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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비상진료 중인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원 긴급 지원
    [오픈뉴스] 경기도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 4,7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진료 시간 연장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 소속 의료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긴급 지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재난관리기금을 경기도의료원에 지급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감염병전담병원 의료 장비 확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40억 원을 도 의료원에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지난 23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평일 진료 시간을 기존 17시 30분에서 20시로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 경보 격상에 따라 경기도 역시 기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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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서울시,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공유 사기 급증… 모니터링 강화해 시민 보호
    [오픈뉴스] # 소비자 A씨는 12월 23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캐쉬메이커’에서 판매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 이용권 12개월 이용권)을 구매하고 37,900원을 결제했다. 매월 자동으로 서비스 갱신되어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했고 후기가 많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여 구매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용권 서비스를 일방 해지 후 연락 두절 됐고 사이트에 표시된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측에 문의했으나 이용자가 구매확정을 눌러 이미 정산처리가 완료됐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어려워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2024년 1월~2월 18일 기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0%), ‘사기/편취’ 1건 (1.0%) 순이었다.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겜스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하여 시청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 12월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되자 소비자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여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하여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가족 요금제는 대표 가입자가 유튜브 계정을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다. 일반 유튜브 유료 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튜브 가족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루어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결제 후 구매확정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의 옵션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이용약관 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이용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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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 돌입
    [오픈뉴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5주간 공정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미신고)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가 늘면서 많은 여행객이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장ž군수ž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적법하게 운영해야 하지만, 공유숙박 플랫폼 등의 포털사이트에는 누구나 호스트로 가입해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있어, 주택,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건축물 용도상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버젓이 불법 숙박업이 자행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가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투숙객의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에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여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도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김해 지역은 별도의 기간을 정해 김해시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반음식점 등을 신고하고 침대, 샤워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유사 숙박시설 ▴'관광진흥법'과'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하고 내국인 투숙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 ▴연면적 초과 및 영업주(농어민) 실거주 여부 ▴야영장에서의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도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형사입건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위험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공정한 숙박시장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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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인천시,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업소 6곳 적발
    [오픈뉴스]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 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관내 30개 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으로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 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 D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 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 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간편조리세트 10종을 수거해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 등 위해 우려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식품 제조, 가공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 식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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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대전경찰, 게임장 허위 신고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오픈뉴스] 대전경찰청은 지난 해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대전권 사행성 게임장 4개소를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총 16회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한 A씨(31세, 무직) 등 남성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전경찰청은 게임장에 다시 취직하려고 했으나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감금돼 있다”,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남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허위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59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총 1,105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이번 승소 금액 전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엄정한 대응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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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울산시 "기업도시 울산, 규제혁신으로 만들어 갑니다”
    [오픈뉴스] 울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규제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전략에 발맞추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2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를 실시하여 총 26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법령 개정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시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을 목표로 시민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발굴·개선,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협업 간담회를 통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상시협력·공동대응’을 위한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활성화와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 지속 운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보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중앙기관과 협력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현장 여건에 맞게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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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경기도 김동연, "지방시대 연다는 윤 대통령, 국토균형발전 진정성 있다면 북부특자도에 답해야"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안이 정치적으로 흙탕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발표하는 날 대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울 확장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기를 바란다”며 “집권 여당도 대통령의 뜻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시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서울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했던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당에서 언급하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라는 얘기를 쓴 적이 없다”며 “북부대개발과 북부특별자치도의 목적은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전체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 자는 취지다. 쪼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용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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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4·10 총선] ‘금융전문가’ 문명순 고양갑 예비후보 “민생경제 살리고 기업 투자유치에 사활 걸겠다”
