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서울시, 범죄취약계층 위해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안전한 일상’ 지원

  [오픈뉴스] 서울시는 5일 10시 서울시청에서 서울경찰청과 여성, 아동 등 범죄취약계층을 지원하는'안심세트 지키미(ME)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휴대용 SOS 비상벨’ 시연회를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약속의 자리로 마련됐다. 협력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안심물품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경찰청은 물품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를 선정해 보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협약 내용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키미(ME)’ 지원 및 보급 △이상동기 범죄 등 위험상황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안전한 서울 구축과 관련한 공동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 및 협력이다. 이후,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안심세트인 ‘휴대용 SOS 비상벨’ 현장 시연회를 진행했다. 시연은 '범죄 발생 → 휴대용 SOS 비상벨 작동 → 문자전송 및 112신고 → 경찰출동' 순서로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다. 안심세트 ‘지키미(ME)’는 12월 말부터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보급 대상은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이며 ①112신고 및 사건 접수된 범죄 피해자는 상담·조사 시 희망 여부를 파악 후 지원 ② 범죄피해 우려로 상담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한 대상자는 상담 경찰관이 위험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키미(ME)’ 보급을 시작으로 제품의 성능개선과 기술개발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안심물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서울경찰은 현장 중심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여성 등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지키미’와 같은 휴대용 비상벨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안전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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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경찰대학, 편입학제도 발전 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경찰대학은 4일 오후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편입학제도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 김수환 경찰대학장, 경찰대학 강욱 교수, 한민경 교수, 이상엽 교수요원, 김봉균 생활지도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편입학제도 관련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경찰대학 편입학제도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융합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가치와 일맥상통한다.”라며 “각기 다른 경험과 개성을 지닌 학생 여러분들이 경찰대학에서 한데 어울려 배움을 익혀나간다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경찰의 미래를 만들어갈 치안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전했다.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경찰대학은 편입학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치안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대학의 입학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하며, “오늘 학술토론회는 경찰대학 편입학제도 1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편입학제도의 발전방안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며, 토론회를 통해 경찰대학 편입학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으로, 편입학 시행 1년을 통해 신입학생과 편입학생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분석하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찰대학은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경찰이 존재할 수 없다는 자세로 민중의 지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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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경찰청, “메콩강의 기적, 떼돈 벌자”…캄보디아 923억 투자사기단 부총책 검거

  [오픈뉴스] 경찰청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30명으로부터 총 923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부총책을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48세,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및 수배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현지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여 5달여간 추적한 끝에 12월 1일 검거됐다. A씨는 2019. 6.〜2022. 1.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총책인 자기 친형(구속)을 포함한 공범 34명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양도세·상속세가 없는 2,700세대의 대규모 고급 주택을 분양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불가능한 허위의 부동산이었고, 해당 토지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다. A씨 일당은 과거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미용실 등 60대 이상 여성 노년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물색해 손님으로 접근한 뒤, 벽면에 대형 분양 지도가 설치된 사무실로 방문을 유도하여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총책의 친동생인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현지 사무실을 조성하여 전혀 다른 공사 현장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뒤,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답사하러 온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3년 6월 수사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끈질긴 수사 끝에 총책을 포함한 28명이 검거했으나, 캄보디아 내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가 검거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한 뒤 추적을 개시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A씨를 우선 검거 대상자로 선정, A씨가 신장 투석을 위해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을 확인했고, 신속 검거·안전한 송환을 위해 현지 경찰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검거 작전 후 즉시 국내로 송환하기로 협의했다. 이때부터 A씨 검거를 위한 전방위적 공조가 시작됐다. 캄보디아 경찰청 정보국을 통해 은신처 3곳을 확인하여 밀착 감시를 했고, 비밀리에 담당 주치의를 포섭하여 병원 방문 시기를 파악했다.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 국내 송환할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호송팀에 경찰병원 소속 신장 투석 전문 의료인을 포함했으며, 캄보디아 정부와 끈질긴 협상 끝에 사전 추방 명령서를 발부받아 검거 즉시 송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12월 1일 검거 작전 당일, 마침내 A씨가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포착됐고,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은 병원 인근에서 치료 시까지 잠복하여 A씨 검거에 성공했다. 이후 경찰청 호송팀은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최단 시간에 호송하여 끝내 송환을 성사했다.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경찰이 대사관·현지 경찰과 한 팀이 되어 해외로 도피한 주요 범죄자를 검거하여 송환한 수범사례이다.”라고 말하며, “신속한 검거 및 송환을 위해 인터폴, 주요국 사법당국 및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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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서울시,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마이스 도시… 9년 연속 수상

