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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0월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5분으로 확대
    [오픈뉴스]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부로 확대·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10월 7일부터 재승차 적용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나고,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 뿐 아니라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새롭게 추가된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되어 도입됐으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및 확대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로 지난 3월 '창의행정 1호'로 선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 도입됐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의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지난 7.26. ~ 8.8. 14일간 시민의견을 수렴했고, 2,643명의 시민이 참여한 결과 만족도 90%(매우 만족 65.6%), 제도 이용 희망률 97.5%로 조사됐다. 또한 588명의 시민들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했으며, 그 중 464명(79%)의 시민들이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했으며, 106명(18%)의 시민들이 인천·코레일경기 등 다른 구간에도 확대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차 적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상대로 서울’ 내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한 464명 중 5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41명(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분 연장 필요 109명(23.5%), 20분 연장 필요 57명(1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1~8호선 275개역) 중 화장실이 게이트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역사가 51개소에 해당하여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도 고려했다. ' ‘서울시가 묻습니다’ 내 시민 의견 ' √ “급하게 뛰어가다 다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재탑승 시 뛰지 않고 탑승할 수 있도록 시민들 안전을 위해 힘 써주세요.” √ “노약자나 장애인, 영유아 동반 승객에게는 10분이 짧을 것 같습니다.” √ “어르신들에게 10분은 너무 빠듯합니다. 15분으로 늘리면 더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며 이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기존 1~8호선(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 및 9호선 구간에만 적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민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및 신림선에도 ‘15분 재승차’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적용구간 확대로 인하여 일일 우이신설선 이용 승객 7.3만명, 신림선 이용 승객 7만명도 10월 7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확대 도입으로 인하여 연간 약 1,500만명의 시민들이 ‘15분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10분 재승차 도입시에는 일평균 3.2만명, 연간 약 1,200만명이 제도 이용이 전망됐으나, 시간 및 구간확대로 인하여 일평균 4.1만명, 연간 약 1,500만명이 ‘15분 재승차’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본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되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에 있으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창의행정 1호로 선정된 지하철 재승차 제도에 대한 시민분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민의견, 현장 여건, 시민안전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간 및 구간을 확대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대표 주자인 서울 지하철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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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9-25
  • 경찰청,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사이버수사국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 상습 도박행위자를 검거해왔다. 현재도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23. 3. 1.∼10. 31.)의 대상으로 단속 중이고, 작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22. 3. 1.∼12. 31.)으로는 사이버도박 사범 총 2,916명을 검거(구속 163)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청소년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중독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추어 확장한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하여 청소년 도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여가용 온라인 게임, 스포츠 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행위자에 대한 사법 제재도 병행한다.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넘기어 범행 정도에 따라 즉결 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되,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한 청소년은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에 대한 치유·재활 및 예방도 추진한다. 청소년 도박행위자에게는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서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한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청소년이 사이버도박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 대상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이버, 형사 등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 ·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가정에서 자녀가 사이버도박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미 자녀가 사이버도박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 상담 기관 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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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9-25
  • 환경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영업정지 대체과징금 기준 변경
    [오픈뉴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천만원‧5천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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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9-25
  • 환경부,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악취방지법령 개정 시행
    [오픈뉴스] 환경부는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이 확대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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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9-25
  • 서울시, '100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 본격화… 동서울터미널 선도사업
