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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제주4·3 일반재판 직권재심 20명 무죄
    [오픈뉴스] 26일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됐다.'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이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주 4·3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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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서울시, '아리수' 광고 공개…배우 박진희 모델로 참여
    [오픈뉴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배우 박진희가 모델로 참여한 새로운 친환경 아리수 광고를 송출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아리수 광고 영상은 ‘아리수 소확행’을 주제로 맛있는 서울의 아리수를 먹는 것은 ‘건강과 즐거움을 올리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자 ‘플라스틱, 탄소 배출을 줄이는 행동’이라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아리수 소확행’ 광고는 9월부터 서울시청사 시민 전광판, 지하철역사 미디어보드, 서울시 지원시설, 대중교통, 서울시 전역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비롯한 생활밀착형 매체에 송출되고, 유튜브 채널 아리수TV, 아리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서 볼 수 있다. 영상과 함께 제작한 아리수 광고 포스터는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주제로 밝고 청량한 배우 박진희의 미소와 함께 수질검사 350항목을 거친 ‘더 깐깐한 물’, 미네랄이 37.6 mg/L 함유된 ‘더 건강한 물’, 100% 고도정수처리된 ‘더 맛있는 물’이라는 아리수만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아리수 광고 모델로 참여한 배우 박진희는 서울시 홍보대사로 6년째 활동 중이며, 2020년 수돗물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참여, 2021년에는 아리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하는 교육 영상 출연, 올해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맛있는 아리수 캠페인’에 참여했다. 배우 박진희는 지난 9월 1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아리수 115주년 축제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항상 아리수를 마시는 시민으로서 아리수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라면서 “건강하고 맛있는 물, 아리수를 먹으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아리수를 먹는 것을 환경을 위한 실천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드시면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드실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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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서울시, "기온 뚝 떨어지는 10월에 `난방용품 사용` 주의해야"
    [오픈뉴스] 서울시가 기온이 뚝 떨어져 난방용품을 찾기 시작하는 10월에는 전기장판․전기히터 등 사용으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10월 한 달간 ‘난방용품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기에 증가하는 피해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비자 피해품목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기별 예보 품목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 건을 분석해 정했다. 최근 4년 간('19~'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상담은 총 3,361건으로, 10월에는 전월 대비 약 56%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품질·안전’이 절반 이상(71%)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품질불만, AS불만, 안전문제 순이었다.) 시는 최근 등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부분 난방이 가능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이 10월 무렵부터 늘어나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난방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증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기장판․전기히터 등을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화상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당뇨, 신경마비 등의 질환을 보유한 환자는 전기장판 등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심각한 화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관련 불만도 다수 접수되는데 전기사용량은 냉장고, 세탁기와 같이 상시 전력을 소모하는 제품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난방용품의 ‘소비전력량’만 생각하고 장시간 사용하면 누진 등으로 과도한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난방용품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고,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10월부터는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사례와 유의점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특정 시기에 집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품목 예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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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법제처,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다"
    [오픈뉴스] 법제처는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 추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0. 12.)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도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로교통법', 10. 19.)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지능형 로봇)를 말하며,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다른 보행자나 차 등이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로봇을 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근거만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명문화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속도 제한표시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시행('공인중개사법', 10. 19.)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더불어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말기암 환자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 허용 ('약사법', 10. 19.) 말기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공급자는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촉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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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9-27
  • 서울시, 10월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5분으로 확대