    (오픈뉴스=opennews)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민생 챙기기’를,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며 각각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야 견제론‘과 ’586 운동권 부패 기듣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운동권 심판론’을 내걸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대표는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독재”라며,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반격에 나섰다. 예비후보자들도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 모습이다. 따라서 ‘오픈뉴스’는 혼전 양상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예비 후보자들을 출마의 변과 핵심공약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본다.<편집자 주> “저 문명순은 지난 1981년 국민은행 입사후 37년여동안 금융기관·연구소 등에 재직하며 민생경제의 근간인 금융을 아는 금융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무척이나 어려운데, 민생경제 구하고 금융개혁을 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37년 동안 금융기관 현장에서관치금융과 재벌금융과 싸워왔던 인물이다. 문 예비후보는 금융경제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금융산업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앞장서왔다. 문 후보는 “요즘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이라며 “어떻게 정상적이던 나라가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이토록 전혀 다른 나라로 바뀔 수가 있을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들어 국가채무는 110조 원이 증가했다”면서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70조 원이나 구멍이 생겼고, 증권시장은 끝없이 추락하고,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IMF 파산 직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제 우리 국민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국가 위기에 무너져 가는 민생을 구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심각” 문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 대해 “ELS 사태는 복잡한 파생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층의 가입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이 문제”라며 “H지수 ELS는 지난달에만 4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3년 만에 원금은 반토막 났다. 올해 상반기엔 ELS가 만기를 맞아 피해가 더 커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ELS는 개별 주식·지수가 일정 구간 안에 머무르면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이라며 “그런데 홍콩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H지수가 폭락하면서 이와 연계한 파생상품 가입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걸어 다닐 수는 없는데, 이번에 여러가지 펀드라든가 여러가지 우리가 보면 이번 사태만이 아니라 그동안도 파생상품이라든가 여러가지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표현하면, 그것 때문에 더러 좀 불안정판매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데 기존의 불안정판매와 또 다른 점이 예전에는 금융감독이나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감독을 했는데, 이번 불안전 판매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상품만 파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반드시 고양시청 원안 사수 하겠다” 문 예비후보는 “고양시청은 덕양 일산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그동안 ‘고양시청 원당 청사 신축 계획’은 고양시민들이 오랜 세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룩해 놓은 성과다.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까다로운 그린벨트 규제를 풀고 국제공모로 설계안까지 확정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청을 덕양 원도심에서 일산 신도시로 옮기려고 한다. 이는 강북에 있는 서울시청을 강남구 청담동으로 옮기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고양시청 원당 청사 원안 사수’는 고양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문명순은 반드시 고양시의 뿌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지금 우리 고양 갑에 도전하는 후보들 중에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 바로 제가 유일하다. 그래서 고양갑의 유일한 필승 카드”라며 “경제가 위기일 때 민생이 무너질 때 위기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37년 금융경제 전문가인 문명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할 때는 ‘오픈뉴스(OpenNews)’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OpenNew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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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0
  • 전남경찰, 제22대 총선 대비'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오픈뉴스] 전남경찰청은 올해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해 7일부터 4월 26일까지 80일간 전남 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국회의원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관위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0건 15명을 수사하여, 4명을 불송치하고 현재 11명을 수사중이다.(2. 5.기준) 앞으로도, 전남경찰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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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경기도 김동연, “일자리 활성화로 안산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최대 뿌리산업 집적단지인 반월산단이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6일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전해철·고영인 국회의원, 반월산단 입주기업, 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산하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 반월산단 일자리 활성화 간담회’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3주 전 다보스포럼에서 기술진보와 기후변화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는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오늘 공단활성화 방안 발표에도 이 두 가지가 충분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반월산단이 다시금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재정,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해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면서 “R&D예산도 정부는 삭감을 했는데 경기도는 증액했다. 정부 삭감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업종 등 국내 최대규모의 중소기업 집적단지로, 수도권 주력산업을 보조해 주는 부품·소재 뿌리공정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 1,537만 4,200㎡ 규모에 8,538개 업체가 입주해 11만 1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월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산업전환, 공간재편, 생활여건개선 등 3대 방향으로 스마트허브형 디지털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 저탄소·고효율에너지 그린산단 조성, 청년친화 복합문화공간 확충, 산리단길 조성 등을 통해 반월산단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인구직 플랫폼 ‘잡아바’ 개편,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일경험(인턴십)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반도체·뿌리산업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대학생취업브리지’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 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다양한 노후산단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에너지자급자족인프라 구축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이 같은 반월산단 발전 방안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후 참석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김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어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철호 (사)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장은 “반월공단이 브랜드산단이 됐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 기숙사는 물론이고 카페거리라든지 체육시설,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청년들이 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브랜드산단에 적극 찬성한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예산을 따고 이런 것도 좋지만 경기도가 자발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테니 산단에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 ▲중소기업 근로자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주택 구매 지원 ▲산단 내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석장비, 소프트웨어 등 지원 ▲정부나 지자체 지원 예산이 잘못 쓰였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업인들의 의견에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1월에 북부기업인들을 만나며 기업인들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고 했다. 기업인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 것만으로도 어쩌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컨택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다양한 산단 활성화 사업과 기업수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 미래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산단으로 육성하며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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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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