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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광역서울사랑상품권·e서울사랑상품권 7% 할인발행…총 360억원 규모
    [오픈뉴스] 서울시는 오는12월 5일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350억 원을 7%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차(250억 원 규모) 발행 시 14분 만에 완판되는 등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이번 2차 발행 규모를 350억 원으로 증액했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포함한 5개 앱(①서울Pay+ ②신한SOL ③티머니페이 ④머니트리 ⑤신한pLay)에서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유 한도는 1인당 100만 원이다. 1차 발행 시 월 50만 원이었던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낮춰 보다 많은 시민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 시간을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오전 10시~오후 2시)와 홀수(오후 2시~오후 6시)로 나눈다. 발행 금액은 짝수와 홀수 각 175억 원이며 오후 6시 이후 남아 있는 판매 금액은 주민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발행을 위해 당일 9시에서 18시까지 선물하기 및 가맹점 찾기 기능이 불가피하게 제한된다. 상품권 발행 시각에 맞춰 회원가입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회원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발행 전날까지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내려받고 회원가입 하면 된다. 한편 12월 4일 오전 10시에는 11번가와 우체국쇼핑 내 소상공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e서울사랑상품권(쇼핑 전용)’ 10억 원을 7% 할인된 금액으로 추가 판매한다. 11번가 ‘e서울사랑샵’에서는 디지털‧가전‧의류‧여행상품 등 2,700만여 개 소상공인 제품이 판매된다. 우체국 ‘e서울사랑샵’에서는 한우‧홍삼‧과일 등 5만 6천여 개의 우수 농축산물이 판매된다. 단, 11번가 ‘e서울사랑샵’은 2023년까지만 운영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 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과 온라인용 ‘e서울사랑상품권(쇼핑 전용)’ 발행을 통해 시민들의 연말연시 부담을 덜고 서울시 곳곳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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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행안부,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 울주군 등 3곳 선정
    [오픈뉴스] 울산 울주군의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된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조성 이후 대기업 및 협력업체 입주 등으로 지속 확장되고 있으나,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소통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기업홍보관·세미나실·안전체험관 등 다목적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경북 구미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선정된 3곳에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 외에 선정된 보령시의 웅천 일반산업단지와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3단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남 보령시의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근로복지센터’가 건립되어 정주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2022년 신규 조성되어 16개사 5백여 명이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주거·복지·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근로복지센터가 완공되면 회의실, 기숙사, 공동식당 등이 운영되어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경북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3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기업 회의 및 홍보공간 부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구미국가3산단 내에는 266개 기업체가 입주했으나 규모 대비 우수업체 제품 홍보 공간과 편의시설 등이 없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입주 기업체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복합센터가 완공될 경우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기업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 이전 선도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도의 기업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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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서울시, 400억 원대 불법대부 일당 구속…범죄수익추징보전
    [오픈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은 기소 전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신청하여 지난 9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까지 마친 상태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축소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범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주범 A씨는 대출내역을 숨기기 위하여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불법대출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을 실행하면서 조직을 관리해 왔으며, 대출금 등 대출내역은 대부분 50%만 장부에 기재하여 범죄규모를 축소하여 장부를 관리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특히, 적발된 불법대부업자 A씨는 과거 2차례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69억 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9월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규모이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전 전에 미리 일반재산을 은닉하거나 함부로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상 보전 절차로서 부적법한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애로가 증가하고 경기둔화에 따른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적극 참여하여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등 업무협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단속과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등의 구입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대리입금' 등의 불법 대부행위 근절을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청소년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시,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대부업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누리집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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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경찰청, 첫 경정·팀 특진 추천 대상자 선발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8일 경정·팀 특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대전청 유성경찰서 경감 곽제준을 경정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하는 등 5개 팀 20명을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했다. 이날 특진 심사위원회는 전국 시도청에서 추천하고 국가수사본부 각 국·관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16개 수사팀을 대상으로 했으며,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60여 명의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존의 통상적인 심사위원회 방식이 아닌 팀장이 각 팀의 공적을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으로 직접 발표하는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교수·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공적이 우수한 5개 팀을 선발했고, 경정 특진 3명을 포함하여 총 20명 (경정 3, 경감 4, 경위 6, 경사 6, 경장 1)을 특진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발표를 한 16개 팀 모두가 그 역량이 매우 우수하여 전부 추천 대상팀으로 선정하고 싶어 하는 등 최종 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단 건이 아닌 일정 기간의 누적된 공적을 기본으로 중요도와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고생해주신 수사팀을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총평을 했다. 아울러, “선발되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신 전국의 수사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동안 경찰청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품질을 갖추기 위해 개별 수사관 한 명의 수사가 아닌 팀 전체의 수사로 전환하여, 수사역량과 의지가 검증된 팀장이 팀원들과 함께 합심하여 역량을 발휘하는 ‘팀장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이러한 끈끈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 팀 중심 수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정 특진·팀 특진을 추진하게 됐고, 경찰 역사상 최초로 경정 특진과 팀 특진을 하게 됐다. 향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조만간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정 특진·팀 특진 대상자에 대해 임용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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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환경부,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오픈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km) 중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11㎞이며, 부분 개방 및 통제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총 길이 252㎞)이다. 나머지 489개 구간(1,322㎞)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2013년 1월~2023년 9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여 소각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 인접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섬지역에는 주민진화대(21팀, 515명)를 운영하여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 군락지 31곳을 산불취약지구로 지정하여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협조해 산불 발생 시 즉시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산불상황관리 체계 개선과 산불초동대응반을 편성하여 초동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산불 신고자에게는 산불원인자 판결・처분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11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인 만큼 자연환경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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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경기북부소방 유튜브 ‘안깨남’ 채널 조회수 7,800만 돌파!