    [오픈뉴스] 서울시가 새로운 서울을 담아낼 새 그릇 ‘100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간다. 뉴욕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요 도심 복합개발 현장을 방문, ‘동서울터미널’을 시작으로 서울의 도시공간을 본격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대표단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허드슨강 일대 수변 중심의 도심복합개발단지 ‘허드슨야드(Hudson Yards)’와 주변 건물의 공중권(Air Right)을 양도받아 초고층 고밀 개발된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 등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 19일 오후 오 시장이 방문한 ‘허드슨야드(Hudson Yards)’는 '05년부터 맨해튼 미드타운 서쪽 허드슨 강변의 낡은 철도역, 주차장, 공터 등 약 11만㎡ 부지를 입체적으로 재개발 중인 사업으로, 뉴욕을 대표하는 도심 재탄생 사례로 손꼽힌다. 뉴욕시는 '03년 마스터플랜을 통해 부지가 균형감 있게 개발되도록 합리적인 용도지역제를 제시, 입체적인 보행로와 업무․상업, 문화시설로 동·서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유도했다. 특히 MTA 철도부지에 기존 철도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복합문화시설 ‘더 셰드(The Shed)’와 100층 높이 야외전망대 ‘엣지(Edge)’ 등 독특한 건축물과 공간을 보기 위해 연중 사람이 찾는 곳으로 재탄생시켰다. 이어 오 시장은 허드슨야드 서측의 ‘맨해튼웨스트’를 찾아 상업과 주거, 관광(호텔·공연장 등), 오픈스페이스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거점과 ‘펜스테이션(Penn Station)’와 연결된 입체 동선 등 서울 시내 복합개발을 앞둔 지역에 적용할 만한 요소를 유심히 살펴봤다. 한편, 오 시장은 허드슨야드와 맨해튼웨스트 방문에 앞서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이 디자인한 1만㎡ 규모의 인공섬이자 수상공원 ‘리틀아일랜드(Little Island)’를 방문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적인 도시건축 사례도 함께 둘러봤다. 다음 날인 20일 오전에는 허드슨야드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혁신개발 건축물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와 ‘그랜드센트럴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을 찾아 뉴욕이 도입한 개발권양도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의 일환인 ‘공중권(Air Rignt)’에 대해 관심 있게 청취했다. ‘원 밴더빌트’는 인근 건물 바워리 세이빙(Bowery Saving)의 용적 약 9,750㎡의 공중권을 양도받아 지상 93층 고밀 개발된 건축물로, 지하로는 철도터미널과 연결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상부 335m 지점에는 전망명소 ‘서밋(Summit)’을 두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센트럴파크 등 뉴욕 시내를 전망할 수 있게 조성됐다. 1913년 개관한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은 세계 최대 기차역으로 뉴욕시는 터미널 보존을 위해 저층부 터미널은 유지하면서 상부의 넓은 부지에 대한 ‘공중권’을 양도할 수 있게끔 유도, 혁신적인 도시개발을 이뤄냈다. 대표적으로 ‘175 파크애비뉴프로젝트(175 Park Avenue PJT)’가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의 용적율을 양도받아 초고층 건물, 녹지 확보, 터미널 연계 입체복합 개발을 진행 중이다. 특히 뉴욕 중심부에 위치하며 최근 개발에 임박한 ‘포트어소리티(Port Authority) 터미널’이 서울시가 계획 중인 ‘동서울터미널’ 주변 지역 활성화 및 교통흐름 개선 등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시는 72년 된 ‘포트어소리티 터미널’을 오는 '33년까지 업무·주거·상업복합시설로 개발할 예정으로, 미국 전역과 맨해튼을 이어주는 교통·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 도심의 고밀 복합개발 시찰지 사례를 바탕으로 동서울터미널 대상 ‘서울공간 대개조’ 선도사업에 들어간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단순히 여객터미널의 기능 개선을 넘어 ▲지하에 터미널·환승센터 ▲지상부 수변 휴식·조망공간 ▲공중부 상업·업무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도 연중 찾아와 즐기는 복합개발시설로 조성된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연면적 47,907㎡)’은 112개 노선, 하루 평균 1천 대 이상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30년 넘게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 주변 교통체증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지 오래다. ‘동서울터미널’은 과거 광나루터를 오갔던 돛단배를 형상화하여 한강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극대화한 건축 입면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타워 최상층을 비롯한 중층부 곳곳에도 한강과 서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 특화공간이 마련될 계획이다. 최상층에 배치될 전망대는 원 밴더밸트의 ‘서밋’처럼 남쪽으로는 한강과 강남 도심을, 북쪽으로는 남산타워와 북한산까지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즐길 수 있게끔 조성하고 공중정원·수변 전망데크 등을 설치해 다양한 각도와 장소에서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추진할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구체적인 공공기여계획을 담은 사전협상(안)을 9월 중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결정, '24년 말까지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현재 사업자와 ▲입체적인 버스 진출입로 조성을 통한 획기적 교통체계 개선 ▲광역교통환승체계 검토를 통한 교통시스템 개선 ▲터미널과 한강 간 입체적 연결 ▲주변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 건립 등을 놓고 사전협상을 진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특히 ‘사전협상’이라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강변북로에 가로막혀 있었던 한강~강변역~터미널을 연결하는 ‘보행데크’를 조성, 구의공원 재구조화와 구의유수지 방재성능 고도화 등 지역주민 중심의 공공기여도 끌어냈다. 현재 서울에서는 공공(SH공사) 주도의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민간(신세계PFV) 주도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시는 두 사업을 광역교통 중심 복합개발의 신호탄 삼아 향후 상업·문화·주거시설까지 확장, ‘100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를 견인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부지는 지하철 1·4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광역․시외․간선․공항버스 등이 집결하는 서울의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로 주변에 서울아레나, 창업·문화산업단지 등 지역 변화에 발맞추어 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09-21
  • 서울시,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경비`...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오픈뉴스] 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9월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하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의 하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해 빠른 건강권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우처는 ①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②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③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 후 골반교정, 붓기관리 등은 단순히 미용목적이 아닌 산모의 신체적 건강회복에 필수적이나 비용부담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출산 후의 체형변화는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또한, 출산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어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산모(2020년) 3,127명 중 52.6%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9월1일부터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자격요건, 신청방법, 바우처 사용처 등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맘케어 커뮤니티 게시판 내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유례없는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이어서, 올해는 난임부부, 임산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08-24
  • 서울시, 수돗물 놀이터 `아리수 나라` 광장…어린이대공원 새명소로 조성