    [오픈뉴스]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부로 확대·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10월 7일부터 재승차 적용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나고,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 뿐 아니라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새롭게 추가된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되어 도입됐으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및 확대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로 지난 3월 '창의행정 1호'로 선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 도입됐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의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지난 7.26. ~ 8.8. 14일간 시민의견을 수렴했고, 2,643명의 시민이 참여한 결과 만족도 90%(매우 만족 65.6%), 제도 이용 희망률 97.5%로 조사됐다. 또한 588명의 시민들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했으며, 그 중 464명(79%)의 시민들이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했으며, 106명(18%)의 시민들이 인천·코레일경기 등 다른 구간에도 확대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차 적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상대로 서울’ 내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한 464명 중 5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41명(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분 연장 필요 109명(23.5%), 20분 연장 필요 57명(1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1~8호선 275개역) 중 화장실이 게이트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역사가 51개소에 해당하여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도 고려했다. ' ‘서울시가 묻습니다’ 내 시민 의견 ' √ “급하게 뛰어가다 다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재탑승 시 뛰지 않고 탑승할 수 있도록 시민들 안전을 위해 힘 써주세요.” √ “노약자나 장애인, 영유아 동반 승객에게는 10분이 짧을 것 같습니다.” √ “어르신들에게 10분은 너무 빠듯합니다. 15분으로 늘리면 더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며 이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기존 1~8호선(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 및 9호선 구간에만 적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민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및 신림선에도 ‘15분 재승차’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적용구간 확대로 인하여 일일 우이신설선 이용 승객 7.3만명, 신림선 이용 승객 7만명도 10월 7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확대 도입으로 인하여 연간 약 1,500만명의 시민들이 ‘15분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10분 재승차 도입시에는 일평균 3.2만명, 연간 약 1,200만명이 제도 이용이 전망됐으나, 시간 및 구간확대로 인하여 일평균 4.1만명, 연간 약 1,500만명이 ‘15분 재승차’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본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되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에 있으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창의행정 1호로 선정된 지하철 재승차 제도에 대한 시민분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민의견, 현장 여건, 시민안전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간 및 구간을 확대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대표 주자인 서울 지하철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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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9-25
  • 경찰청,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사이버수사국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 상습 도박행위자를 검거해왔다. 현재도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23. 3. 1.∼10. 31.)의 대상으로 단속 중이고, 작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22. 3. 1.∼12. 31.)으로는 사이버도박 사범 총 2,916명을 검거(구속 163)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청소년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중독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추어 확장한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하여 청소년 도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여가용 온라인 게임, 스포츠 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행위자에 대한 사법 제재도 병행한다.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넘기어 범행 정도에 따라 즉결 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되,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한 청소년은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에 대한 치유·재활 및 예방도 추진한다. 청소년 도박행위자에게는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서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한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청소년이 사이버도박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 대상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이버, 형사 등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 ·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가정에서 자녀가 사이버도박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미 자녀가 사이버도박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 상담 기관 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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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9-25
  • 환경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영업정지 대체과징금 기준 변경
    [오픈뉴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천만원‧5천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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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9-25
  • 환경부,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악취방지법령 개정 시행
    [오픈뉴스] 환경부는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이 확대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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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9-25
  • 서울시, '100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 본격화… 동서울터미널 선도사업
