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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지사, 경기동부지역에 2040년까지 43조 3천억 원 투자. 동부대개발 추진
    [오픈뉴스]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며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북부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실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평방킬로미터당 도로 연장)은 0.82로 경기도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 수준에 불과해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에 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33조 9천억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9조 4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43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천억 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 7천억 원으로 총 33조 9천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연쇄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부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성·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9조 4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군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군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리퀴드폴리탄(유동적이며 유연한 도시)’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85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6일에는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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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정비사업 분쟁·민원, 경기도가 찾아가 해결해드립니다”
    [오픈뉴스] 경기도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 자문과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원인 분석 등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6곳에서 이뤄진다. 현장 자문 대상은 시군 추천으로 2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교육 연계 자문은 정비사업·리모델링 분쟁·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질의·답변형식의 자문으로 남부·북부 각 2회씩 5~6월 중 총 4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을 했으나, 올해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해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맞춤형 현장 자문 7회, 점검 사례 교육 및 자문 4회로 총 11회 실시했다. 지난해 맞춤형 현장 자문 사례로 A조합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조합 임원이 재선출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자문단이 건축심의, 공사비 검증 절차, 현금청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B조합은 임원 전원 해임총회 후 새로운 임원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는데,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계획, 서면결의 시 본인확인 방법 등 조합 운영에 대해 조언했다. 지난해 점검 사례 교육 연계 자문에서는 정비사업 조합 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를 통해 조합에서 간과할 수 있는 정보공개·변경계약·총회의결 대상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 조합 운영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 단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현장 자문을 제공해 주민들 호응도 좋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직접 찾아가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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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이철우 경북지사, 최고의 격식 갖춘 경상북도청장(葬) 준비
    [오픈뉴스] 경상북도는 지난 31일 발생한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활동 중 순직한 문경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故 김수광 소방장, 故 박수훈 소방교)에 대한 경북도청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장례 추진 기구로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꾸려진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며, 박근오 경북도 소방본부장이 집행위원장을 맡는다. 장례 기간 순직 소방관들의 빈소는 문경장례식장에 마련되어 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운영된다.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는 2월 2일에서 5일까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구미·상주 소방서에 설치되어 조문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영결식은 3일 오전 10시 유가족과 기관·단체장, 동료 소방공무원, 조문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1계급 특진과 훈장 추서, 영결사, 조사, 고인께 올리는 글 낭독 순으로 진행하며 영결식이 끝난 후에는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안장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에게 마음속 깊은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 장례위원장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 모든 장례절차를 준비하겠다”며 “순직한 분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제도개선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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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순직한 소방관 최고의 격식갖춰 예우하라!
    [오픈뉴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밤 인명 구조활동을 하다 매우 안타깝게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애도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장례절차 와 유가족 위로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최고의 격식을 갖춰 예우 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1일 오전 실국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순직한 소방관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영결식을 경상북도청장으로 치르는 등 최고의 격식과 예우를 갖춰 장례 절차를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 “유가족 분들께도 심리상담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며 “장례 절차 또한 유족의 뜻을 모두 반영해 진행하라고”말했다. 또한 전 직원들에게는 “장례 기간 동안 조기 게양과 근조리본을 패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근무해 고인들의 희생을 추모해 달라”며 애도기간 중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분향소는 2월 1일에서 5일까지 4개소(경북도청 동락관, 문경·구미·상주 소방서)에서 5일간 운영 되며, 영결식은 2월 3일로 장소는 유가족과 협의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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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경기도 김동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다보스포럼에 다녀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역할에 대해 생각했다. 기후변화나 재정정책 등 중앙정부가 국제적 변화에 맞춰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 지방정부가 할 일들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에서 혁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에 분리한다면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가 된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360만의 인적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과 생태계 이런 것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양양군에 관광객이 몰려드는 현상을 예로 든 김 지사는 “이제까지 하드웨어와 수도권·비수도권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콘텐츠가 지방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20주년을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새기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우리가 다 함께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 노무현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일’을 되새기는 행사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기념식에 앞서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은 ‘국가균형발전의 의미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소순창 건국대 교수, 강현수 중부대 교수,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 김상봉 고려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진종헌 공주대 교수, 민기 제주대 교수의 논의가 있었다. 두 번째 토론은 ‘국가균형발전 선언의 의의 및 균형발전정책 20년 평가’에 대해 김두관·송재호 국회의원, 이춘희 전 세종특별자치시장, 성경륭·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의 균형 발전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로 행사 마지막을 장식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비전·발전 전략 정책 연구용역과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 숙의공론조사, 시군 순회 설명회 등 100여 회에 걸쳐 꾸준히 도민과 소통했다. 아울러 북부대개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도는 올해 북부대개발 비전 구체화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전담조직(TF)을 출범하고, 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지향적 명칭을 공모 중이다. 또, 북부특별자치도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는 등 경기북부 발전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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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경기도, 주요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185건 위반사항 적발