    [오픈뉴스] 서울시가 2010년 국내 최초로 개관한 어린이 수돗물 체험 홍보관 ‘아리수 나라’의 외부공간을 가족 휴게 중심의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2022년) 개관 후 12년만에 아리수 나라의 내부 콘텐츠를 전면 리뉴얼하여 노후화된 체험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돗물 체험‧홍보관으로 재조성한 바 있다. 2022년 내부 콘텐츠 리뉴얼에 이은 이번 외부공간 전면 새 단장을 통해 ‘아리수 나라’를 어린이들이 물과 환경에 관련 된 다채로운 체험뿐아니라, 가족 휴식 공간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개방형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아리수 나라’ 외부공간은 그동안 이용객들의 활동공간을 축소하고 공간을 단절시켰던 잔디언덕을 제거하여 어린이와 학부모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조성되는 주요 공간은 ‘물빛놀이터’, ‘열린광장’, ‘피크닉가든’ 등으로 하나의 열린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물빛놀이터’는 이용객들이 놀이와 휴식이 가능하도록 기존 바닥분수를 광장형으로 넓게 확장하고 앉음벽 및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열린광장’은 공간을 단절시키는 잔디언덕을 제거하여 물빛놀이터와 진입부를 연결하는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한다. ‘피크닉가든’은 물빛놀이터 공간과 녹지로 분리하여 소음이 완화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막구조텐트 주변 공간도 자연 친화적인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외부공간 조성공사는 8월 말 착공해 오는 11월 초 개장 예정으로 공사기간 중 ‘아리수 나라’ 는 정상 이용이 가능하며, 안전통로 확보 등조치를 통해 관람객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아리수 나라 외부공간 새단장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놀이와 체험의 공간뿐 아니라 학부모 등 이용객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도 제공할 것이라며 물과 환경의 소중함도 느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리수 나라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08-23
  • 서울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주민 ‧ 사업성 모두 만족하는 노선으로 재추진"
    [오픈뉴스] 서울시는 그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에 23일 확인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B/C 0.36, AHP 0.325)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실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 19.38km,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됐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 확정된 이후 2021년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왔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검토의견 및 다양한 자료 제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 방문 협의 등을 실시하고,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자치구(은평구 등)·경기도·고양시와 협의 및 소통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도출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오세훈시장과 지역국회의원,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동영상과 지역균형 발전 효과 등을 강조하는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종합평가에서 대응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① GTX-A 및 3호선과의 노선 중복, ②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③ GTX-A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용수요를 높이기 위해 열차 운행방식을 변경하고 주변 개발계획 등을 자치구(고양시 포함)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했으며,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터널 공사비 단가 등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경기도 및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차량기지 입지를 조정했었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기존노선의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발굴하여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은 ① 전문기관을 통한 대안 노선의 검토 및 발굴, ② 국가철도망 또는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 ③ 예비타당성조사 순 등으로 재추진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서북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고, 통일로의 교통혼잡 완화 및 강남·북 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라고 하며,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임인 만큼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노선을 마련하여,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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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경찰, 한미연합연습 노린 북 ‘김수키’ 소행 사이버 공격 확인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올해 2월부터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국내 워게임(War Game) 운용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된 악성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군 수사기관이 해킹 공격을 인지한 후 경찰과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경기남부경찰청(안보수사과)이 미군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추적 수사 및 피해 보호조치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북 해킹조직은 작년 4월부터 국내 워게임 운용업체를 해킹하기 위해 악성 전자우편 공격을 지속했고, 올해 1월경에는 해당 업체 소속 행정직원의 전자우편 계정을 탈취하고 업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원격접속을 통해 피해업체의 업무 진행 상황과 전자우편 송수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업체 전 직원의 신상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 해킹조직은 탈취한 자료를 활용하여 올해 2월부터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위장된 악성 전자우편을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피해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이를 수신한 직원들이 미 국방 전산망에서 악성 첨부 문서를 실행하려 했으나, 보안시스템에 의해 악성코드가 차단되어 군 관련 정보는 탈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해당 전자우편을 외부 계정으로 재전송하여 열람하는 과정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과 미군 수사기관은 공격 사용된 아이피(IP)가 과거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2014년)’에서 확인된 아이피(IP) 대역과 일치하며, 탈취한 자료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악성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유지 구축 방법 등 기존 공격과 유사성 ▴북한식 어휘‘념두(염두)’▴한미연합연습 시기에 맞춰 공격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이번 사건을 북 해킹조직 일명‘김수키(Kimsuky)’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과 미군 수사기관은 합동으로 피해업체의 공용 및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를 완료했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한미연합 군사연습인‘을지 자유의 방패(UFS)’(8월 21일~31일)를 한 달여 앞둔 지난 7월, 미 육군 인사처를 사칭한 전자우편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무자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경기남부경찰청(안보수사과)이 미군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한미 간 유기적인 협업과 선제 조치로 주한미군의 자료 유출을 예방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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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오픈뉴스] 법무부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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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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