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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코로나19 접종 완료율 80% 돌파
    전남도청사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11일 현재 백신 접종자는 1차 기준 154만 명으로 접종률 83.9%이며, 접종 완료는 147만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80.0%다. 지난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22개 시군 접종센터 일제 개소, 어르신‧도서주민 등 방문접종, 외국인‧감염취약자 우선 접종 등 전남의 선제적 접종 정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 감염자가 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특히 전남은 접종 완료율이 높더라도 고령자가 많고 접종 후 수개월이 지난 경우도 많아 신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령층‧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접종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요양병원‧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백혈병․림프종․암환자․면역질환자․장기이식환자 등 면역 저하자, 고혈압․당뇨․만성신부전․만성폐쇄성폐질환․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 100만 명 규모다. 접종 간격은 접종 완료 후 6개월부터 가능하다. 다만 면역 저하자와 얀센백신 접종자는 접종 완료 후 2개월부터, 요양병원‧시설은 접종 완료 후 5개월부터 가능하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5개월 이상 지나면 면역 감소로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며 “고령층,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 추가접종 대상자는 반드시 접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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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화변기 교체사업’ 추진
    광주광역시교육청[오픈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오는 2022년부터 관내 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사업’을 추진한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화변기(동양식 변기)보다 양변기(서양식 변기)에 대한 학생 선호도 증가 등 화장실 사용문화의 변화가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이 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내 화변기에서 용변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화장실 화변기 교체사업’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관내 학교 내 양변기 설치율을 현재 66%수준에서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오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총 사업비 50억을 편성해 화변기 설치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부터 우선순위를 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곽남기 과장은 “화변기 교체사업을 통해 사용하기 편리하고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며 “특히 학교생활이 낯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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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정부, “음성확인서 없는 간병인·상주보호자, 종합병원 출입 통제”
    (오픈뉴스=opennews)   상주보호자, 현행대로 1명만 허용…교대 시 72시간 내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종합병원의)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방식을 통해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는 출입시스템 운영을 즉각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아울러 “추가로 신설한 간병인 근무·면회객 관리기준 등에 대한 방역관리수칙도 강화하고, 9월 중에는 자체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총괄반장은 “지난 8월 말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간병인과 방문자에 대한 방역관리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종합병원은 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한다.   또한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병인 근무수칙과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9월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하도록 하고,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병원 내 의료인과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에 9월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의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박 총괄반장은 “병원 내 종사자, 환자 보호자들께서는 항상 마스크 쓰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주기적 PCR 검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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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강도태 복지차관 “앞으로 추석 명절 포함한 4주간이 고비”
    (오픈뉴스=opennews)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 시작한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긴장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어제 신규 확진환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앞으로 4주간이 고비”라면서 “유행의 파고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확진환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면 병원의 의료진은 점점 지쳐가고 병상의 여력은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안정적으로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백신접종률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공동체의 여정이 더욱 지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1총괄조정관은 “추석명절을 포함한 앞으로의 4주간이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한발 더 다가서느냐 다시 물러서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상시적인 방역 점검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 등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실천이 열쇠”라며 “마스크 쓰기와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모임 자제하기 등 기본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어제는 99만명이 백신 접종에 참여해 1차 접종률이 61%를 넘어섰다”며 “국민여러분의 참여로 1차 목표인 추석 이전 접종률 70% 달성에 차근차근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접종을 망설인다고 답했다”며 “방대본은 백신 접종은 약 72%의 중증화 예방효과와 96%의 사망 예방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백신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대책과 의료기관 방역강화 방안 논의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강 1총괄조정관은 “질병청은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사평가를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 노력도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8월말 발생했던 병원 집단감염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숨겨진 위험요인이 없는지 다시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환자 보호자 분들께서는 병원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가족의 감염위험을 줄이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4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속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방역수칙 실천으로 이번 고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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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경북도, 백신·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청 [오픈뉴스] 경상북도는 8일 도청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포스텍,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세계적인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나노․빅데이터․합성생물학 등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을 거듭하며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경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각 기관들은 백신 및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인프라 공유·연구 협력 ▷빅데이터 구축 ▷인재 양성·인력 교류 ▷백신‧신약 관련 기업 지원 등 다각도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연구중심 전문병원으로 헬스케어 전문 인력과 비임상 ‧ 임상시험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교육부 선정 빅데이터 분야 주관대학으로 우수한 디지털‧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포스텍은 그간 경북도와 생명공학연구센터(PBC)를 중심으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BOIC)를 건립해 구조기반 신약 연구 및 기업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대마의 산업화를 위한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과 백신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안동 백신클러스터, 포항 방사광가속기, 세포막 단백질연구소 등 최첨단 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구조기반 신약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오늘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과 협약으로 연구개발, 상용화, 기업지원 등 체계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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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방역당국 “16~24세도 백신접종 90% 이상 감염예방 효과”
