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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년화두 ‘확실한 지방시대, 영광의 경상북도’"
    [오픈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 화두로 '확실한 지방시대, 영광의 경상북도'를 제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에서도 일자리가 넘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존중받는 ‘지방시대’가 열려야 하고 그래야만 경북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신년화두는 윤석열 정부의‘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에 발맞춰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달 27일 내년 도정운영 방향을 발표한 자리에서도 국민행복시대와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 혁명을 포함한 5가지 과제를 제시한바 있다. 경북도는 22년 화두로 기존 한자로 된 사자성어에서 탈피해 “호랑이 기상으로 당당한 경상북도”를 제시하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인 지방시대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 한해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한다”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 했듯이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북의 영광을 재현하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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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부산지방병무청, 부산·울산지방병무청으로 명칭 변경
    [오픈뉴스] 12월 31일부터 부산지방병무청 명칭이 ‘부산·울산지방병무청’으로 변경된다. 울산시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병무지청이 없어 병무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부산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울산병무지청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하지만 최근 병력 인원 감소, 지역병무청 광역화 추세 등 여건 변화와 최종적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혔다. 이에, 울산시는 차선책으로 병무 민원을 울산시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병무청 명칭에 울산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7일부터 남구 옥동에 위치한 울산복무관리센터를 울산민원‧복무관리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병역연기, 모집병 지원 등의 민원업무도 울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이번에 부산지방병무청에서 부산‧울산지방병무청으로 명칭 변경도 이뤄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병무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며 “병무 관련 민원 업무는 인터넷을 통하거나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 민원‧복무관리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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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iH, 검단신도시 지하매설물 모바일 플랫폼 개발 추진
    [오픈뉴스] iH(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검단신도시 지하매설물 GIS 관리 앱 개발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iH는 GIS를 기반으로 7대 지하매설물*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여 시설물 2·3차원 도면과 단면도를 비롯하여 지표면으로부터의 위치, 관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앱은 G-클라우드 기반에서 플랫폼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거쳐 23년 12월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며, 개발 후에는 데이터를 인천시로 이관함으로써 인천시 전역의 지하매설물을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앱은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향후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H 관계자는 “백석역 열수송관 누수사고, KT 아현지사 통신망 화재에서 보듯 지하매설물 훼손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상당히 크다. 이번 용역을 통하여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도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혁신 기술을 발굴하여 고품질의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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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준예산 체제 시민피해 최소화"
    [오픈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맞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태의 혼란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히 간부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유례없는 준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를 살펴보면 준예산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도로·공원·교통시설 등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등이다. 또,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ㆍ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와 법령·조례 등에서 의무 규정한 사업의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도시공원 토지매입과 도로개설공사 등 계속비로서 기승인된 사업도 계속할 수 있다. 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2조9,963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아 약 79.3%인 2조3,772억원을 준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에 “예산 미편성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불편 및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을 적극 찾아서 준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선결처분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긴급한 예산의 경우 선결처분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이 시장은 또한 “고양특례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준예산 사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언론보도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독려했다. 이어 “하루 빨리 시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준예산 체제의 발생되는 문제점을 시의원들께 적극 설명하고, 조속히 의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시 직원에게는 “준예산 선례도 많지 않아 혼란과 우려가 있겠지만, 긴장은 유지하되 행정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유언비어 등에 동요되지 말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부공무원에게는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명확한 방향 설정과 격려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나아가 “민선8기 역점사업의 경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손 놓지 말고,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침을 명확히 내렸다. 한편, 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27일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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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파주시, 경로당 중심 보이스피싱 홍보
    [오픈뉴스] 파주시는 29일부터 관내 경로당‧은행‧행정 복지센터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책자를 배포한다. 파주시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책자는 금융감독원의 자료 협조를 기반으로 제작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수법, 예방 및 대처요령을 상세 수록해 제작했다. 최근 3년간 파주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929건, 피해 금액은 6,365만원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21년 12월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경찰에 협조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보 책자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신종 수법, 예방 및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피싱 시도를 차단하는 ‘시티즌 코난’ 앱을 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함께 제공해 보이스피싱 예방 및 차단에 보다 편리한 접근이 가능토록 했다. 정훈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짐에 따라 경찰‧금감원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맞춤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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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파주시,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확정...