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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선 8기를 시작한 시장·군수가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치를 다짐했다. 이들은 도와 시·군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치합의문’을 채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민선 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확신이 있다. 시·군과 힘을 합쳐 커다란 전기(轉機)를 경기도에서 만들겠다”며 협치합의문 채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교육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대부분은 기회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다.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를 고쳐 고른 기회가 도민에게 가는 포용 상생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며 “시민·군민·도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어디 있고, 진영논리가 어디 있겠는가. 함께 힘을 합쳐 이념을 뛰어넘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장을 맡은 이현재 하남시장은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몇몇 사업이 시·군 정책 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리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출범 후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모인 자리다. 의회 일정 등으로 시장·군수가 참석하지 못한 성남시, 평택시, 의정부시, 연천군을 제외하고 31개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협치와 상생이 절실한 시기라는 김동연 도지사의 제안에 시장·군수들이 화답하며, 협치합의문이 채택됐다. 도와 31개 시군은 도민 행복을 위한 노력과 연대 방안으로 3개 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도와 시군 간 협치 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협력위원회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지역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이 도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 ‘타운홀 미팅’(주민 회의)도 개최한다. ‘타운홀 미팅’은 도와 시·군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초대해 현안에 대한 행·재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도-시·군 간,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합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 등은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31개 시·군의 공동 노력을 구하고자 합의 안건으로 반영했으나, 일부 시·군에서 추가 논의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다음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토록 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도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핵심 가치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등 3대 정책 비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기회’는 반도체·미래차·바이오 3대 첨단산업 육성,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 경기북부 바이오헬스케어 중심지로 조성,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 성장 위주의 내용을 담았다. ‘더 고른 기회’는 경기청년학교·경기청년사다리·경기청년 갭이어(gap-year) 등 3대 경기청년찬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이다. ‘더 나은 기회’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탄소중립 선도, 농어촌 마을 혁신 등이다. 이날 시장·군수들은 인사말을 통해 철도 노선 연장, 수도권 규제 완화, 반도체 산업 육성, 경기남부 국제공항 등 경기도의 협조를 바라는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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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부 국정과제…현안 실행력 높이자”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발표가 임박한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지역 현안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 노력과, 민선8기 비전․과제에 대한 막바지 면밀한 검토 및 향후 세밀한 집행계획 수립 등에 온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전남 현안사업이 끝까지 실행되도록 정부 예산 반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타 정부 정책과제도 꼼꼼히 분석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건의하자”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법무부가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한 만큼, 이에 맞춰 농수산․중소벤처 등 분야의 필요한 인력을 잘 수급하게끔 전남형 인력대책을 마련하라”며 “법무부 제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그걸로 부족하면 더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 건의토록 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는 8월 7일께 법무부장관을 면담, 외국인 인력 수급과 무안국제공항 무비자 입국제도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또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민선8기 비전․공약위원회와 협업을 잘 해 8대 분야 100대 과제의 완성도를 높여달라”며 “이는 앞으로 4년간 도정의 기본이 될 과제이므로, 예산 확보와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등 후속작업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자”고 독려했다. 시군 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시군단위에 100억 원씩 지원하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공모를 통해 지난 3년간 12개 시군을 선정, 핵심 동력을 지원했다”며 “남은 10개 시군에 대해선 공모를 지양하고, 사업계획을 일괄로 받아 계획과 균형발전 척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고 밝혔다. 또한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나 도립미술관처럼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고, 시군에서 섬이나 숲공원 등 300억 규모 이상 대형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시로 접수해 지원하는 방안도 지역균형 차원에서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선 “청내부터 출입자 발열체크 등 방역을 잘 하고, 출장이나 휴가 복귀, 혹은 휴무일 후 출근 시 간이검사를 하는 등 공직사회부터 체계적인 차단 노력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특히 도내 어려운 계층에게 간이키트 등 필요한 지원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출시된 공공배달앱 ‘먹깨비’에 대해선 “민간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이 도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크다는 점을 잘 홍보하라”며 “특히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가맹점을 빨리 늘려 소비자가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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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김덕현 연천군수, 주민 만나 민선 8기 비전 공유 현안 청취 ‘소통행정’
    [오픈뉴스] 김덕현 연천군수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 민선8기 연천군의 비전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행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김덕현 군수는 26일 미산면과 청산면에서 도·군의원들과 함께 ‘민선8기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민선8기 연천군의 슬로건인 ‘다 함께 미래로 Yes, 연천’처럼 군민이 Yes라고 말할 때까지 군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덕현 군수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선 8기 연천군의 비전을 공유하고, 4대 군정 방침인 ▲사통팔달 ▲평생복지 ▲산업융합 ▲보존관광을 설명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김덕현 군수는 취임 이후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을 강조한 만큼 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직접 현장을 찾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연천군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관행과 틀을 깨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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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홍태용 김해시장,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계획대로 추진”
    [오픈뉴스] 홍태용 김해시장은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시설을 신설, 대보수하는 현대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선 8기 홍태용 시장 당선 이후 약 2달간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인수위원회 검토 내용, 주민간담회 찬반의견, 실무부서의 각종 보고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김해시는 설명했으며 앞으로 증설을 정상 추진하되 영향권 주민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의 정상 추진 판단 근거를 보면 ▶ 김해시 생활쓰레기는 1일 평균 200t이 발생해 이 중 140t이 소각처리되고 나머지 약 60t은 진영매립장에 야적되고 있는데 현재 매립장 적치량(3만7천t)이 전체 적치용량 5만3천t의 70% 정도로 포화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 현대화사업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화사업으로 국․도비 278억원과 창원시비 50억원이 추가 지원되며 현재까지 국․도비 131억원과 창원시 부담금 9억원을 확보해 집행했고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 현재 소각시설은 2001부터 22년째 가동되고 있어 노후화로 예기치 못한 고장 사고 발생 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대위 측의 증설사업 추진절차 위법과 주민지원협약 절차상 하자, 열분해기술 대체 주장과 주민토론회 개최 요구에 대해 김해시는 ▶ 최초 1일 400t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현대화사업은 150t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고 ▶ 주민지원협약은 법적 대표기구인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한 내용에 근거해 협약한 것으로 법적 하자는 없으며 ▶ 열분해 유화장치(RGO기술)는 생활쓰레기를 대량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하고 현재 운영 지자체가 없으며 환경부도 소각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판단이나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불가 플라스틱, 영농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열분해 유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토론회 개최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당시부터 수십 차례 주민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증설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현 시점에서 주민토론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영향권 주민 지원과 관련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건강과 재산권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생활여건 개선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 올해로 마무리되는 주민건강심층분석사업을 현재 20세 이상 주민 36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을 15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인원도 대폭 늘려 700명 수준으로 격년제로 실시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 매년 8억원 규모 기금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완공 시까지 매년 증액 지원, 완공 이후에는 현재 협약내용보다 금액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 향후에도 영향권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안이다. 