    [오픈뉴스]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이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추후 관급공사 시 불법 하도급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결과 및 주요 위반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시군 등에 안내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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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1만1,989건 일괄공매로 강력 징수 추진
    [오픈뉴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가 경기도에서만 총 2,501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지방세 채권 23억 원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도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은 신탁재산 가운데 조세채권자인 31개 시군이 이미 압류하고 있는 신탁부동산 5,945건, 체납액 108억 원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탁할 예정이다. 아직 압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물적납세의무가 통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모두 압류 또는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완료하고, 4월 말까지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대상 부동산 가운데 A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 지위에 있는 물건은 총 9,323건, 체납액 176억 원으로 금액기준 전체 대상의 89.3%를 차지한다. 도는 신탁부동산를 공매하는 경우 징수 효과는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신탁재산 체납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일제정리 사업을 계기로 신탁회사가 평상시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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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첫날에만 6만2천장 팔려…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
    [오픈뉴스] 서울시는 1월 23일부터 ‘기후동행카드’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첫날에만 총 6만2천장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 모바일카드는 2만 7천장, 실물 3만 5천장이 판매됐다. 실물카드 판매량은 서울교통공사 판매량 및 편의점 판매량을 합산한 수치다. ‘기후동행카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별도의 카드 구매비용 없이 무료로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연동으로 편리하게 충전도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만 구현되어, 아이폰 사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역사 인근 편의점에서는 카드결제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일부 판매처에서는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어 물량 추가배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판매처에 구매 가능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실물카드’ 구매를 완료했다면, 역사 내 충전단말기를 찾아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충전 가능한 역사는 서울교통공사 운영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이다. 한편, ‘실물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만 ‘따릉이 이용’ 및 ‘환불’이 가능하며, 추후 개선될 서비스도 등록된 카드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카드를 등록한 경우, 실시간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티머니 카카오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시, 충전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사용개시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월 1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다면, 2월 1일부터 5일 중 사용시작일을 지정하여, 해당날짜로부터 30일간 이용이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1월 27일 첫 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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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고용노동부, 5분 안에 알려주는 청년정책 2탄 지자체편
    [오픈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김영중 원장) 청년들의 지자체 청년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활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통청년*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서울시(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해외 취·창업 기회확충), 인천시(드림체크카드, 드림For 청년통장) 등 시·도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참여권리 정책이 알기 쉽게 담겨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료는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배포하여 청년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이 필요한 대학교, 기업,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043-870-8895)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2월에 제작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영상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자체(광주광역시), 전남 자활센터, 평택시 청년센터, 함께일하는재단(민간연구소), 개인(청년 및 고등학생) 등 20곳의 요청을 받아 제공했다. 김영중 원장은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 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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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광주광역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 만든다
    [오픈뉴스] 광주시가 ‘청년이 머무는 기회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올해 2580억원을 투입, 86개 청년사업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는 24일 시청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강기정 시장, 관련 실·국장, 청년정책 활동·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사결정이 필요한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추진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광주시 최고 청년정책 심의·의결기구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청년정책시행계획으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6개 사업(2580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333억원을 투입해 ‘청년드림수당’, ‘청년일경험드림사업’,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 32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청년정책 중 가장 많은 규모가 크다. 특히 국가주도의 지역 청년 일자리사업 축소·폐지 추세에 대비해 광주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거나 고용 보장을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 도입을 검토하고, 청년 일자리 신규 국비사업 공모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는 8개 사업에 1409억원을 들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주거부담 경감 사업과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남도학숙 운영’ 등 주거 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는 21개 사업에 603억원을 투입해 ‘지역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광주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 ‘SW전문인재 양성’ 등 미래산업 대비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산업이 요구하는 특화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복지·문화 분야는 18개 사업에 211억원을 투입해 ‘청년 13통장’, ‘청년드림은행’,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등 자립을 돕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청년 문화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정책 과정과 지역의제 발굴에 청년참여를 보장하는 참여·권리 분야는 10개 사업에 22억원을 들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청년 참여자의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 청년통합플랫폼’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2026년 개소를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7억원을 확보하고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1단계로 청년정책 원스톱지원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한다. 광주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직접지원사업 62개, 2만6000여 명, 간접지원사업 24개, 22만9000여 명 등 총 86개 사업 25만5000여 명이 직간접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중복지원을 포함하면 광주시 청년인구의 67%가 수혜를 받는 것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질 좋은 일자리와 주거,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 등 세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청년정책을 조정하고 융합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빛나는 청년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승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의 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청년정책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해 광주시 청년정책 시행·의결하는 자리다”며 “광주시 청년정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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