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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신청사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기도 심의 통과
    [오픈뉴스] 고양시는 고양시 신청사 예정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4월 1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에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시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작년 11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지 5개월여만에 이룬 쾌거이다. 신청사 건립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이 금지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신청사 건립 규모에 맞게 변경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신청사 건립부지 80,615㎡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며, 후속절차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고양시 신청사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7만3천여㎡, 연면적 7만3946㎡, 총사업비 약 2,950억원으로 2023년 5월에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현재 고양시의 청사 건물은 38년 전 고양군 시절에 지어진 노후 청사로써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을 판정받았다. 업무 공간도 부족해 시청사 인근 10개 외부건물에 입주해 있어 업무 비효율 및 대민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시 관계자는 “109만 고양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녹색 건축물이자 시민 개방형 청사로서 고양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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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익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당부’
    [오픈뉴스] 익산시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사업 주체인 조합원을 모집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공사나 분양가격, 건축 규모 등은 추후 조합이 결성된 후 총회 등을 통해 결정되는데 마치 시공사가 정해진 것처럼 홍보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피해 사례로는 ▲과장·허위 광고로 인한 오인 ▲낮은 성공 확률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 ▲가입자에 불리한 계약서로 인한 탈퇴·환급의 어려움 ▲관련 자료 불투명 및 공개 불이행 ▲어려운 해산 절차 및 해산에 따른 투자 비용 회수 어려움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며, “세부 사항은 익산시 주택과로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해 모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150여명의 피해 의심 사례를 접수받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홍보관 입구에 피해방지 현수막을 게첨해 시민 피해방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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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연천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오픈뉴스] 연천군과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 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선풍기 등을 지원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로서 에너지이용 기반시설이 없거나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사업은 오는 10월 31일까지(난방 지원 약 50가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권 중 하나로, 한국에너지재단과 적극 협력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충분한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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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고양시,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담회 개최
    [오픈뉴스] 고양시는 지난 1일 고양시청 열린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고양시협의회(회장 권칠문)와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건설업활성화를 위한 고양시 주요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칠문 대한전문건설협회고양시협의회 회장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업 침체 및 업역 침해 심화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 19여파로 어려운 불경기 속에 건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4년간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다수업체 참여를 유도해 수의계약 편중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계약 제도를 마련했다”며 “상급기관에 건의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작년 페이퍼컴퍼니 단속실태조사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분야 도평가 최우수 시로 선정 된 바 있다. 올해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대상을 확대해 페이퍼컴퍼니의 참여 제한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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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경기도, 인공지능 학습용 승용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구축 사업 참여
    [오픈뉴스] 경기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2022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하나인 ‘승용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구축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됐다. ‘승용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는 날씨·도로 환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 운영되는 승용 자율주행차의 센서 원본 데이터, 위치 데이터, 인지/판단/제어 데이터를 말한다. 주행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된다. 이번 ‘승용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구축사업에는 주관기관 ㈜인피닉을 비롯해 경기도, KAIST, 성균관대학교, 충북대학교, 인하대학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이 참여한다. 구축된 데이터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용 개방 데이터를 다루는 에이아이허브(AI Hub)와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개용 공공데이터 시스템인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도내 관련 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에서 주행데이터 가공 인력지원과 개방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에게 데이터 가공을 맡길 계획으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경기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2차, 3차 공모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도내 기업에 데이터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승현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은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과 개방은 물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혁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초 수원·성남 등 경기도 내 9개 시·군에서 수집한 자율주행 데이터 60만 건을 도민이 직접 가공해 개방했으며, 경기도 자율주행센터가 구축한 ‘국가중점 데이터’ 자율주행차량-인프라 통합 데이터 180만 건도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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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서울시, 3040경력단절여성 새출발 지원…76명 민간기업서 '우먼업 인턴십'
