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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기금위에 상근 전문위원 신설…전문성·독립성 강화
    (오픈뉴스=opennews)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설치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를 법제화하고,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하는 인력(민간전문가)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이상 계속되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실질적 개편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현재 700조 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0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로 변화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강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들(3명)이 국민연금기금위에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상근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해 적극적 주주활동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임명하게 되며,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 기금운용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해 지원인력을 두도록 했고, 이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하여 독립성을 보장받게 했다. 아울러 전문위원과 이를 지원하는 인력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기금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최대한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위 위원의 권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도출한 만큼, 국민연금이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지난해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행사 위임 등 각종 가이드라인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며,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 통제장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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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9-10-11
  • 식약처, 덜 달게·덜 짜게 건강한 일주일 급식 캠페인 운영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4∼25일까지 직장인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5곳을 대상으로 '덜 달게·덜 짜게 건강한 일주일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나트륨·당류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장인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별로 일주일 동안 주제를 정해 급식을 제공한다.건강한 일주일 중 하루는 '미각체험', '룰렛게임', 'OX 퀴즈' 등 체험형 이벤트를 진행해 재미와 즐거움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노하우를 전달할 계획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트륨·당류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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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19-10-11
  • 경기 연천서 돼지열병 확진…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오픈뉴스=OPEN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돼지농장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달 3일 이후 6일 만의 이번 추가 확진으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었다. 해당 농장은 어미돼지 4마리가 식육부진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연천군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보내 사람·가축·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벌였다. 이후 정밀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은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일하고 있으며 잔반 급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000여 마리와 반경 3km 내 돼지농장 3곳의 4120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이날 오후 11시10분부터 48시간 동안 돼지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다만, 연천군 내에서 진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를 막기 위해 기존 발생지 주변을 띠처럼 둘러싸는 완충지대를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완충지역의 사료 차량은 발생지역이나 경기 남부권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한다. 방역 당국은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세워 축산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축산차량뿐 아니라 승용차를 제외한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이 통제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번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받아야 한다.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은 집중적으로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에 발견, 선제적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월 1회씩 환경검사를 해 분변·잔존물 등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살핀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방역단을 활용해 완충지역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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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9-10-10
  • 조국, 검찰개혁 방안 발표…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오픈뉴스=opennews) 취임 한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안을 내놨다. 조국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담겼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도 이날부터 들어갔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는 한편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한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연내 추진과제에는 ▲공정한 사건배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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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9-10-08
  •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지원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1년 이상 동거하면 난임치료시술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실혼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우선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시술동의서’를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하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해도 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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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19-10-08
  • “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부산광역시의 지난달 25일 조례의 공포로 이 같은 기반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과 시행 시기는 내달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차량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들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내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저공해조치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올해에도 55개(서울 25, 인천 11, 경기 19)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수도권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물량을 당초 17만 대에서 52만 대로 3배 이상 늘렸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여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로 문의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여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의 시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금 정책관은 그러면서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운행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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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9-10-04
  • 돼지열병 확산 차단, 특단 조치…“파주·김포 돼지 살처분”
    (오픈뉴스=opennews)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 당국이 일부 발생 지역 안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4일부터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매 대상은 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90kg 이상의 비육돈이다. 농식품부는 수매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다. 도축장에서 임상·해체 검사를 한 뒤 안전한 돼지고기를 시장에 유통한다는 것이다.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3km 내의 돼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했던 인천 강화군이 관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바 있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이와 유사하다. 다만, 돼지열병 발생지 반경 3km 밖은 도축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없앤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원활한 수매 진행을 위해 이날부터 경기도와 파주·김포시에 수매 상황반을 설치·운영한다. 파주·김포시는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출하 마릿수, 출하 예정일 등을 포함한 수매 신청서를 관할 시에 제출하고 통보받은 출하일에 돼지를 지정도축장에서 출하하면 된다. 수매 신청서는 경기도·파주시·김포시·농협·한돈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수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을 마지막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3일 경기 북부 지역인 파주와 김포에서 4건의 확진이 잇따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는 경기도 연천의 경우, 당시 발생농장의 반경 10km 내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경기·인천·강원 지역 돼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청소와 일제 소독, 가축운반 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의 운행 중단 및 내·외부 세척과 소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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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9-10-04
  • ‘개인정보 청소’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 1200만건 돌파
