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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주는 것이 인구문제의 해결책”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도민 여러분께 오늘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오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전체가 함께 해결 ▲고른 기회 제공 ▲문화의 변화 추진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구상 3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먼저 “도정 전체에서 늘 인구문제를 염두에 두어 생각해보려 한다”며 “어떤 특정 과나 조직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가 서로 협력하고 매달려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인구문제 해결이 주요 도정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이를 없애기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이 일할 기회, 사업할 기회, 공부할 기회, 결혼할 기회 등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인구문제의 해결책으로 고른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세 번째로 “오랜 기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쓰면서도 늘 드는 의문이 돈을 쓰면 출산율이 올라갈까 하는 것이었다”면서 “성평등, 가사 분담, 직장에서의 유리천장 등 문화를 바꾸는 데 해답이 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 가서 가사 분담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규범적 얘기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문화의 변화도 강조 했다.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 날 토론회에는 국‧내외 인구전문가와 도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구 위기에 대비해 중앙정부 중심의 편중된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도민들의 내일을 바꾸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는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맡았고 베른하르트 퀘펜(PROF. DR. BERNHARD KÖPPEN) 독일 인구연방연구소 이사가 ‘독일의 인구전략에 대한 사례’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퀘펜은 “독일은 대학교 학비 지원과 주거 안정, 외국인 노동자와의 통합정책,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보장과 경제적 지원 등 노동시장, 청년교육, 이민노동자 권리, 여성 경제활동, 노인주거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방정부는 인구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를 보장하고 주정부(지자체)는 인구변화 등 관련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등 민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 ‘인구와 산업’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 ‘서울시 인구전략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이상림 박사 ‘사회와 인구전략’ ▲경기연구원 유정균 박사 ‘고령친화지역 조성’ 등 토론자들이 각 주제에 대해 지정토론을 하고 참석한 관객들과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박승규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은 “출산율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지역 성장 유지를 위한 30년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입안에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서울의 전략적 협업을 제안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지원이라는 일률적인 정책접근을 개선해 사회·경제·가족·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종합적 대응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친화지역을 조성해 노인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최병갑 도 정책기획관은 ‘민선 8기, 경기도의 인구변화와 인구전략’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경기도는 출산 정책과 관련해 결혼한 부부의 출산이라는 사회보편적 가치를 넘어 장애인부부, 고령 난임부부, 미혼모․부, 청소년모․부 등 아이의 출생을 원하는 모든 경기도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책임 돌봄 정책을 시행, 24시간 돌봄과 직장·공공어린이집 확대 등과 더불어 보육원 등의 시설 양육과 입양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최병갑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의 모든 실‧국과 부서가 각자의 분야에서 인구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흔히 생각하는 여성, 복지, 보건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도민 삶에 기반하는 인구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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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광주광역시, 완성차·자동차부품 시험인증 비용 파격 지원
    [오픈뉴스] 광주광역시는 민선8기 강기정호 핵심공약인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 및 ‘광주 자동차 산업발전’의 일환으로 관내 기업에 한해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의 시험 인증 비용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국가 공인 자동차종합 인증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의 안전도 평가 및 국내외 공인인증 시험에 소요되는 검사비를 기업당 최대 80%까지 5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광주 경제주력인 자동차산업을 육성해 미래차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선도사업이며, 연차적으로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많은 기업의 참여와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는 15일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서 현장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자동차 관련 본사, 공장, 연구소가 있거나 ‘제작자등 등록증’상의 주소지가 광주인 기업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전국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시험인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시험인증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희망기업은 오는 23일까지 ‘친환경자동차·부품 인증센터’로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를 통해 8월5일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험인증 비용 지원과 현장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자동차안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열 시 자동차산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부품기업의 기술역량을 한단계 높이고 첨단부품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안전연구원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협업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이 미래차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자동차·부품인증센터’는 친환경차 인증 수요에 대비하고 종합적 자동차 안전·인증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총 390억원을 투입해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배터리·충돌·충격 안전성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시험동 및 26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대폭 강화된 친환경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 12개 항목 전체를 시험인증할 수 있는 전국 유일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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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 동대문구, 청량리역~제기동역 거리가게 일부 철거 완료
    [오픈뉴스] 동대문구는 7월 11일 청량리역~제기동역 구간에 운영자 미배정 거리가게 판매대 10개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청량리역 사거리에서 제기동역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187개(허가 71개, 무허가 116개)의 거리가게가 집중 배치되어 있었다. 이곳을 지나는 구민들은 보행과 차량 통행을 방해받아 상당기간 거리가게 철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구는 운영자 미배정 판매대 10곳을 우선 철거하여 구민들의 통행 불편을 일부 해소했다. 동시에 추후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운영 판매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는 철거 및 정비가 끝난 장소 주변에 새로운 거리가게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단 및 화분을 조성하여 구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의 변화를 바라는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쾌적하게! 안전하게! 투명하게!’라는 민선8기 슬로건을 내걸고 청량리 일대 거리가게 허가제 및 판매대 설치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거리가게 일부 철거는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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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하남시, 9호선 내년 조기착공 위해 서울 강동구와 ‘맞손’
    [오픈뉴스] 하남시와 강동구는 12일 9호선 조기 착공, 혐오시설 입지 반대 등 주요 현안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하남시-강동구 상생 정책협의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찬 간담회는 지난 5월 19일 당시 이현재 하남시장 후보와 이수희 강동구청장 후보가 상호 협약했던 사항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주요 협약사항은 ▲9호선 2023년 조기착공 ▲강일환승센터 조기 착공 ▲강동구 광역쓰레기 소각장 적극 반대 ▲하남 황산사거리 정체 해소 방안이다. 하남시는 이번 만남을 ‘속도감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한 도전적 협력 체계’라고 말하며, 강동구와 협력을 통해 즉각적으로 지역 현안 문제를 풀어가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을 위한 강일~미사 구간 ‘선 착공·선 개통’을 경기도와 서울시에 즉시 건의한다는 것이다. 시는 또 강일환승센터 조기 착공을 위한 선제적 타당성 평가 추진, 강동구 광역 쓰레기소각장 전면 반대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이 이번 협의 내용에 담겼다는 점도 의미 있다고 밝혔다. 황산사거리 정체 해소는 지속적인 실무검토를 통해 하남시와 강동구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지하철 5호선 직결화·망월천 하남-강일구간 산책로 연결 등 추가과제에 대해서는 함께 연구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체계로 9호선 2023년 조기 착공과 강일환승센터 조기 착공, 황산사거리 정체가 해소되면 하남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와 강동구는 함께 마주하고 있는 동일 생활권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협력 요청에 적극 부응해 주신 이수희 강동구청장께 감사하다”면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각 지자체의 이익을 떠나 하남시와 강동구의 상생 발전, 시민과 구민의 삶의 질 개선만을 생각하고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남시와 강동구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차기 회의는 2개월 후 하남시에서 개최한다. 시는 이번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강동구와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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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김홍규 강릉시장,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 본격 시동