    [오픈뉴스] 서울시가 새로운 서울을 담아낼 새 그릇 ‘100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간다. 뉴욕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요 도심 복합개발 현장을 방문, ‘동서울터미널’을 시작으로 서울의 도시공간을 본격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대표단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허드슨강 일대 수변 중심의 도심복합개발단지 ‘허드슨야드(Hudson Yards)’와 주변 건물의 공중권(Air Right)을 양도받아 초고층 고밀 개발된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 등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 19일 오후 오 시장이 방문한 ‘허드슨야드(Hudson Yards)’는 '05년부터 맨해튼 미드타운 서쪽 허드슨 강변의 낡은 철도역, 주차장, 공터 등 약 11만㎡ 부지를 입체적으로 재개발 중인 사업으로, 뉴욕을 대표하는 도심 재탄생 사례로 손꼽힌다. 뉴욕시는 '03년 마스터플랜을 통해 부지가 균형감 있게 개발되도록 합리적인 용도지역제를 제시, 입체적인 보행로와 업무․상업, 문화시설로 동·서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유도했다. 특히 MTA 철도부지에 기존 철도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복합문화시설 ‘더 셰드(The Shed)’와 100층 높이 야외전망대 ‘엣지(Edge)’ 등 독특한 건축물과 공간을 보기 위해 연중 사람이 찾는 곳으로 재탄생시켰다. 이어 오 시장은 허드슨야드 서측의 ‘맨해튼웨스트’를 찾아 상업과 주거, 관광(호텔·공연장 등), 오픈스페이스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거점과 ‘펜스테이션(Penn Station)’와 연결된 입체 동선 등 서울 시내 복합개발을 앞둔 지역에 적용할 만한 요소를 유심히 살펴봤다. 한편, 오 시장은 허드슨야드와 맨해튼웨스트 방문에 앞서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이 디자인한 1만㎡ 규모의 인공섬이자 수상공원 ‘리틀아일랜드(Little Island)’를 방문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적인 도시건축 사례도 함께 둘러봤다. 다음 날인 20일 오전에는 허드슨야드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혁신개발 건축물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와 ‘그랜드센트럴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을 찾아 뉴욕이 도입한 개발권양도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의 일환인 ‘공중권(Air Rignt)’에 대해 관심 있게 청취했다. ‘원 밴더빌트’는 인근 건물 바워리 세이빙(Bowery Saving)의 용적 약 9,750㎡의 공중권을 양도받아 지상 93층 고밀 개발된 건축물로, 지하로는 철도터미널과 연결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상부 335m 지점에는 전망명소 ‘서밋(Summit)’을 두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센트럴파크 등 뉴욕 시내를 전망할 수 있게 조성됐다. 1913년 개관한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은 세계 최대 기차역으로 뉴욕시는 터미널 보존을 위해 저층부 터미널은 유지하면서 상부의 넓은 부지에 대한 ‘공중권’을 양도할 수 있게끔 유도, 혁신적인 도시개발을 이뤄냈다. 대표적으로 ‘175 파크애비뉴프로젝트(175 Park Avenue PJT)’가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의 용적율을 양도받아 초고층 건물, 녹지 확보, 터미널 연계 입체복합 개발을 진행 중이다. 특히 뉴욕 중심부에 위치하며 최근 개발에 임박한 ‘포트어소리티(Port Authority) 터미널’이 서울시가 계획 중인 ‘동서울터미널’ 주변 지역 활성화 및 교통흐름 개선 등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시는 72년 된 ‘포트어소리티 터미널’을 오는 '33년까지 업무·주거·상업복합시설로 개발할 예정으로, 미국 전역과 맨해튼을 이어주는 교통·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 도심의 고밀 복합개발 시찰지 사례를 바탕으로 동서울터미널 대상 ‘서울공간 대개조’ 선도사업에 들어간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단순히 여객터미널의 기능 개선을 넘어 ▲지하에 터미널·환승센터 ▲지상부 수변 휴식·조망공간 ▲공중부 상업·업무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도 연중 찾아와 즐기는 복합개발시설로 조성된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연면적 47,907㎡)’은 112개 노선, 하루 평균 1천 대 이상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30년 넘게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 주변 교통체증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지 오래다. ‘동서울터미널’은 과거 광나루터를 오갔던 돛단배를 형상화하여 한강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극대화한 건축 입면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타워 최상층을 비롯한 중층부 곳곳에도 한강과 서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 특화공간이 마련될 계획이다. 최상층에 배치될 전망대는 원 밴더밸트의 ‘서밋’처럼 남쪽으로는 한강과 강남 도심을, 북쪽으로는 남산타워와 북한산까지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즐길 수 있게끔 조성하고 공중정원·수변 전망데크 등을 설치해 다양한 각도와 장소에서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추진할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구체적인 공공기여계획을 담은 사전협상(안)을 9월 중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결정, '24년 말까지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현재 사업자와 ▲입체적인 버스 진출입로 조성을 통한 획기적 교통체계 개선 ▲광역교통환승체계 검토를 통한 교통시스템 개선 ▲터미널과 한강 간 입체적 연결 ▲주변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 건립 등을 놓고 사전협상을 진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특히 ‘사전협상’이라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강변북로에 가로막혀 있었던 한강~강변역~터미널을 연결하는 ‘보행데크’를 조성, 구의공원 재구조화와 구의유수지 방재성능 고도화 등 지역주민 중심의 공공기여도 끌어냈다. 현재 서울에서는 공공(SH공사) 주도의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민간(신세계PFV) 주도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시는 두 사업을 광역교통 중심 복합개발의 신호탄 삼아 향후 상업·문화·주거시설까지 확장, ‘100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를 견인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부지는 지하철 1·4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광역․시외․간선․공항버스 등이 집결하는 서울의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로 주변에 서울아레나, 창업·문화산업단지 등 지역 변화에 발맞추어 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09-21
  • 서울시,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경비`...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오픈뉴스] 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9월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하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의 하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해 빠른 건강권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우처는 ①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②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③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 후 골반교정, 붓기관리 등은 단순히 미용목적이 아닌 산모의 신체적 건강회복에 필수적이나 비용부담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출산 후의 체형변화는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또한, 출산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어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산모(2020년) 3,127명 중 52.6%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9월1일부터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자격요건, 신청방법, 바우처 사용처 등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맘케어 커뮤니티 게시판 내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유례없는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이어서, 올해는 난임부부, 임산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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