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N
Home >  사회IN

실시간뉴스

실시간 사회IN 기사

  •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 활성화 위해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공모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총 30개소(’24. 2월 기준),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기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 ․ 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기관’은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 ․ 통원)를 실제 수행하고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번 ‘권역 기관’ 선정은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류 중독은 타 정신질환에 비해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권역기관’은 기관별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며, ‘권역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 건물 ․ 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별도로 선정하여 총 5억 원(전액 국비)의 예산을 지원한다. 추가로 적극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선정하여 총 3억 원(전액 국비, A등급 2억 원 ․ B등급 1억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역 거점 9개 권역기관 선정을 통한 운영비 ․ 환경개선금 ․ 성과보상금 지원 사업은 치료보호기관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 지원방안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며,“ ‘권역기관’공모에 치료보호기관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24-03-04
  • "반값 도로 연수··· 알고 보니 ‘불법’" 경찰청 특별단속 등 근절대책 추진
    [오픈뉴스] 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ㆍ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소위 장롱면허’)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ㆍ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 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4. 3. 4.~5. 31. / 3개월 )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향후 대책 ① 연수생 모집ㆍ알선행위 처벌 규정 신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② 자동차운전학원 연수생 자차이용 교육 허용 학원 연수 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하여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이 ‘내 차’에 맞는 운전 방법에 숙달할 수 있게 되므로 연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③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연구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 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 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3-04
  • 식약처, 유통단계 홍합·멍게 등 수거·검사 실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수거·검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24-03-04
  • 보건복지부, 비만 예방 위해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3월 4일 비만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국내 비만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한다. 먼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을 거치며 증가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를 주제로 한 건강 식생활 캠페인을 3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저염·저당·저지방 식생활을 인증하는 사진과 조리법 공유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합동 캠페인을 운영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식생활 메시지 확산을 위해 홍보자료 배포, 퀴즈 이벤트 등을 추진하는 합동 캠페인에는 총 222개 기관이 참여한다. 지역주민이 참여 가능한 구체적인 캠페인 내용은 지자체별 관련 기관(붙임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만예방의 날에 맞춰 최근 5년간의 국내 비만 실태와 함께 비만 관련 요인인 신체활동과 식생활 현황을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신비영(신체활동ˑ비만ˑ영양) 통계자료집'을 발간한다. 추가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을 유발하기 쉬운 식품 대신 채소·과일 섭취를 권장하는 동영상, 포스터 등 홍보물도 공개한다. 통계자료집과 과일·채소 섭취 권장을 위한 홍보물 모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누리집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국내 비만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 일상에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과 통계자료집 발간을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비만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이번 비만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이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 식습관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각 지자체에서 캠페인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더 많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24-03-03
  • 파주 성매매집결지에 올빼미 떴다“성매매 이제 그만!”
    [오픈뉴스] 파주시가 ‘성차별 없는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폐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출입구마다 공무원과 파주시자율방범연합대 등 120여 명이 참여해 2024년 첫 번째 성매수자 차단 캠페인 ‘올빼미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연풍리 도심과 집결지 인근을 행진했던 지난해와 다르게 집결지를 연결하는 모든 출입구에서 ‘성매매 이제 그만’ ‘성구매 부끄럽지 않습니까?’ 등의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성매매가 불법임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지원과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매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활동을 했다. 성매수자 차단 올빼미 활동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늦은 밤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관련한 직원 교육을 통해 성매매피해 사례와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성을 착취하고 범죄 수익금을 취하는 구조 등을 접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파주시에 집결지라는 부끄러운 현장을 묵인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다”라며, “아직도 이런 곳을 찾는 성매수자들에게 시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걸 함께 알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파주, 불법과 인권 유린이 없는 파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공무원과 파주시자율방범연합대에 감사드린다”라며 “파주시는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야간 ‘올빼미 활동 캠페인’은 지난해 6월 8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지원단 1차 위촉식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성구매자를 차단하고 집결지 폐쇄를 홍보하기 위해 시작된 활동으로 연말까지 총 11회에 걸쳐 1,000여 명이 넘게 참여했다.
    • 사회IN
    • 전국
    2024-03-03
  • 강원문화재단, ‘콘텐츠 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참가 기업 모집
    [오픈뉴스] 강원문화재단은 강원특별자치도 우수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 시장 진출을 위해 ‘강원 콘텐츠 기업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추진한 ‘강원 콘텐츠산업 정책거버넌스’, ‘콘텐츠산업 라운드테이블’, ‘기업 간담회’에서 공통으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준비한 사업으로, 강원 콘텐츠산업의 유통·판매·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문화재단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우수 콘텐츠 기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선정, 각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콘텐츠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소재의 콘텐츠 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사업은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비용, 지식재산권 출원 등,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문화재단,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문화재단 신현상 대표이사는 “도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콘텐츠산업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콘텐츠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전국