    (오픈뉴스=opennews) 주민번호나 휴대폰을 활용한 내역을 조회하고 회원탈퇴까지 가능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건수가 12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말 기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접속건수는 4316만 건이었으며, 이 중 1222만 건이 회원가입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2010년 첫 선을 보인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메신저피싱과 명의도용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행안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도입했다. 이곳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등을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사용했던 웹사이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회원탈퇴 신청까지 가능한데, 이번 조사결과 489만여 건은 회원탈퇴 신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동안 본인확인 조회 및 회원탈퇴를 신청한 총 7만 5000 건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전체 접속자수의 54.8%로 가장 많았다. 이이서 30대 28.8%, 40대 9.7%, 50대 3.2%순이었다. 한편 행안부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이용자 대상 체험공모전을 실시한다. 응모주제는 ▲명의도용이나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를 예방한 경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얻게 된 체험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관리한 사례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된다.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12작품을 선정해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는 이 공모전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전용메일(event@eprivacy.go.kr)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행사기간 중 공모전 참석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기프티콘과 문화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국민 모두가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이용절차 간소화, 중장년층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등 보다 나은 클린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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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인천 옹진군, 스마트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완료
    (오픈뉴스=opennews) 인천시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인 관내 자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성질환의 지속적·체계적 관리와 응급환자 발생 시 원격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서 지역 미래형 '스마트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옹진군은 원격진료시스템을 의료취약지역인 보건진료소 10곳(▲소야도, ▲승봉도, ▲이작도, ▲백아도, ▲소청도, ▲문갑도, ▲울도, ▲소이작도, ▲소연평도, ▲서포리)에 설치했다. 옹진군은 원격진료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보건소 의사(공중보건의) 2명이 10곳의 보건진료소 별로 매주 2∼4회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기 위해선 1박 2일 일정으로 섬에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원격진료시스템 도입으로 환자들이 매달 육지의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동 비용과 기회비용 등의 절감이 가능해졌다. 지역 주민들은 "원격 화상 진료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및 만성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게 돼 매달 육지 병원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졌다"고 반겼다. 옹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인 주민들의 건강 상태는 물론 복약지도와 투약 후 환자 관리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받은 이동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과 치료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정민 옹진군수는 "100세까지 행복한 옹진 건설을 위해 공약사항으로 내건 '스마트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사업이 이행돼 기쁘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후 된 북도와 자월도 보건지소 신축사업을 내년도 상반기 중 완공해 운영하는 등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19-10-01
  • 문 대통령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고,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 부대 열중쉬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조금 전 동북아 최강의 전폭기 F-15K가 우리 땅 독도와 서해 직도, 남해 제주도의 초계임무를 이상 없이 마치고 복귀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최신 장비와 막강한 전력으로 무장한 우리 국군의 위용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매우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제71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국군장병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재외국민 보호와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해 임무에 매진하고 있을 파병부대원들에게도 특별한 격려를 전합니다. 호국영령들과 참전유공자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군 원로와 퇴역 장성들, 주한미군 장병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안보를 지키면서, 세계 7위의 군사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강군을 만들어낸 우리 군을 치하합니다.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자자손손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군의 강한 힘이 그 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전쟁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로부터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온 우리 군에 자부심을 갖고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늠름한 국군의 모습을 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대 처음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애국의 도시 대구에서 국군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노백린 장군은 공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공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독립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최초의 한인 비행학교인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임시정부 수립 이듬해 설립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시작입니다. 항공 선각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광복 직후 공군 창군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공군은 고작 경비행기 스무 대로 지상군 지원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조종석 뒷자리에서 관측사가 손으로 폭탄을 투하해야 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해 7월 2일, 이곳 대구 공항으로 무스탕기 10대가 우리 공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바로 다음날부터 무스탕 전투기에 올라 연일 출격하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69년간 이곳 대구공항은 영남 내륙지방의 관문이자 공군의 핵심기지로 영공 수호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대구공항의 역사는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한, 대구시민들의 애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분만 지금까지 1만4,545명,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 대한광복회 결성지, 한국전쟁 당시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한 다부동 전투까지 나라가 어려울 때면 항상 대구시민들은 놀라운 애국심을 보여주셨습니다. 99년 전 독립을 위해 탄생한 공군이 대구시민들의 애국심 위에서 ‘창공의 신화’를 써내려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100여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한 육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로부터 시작한 공군, 독립운동가와 민간 상선사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해군까지 국군의 뿌리는 독립운동과 애국에 있습니다. 무장독립투쟁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 억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은 언제나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안보 환경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얼마 전 중동지역에서 있었던 드론 공격의 위력이 전세계에 보여주었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들도 과거와 다른 다양한 유형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과학전’, ‘정보전’이 될 것입니다. 미래 전쟁의 승패도, 안보의 힘도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해왔습니다. 재래식 전력을 굳건하게 하는 한편, 최신 국방과학기술을 방위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작전지휘의 효율성과 전투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국방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사이버안보체계를 마련하고 무인전투체계와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력체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선진 로봇을 비롯한 우리의 앞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면 ‘강하고 스마트한 군’의 꿈을 실현하면서, 민간기업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우리 정부의 핵심 목표입니다. 역대 최초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50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방위력개선비는 지난 3년간 41조 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도에도 16조7천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일상을 뒤로하고 기꺼이 조국 수호를 위해 군복을 입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입은 군복이 긍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중에도 개인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국방의무가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병장 기준 40만6천 원인 봉급을 54만1천 원으로 인상하고, 건강하게 복무하고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군 의료지원체계를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육아 여건 보장, 성차별 해소를 비롯하여 장병들의 삶 하나하나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입니다. 또한,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군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국군에 신뢰와 애정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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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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