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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흉악범죄 예고글 강력 대응”…119명 검거·11명 구속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11일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全)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추적 · 검거하고 있으며, 총 315건 중 115건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27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 상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던 20대 남성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를 적용하여 구속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명을 구속했다. 지난 7월 24일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판례를 새로이 창조하겠다는 각오로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적극적인 의율하고 있다. 「소년법」 제2조 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으로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대상이다. 사건 처리 시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4조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에 대해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함으로써 별도의 사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검거된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수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교육부 · 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책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는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이 크므로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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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8-11
  • 해경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오픈뉴스]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안전협회(협회장 박건태)가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바닷가에선 약 700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해 1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이 중 약 90% 이상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해양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는 연안안전의 날 10주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전 국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100만인 서명이 달성하게 되면 한국해양안전협회 및 해양 안전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구명조끼 1만 개를 전달해(기부해) 올바른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에 승차하면 안전벨트를 하는게 당연하듯 바다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해양안전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단순히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끝나는 것보단 어렸을 때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명운동은 누리집과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해양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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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8-09
  • 경찰청, "휴가철 여행 테마 피싱 주의하세요"
    [오픈뉴스] 휴가철을 이용한 여행 테마 피싱 유형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① 호텔 예약 문자 사칭 주의 호텔을 사칭하여 객실 예약 확인메일, SNS메시지 등으로 첨부파일 전송! 클릭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 탈취 ② 해외 결제·관세 부과 메시지 주의 ③ 부재중 택배 사칭 주의 ④ 공항, 기차역 등 와이파이 해킹 주의 공공와이파이를 해킹하고 와이파이 이용자의 금융, 개인 정보 탈취 가급적 공공와이파이가 아닌 보안와이파이 사용! 피싱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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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8-05
  • 서울교통공사, "잇따르는 지하철역 대상 범죄 예고에 강력 대응"
    [오픈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역 대상 범죄 예고에 대비하여 경찰과 지하철보안관의 역사 합동순찰을 강화하는 등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21일 발생한 신림동 일대 흉기난동 범죄사건 이후,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SNS)에는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한 다수 범죄예고글이 게시되고 있다. 특히 흉기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의 강력범죄 예고가 잇따르고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순찰을 4일부터 대폭 강화했다. 특히 범죄예고 대상으로 알려진 역에는 다수 경찰과 보안관이 상주하며 역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역에 근무하는 직원도 역사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상시 관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공사는 외부에 노출된 직원 업무공간은 잠금 후 근무하고, 페퍼스프레이・방검복・전자충격기・안전방패 등 직원에게 지급된 안전보호장비도 순회 등 업무 시 즉각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공사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범죄예고 게시자의 신원이 파악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지하철에서의 범죄 예고는 철도안전법 및 형법(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저촉되며, 특히 살인을 예고했을 경우 살인예비음모죄(최대 10년 이하의 징역)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지하철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또는 예상되는 경우, 경찰 및 대테러 신고와 함께 공사 고객센터 또는 공사 공식 앱 ‘또타지하철’의 민원신고 기능, 역 직원 대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무분별한 범죄예고글 게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사회적 비용이 대량으로 소모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라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과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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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원희룡 장관, “집중호우 이재민의 일상 회복 지원”강조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전 도로‧철도 현장 점검에 이어 19일 오후 경상북도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원 장관은 예천군 문화체육센터 임시대피소와 금곡2리 경로당을 찾아 대피 중인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원 장관은 “집중호우로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원 장관은 금곡리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실종자 수색 및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 중인 군‧경‧소방당국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피해복구를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인력과 장비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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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7-19
  • 행안부,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찾는다"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①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또한,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한창섭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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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7-16
  • 서울시, 압구정3구역 부적정 설계안 제출한 건축사사무소 고발
    [오픈뉴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영균)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대표 박병욱)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1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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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7-11
  • 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간 6,005건 지급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으며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하여 평균 83만 7,000원(23.6.23 기준)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 원 지급됐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 원 지급됐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하여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C상병)’이 1,118건(18.6%)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C상병)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의 참여가 많았으며,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으로 비사무직 참여 비율이 높았다. 또한,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실적 및 조사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참여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인증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배포했으며, 올해도 암, 심장질환 등에 대하여 추가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으며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혜택을 확대했다.(대기기간 14일 제외, 대기기간 7일 모형 최대보장기간 90일→120일)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하여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지난 1년간 6,000건이 넘게 지급됐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하여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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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7-02
  • 행정안전부, 호우 경보 확대, 중대본 2단계 가동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 전라권, 경남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호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오늘 23시 45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까지 전남권과 전북남부, 경남권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 해안가, 하천, 계곡, 산사태 발생지역 등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접근을 금지하고 특히 산불피해지역의 토사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 ●선행 강우에 이은 집중호우로 하천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유실 등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통제 철저히 할 것 ●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 피해 우려지역은 홍수위 예 · 경보를 수시 확인하고 위험시 주민 대피를 우선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취약 시간인 새벽에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경찰 등 긴급 구조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할 것 ●기상 상황 및 행동 요령을 국민께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계속된 호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축대 및 옹벽 붕괴, 산사태 등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위험 시설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예찰 및 위기징후 시 선제적으로 주민대피를 즉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배수로 정비, 지붕 보수, 농사와 관계된 작업 등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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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6-28
  • 서울시, 29일 톨게이트에서 체납‧대포차량 일제 합동단속
    [오픈뉴스] 서울시는 29일 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 및 과태료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조세정의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준법의식 함양 및 납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 여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만 3천 여대 체납세액은 총 378억원이며, 서울시 전체 체납액 7,329억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8만 여대, 1,212억원이며,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경찰청 영치대상 교통과태료 체납은 18만 여대 104억원이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11억원에 달한다. 앞서, 서울시는 올 3월 시·구 합동 영치를 실시해 영치예고 345대, 영치 683대, 견인 17대의 실적을 거두는 등 7천800만 원을 현장징수한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 명과 장비 46대를 동원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자동차세,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교통지도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담당,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번호판 판독기 탑재차량 44대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세금이나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불특정 톨게이트를 단속장소에 포함시켰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발적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 전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예금압류, 형사고발, 강제인도 및 공매처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습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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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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