홍태용 시장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그간 추진과정에서 위법적인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주민토론회 등 개최 없이 현재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며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대한 집적화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상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 수도권 10개 지자체에 소각시설 신․증설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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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방위산업 육성방안 모색 필요
    [오픈뉴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5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도내 방위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으로 눈부시게 성장했고, 국제적으로 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경남은 방위산업의 중심지이며 앞으로 시장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협력해 방위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지역의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경남도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민선8기 도정과제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과 방위산업을 접목한 민군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체계 구축을 비롯해 방산중소기업 기술개발, 수출 지원을 통한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장목관광단지 등 관광지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되는 경우 웅동지구의 사례와 같이 기업에 수익이 되는 사업 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도민이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창원권 외에도 지역별로 거점 병원을 지정하는 등 권역별로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석탄발전소 퇴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LNG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LNG발전소, 수소에너지시설 등에 도민들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도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도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 청년‧여성 등 정책수혜자인 도민이 바라는 점을 파악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면밀히 파악해 도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새로운 정책과 국비사업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만림 신임 행정부지사는 25일 취임일 첫날 곧바로 실국본부장회의에 참석했다. “도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 청우 여러분들과 원팀이 되어 경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박 도지사는 조직내부 세대 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일하는 분위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하며, 8월 정기인사와 관련한 성과 중심의 인사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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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경주시-쿠팡,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 손잡다
    [오픈뉴스] 경주시와 쿠팡이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다. 경주시는 지난 22일 힐튼호텔에서 ‘쿠팡(로켓배송) 입점 품평회’ 와 함께 우수제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자리는 경주시가 진행하는 첫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농축산물 제품의 판로확대와 홍보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주시는 기업모집과 프로모션 지원을 담당하고, 쿠팡은 관내 소상공인 제품의 입점과 홍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비대면 문화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e-마켓플레이스 등 온라인 활용 경험 수준이 낮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비롯된 것이다. 앞서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에 참가한 자이안트팜농장 등 23개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쿠팡 품평회, 쿠팡입점 및 효과적인 판매전략 설명과 기업별 맞춤형 상담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날 품평회에 참석한 A씨는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을 이번 제품 품평회를 통해 상품 구성을 보완했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상품성 가치를 끌어 올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쿠팡에 입점된 업체를 포함해 관내 약 8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은 쿠팡의 광고 마케팅 지원과 동시에 자사 상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추경민 쿠팡 정책협력 부사장은 “경주시가 진행하는 첫 번째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에 쿠팡이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획전을 통해 경주시의 특산물과 각종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은 “앞으로 시는 우수한 품질의 경쟁력 있는 지역 상품을 전국 소비자들과 연결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과 쿠팡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3억원 들여 온라인 쇼핑몰 특별기획전, 온라인마케팅 아카데미 운영, 라이브커머스 방송제작 지원 등 관내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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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4
  • 제9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라도균, 부의장 이광규 선출
    [오픈뉴스] 종로구의회는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제31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전반기 종로구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소집되었으며 의장은 라도균 의원이, 부의장은 이광규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후 진행된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운영위원장 선거에서는 이시훈 운영위원장,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장으로 박희연 의원이 선출되는 것으로 제9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라도균 의장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4년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보람 또한 크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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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제11대 개원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실시
    [오픈뉴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및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7월 18일 오전 9시 20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7월 15일 상임위원장 선임 등 원구성을 마무리 지은 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제11대 의회의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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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침체 겪었던 생활야구 부활하길”
    [오픈뉴스] 고양특례시에서 지난 16일 2022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가 열렸다. 이동환 특례시장은 환영사에서 32개 참가팀 선수들을 격려하고 “야구는 프로리그, 학교 체육, 유소년 야구 등 저변도이 넓은 스포츠”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야구계가 다시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리틀야구장, 장항야구장, 대덕야구장, 2024년 착공 예정인 성석동 야구장 등을 갖춘 누구보다 야구를 사랑하는 도시인 고양시가 야구인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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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7
  •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실시
    [오픈뉴스] 포천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택은 포천시 지방세 체납자 중 고액체납자 및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등 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명품가방·시계, 순금장식품, 귀금속 등 90점의 동산과 현금 300여만 원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7월 말까지 2,400여만 원의 체납액 납부 약속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압류한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조세정의과)의 지원으로 실시된 이번 가택수색은'지방세 징수법'제33조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양명석 세원관리과장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대다수 시민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도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범칙사건 조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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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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