    [오픈뉴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8일 기준 공식 유튜브 ‘안깨남(안전을 깨우는 남자)’ 채널이 개설 3년 7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가 7,820만 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유튜브 ‘안깨남’ 채널은 구독자 18만 6,170명으로 충주시 ‘충TV’(45만 7천 명), 경북도청 ‘보이소TV’(38만 2천 명), 서울시 유튜브(19만 1천 명)를 이어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네 번째로 높은 구독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팀에서 운영하는 ‘안깨남’ 채널은 국민께 친숙하게 다가가자는 의도로 공식명칭 대신 별칭을 사용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영상의 경우 긴급차량에 비켜주는 방법을 간접 체험하게 하는 등 맞춤 운영전략과 이슈 영상들을 통해 7,8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했다. 최근 업로드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절실함 vs 이기주의’라는 제목의 콘텐츠는 업로드 2주 만에 28만 회의 조회수를 달성했으며, 시청자에게 감동과 함께 구급차 길 터주기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호응을 얻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영상을 통해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우선순위로 진료받지 못한다”며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은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으니 비긴급 119신고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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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11-09
  • 권익위, '지자체, 저금리 예금에 기금 방치'···"연 1,035억 원 이자 손실"
    [오픈뉴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조 4,035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전국 220개 지자체는 일반·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장·단기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통합기금 운용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 다음과 같은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첫째, 통합기금은 공금횡령 방지를 위해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관리해야 하나 지자체 26곳(11.8%)은 보통예금계좌로 관리하고 있었다. 둘째, 통합기금 운용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지자체 30곳의 통합기금 운용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6개월간 70억 6,301만 원의 이자손실이 있었는데, 이를 220개 지자체로 환산할 경우 1년간 약 1,035억 9,086만 원으로 추정된다. 셋째, 통합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감소 보전 또는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비축제도이나 적립이 부실했다. 적립기준을 충족하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과소 적립하는 경우가 있었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사실상 적립이 곤란한 지자체도 36곳(16.4%)에 달했다. 넷째,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지자체 118곳(53.6%)이 법률을 위반하여 기금 통합 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상당수도 심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항을 심의에 포함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 완화 ,비(非)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금지 ,민간전문가 비율(1/3)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 감점 ,심의내역,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지자체 스스로도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재정누수 방지에 더욱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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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11-02
  •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오픈뉴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민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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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10-30
  •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오픈뉴스] 앞으로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절차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자 26일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①지구단위계획 ②정비계획,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시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①권리산정기준일 지정 ②행위허가 제한 ③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둘째로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하여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절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안내일인 10.26.(목)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안내일(10.26.)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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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10-26
  • 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관리 강화로 주민권익 보호
    [오픈뉴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9월 두 달간 2023년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백만 원으로, 최고 연봉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되고 조합원에게 배당되어야 할 청산금이 줄어들어 조합원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해산 완결된 조합은 12개소, 청산 종결된 조합은 25개로, 이는 복잡하고 난해한 조합 운영의 특성과 각종 문제가 일시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해산 또는 청산의 지연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그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 의뢰,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지연 조합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이전고시 완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소로, 주요 지연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시공사와의 분쟁(6개소),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채권·채무 관계(4개소),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소)으로 파악된다.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그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9~10월에 걸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해산 또는 청산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산·청산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23년 12월부터 실시될 하반기 일제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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