  [오픈뉴스] 서울이 9년 연속 ‘세계 최고의 마이스(MICE) 도시’로 선정돼 올해도 어김없이 글로벌 마이스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증명했다. 9년 연속 수상은 전례 없는 기록인 만큼, 마이스 대표 도시 서울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글로벌 관광 매체인 ‘글로벌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개최한 ‘2023 글로벌 트래블러 리더 서베이 시상식(Global Traveler Tested Reader Survey Award 2023)’에서 서울이 9년 연속으로 ‘최고의 마이스 도시(Best MICE City)’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는 미주 지역 럭셔리 비즈니스 관광 전문 잡지로, 매년 관광·마이스 업계 종사자 등 구독자 30여만 명 대상 투표를 통해 마이스 도시, 항공사, 호텔 등 분야별 최고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올해를 마이스 시장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총 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이스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해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다수의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행사를 서울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 최대 로봇 관련 국제회의인 ‘2027 IEEE 국제로봇자동화 학술대회(1만 명)’, 경제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2025 세계경제학자 대회(4천 명)’ 등 총 24건의 국제회의를 서울로 유치했다. 또한, 급성장 중인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시장 선점을 위한 개최 지원금 확보 및 사전답사 지원 노력에 힘입어, 인도 최대 민간 은행(3,257명),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보험회사(2,000명) 등 유수 글로벌 기업 임원진이 인센티브 관광 목적지로 서울을 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비즈니스 행사 목적지로서 서울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고, 잠재 마이스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해외 주요 도시 11곳에서 공격적인 해외 현지 프로모션을 추진하기도 했다. 주요 글로벌 전시회인 IMEX 프랑크푸르트, IMEX 라스베거스, ITB Asia 등에 참가해 비즈니스 상담과 서울 마이스 설명회를 실시했다. 올 한해, 서울은 여러 글로벌 관광 마이스 어워드에서 다양한 최고 타이틀을 얻으며, 대표 마이스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지난 6월 ‘최고의 아시아 레저 도시(Best Leisure City in Asia)’로 선정된 데 이어 8월에는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Favorite Worldwide City)’로 2년 연속 선정, 10월에는 ‘세계 최고의 인기 여행지(Most Popular Destination of the Year)로 연이어 선정되면서 관광과 마이스 분야를 아우르는 대표 목적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엔데믹 선언 이후 관광 부흥시대를 맞아, 서울이 다시 한번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세계인들의 인정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고부가 산업인 마이스 분야는 서울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인 만큼, 서울시 차원의 마이스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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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서울시, 세계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달린다…합정~신촌~동대문 시범 운행

