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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
    [오픈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의 적극적 대응으로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불법 점·사용 49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77건, 미등록 야영장 16건) ▲2020년 74건(불법 점·사용 28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35건, 미등록 야영장 11건) ▲2021년 47건(불법 점·사용 7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23건, 미등록 야영장 17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청정계곡을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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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6
  •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 7월 1일 '시민은 하나로'취임식 개최
    [오픈뉴스]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의 취임식이 오는 7월 1일 오전10시, 속초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시정구호로 확정된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취임식은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 경기가 어려움을 감안, 별도의 공연 및 식전 행사 없이 당일 오전 9시 충혼탑 참배 후 속초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동하여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취임식 본행사는 국민의례 및 약력소개, 취임선서 및 취임사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민선8기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 측은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시정 구호와 6개의 시정방침을 반영하되,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연 및 식전·식후 행사 등은 없애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검소한 취임식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은 “화합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민선 8기 속초시장으로서의 첫인사를 시민들께 드리는 자리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검소하지만 품격있고 의미있는 취임식을 통해 민선 8기 속초시정의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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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6
  • 조치원역 KTX 정차 내년 하반기 실현 목표
    [오픈뉴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인수위원회가 최민호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조치원역 KTX 정차’를 내년 하반기까지 실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전략 마련에 나섰다. 인수위는 24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래전략도시 건설과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철도 및 도로확충 등 교통 문제 대책과 관련한 주요 공약 검토사항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교통 분야 공약 목표로 ▲KTX 연결을 통한 미래전략도시 초석 마련 ▲국가기간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교통체계의 획기적 개편 및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할 추진전략은 ‘세종시 남‧북부 관문 구축’과 ‘광역철도 및 도로 확충’, ‘교통체계 전면 개편’,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전략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산이다. 무엇보다 최민호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조치원역 KTX 정차를 내년 하반까지 실현해 세종 북부권 관문역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이 일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남부권 관문이 될 KTX세종역은 충북과 충남 등 인근 시·도와의 협력이 성사를 가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보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통해 ‘KTX세종역 설치 공동건의’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역철도 및 도로 확충 방안으로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임기 내 착공하도록 하고, 수도권 전철의 천안~세종 연장 운영계획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구체화한다. 또 최민호 당선인이 공약한 대전~당진 고속도로 첫마을IC 신설과 세종 포천 고속도로 장군JC~북세종IC 조기 개통을 통해 행정수도이자 미래전략도시 세종으로 접근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 20분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추진하는 교통체계 전면 개편 방안으로는 요일·시간대별 최적의 신호 운영을 통한 교차로 신호체계 운영 선진화와 도로 안전시설의 합리적 배치 방안이 논의 중이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공약으로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지속한 미래전략도시로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수위는 세종~대전·청주 연결 광역급행버스(M-BUS) 도입을 서둘러 충청권 거점도시를 연결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도입 확대와 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택시 증차 방안이 마련된다. 류제화 대변인은 “교통문제 대책 분야는 최민호 당선인의 개선 의지가 강하고 ‘인수위에 바란다’를 통해서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이라며 “인수위 활동을 통해 시민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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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50명 이상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원아 수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등 급식관리가 강화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추가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이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둬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추가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한다. 또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포함해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및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초·중·고·특수학교의 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사전기획의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기획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받도록 했다.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실시되는 상담·심리치료 등 지원사업 대상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교육시설 이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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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
    2022-06-21
  • 통영시 '이순신공원' 한국관광공사 2022년도 안심관광지 선정
    [오픈뉴스] 경남 통영시는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2022년도 안심관광지’에 통영의 ‘이순신공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방역지침의 완화와 일상회복 단계로의 전환에 따라 여행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안심관광지를 선정하고 홍보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도 안심관광지를 선정하였다. 이순신공원은 한산대첩의 학익진이 펼쳐졌던 현장에 위치하여 역사적 상징성을 가짐과 동시에 호수같이 잔잔한 통영 앞바다에 한산도 등 보석 같은 섬들이 쪽빛 바다 위에 총총히 떠있는 바다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계절별로 다양하게 피어나는 꽃들과 푸른 숲, 잘 조성된 산책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특히 한산도를 바라보며 진두지휘하는 장엄한 이순신 장군 동상과 그 아래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해식애 옆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해안 데크로드가 이순신공원의 상징이다. 또한 통영에서는 올해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10일간 “장군의 눈물:눈물의 난중일기”를 주제로 한산대첩축제가 열리며,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한산대첩 재현 행사는 이순신공원에서 진행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한려수도를 품은 축제의 도시 통영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휴가철을 안심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통영시는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달 공식홈페이지에서 오는 26일까지 전국 안심관광지 199선 중 추천 안심관광지를 선택하고 이유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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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김동연, “공관을 도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 것”
