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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북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하루 9만원 간병비 절감
    [오픈뉴스] 서울시 북부병원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환자에게 간병·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현재 81병상에서 121병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할 경우 일반 병동 대비 간병비가 하루 약 9만원 절감돼 시민들의 간병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지원인력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7개 시립병원에서 1,324병상 규모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번 북부병원 40병상 추가로 총 1,364병상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중인 병원은 ▴서울의료원(404병상) ▴보라매병원(417병상) ▴동부병원(173병상) ▴북부병원(81병상) ▴서남병원(102병상) ▴어린이병원(112병상) ▴서북병원(35병상)이다. 특히 서울시 북부병원은 노인환자나 재활중심의 아급성기(회복기) 환자가 많아 재활전문치료에 서비스를 특화, 장기적인 간병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북부병원은 현재 6개 병동으로 운영 중이며 호스피스병동과 상급 병동을 제외한 일반 병동 4개 중 3개 병동 전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된다. 환자들은 24시간 간호인력의 간호 및 간병서비스와 재활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북부병원은 지난 2016년 40병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 41병상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40병상을 추가하는 것이다. 간병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는 본인부담금 외에 사적 간병비가 평균 11만 2,197원(입원료 본인부담+사적 간병비, 2023년 복지부 발표기준) 들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북부병원의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금만 2만 5,250원을 내면 돼 8만 6,947원의 부담이 덜어진다. 국회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 2024년 2월)에 따르면 국민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 이상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병 도우미료 증가율 또한 2020년 2.7%에서 2022년 9.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간호·간병 통합병상 수를 늘리면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도 보강했다. 각 병동에 낙상방지센터를 설치하고 환자모니터링 장치 등을 통해 24시간 환자 안전을 지킨다. 또 노인성질환 환자군의 특성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 제시 인력배치 기준을 타 병원이 적용하는 ‘표준(병원급 환자 12명 당 1명)’보다 ‘상향(환자 10명 당 1명)’ 적용해 더 많은 전문인력이 환자에게 간호와 간병, 보조활동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립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급증하는 간병비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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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질병관리청, 입국 검역조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29일부터 김해공항(B입국장)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효과성을 평가한 후 ’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확인 및 증상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며 입국자 스스로 여권 또는 Q-CODE 스캔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첫 시행일인 2월 29일에는 대만발 CI188편 승객 179명 중 109명인 60.9%가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했고, 입국자 평균 검역완료 시간은 약 14분이 소요됐다. 이는 기존 검역심사대에서 검역에 소요됐던 시간(약 20분)보다 1.4배 빠른 것으로 자동검역심사대가 확대되면 많은 수의 여행객이 일시에 입국할 때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한 입국자의 전산화된 검역정보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등이 가능해 국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자동검역심사대 도입과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여행객들이 국내 입국 시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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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국방부, 군 비상진료체계 24시간 풀가동, 국민의 생명 지키는 데 전력투구
    [오픈뉴스] 군병원을 찾는 민간인 응급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5일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하여 군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군 의료진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응급실 운영 및 입원환자 관리, 인근 지역병원들과의 공조 등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국가적 의료사태 속에서 군병원의 비상진료를 통해 군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 군 의료가 전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군 의료의 발전을 당부했다. 이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은 “군은 응급후송·외상치료 등 필수의료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면서,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와 협력하여 군 의료체계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국민들께서 도움이 필요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라며, “전투현장에서 소중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2월 20일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3월 5일 12시 현재까지 139명의 민간인 응급환자를 진료했다. 3월 5일 12시 기준, 대전병원을 찾은 민간인 환자 수는 총 28명으로 군병원 중 수도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이번 주에 공군 항공우주의료원과 해군 해양의료원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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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식약처, "황사·미세먼지에는 KF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세요"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미세먼지를 대비해 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5일부터 식약처 누리집, 인스타그램, 옥외광고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KF 보건용 마스크 안전사용 동영상은 소비자들이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오피스보드(1,800여대), 아파트 엘리베이터(1,500여대), 편의점(2,200여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3월 5일부터 한 달간 안내될 예정이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로 된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입 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하며, 온라인 구매의 경우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을 살펴보고 식약처에서 허가(신고)받은 것인지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마트·편의점 등 어디서나 쉽게 구매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스크, 치약, 손소독제 등의 의약외품을 누구나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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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도 한·미·일 국제공조 강화
    [오픈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2024년 환태평양 신종감염병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n the Pacific Rim, ‘EID’)를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요청에 따라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AMED)와 함께 한국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NIID)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제백신연구소(IVI)가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존스홉킨스 블룸버그공중보건대학원 석좌교수인 다이앤 그리핀 박사, 치바대학교 히로시 키요노 박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병원체의 급속한 출현 및 팬데믹 대비'를 주제로 신종 감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과 연구를 다룰 예정이다. 이 행사의 일부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제2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for Infectious Diseases Research Institutes Cooperation, ‘IDRIC’)을 3월 8일 개최한다. 이번 IDRIC에서는 범정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추진 현황 및 신속 개발 전략’을 주제로 4개 분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과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장 및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국내·외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 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최신 지견을 교환하고 협력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팬데믹은 우리가 개발한 백신, 치료제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각오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mRNA 플랫폼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향후 “mRNA 백신 핵심기술 및 AI 등 치료제 개발 신기술 확보 등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만성질환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해 전 세계의 국가 연구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고,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앞장서서 각 기관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교환하는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한·미·일이 협력하여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하여 신종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국내외 유관 기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는 한·미·일 국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국제심포지움으로 IDRIC 공식 누리집을 통한 사전 신청 및 사전 질의를 취합할 예정이며, 비대면으로도 생중계 및 실시간 질의응답도 병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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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4-03-05