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오픈뉴스] 파주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총 4만2,704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4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는 ‘민선8기 파주시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담은 것으로, 파주시는 ‘더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도약 경제도시 파주’를 위해 2026년까지 고용률 69.2%, 취업자 수 29만1,300명 달성을 목표로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건강한 창업가 육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다양한 고용서비스 지원 ▲일자리 인프라 조성 등 5대 전략을 세우고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116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분야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및 판로개척 지원, 환경개선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규직 채용 고용장려금 지원 등 7가지 사업에 303억원을 투입해 36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건강한 창업가 육성 분야는 사회적 기업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창업비용, 인프라 구축, 교육 등을 통해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1개 사업에 72억원을 투입해 879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분야는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 희망자들에게 대상자별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916억원을 투입해 2만3,76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다양한 고용서비스 지원 분야는 파주시일자리센터의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해 구인구직 상담과 알선, 맞춤형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상담과 교육훈련, 취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 직업교육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하는 등 총 7개 사업에 57억을 투입해 1만7,686개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인프라 조성 분야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고, 파주페이 상시 10% 할인 등을 통해 지역 순환경제를 구축하며, 산업단지 조성, 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간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1,093억원을 투입해 총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훈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2022년 4월 기준 15~64세 고용률 68.8%를 달성해 올해 3월 공시한 목표 67.5%보다 1.3%를 초과 달성했으며, 취업자 수 또한 25만2,000명으로 목표 24만5,000명 보다 7,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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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부산시, 대형유통업체 '2022년도 지역기여도 조사' 결과 발표
    [오픈뉴스] 부산시가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15개 사, 134개 점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도 지역기여도 조사'(2021년 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기여도 조사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됐다. 평가지표는 총 2개 분야 8개 항목으로, 각 지표는 유통업체,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마련되어 매년 수정·보완되어 왔다. 2022년도 조사 결과는 21년도 지역기여도를 종합 평가한 것으로 전년에 비하여 공익사업 참여(36억 원, 28.5% 증) 및 지역상품 기획전(207회, 46.8% 증) 등이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타격 및 비대면 소비 확대에 따른 대형유통업체 매출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힘입어 지표 전반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 우수업체로는 ‘신세계백화점’과 ‘탑마트(서원유통)’가 선정됐다. 신세계백화점은 지역업체 입점 현황 및 공익사업 참여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탑마트(서원유통)는 지역은행 활용과 지역상품 납품액 비율이 높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매년 실시하는 지역기여도 조사를 통해 지역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일상적 유행 이후 유통업계 빠른 변화와 지역기여도 조사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22년도 실적에 대한 조사는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유통업체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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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경기도,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에 전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오픈뉴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으며 내년 1월부터 도 전역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보낸 후 세부 조사·압류·추심하는 과정에 약 6개월 소요됐지만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체납처분 절차가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복잡한 절차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체납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각 지자체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내면 거래소에서 전화번호로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 체납자의 가상자산 규모, 추적 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추가하려면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회신받고, 다시 협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 약 6개월이 소요된다.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는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런 체납처분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일종의 전자우체국 같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시스템에 도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원화추심, 압류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정으로 이전받아 지자체가 직접 강제매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거래소 중 코빗과 신한은행 협조로 계정 생성 및 가상계좌 연계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기존 협업 중인 거래소 외에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자산 첫 압류를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 및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며, 그나마 지난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한 체납처분 절차도 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됐다”며 “이번에 경기도가 도입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활동 및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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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건설사고 신고 절차부터 작업중지권 제도까지”…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오픈뉴스]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다. 건설공사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을 목표로 뒀다. 특히 그림, 사진, 도표 등을 대폭 활용해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공사감독관 및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담당자들이 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추락, 낙하, 감전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 안전점검 기준 등)을 담았다.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제도와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 관리 부실(사고발생)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건설 관계자나 현장 노동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사고 2천420건을 대상으로 사고종류(추락·전도·끼임·물체낙하 등), 사고객체(가시설·자재·공구·기계 등 사고를 일으킨 물건), 시설유형, 공사비 구간, 사고발생시간, 연령별 특성을 항목별로 분류했다. 계절별, 연령별 사고의 주된 원인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 종류·원인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담아 경각심 고취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1월 기준 도내 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장은 1만 7천여 곳으로, 이중 약 91%인 1만 5천500여 곳이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소홀하고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배치가 아닌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장이다. 이에 도는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우선 배포해 그간 모르고 지나쳤던 안전기준을 안내함으로써 현장에서부터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제도적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내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건설문화가 정착, 건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도정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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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강원도, 2023년 모바일 강원상품권 780억원 연중 5%할인 판매
    [오픈뉴스] 강원도는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3년에도 모바일 강원상품권을 780억 원 규모로 개인에게 연중 5%할인 판매한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20만 원이다. 도는 매월 60억 원씩 발행하며, 설, 추석 명절, 연말에는 20억 원씩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법인 및 단체에게는 무할인으로 모바일 또는 종이형 상품권을 상시 판매하고 있다. 2022년 판매액 : 1,006억원(모바일 771, 종이형 235) 강원도는 2017년부터 발행한 종이형 상품권을 온라인 방식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2022년부터 발행 중단했고, 미판매 상품권에 대해서는 법인 및 단체에게만 무할인 판매한다. 또한, 설날과 추석 명절, 가정의 달,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특별소비가 예상되는 기간에는 개인당 20만 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 결제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여 도내 특산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철환 사회적경제과장은 “코로나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강원상품권은 도내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했고,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추어 성장해 왔으며, 새해에도 고물가시대에 조금이나마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민생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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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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