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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청,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 발간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성매개감염병의 월별 국내 발생 현황과 증감 추이 등을 담은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를 발간한다.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는 국내 성매개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기초자료 수집, 연구활용, 예방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발간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표본감시 중인 7종의 성매개감염병*의 월별 신고현황에 기초한 통계가 수록된다. 주요 내용은 7종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감염병별 월간 및 누적 신고현황, 연도별 발생 추이, 전년 대비 증감, 성별․연령별 현황 등이다. 성매개감염병 신고자료는 전국 574개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 기관(비뇨의학과․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보건소 등)으로부터 신고된 것으로,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다. 소식지 창간호는 8월 17일 발간되며, 이후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온라인 정기 발간한다. 자료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성매개감염병 소식지 발간이 성병 발생 추이 감시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정책․연구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성매개감염병의 가장 확실한 예방은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을 피하는데 있으므로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성병이 의심되면 가까운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보건소에서 검진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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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시 모기매개감염병 주의하세요"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모기매개감염병(뎅기열, 말라리아,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로 모기매개감염병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유입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일까지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는 총 144명으로 전년 동 기간 발생건수(46명) 대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모기매개감염병 환자의 해외유입 국가(도시)로는 ➊뎅기열의 경우 인도네시아(발리), 태국(푸켓, 방콕 등), 베트남(나트랑, 푸꾸옥, 다낭 등), 필리핀(세부, 보홀 등), 라오스(방비엥, 비엔티안 등) 순이었으며, ➋말라리아는 주로 남수단(보르), 인도네시아(발리, 세랑) 등이었다. 또한 ➌치쿤구니야열은 태국(방콕, 푸켓, 파타야),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발리)로 확인됐다. 특히 뎅기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동남아시아에서 유행중으로 지난 7월부터 13개 검역(지)소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행 중 모기물림이 있었거나, 검역단계에서 뎅기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는 경우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모기매개감염병에 감염 시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기도 감염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여행 중 모기물림이 있었거나 여행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예방약이 있는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미리 처방받아 정해진 복용 수칙에 맞게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 전, 여행 중, 입국 시, 여행 후 전 과정에 걸쳐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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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복지부,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개소 확대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신규 수행기관으로 광주과학기술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광주), 경희대학교(용인) 2개소를 확대하고, 11일 15시 광주광역시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는 지역거점 협력기관이다. 기존 혁신센터 3개소는 대구, 부산, 성남에 있으며, 고령친화제품의 사용성 평가와 기술 자문 등을 통해 지역 기반 고령친화기업의 제품․서비스 품질개선을 지원하고, 체험홍보관 운영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혁신센터로 신규 선정되어 개소한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돌봄로봇 실증기반 조성 ▲데이터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 등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의 기능 확대와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 연계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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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복지부,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로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 4천 8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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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식약처,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로 책임보험 가입 부담 완화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산업·보건·소비자·법률 등 각계 전문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과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추진배경 ▲공제재원 마련 방안 ▲공제료 책정방식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평가 방안 등을 공유·논의한다. 올해 내 시행이 목표인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식의약 규제혁신 2.0’(20번 과제)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제도’를 보완*하면서 업계의 책임보험 가입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배상책임공제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 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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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복지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실태 전수조사 실시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및 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복지부와 시·도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운영한 3개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한 부적정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복지부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노인부서)가 전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생 출결사항 관리,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부터 교육기관에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서만 교육생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시·도의 수시 점검을 통해 교육기관 질을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교육기관 전수조사 결과 분석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수준 제고, 부정 취득 방지 등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전수조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속히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라며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때부터 전문성을 강화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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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식약처, 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보!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❶ 식품 등의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총 177건)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건(48.0%)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57건(32.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11.3%)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3.4%),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2.8%)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 이다. 청년층의 주요 소통·검색 공간인 누리소통망(SNS)의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인증마크)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해야 한다. ❷ 화장품(총 55건)·의약외품(총 80건)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 (화장품)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6건(83.6%)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4.5%)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8%)이다.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78건(97.5%),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2건(2.5%)이다.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❸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총 659건)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 ‘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불안, 편집적·강박적 사고, 우울, 자해, 자살충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복용 중단 시 우울, 피로감,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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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식약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 수수료 30% 이내 감면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7월 19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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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복지부, 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영역 확대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이용하는 복지용구의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자 3일부터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서,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요구가 높으면서도, 복지용구로써 급여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제품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 6개 지역*에서 2개 제품**(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을 1년간 복지용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자와 보호자들의 이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복지용구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면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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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복지부, '시니어 의사' 활용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지원 강화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칭)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로,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 등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공유·확정하고, 추진 일정과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칭)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추진되며, 총 56개 의료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퇴직의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인력 양성에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니어의사를 활용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본 사업이 지역 공공의료기관 인력지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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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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