과했다. #.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7천9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 사례 2천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3건이다. 다른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천4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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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가 접수…포천시 등 17개 시군 대상

  [오픈뉴스] 경기도가 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신청했지만,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이 미확정돼 지급에서 제외된 농민들이 추가 신청 대상이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전체 주민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기별로 15만 원씩 1년에 총 6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등 17개 시군이다. 신청 대상은 3월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 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앞서 도는 17개 시군에서 4월 중 1차 접수를 받았으며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올해 6월 15만 명에게 1~6월분 첫 농민기본소득 449억 원을 지급했다.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추가지원 절차가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농민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추가 접수를 받게 됐다”면서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추가 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농민기본소득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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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전주시, 경력단절여성 미니취업박람회 개최

  [오픈뉴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박성숙)는 1일 센터 민들레홀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미니취업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직업교육훈련과정 교육생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면접과 채용이 이뤄졌다. 현장면접에는 구직자 80여 명과 △전북 글로벌유통물류사업 협동조합 △디자인농부 △수병원 △메이커팩토리 △주식회사 두드림 △유한회사 마중길전주관광호텔꽃심 △전주주간보호센터 △A비지팅엔젤스 등 다양한 직종의 8개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채용 계획이 있는 31개 간접 구인업체도 현장에 참여하였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부대행사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컬러진단 △지문적성검사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됐다. 박성숙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박람회를 개최했다”면서 “앞으로도 한사람의 상담, 훈련, 취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취업을 위한 여러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여성 취업률이 향상되고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 여성들을 위해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구인자와 구직자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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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목포소방서, “화재진압·구조·구급 기술 전남 최고 수준”

  [오픈뉴스] 목포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의 긴급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해마다 실시되는 2022 전남 소방기술경연 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하는 성적을 거두었다고 전했다. 소방기술경연 대회는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화재·구조·구급 기법을 겨루는 경기로 고도의 소방기술과 강인한 체력을 필요로 한다. 목포소방서는 이에 대비해 지난 3개월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는 것은 물론 시연회 개최를 통해 시민안전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 결과로 목포소방서는 화재진압분야 1위(속도방수, 화재진압), 구급분야 2위(전문심폐소생술, 다수사상자대응전술), 최강소방관 3위를 차지하며 전남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했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여 좋은 성적을 내준 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훈련을 통해 강화된 재난대응 역량을 실제 현장에도 어김없이 발휘하여 시민안전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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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김동연 경기지사, “어려운 도민 살리는 것이 우선.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 결정”

  [오픈뉴스] 현재의 경제위기를 비상경제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단계로 수출기업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농가에는 올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명에 앞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는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해 온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촘촘하고 두텁게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등 직접 대상자 중심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3단계로 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5개 긴급대책을,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확보가 필요한 9대 과제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사업이다. 3단계는 시군협의 등 준비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1단계 5대 긴급대책으로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도는 유가 상승으로 타격받고 있는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억 원을 투입해 400여 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120만 원의 수출보험료를, 200여 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 도내 농어업인을 위해 총 153억여 원을 투입해 농․어업용 면세유 기준가 대비 상승분의 일부(50~100%)와 물류비 일부 등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원하고, 249억 원의 예산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한다. 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 등에 촉구하는 한편 연동제 운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긴급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국비 149억 원, 도비 93억 원으로 도는 본예산 조기 집행과 예비비 사용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 9대 과제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이다. 9개 과제 가운데 고금리 대환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2천만 원, 1억 원 이내로 4~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농수산물 구매 시 1인 1만 원 한도로 20~30% 할인해주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양봉농가에 꿀벌 입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도는 2단계에 필요한 예산 총 국비 1,077억 원, 도비 2,121억 원을 본예산 조기 집행과 1회 추경 등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의견 수렴과 사전절차가 필요한 3단계 7대 과제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120만 원 상향 ▲휴경논 활용을 통한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이다. 긴급끼니 돌봄제도는 실업과 폐업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도민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경기도 농산물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기본대출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저리·장기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7개 과제에 대한 재원을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경기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대응을 위해 당초 예정됐던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다. 김 지사는 오전 8시 30분 수원시 인계동 현충탑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실사구시, 공명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도청에 출근한 김 지사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첫 출근을 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 말씀 경청하면서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며 “저와 도청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도의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취임 후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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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