  •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 활성화 위해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공모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총 30개소(’24. 2월 기준),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기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 ․ 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기관’은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 ․ 통원)를 실제 수행하고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번 ‘권역 기관’ 선정은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류 중독은 타 정신질환에 비해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권역기관’은 기관별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며, ‘권역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 건물 ․ 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별도로 선정하여 총 5억 원(전액 국비)의 예산을 지원한다. 추가로 적극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선정하여 총 3억 원(전액 국비, A등급 2억 원 ․ B등급 1억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역 거점 9개 권역기관 선정을 통한 운영비 ․ 환경개선금 ․ 성과보상금 지원 사업은 치료보호기관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 지원방안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며,“ ‘권역기관’공모에 치료보호기관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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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식약처, 유통단계 홍합·멍게 등 수거·검사 실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수거·검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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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보건복지부, 비만 예방 위해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3월 4일 비만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국내 비만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한다. 먼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을 거치며 증가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를 주제로 한 건강 식생활 캠페인을 3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저염·저당·저지방 식생활을 인증하는 사진과 조리법 공유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합동 캠페인을 운영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식생활 메시지 확산을 위해 홍보자료 배포, 퀴즈 이벤트 등을 추진하는 합동 캠페인에는 총 222개 기관이 참여한다. 지역주민이 참여 가능한 구체적인 캠페인 내용은 지자체별 관련 기관(붙임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만예방의 날에 맞춰 최근 5년간의 국내 비만 실태와 함께 비만 관련 요인인 신체활동과 식생활 현황을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신비영(신체활동ˑ비만ˑ영양) 통계자료집'을 발간한다. 추가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을 유발하기 쉬운 식품 대신 채소·과일 섭취를 권장하는 동영상, 포스터 등 홍보물도 공개한다. 통계자료집과 과일·채소 섭취 권장을 위한 홍보물 모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누리집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국내 비만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 일상에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과 통계자료집 발간을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비만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이번 비만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이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 식습관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각 지자체에서 캠페인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더 많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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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4-03-03
  • 경기도, 북부청사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주민참여형 공공기관 RE100 첫 결실
    [오픈뉴스] 경기도가 도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발전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RE100 선언 후 경기도 북부청사에 1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돼 뜻깊다. 특히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있다”면서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청사는 지난해 6월 ‘경기 RE100’ 비전 실현을 위해 현재 84.4kW 수준인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2024년까지 886.5kW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시설 확대 계획 발표 후 첫 번째 성과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옥상, 보건환경연구동 옥상, 관용차량 주차장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경기도 RE100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됐다. 공모를 통해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3개 조합을 선정, 함께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의정부, 동두천 지역주민 등 도민 500여 명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가 유휴부지를 발굴해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도민들이 출자한 자금을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투자해 도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모델이다. 협동조합은 총 6억 9천만 원을 투자해 최소 20년간 매년 약 1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북부청사 도민 참여형 발전소 건립 사업에 1석 4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①경기도의 재정 투입 없는 사업모델로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쓰이지 않으며 ②놀고 있는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③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④경기도에서 부지 임대 수익을 활용해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재투자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연간 48만 6,180kWh 규모의 전기가 생산되는데 이는 1천여 명이 근무하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의 전력 자립률 16%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매년 소나무 9만 3,617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22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시작으로 도와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70여 개소 모든 청사의 옥상, 주차장 등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내에 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전수조사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모든 부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해 도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을 개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대표적인 확산모델로 제시하고 발전 수익은 참여 도민에게 제공해 민관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을 통해 임기 내에 경기도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RE100은 공공·기업·도민·산업 등 4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기업부문에서는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이며, 도민 부문에서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24-02-14
  • 복지부 “의대 증원은 오직 국민 보건 위한 정책적 결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13일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 총회가 진행되었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밤낮으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면서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의 개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미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대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 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19년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 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인력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현장도 방문해 연휴 중에도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해 연휴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방침이다. 먼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 체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는데, 올해부터 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지난 1월부터는 중환자실에 전문의 추가 배치 등을 위해 중환자실의 수가를 인상했고 업무의 난도가 높은 자원 투입량이 많은 대동맥 박리 수술, 소아 심장 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했다. 소아와 분만에 대한 수가도 대폭 올려 1월부터 신생아 입원료와 소아 입원에 대한 가산을 확대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취약지 분만 보상을 강화해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하고 난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수가 가산을 확대했다. 이에 더해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분야별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사 여러분이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는 의사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며 “정부는 무너진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 보건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의사 증원은 필요하며 필수 패키지 정책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때문에 “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쳐 나가겠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설득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 진심을 다해 국민 앞에 호소하겠다”면서 “정부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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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병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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