    [오픈뉴스] # 황은정 님(가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직업상담사라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어렵게 자격증까지 땄지만 관련 경력이 없어서 이력서를 낼 곳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작년 ‘서울 우먼업 인턴십’ 1기에 참여하게 됐고, 이후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에 성공했다. # 김영희 님(가명)과 이미연 님(가명)은 ‘서울 우먼업 인턴십’ 2기에 선정됐다. 김영희 님(가명)은 출산 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대학 졸업 후 9년간 줄곧 일하던 직장을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 이미연 님(가명)은 개발자 출신이다. 출산이 퇴직으로 이어졌고 경력단절기간이 점점 길어져 고민이었다. 두 사람 모두 ‘서울 우먼업 인턴십’ 참여로 일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의 가치를 찾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3040 경력단절 여성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3개월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 우먼업 인턴십’ 2기 76명을 선발했다.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 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연계해 체험형 현장실습 기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찾기(장롱 자격증 되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작년 9월 시작했다. 특히, 모집인원의 40%를 시간제 근무 형태로 선발해 육아・돌봄 등으로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했다. 작년 1기 참여자들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인턴십 기회를 가진데 이어, 이번 2기 참여자들은 민간기업에서 3개월 간 일 경험을 쌓으며 재취업을 준비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기업, 모빌리티, 마케팅, 유통 같은 다양한 유망 분야의 62개 민간기업에 투입된다. 인공지능(AI)기업인 ‘위드마인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 ‘젠틀에너지’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테스트웍스’ ▲온라인 육아전문 기업 ‘그로잉맘’ 등이 대표적이다. 직무 분야도 홍보마케팅, 디자인, 재무회계, 정보기술 등으로 다양하다. 시는 올해 초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인증기업, 여성기업 등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서울시 소재 기업들이다. 2기 인턴십에 선발된 76명은 홍보마케팅, 디자인, 재무회계 등 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공백이 생긴 3040여성들이다. 총 140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4월 1일부터 서울에 소재한 62개 민간기업에서 3개월 간의 인턴십을 시작한다. 시는 인턴십 기간(3개월)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수준의 인건비(월 약 200만 원)를 지원한다. 인턴십 종료 후에도 수료생에게 1:1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1년 간 취업교육 및 맞춤 취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실제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인턴십 전 3일 간 이뤄진 사전직무교육에서는 취업역량강화교육, 디지털 등 직업역량강화교육 뿐 아니라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도 실시해 인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서울 우먼업 인턴십’ 2기가 시작되는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시장과 1・2기 인턴십 참여자, 참여 기업 등이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오프라인과 온라인(ZOOM)으로 100명이 동시에 참여했다. 오 시장은 1・2기 인턴십에 참여한 3040여성들이 경력단절기간 동안 겪었던 애로사항과 취업 성공담, 경력단절여성들과 참여기업이 서울시에 바라는 정책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 앞서서 진행된 인턴십 참여기업과의 협약식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우먼업 인턴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9월~12월 진행한 1기 인턴십 참여자들이 실제 재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총 62명이 참여해 46개 공공기관에서 일 경험을 쌓았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절반에 가까운 29명(47%)이 숲속작은도서관, ㈜삼풍, ㈜화신, 서울디지텍고등학교 등에 취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에도 ‘장롱면허 되살리기’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들이 겪는 고용 위기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우먼업 인턴십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심각한 3040여성이 민간기업 현장실습으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상담, 교육, 취업 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함은 물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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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경기도, 대통령직 인수위에 GTX노선 연장 등 주요 현안 건의
    [오픈뉴스]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당선인 공약사업 관련 도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관련 실・국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정운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범수 위원을 만나 건의 사항을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는 ▲1기 GTX 3개 노선 연장 국가사업으로 추진, GTX 2기 3개 노선 신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강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서남부권 첨단산업 혁신융복합 클러스터 등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경기 서북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뿐 아니라 각 분과에도 지속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6일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총괄 단장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비 공약과제 추진 전담기구(TF)를 구성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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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화순군, ‘희망저축 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오픈뉴스] 화순군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오는 4월 6일부터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Ⅱ’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다. 모집 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 19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벗어난 경우에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는 최소 144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되는 통장이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 후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 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연 8차례 모집하고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7월·10월에 연 3차례 모집한다. 대상 가구는 모집 시기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7월부터 추진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는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였던 지원 대상이 100% 이하까지 확대된다. 자세한 일정과 지원 사항은 화순군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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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경찰, '과학치안실용화사업' 추진으로 치안산업 진흥 터전 마련