    (오픈뉴스=opennews)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7일 “16~24세 학생 연령층에서도 백신접종이 90% 이상의 매우 높은 감염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단장은 “예방접종은 나 자신은 물론 내 주변의 가족과 지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학생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완료 인구가 제한적인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초기 분석에서 높은 예방효과가 확인된 점은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16~18세, 19~24세 연령군에서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를 분석했다”면서 “16~18세는 98.4%, 19~24세는 92.4%의 감염 예방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초·중·고교 등교 확대 및 대학교 개강 등으로 대면접촉이 활발해 짐에 따라, 16~24세의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안내와 함께 발생상황과 예방접종 효과를 발표했다.   16-18세 및 19-24세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감염예방효과(2021.8.1.∼8.29.)   먼저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대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19~24세였으며, 다음은 중·고등학생 연령인 13~18세이며 초등학생 연령대의 경우 가장 발생률이 낮았다.   또한 이 연령층의 환자발생은 6월 하순인 26주차부터 증가해 8월 중순인 33주차까지 지속되다가 이후 정체 또는 소폭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2주 동안 주요 집단발생은 총 19건으로 고등학교 9건, 대학교·학원 각 3건, 초등학교·중학교 각 2건이었는데, 집단발생 1건당 확진자수는 16.1명이었으며 사례 중 약 60%가 학교 또는 학원 내에서 발생했다.   특히 PC방과 코인노래방, 학원 등 학교 외부 활동을 통해 감염돼 학내 및 다른 가족으로 전파하는 집단감염 사례도 다수 발생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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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특허청·식약처, 온라인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53건 등 적발
    특허청 [오픈뉴스]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웹사이트)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등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했다. [특허 등 허위표시 점검 결과]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하여,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게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하여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하여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하여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하여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하여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올바른 의약외품 마스크 구매·착용]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매해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한다. 또한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의약외품 마스크 효과] • 보건용 마스크: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 수술용 마스크: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며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하고, 마스크 착용 중에는 손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도록 한다. 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및 허위·과대광고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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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 논의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을 주제로 10일 오후 2시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20.8.5. 시행)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하였다. 1차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에 대해, 2차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3차 포럼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임태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학회장 이성엽)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의료계·학계·산업계 및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온라인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여건이 마련되고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개방·활용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생성·가공된 데이터의 소유와 활용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날 포럼은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한 기조발표 이후, ‘의료데이터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발표와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한 심층 토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기조 발표자인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 입법상황을 설명하고, 데이터 소유권론의 발전방향과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이용 간의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인격적 요소가 많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데이터 소유권론의 관점이 아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표로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교수는 데이터 보유 및 처리 주체별 책임과 권리의 현황과 쟁점을 설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데이터의 2차적 활용과 제3자 제공 등 데이터 활용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데이터 협치(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이이서, 연세대학교 비뇨의학교실 한상원 교수,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학과 신수용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진명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의석 변호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이사 등 8명이 참석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정책 및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자의 권리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데이터 권리주체에 대한 토론은 민감하지만 책임있는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주제”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고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활용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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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충남도, ‘독버섯 중독’…“여름철 야생버섯 채취 절대 금물”
    마귀광대버섯(독버섯)[오픈뉴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여름철 야생버섯 채취와 섭취에 따른 독버섯 중독 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장마 이후 습도가 높은 곳에 다양한 종류의 야생 버섯이 우후죽순 고개를 내밀고 있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버섯은 1900여 종으로 이 가운데 식용 가능한 버섯은 21%인 400여 종에 그친다. 이 중에서도 채취가 가능한 식용버섯은 30여 종에 불과하다. 문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독버섯 중독으로 7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7명이 숨졌다는 점이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하는 야생 버섯은 대부분이 독버섯임에도 식용버섯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독버섯은 흔히 화려한 색을 띠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종이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이 달라질 수 있다. 독버섯은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다거나 벌레가 먹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잘못된 상식이다. 독버섯을 먹게 되면 어지럼증과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는데 독우산광대버섯이나 개나리광대버섯 같은 맹독성 버섯들은 손톱만큼만 먹어도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도 농업기술원 김용균 버섯팀장은 “독버섯은 조리해도 독성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려운 야생 버섯은 절대 채취하지도 말고 판매되는 버섯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21-08-01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오픈뉴스] 교육부는 1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므로, 내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20년 이상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지난 19대 국회(2012.5.~2016.5.) 이후 20대 국회(2016.5.~2020.5.)와 21대 국회(2020.5.~)까지 총 12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여, 토론회(2020.11.), 공청회 2회(2020.12., 2021.2.) 안건조정위 심의(2021.2.~2021.5.) 등 충분하고 심도 있는 국회 논의과정을 거쳤다. 이후 국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6.10.)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6.30.)를 거쳐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법률 통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내년 7월 정식 출범을 위해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환 채비를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오랜 논의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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