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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했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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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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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1899-0893' 본격 운영
-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부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재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내 상담실도 구축·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 본격 운영' 식약처는 종전에는 낮(9-18시)에만 상담할 수 있었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든 익명으로 부담 없이 마약류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전문 상담 인력을 갖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전문 상담 인력 등 인건비(8명)를 포함하여 약 14억원의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확보, 이를 토대로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및 초기 상담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4시간 상담 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에 마약류 예방교육 상담실 구축' 식약처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오남용과 중독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 상담실을 포함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구축했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위한 교육장 ▲개인 상담을 위한 사이버 공간의 상담실 ▲홍보영상 및 각종 마약류 폐해 정보 전시관 ▲폐해 체감을 위한 가상‧증강현실(AR·VR) 콘텐츠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 교육강사 및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거쳐 올해 개학 시기(3월)에 맞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의 본격 운영을 시작하고, ‘청소년박람회(5월)’, ‘마약퇴치의 날(6월)’ 등 행사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호기심과 주변 상황에 의해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과 재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예방·재활 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24시 마약류 상담센터’와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내 상담실을 연계한 예방·재활 상담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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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1899-0893'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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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완료,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친 시범운영 후 1월 2일 오전 8시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문의에 대응하고 시스템 사용현황, 이상징후 모니터링 등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개통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개통 전 시범운영(’23.12.18.~12.29.)을 통해 사용자가 미리 접속하여 기능을 점검하는 한편, 사용자 문의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화면이나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제공 등 준비에 힘써왔다. 앞으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생산, 분석기능, 가명처리 등을 제공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중 개통하고 감염병 정보를 민간 연구진들에게도 개방하여 정책·연구분석을 지원, 방역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년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의료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무사히 개통하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전하며, “상반기로 예정된 빅데이터 플랫폼도 착실히 준비하여 다음 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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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완료,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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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9.1월∼)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로서 기존에는 10개 지역에서만 제공됐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인센티브 제공이 추가되는 99개 지역의 대상자에게는 12월 28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알림톡(카카오톡 형태)을 보내어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사, 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기본 교육(최초 1회) 및 보수교육(매년)을 의무화한다. 개선 모형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된 시범사업 안내 지침 개정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환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공함에 따라 보다 많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를 희망한다”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포인트를 동네의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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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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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첫해 19만5천명 혜택
-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올해 영아 19만 5천 명이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고 감염 시 구토, 고열, 심한 설사를 유발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이전에도 다수의 부모님들이 평균 25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며 접종을 해왔다. 로타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후 접종 완료한 영아 수는 전년 대비 1만 6천 명 가량 큰 폭으로 상승하며 영아들의 로타 바이러스 대비 면역력이 대폭 확대됐고 2023년 약 488억 원의 가계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충북 청주시 최모씨(신생아 어머니)는 “2022년 친구 아이에게 같은 접종을 하는데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해서 접종을 해야할 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국가지원으로 비용 부담이 없게 됐다는 소식에 마음 편히 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 가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생아 시기에 취약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모님들께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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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첫해 19만5천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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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간병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오픈뉴스] 법제처는 올해 4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해 준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을 ‘2023년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30일 이상 연속 하여 입원한 장기입원환자의 간병비를 환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입원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담고 있는 조례다. 가사 서비스나 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등 취업 관련 사항까지 지원 내용에 포함되어 가족돌봄청년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창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한 '○○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함께 선정됐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이달 말 발간되는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주민과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자치입법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성과를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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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간병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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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실내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K-VENT) 개발
- [오픈뉴스] 질병관리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은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이하 K-VENT, Korean-Virus Emission & Airborne Transmission Assessment Program)’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일반에게 공개했다. K-VENT는 40여 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시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기전파 위험인자와 환기량 영향인자를 반영하여 일반인용인 ‘K-VENT 2.1’과 전문가용(역학조사관)인 ‘K-VENT 3.0’ 두 가지로 개발됐다. 특히 일반인용(K-VENT 2.1)은 시설관리자가 창문 형태 및 크기, 실내외 환경(온도, 환기 종류 등), 재실자의 활동 특성, 마스크 착용여부 등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환기량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공기감염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했으며,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K-VENT를 활용하여 시설관리자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정도와 호흡기 감염병의 공기전파 위험도를 평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시설 내 환기 개선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VENT를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배상환 박사는 “본 프로그램은 시설 내 공기 전파 가능성 정도를 보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써 필요한 항목들을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게 구성하여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로 밝혔다. 정책연구과제를 발주한 질병청 역학조사담당관 권동혁 과장은 “K-VENT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관,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환기 측정과 프로그램 사용법을 교육했고(11.29일), ’24년에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환기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개발된 K-VENT를 활용하여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K-VENT를 활용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요청 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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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실내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K-VENT)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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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추진
- [오픈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 의료복지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해 시정 4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민호 시장은 27일 시청 책문화센터에서 중입자가속기 관련 국내외 5개 기관과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민호 시장과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강태현 ㈜중입자치료지원센터코리아 대표, 김세헌 메테우스자산운용㈜ 부문대표, 윤남근 ㈜코리아히트 대표, 무라타 다이스케 도시바ESS 신기술사업부문 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중입자 암치료센터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나서며 각 기관은 인력양성, 자금제공, 정보제공, 사업수행 등에 협력한다. 총 5,000억원(추정)을 투입해 중입자 치료시설, 건강검진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한다. 오는 2028년 개원이 목표다.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가 설립되면 난치병(암) 치료 분야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중부권 암환자의 생명·건강권, 진료 선택권이 크게 보장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 최고 중입자 치료 장치 제작과 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시바ESS의 공조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세종 설립에 큰 탄력이 기대된다.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은 낙후된 중부권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최민호 시장은 “중입자 치료의 탁월한 효과로 여러 지자체에서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우리시가 제일 먼저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 협약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 10월 일본 방문 당시 큐에스티(QST)병원과 도시바ESS 관계자를 만나 세종시 암치료센터 설립을 위한 자문과 협력,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한 바 있다. QST는 일본 국립양자과학기술연구소로 2016년 4월 설립됐으며, 산하의 QST 병원은 방사선의학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병원으로 세계 최초로 의료전용 중입자선 가속 장치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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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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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첫째,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둘째,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셋째,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정책에 건강(Health in All Policy)이라는 입법 취지가 현장까지 잘 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지자체에 건강도시가 구현되어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현장에서의 지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건강도시가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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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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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할 때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 [오픈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안을 12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부 보호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탱크는 6개월에 1번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을 해야 하고 염소 소독 등 수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부터 소규모수도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외에 총대장균군, 대장균, 탁도와 잔류염소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에 대해 관리자와 지자체에 소독 및 청소 등의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이행내용을 점검한다. 또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에게 관정 및 물탱크 관리요령, 소독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현장교육도 실시하는 등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겨울철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로 바로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먹는물 안전성 확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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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할 때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