    2024-03-03
  • 대전경찰청,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본격 단속 개시
    [오픈뉴스] 대전경찰청은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시범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번호판이 뒤에만 부착되어있는 이륜차(오토바이)의 무질서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개발된 최첨단 단속장비로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모든 차량(사륜차·이륜차)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 대전지역 설치 장소는 둔산동 공작네거리(문정4→공작4)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건양대병원4→가수원4) 총 2개소이며 23년 11월부터 2월 29일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계도) 기간을 거쳤다. 아울러, 대전시(교통정책과)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모든 운전자분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되도록 대전시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IN
    • 전국
    2024-03-03
  • 제주도, 2024 드론 실증도시 선정…드론 배송사업 상용화 박차
    [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의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29일 최종 선정돼 부속섬을 대상으로 드론 운송사업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섬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실증 아이템을 제안해 국내 최초 2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공모에 선정됐으며, 4년간 국비 약 39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에 지원해 서류평가(2.21.)와 발표평가(2.22.) 및 협상을 거쳐 최종 선정(2.29.)됐다. 올해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부속섬(가파도, 마라도, 비양도)을 대상으로 선박이 다니지 않는 물류취약시간에 생활필수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지역 특산물을 역배송하는 등 부속섬 주민 및 관광객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가파도 배송에 사용되는 고중량 택배용 드론은 국토부의 안전성 인증을 완료했으며, 추가 안전 확보를 위해 낙하산 장착 등이 이뤄진다. 또한, ‘드론 배송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등록으로 드론 배송 자격을 획득하고, 드론 배송 센터 거점 및 도서지역 전용 배달점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드론 배송 주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비행로 설계 및 드론 통합 상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제주 맞춤형 드론 배송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드론물류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전국 최대 규모 드론특별자유화 구역(1,283km2) 지정(’21.2~’25.6) 및 우수지자체 선정 등 드론 실증과 상용화 서비스 발굴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 드론 실증도시 사업과 더불어 제주도가 추진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환경정화 목적인 차귀도, 형제섬의 해양쓰레기 운송과 도심항공교통(UAM) 노선 기상환경 분석 및 드론을 활용한 안전 관광·레저 서비스 등이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드론 실증도시 추진사업으로 제주국제공항 관제권 내에서 비행하는 드론에 식별장치를 장착해 공항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도내 운영 중인 공공 목적 드론의 통합관리, 도서 벽지 지역 맞춤형 드론 물류 배송서비스를 통해 가파도를 대상으로 고중량 드론 배송을 추진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향후 제주 도서벽지 물류배송을 통한 생활 편의 제공에 드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9년부터 다년간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드론 배송 상용화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4-02-29
  • 교육부, 매치업 교육과정으로 13개 신산업 분야 직무역량 향상
    [오픈뉴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월 29일, 「2024년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매치업, Match業)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매치업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 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지난해 개설된 과정은 11개 분야 72개 교육과정이며, 총 5.1만 명이 참여했다. 2024년 매치업 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칭)디지털 도약 캠프’를 시범 운영한다. 디지털 도약 캠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의 직무역량 향상교육·재교육 교육과정이다. 4주 이내로 구성된 캠프 과정을 이수하면 디지털 배지 형태로 직무역량을 인증할 계획이다. 둘째,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의 범위를 경제단체, 산업협회까지 확대하여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교육과정과 인증평가 안에 내실 있게 반영하고, 산업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수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지역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 등의 역량향상을 위해 지역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의 핵심 사업인 친환경 자동차 정비 인력 양성과정과 재교육에 미래자동차 분야의 매치업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올해는 매치업 사업을 통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항공·무인기(드론),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13개 분야에서 80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초과정과 온오프라인 융합형으로 제공되는 심화과정을 통해 산업 분야별 핵심 직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대표기업에서 발급하는 ‘직무능력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매치업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매치업 누리집 또는 케이무크(K-MOOC) 누리집에 접속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대표기업-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신청 공문 및 서류를 2024년 4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계획은 2월 29일(목)부터 교육부, 매치업, 케이무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IN
    • 교육·과학
    2024-02-29
  • 제주도 '개 식용종식 추진단' 구성·운영
    [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2/7)에 따라 법령 규정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 식용종식 추진단'을 구성(2/22)하고, 4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새롭게 구성된 '개 식용종식 추진단'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현 정부 임기 내(~2027년)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영업사실 신고접수 및 검토 단계에서부터 업소별 전·폐업 이행계획서 진행 여부 확인 및 지원,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명령·행정처분 등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 시행한다. 총괄반은 동물방역과가 주관해 이행상황 관리 총괄과 정부 지침과 관련 제도 등 정보 전파 공유, 개선과제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지방협의체 활동 참여 등을 담당한다. 2개의 실행반은 소관별 농장·도축·유통·판매분야 영업사실 신고·접수, 현황 집계 및 필요시 현장 확인, 영업신고 및 이행계획 상황관리, 전·폐업 지원 관리 등 후속 조치를 전담한다. 협조부서로는 환경, 건축 부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영업시설의 폐쇄 또는 업종 전환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추진단에 함께 구성되지 않았으나, 향후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해당 부서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목적의 개 사육농장, 도살, 유통, 판매시설의 신규 운영은 금지되며, 법 공포일 이전에 운영 중인 영업시설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전·폐업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도내 식용개 사육농장은 38개소(제주시 23, 서귀포시 15), 식품접객업소는 46개소(제주 28, 서귀 18)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업소들은 오는 5월 7일까지 시설 운영사실을 행정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개 식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과 집행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올해 개 식용종식 특별법 시행으로 제도권 진입이 이뤄지게 됐다”며 “개 식용 종식추진단 구성을 계기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정부 정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4-02-2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