    [오픈뉴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연구성과와 과학치안 수요를 연계하여 첨단 과학수사 기법, 장비 연구개발 등에 기술실용화를 지원하여 과학치안 연구성과를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3월 29일 밝혔다. 최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 역량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연구성과에 머물러 있는 연구 결과를 기술실용화 지원을 통해 실제 치안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은 크게 기술 수준(TRL) 5~6단계의 기술을 2년 이내 치안현장에 활용하는 단기 치안 연구개발 기술실용화(2년, 6억 원/년 내외)와 유망 기초·원천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기술실용화로 연계하는 기초·원천연구성과 치안 분야 기술실용화〔사전기획(3개월, 3천만 원), 본사업(3년 6개월, 6억 원/년 내외)〕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특히, 본 사업은 치안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등 실제 구매수요와 연구개발 성과를 연계하여 치안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현장 경찰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연구개발 품목을 사전에 특정하고 최적의 연구수행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단기 치안 연구개발 기술실용화 과제는 단기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치안 서비스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4월부터 주관연구기관별 사업수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기초·원천기술의 경우, 본격적인 연구수행 전에 과제 참여 연구자가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상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 ‘사전기획’을 도입하여 3개월 동안 현장 경찰관과 소통, 사업모형(Business Model) 설계 등 기술사업화 계획 고도화 및 구체화 후, 경쟁 방식의 최종 평가를 통해 3개 과제를 2022년 7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공공연구성과를 실용화하여 치안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 기획부터 실용화,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에 양 부처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공동추진 사업이다. 이에, 기술개발 및 실용화 과정에서도 일선 경찰관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과제별 현장 담당 경찰관도 연계 운영하여 연구개발 결과가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치안 기술의 현장 실용화로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 과학치안 진흥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연구개발과 실용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공공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기술들이 실제 치안현장에서 바로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연구자들, 기업 및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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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03-29
  • 보훈처, 8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만든‘종이폭탄’ 공개
    [오픈뉴스] 국가보훈처는 1942년 10월 중국 쿤밍(昆明)에서 활동했던 젊은 독립운동가들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대일 심리전 제안문건(제목 : 한국인은 추축국과 싸우는 연합국에게 종이폭탄을 제공합니다(KOREAN CONTRIBUTES PAPER BOMBS TO ALLIES AGAINST THE AXIS)’을 공개한다고 지난 3월 29일 밝혔다. 해당 문건은 국가보훈처가 작년 12월 미국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수집한 조지 맥아피 맥큔(George McAfee McCune) 문서 군에서 발굴한 것으로 ‘한국광복군의 대미 군사연대 제안 공식문서’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되는 희귀 독립운동 사료이다. 한국독립당의 소장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혁명통일촉진회는 미국 연방정부에 그들의 제안을 전달하기 위해 당시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의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승만 박사’에게 이 문건을 보냈다. 미국 국무부의 한국 전문가였던 맥큔의 문서 군에서 이 문건이 발견된 사실로 볼 때 촉진회의 의도대로 문건이 연방정부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총 5쪽 분량의 문건은 종이폭탄의 제작 이유와 예상 효과 등을 설명하며 연합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 형식의 자료와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미얀마어로 각각 작성된 선전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일 공세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독립운동가들이 구상한 심리전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각각의 선전물에서 촉진회는 △ 한국동포들에게는 3.1혁명정신을 부활시켜 조직적 대혁명을 일으킬 것 △일본군 병사들에게는 일본군벌을 타도하고 진실로 일본민중을 사랑할 것 △베트남과 미얀마인들에게는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연합하여 항일전선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촉진회는 이러한 심리전이 한국과 우방국의 시민들을 더욱 단결하게 하고, 일본 군인들에게 군국주의의 참혹성을 깨닫고 봉기하도록 하여 군사적 수단만큼이나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의열단을 연구한 김영범 교수(대구대학교)는“독립운동가들이 심리전을 위해 만든 선전물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하며, “이 선전물이 1943년 8월 이후 미얀마 접경지역인 인도 임팔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에서 실제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언급했다. 오영섭 교수(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는 해당 문건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자료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선전 활동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라고 평가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외 독립운동 사료수집을 통해 역사적 의미가 큰 독립운동 관련 문건을 지속 발굴하고,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를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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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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