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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1,850개 참여기관 추가 선정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했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됐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됐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6월 17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전국 5,955개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 등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2024년 5월~7월까지 시범기관을 방문하여 개선점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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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오픈뉴스]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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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식약처-지자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작년 한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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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국립의대 설립’ 위해 순천대 총장 등 면담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이병운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을 지난 18일 면담,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설명하고 지역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5일 목포대 총장, 목포시장, 목포시의회 의장 면담에 이어, 대학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확정한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구체화하고 완성하기 위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 순천대, 순천시, 순천시의회는 5월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 전에 전남 소재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순천시와 순천대 측은 “전남도는 대학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대설립 절차는 법적 권한이 있는 교육부에서 진행해야 지역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측은 민생토론회 시 ‘어느 대학에서 할지를 전남도에서 의견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겠다’라는 대통령 약속과,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하라’는 국무총리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하라’는 복지부 차관의 언급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는 정부가 전남도에 추천 대학 선정을 공식 요청한 것이며,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절차로서 적법 타당하고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추진 과정에서 양 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전남도에 요청했는데도, 다시 정부에 대학 선정을 넘기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의대 신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며 “5월 말 입시요강 발표 전까지 의대 증원 2천 명 내에서 정원 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원 배정을 받기 위해, 정부가 요청한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잘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정부에 계속 설명하고, 전남도에 의대 정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하겠다”며 “순천대가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전남도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의대 정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기관 선정과 함께 추진 과정에 순천대학교가 참여하도록 시간을 갖고 설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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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행정안전부]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오픈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9일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서남병원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공종합병원으로 2011년 5월 27일 개원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소아재활치료실을 비롯한 여러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 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서남병원, 서울시 관계자와 지자체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공공병원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들께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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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신청 등 절차 통합…2차 시범사업 실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12월까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데,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한다. 한편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그동안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2018년부터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장기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대상자까지 포괄하여 판정할 수 있는 통합판정체계를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신등급체계를 개발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권고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다. 그리고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지난 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과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안을 평가할 계획이다. 먼저 2차 시범사업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이며, 모두 13개 지역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1700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중 통합판정 적용 의뢰자 약 400명 ▲장기요양 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900명이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장기요양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요양병원(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지방자치단체(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를 통해 오는 8일부터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받는다. 한편 의사소견서는 의료필요도 평가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조사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전국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고, 거동불편자는 통합판정체계 연구 참여에 동의한 14개 의료기관을 통해 자택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통합판정조사는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직원이 통합판정조사표를 사용해 실시하며, 통합판정은 ‘통합판정조사-의료위원회-통합판정위원회’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연계해 적정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장기요양서비스는 현행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은 통합판정체계라는 단일평가체계를 활용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필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정 서비스 연계까지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 정책관은 이어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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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 위한 협력의 장 마련
    [오픈뉴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이 주관하는‘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협력 간담회’가 22일 11시에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간 또는 주·야간에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이번 간담회는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발달장애인 부모단체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사업 협력기관들이 모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통합돌봄 수행기관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청취했고, 이용자와 수행기관은 서로의 애로사항과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몹시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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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충북, 치유·의료관광 활성화 본격 가동
    [오픈뉴스] 충청북도는 20일 충북도청에서 치유관광 사업 고도화화 의료관광 자원 발굴을 위한 치유·의료관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영환 도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이재영 증평군수, 고근석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등 치유ㆍ의료관광 클러스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치유 및 의료관광 자원발굴, 상품개발 및 운영 등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문체부의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국비, 지방비 15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주의 마음치유, 제천의 한방바이오치유, 증평의 산림치유 상품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을 포함한 융복합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마음치유·의료관광 19개 상품, 한방바이오 치유·의료관광 12개 상품, 좌구산 산림치유 6개 상품, 기타 웰니스 테마상품 3개 등 총 40여개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특히 충북 전담여행사를 통해서도 충북 치유상품을 발굴하고 개발된 관광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전담여행사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에 주력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국내외 치유·의료관광 관련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도내 25개 외국인 유치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와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충북도는 사업총괄, 사업비 확보 등 행정·재정적 지원 ▲충주시·제천시·증평군은 치유·의료관광 자원발굴, 지역관광 홍보 등 지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수행기관으로서 충북형 치유·의료관광 상품개발, 네트워크 운영, 전문인력 양성, 브랜드 마케팅 추진이다. 5개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치유ㆍ관광자원 기반 시설과 관광콘텐츠, 홍보 마케팅 연계망 등을 활용해 치유ㆍ의료관광 주요 관광지로서 충북의 인지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치유관광객과 외국인 의료관광객 1만여명 유치를 목표로 협력할 계획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형 치유ㆍ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 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추진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이 치유ㆍ의료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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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식약처, 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명의도용 등 집중점검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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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질병관리청,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오픈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저항성운동을 주 3일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저항성운동(resistance training)이란 근력 및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신체,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하여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을 말하며, 근력운동(strength training)은 저항성운동의 일종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활용하여 40–79세 성인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저항성운동의 수행 빈도 및 수행 기간과 근감소증의 주요 진단 지표인 저근육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저항성운동의 수행빈도는 주당 1일, 2일, 3–4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수행기간은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저항성운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주 3–4일씩 12–23개월 동안 저항성운동을 수행한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20%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24% 감소했다. 특히 저항성운동을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효과가 극대화되어, 주 3–4일 및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모두 근감소증 위험이 각각 45%씩 감소했다. 하지만 주 3일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은 전체 9%(남성 11%, 여성 8%)였으며 1년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도 9%(남성 12%, 여성 8%)에 불과해,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저항성운동 실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노화 연구 분야 국제학술지 “European Review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최근호에 온라인 게재(3.7.)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신체기능 저하, 골다공증, 당뇨병, 사망률 등의 위험 증가와도 관련된 근감소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 3일 이상 꾸준히 저항성운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며, “향후 저항성운동의 유형과 강도까지 고려한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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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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