    [오픈뉴스] 경기도지사 공관이 도민과의 소통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기존 경기도지사 공관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다양한 도민들과의 만남의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공관 활용과 관련해 경기도민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경기도지사 공관은 1967년에 건축된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김 당선인측은 이와 같은 공간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한편, 도 행사와 정례적인 도민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주기적으로 학생들과 만났던 브라운 백 미팅과 같은 형태로 경기도 내 청년, 대학생, 농민, 취약계층 등 다양한 도민들을 만날 것”이라며 “도지사 공관은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2015년부터 2년여 간 아주대 총장 재임시절, 총장 집무실을 학생들과의 소통 장소로 활용한 바 있다.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 점심시간에 20여 명 정도의 재학생이 대화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총장과 자유롭게 이야기 했다. 공관의 공적 목적 사용 방침에 따라, 김 당선인은 앞으로도 도의 예산지원 없이 사비로 주거지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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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이민근 안산시장 당선인 “기업이 떠나지 않는 안산 만들겠다”
    [오픈뉴스] 이민근 민선8기 안산시장 당선인은 안산스마트허브를 방문해 “기업이 떠나지 않는 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민근 당선인, 안규철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은 20일 안산스마트허브에 소재한 기업을 방문하고 규제완화, 산업 진흥 등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산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안산스마트허브는 국내 최대규모의 국가산단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 부족과 각종 수도권 규제로 공장가동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이민근 당선인은 공약으로 산단 구조고도화를 시사해 왔으며 이번 기업방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안산스마트허브에서 신소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체 대표는 “신소재를 비롯한 4차 산업 관련 분야가 안산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성장하는 기업들이 안산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이민근 당선인은 “좋은 기업들이 안산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제 바람”이라며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간 협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당선인은 “4차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직접 세일즈 하는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고 언급하며 “반면 전통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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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유정복 당선인 ‘녹색기후금융도시 클러스터 조성’ 공약… 2028년 건립 예정
    [오픈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녹색기후금융 클러스터인 ‘녹색기후기금(GCF) 복합단지’가 2028년 들어설 전망이다. 20일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에 따르면 송도에 몰려 있는 녹색기후 기금 관련 금융기관 집적화와 업무 추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송도 G타워 주변 1만8천500㎡ 부지에 연면적 9만㎡의 GCF Complex를 오는 2028년까지 세울 예정이다. 건물은 송도동 24일대에 지하3층, 지상33층 규모이다. 총 사업비 2천634억원은 극비 2천494억원, 시비 140억원으로 조달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유정복 당선인은 인천시가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녹색기후기금의 확충과 발전을 위해 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 송도에는 기후에 관한 15개의 국제기구가 있으며 230명이 근무하고 있다. 내년에는 500명으로 증가하는 등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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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구제 적극 나선다…집중 신고기간 운영"
    [오픈뉴스] #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불법대부업자를 통해 선이자 55만원 공제, 매주 6~10만 원씩 총 65회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1,52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식당 운영이 더 어려워졌고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리는 일명 ‘꺾기’ 대출과 상환 지연상황 등을 반복하면서 대부업자의 폭언과 협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상환이 어려워진 김씨는 불법대부업자에 합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김씨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센터측의 조사 결과 대출 후 1년여에 걸쳐 김씨가 상환한 금액은 대출금보다 많은 2,110만원, 이자도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486~3,899%였다. 센터는 신속한 중재를 진행했고 김씨는 과잉상환액 중 약 190만원을 돌려받고 더 이상 불법채권추심도 당하지 않게 됐다. 서울시가 20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의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상황을 심층 상담‧분석해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특히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총 378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72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122건, 32.3%)이 뒤를 이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0%)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시는 특히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중에 대출 이자율을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먼저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한 후 대출원리금의 초과 지급 또는 잔존채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알려준다. 만약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초과지급 하였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일수로 대부받고 있어 정해진 기일에 상환이 안될 경우 추가 대출(일명 ‘꺽기’)로 이어져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서 사채업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무자․소송대리인 무료지원 신고를 대행해준다. 시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등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전화 또는 방문(채무자·가족 및관계인)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추심 행위에 포함되므로 휴대전화 녹화․녹음․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신고나 상담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불법대부업피해로부터 시민들을 구제해주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1년 상담건수는 총 378건으로 전년(376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코로나19로 비대면(전화) 신고접수(311건)는 전년도 대비 증가(30건, 10.7%)하였으며, 구제금액은 7억 3300만원으로 전년(2억3300만원) 대비 200% 이상 크게 증가했다. 센터 개소(’16.7월) 이후부터 ’22년 5월까지 총 2,336건 피해 신고가 있었고, 이 중 530건 총 44억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고금리(45.5%), 불법채권추심(32.3%), 수수료(6.1%) 등으로 고금리·불법채권추심 형태의 피해 신고가 대다수였다. 피해금액은 1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이 30.3%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이상~5,000만원 미만은 22%를 차지하는 등 5천만원 미만이 피해금액이 대부분(84.7%)을 차지하였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은 13.9%, 1억원 이상의 고액 대출은 15.3%에 불과했다. 신고의 비율은 남성은 57.9%, 여성은 42.1%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많은 30대~50대(77%)가 대부분이었다. 불법대부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도입(’17년 10월) 하반기에는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는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3초마다 한번씩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22년 5월까지 총 4,602건의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했다. 또한 대부(중개)업자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대부업체 73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고금리, 과잉대부, 수수료 불법 수취여부 등에 대한 시-구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과 즉시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57개소에 대한 현장(서면)점검 결과 ▴과태료(61건) ▴영업정지(22건) ▴등록취소(5건) ▴수사의뢰(5건) 등 행정지도 96건을 포함해 총 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고도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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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06-19
  • 용인시,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오픈뉴스] 용인시가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했다. 시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약 1만5000여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오는 8월 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원금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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