    [오픈뉴스] 김홍규 강릉시장은 민선8기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5대 핵심공약 중 첫 번째인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 분야의 항만건설·국가산업단지 조성,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등 세부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특히, 첫날인 12일(화)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준공을 앞둔‘안인화력발전소’와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의 핵심사업장인 ‘옥계항’을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정했다. 강릉 안인 1, 2호기 건설현장(이하 안인발전소)은 사업비 5조 6천억 원의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현장이다. 안인발전소 1호기는 올 9월, 2호기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이후 강릉에코파워, 한국남동발전 등 운영사 및 협력사를 포함하여 600여 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운영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방문하는 옥계항은 지난 1991년 한라시멘트에서 시멘트 무역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김 시장은 옥계항을 차후 컨테이너 물류항으로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가항으로 건설, 인근의 철도(동해선), 항공(양양국제공항)을 연계, 옥계산업단지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강릉중소일반산업단지, 강릉과학산업단지, 주문진농공단지와 함께 강릉을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각종 규제 완화로 원활한 투자유치 및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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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김영환 지사“충북발전 위해 규제완화는 필수”
    [오픈뉴스] 김영환 도지사가 1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완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주 용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충북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봤다”며,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의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첫 번째는 “정부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논리를 개발해 힘을 합쳐 중앙부처와 국회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충북도가 갖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두 가지 방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김 지사는 “환경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며, 환경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무조건 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싸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기업을 위한 전향적인 개선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인력 부족 문제는 지금 농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업 또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크다”며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와 함께 중장년 등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해 농촌과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북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농민들과 기업인들에게 용기를 전해 줄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솔선수범 해 우리도의 농산물과 생산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확보와 투자유치 등 직원들이 처리하기 어렵거나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 처리하겠다며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신속히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근 갑작스런 폭우 등이 이어지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라며 “가장 중요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긴장을 유지하고 특히 여름 휴가철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날 간부회의를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의 시작시간을 종전보다 30분이 늦춰진 9시에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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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민선 8기 첫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오픈뉴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민선 8기 첫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7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호텔PJ에서 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 구청장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행정협의체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자치구 간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연계된 현안을 다루며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또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도 활동한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구청장은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소속 정당을 넘어 주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협의회장은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활동을 거쳐 김영삼 정부 정무비서관과 16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민선 8기 서대문구청장으로 선출돼 이달 1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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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연천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발
    [오픈뉴스] 연천군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부서에서 추천한 10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창의성, 전문성, 적극성, 노력도, 주민체감도 등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거쳐 연천군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최종 3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최우수 지역경제과 이은영 주무관은 관내 소규모 골목상권 발전의 표준프로세스를 수립해 상인회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했다. 축산과 박은수 팀장은 중장기적으로 축산악취를 저감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점을 인정받아 우수를 받았다. 환경보호과 김맹남 팀장은 공익활동 시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주거환경 오염을 예방하고자 폐기물 무상 수거 처리 근거를 마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발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에게는 포상금과 인사가점이 부여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행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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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고양시, 러브버그 퇴치 긴급 대책회의 실시
    [오픈뉴스] 고양시는 5일 시장 주재로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이 참여한 ‘러브버그 퇴치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시는 러브버그 관련 자료 공유와 방역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러브버그는 6월말 서울시 은평구와 고양시 지축동, 삼송동, 동산동, 향동동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현재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러브버그는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햇볕에서 금방 말라죽는 특징이 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10~20일까지 생존이 가능하지만 건조한 도시지역에서는 단 며칠만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 자연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는 러브버그의 발생이 올해 날씨 특성에 의한 자연발생일 수도 있지만, 발생지역이 은평구와 접한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미루어 유기물 발효액(퇴비) 시비나 축분 무단 폐기 등 유입원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시는 정확한 발생원인 파악을 위해 은평구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러브버그 개체수를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주지 주변 연무소독이나 녹지․수목에 대한 분무소독이 성충의 개체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발생 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러브버그 발생 지역에 일 2~3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질병관리청과 서울대학교에 러브버그에 대한 동정을 의뢰한 상태이며,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곤충의 생활사 등 자료를 참고해 방역 대응방향을 수정해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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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수능 11월 17일 시행…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체제
    (오픈뉴스=opennews)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7일 치러진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와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3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 영역은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국어,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영역이며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다.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될 예정이며 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사이트를 통해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9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2일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며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의 경우 등급만 표기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 등은 수험생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있다.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24명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함께 수능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수능 전에 수험생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환불을 신청하면 수능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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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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