  [오픈뉴스] 시민들의 늦은 귀갓길, 이른 출근길뿐만 아니라 생업을 위한 심야 이동이 자율주행 기술로 한결 편리해지고, 낮이 아닌 심야에도 자율차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4일 23:30분부터 세계 최초로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기능의 심야 자율주행버스(노선번호 심야 A21)가 정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미국 등에서는 야간에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가 운행한 사례가 있으나,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심야 전용 자율주행버스의 정기 운행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4일 첫 선을 보이는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대학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하여 심야 이동이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 9.8km을 순환하게 되며,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규격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현대차 일렉시티 개조) 2대가 운행한다. 운행요일과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만 운행하며, 늦은 밤 11:30분 운행을 시작하여 다음날 05:10분 종료된다. 1대는 합정역, 1대는 동대문역에서 밤 11:30분에 각각 출발하여 7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한다. 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아현역~서대문역~세종로(교)~종로1가~종로5가~동대문역(흥인지문)구간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도로중앙에 위치한 총 40개(편도 20개소) 중앙정류소에서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하다.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면 중앙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도착시간이 제공되며, 네이버 및 다음포털 등에서도 “심야 A21”노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이 안내 될 예정이다. 다만, 갑작스런 폭설 등으로 인해 안전상 운행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운행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대중교통 기능의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별도의 앱(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일반 시내버스처럼 동일하게 교통카드가 있으면 태그 후, 탑승이 가능하며 당분간은 무료로 운행할 예정이다. 무료이긴 하지만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가 필요하며 요금은 0원으로 자동 처리되며, 환승할인도 연계된다. 따라서,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른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환승할인 미적용에 따른 요금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일반 시내버스처럼 타고 내릴 때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가 필요하다. 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내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며, 요금은 “서울시 자율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심야버스 기본요금의 2,500원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총 59개소의 교통신호개방 인프라(기반시설)를 설치하여 신호등 색상, 다음 신호까지 남아 있는 시간 등을 5G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반복 시험운행 거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운행검증을 실시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와 동일한 차량임에도 ▲전 좌석 안전벨트 설치 ▲입석금지 ▲당분간 취객 대비 및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유도를 위해 특별안전요원 추가 탑승(시험운전자 포함 2명 탑승)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소방서 및 경찰서와도 심야 긴급연락체계(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우선 청량리역까지 운행구간(총 13.2km)을 연장하고, 운행결과를 토대로 단거리 순환이 아닌 시외곽~도심~시외곽을 연결하는 장거리 운행 자율주행버스를 정규 노선화하여 시간의 제한 없이 24시간 쉬지 않고 시민을 실어 나르고, 공간의 한계도 뛰어 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자율주행버스 정착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금번 심야 자율주행버스 정기 운행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주행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의 꿈이 현실로 성큼 다가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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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전용 택시 호출앱 '타바' 출시

  [오픈뉴스] 서울시가 개발 지원한 외국인 관광객 전용 택시 호출 모바일 앱 ‘TABA(타바)’가 1일 정식 출시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택시호출 서비스의 제한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2022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용 택시호출 서비스 개발하는 관광새싹기업과 민간기업의 협력사업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출시되는 ‘TABA(타바)’ 앱은 해당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택시 호출 서비스 ‘티머니onda’와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관광정보 추천 B2B 기술 보유 새싹기업인 ‘글로벌리어(GLOBALEUR)’가 협력한 것으로, 작년 말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올해 정식 출시됐다. ‘TABA(타바)’ 앱 출시를 통해 국내 택시호출 서비스의 한계점이 해결되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손쉽게 택시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국내 택시 호출 서비스의 경우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한 본인인증과 국내 발행 카드 위주의 결제방식 등 제한적인 서비스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TABA(타바)’ 앱은 외국인 관광객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인증하며 해외 카드 결제 또한 지원한다. 연말까지는 사회관계망(SNS) 간편 로그인과 이메일 인증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관광객이 목적지를 입력하면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한 거리 및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추천경로·최단경로·통행료 면제 경로 중 선택이 가능하다. 택시 유형도 중형, 대형, 고급 택시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는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태국어의 총 5개 언어로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TABA(타바)’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호출 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기능을 탑재해 개별 관광객의 편리한 서울여행을 돕는다. 최근 유명 이동서비스 대기업들이 국내 외국인 택시호출 서비스를 시작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광새싹기업 지원사업으로 출시된 ‘TABA(타바)’ 앱의 가장 큰 차별점은 서울 내 관광명소 정보를 앱에서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앱에서 약 200여 개의 서울 주요 명소를 소개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 관광 명소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앱 하단의 ‘지금 여기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해당 명소가 목적지로 자동 설정된다. 앱은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출시를 기념하여 첫 번째 이용에 한정하여 택시요금 5% 할인 서비스를 진행한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 계정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할인 쿠폰이 적용되어 누구나 간편하게 5% 할인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앱 출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개선은 물론 대기업과 새싹기업이 협력한 좋은 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광새싹기업들과 유관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관광산업 분야에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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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오픈뉴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올해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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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복지부,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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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서울 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한파 대비 긴급구조 및 구급 대책 추진

  [오픈뉴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긴급 구조 및 구급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한랭질환자 등 응급이송체계 구축 △신속한 현장출동 태세 확립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 상황관리체계 가동 △정전 시 긴급 대응대책 등이다. 우선 현장밀착형 ‘119순회 구급대’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주거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한랭질환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응급처치 등 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급차에는 한랭질환자 응급처치용 생리식염수, 모포, 핫팩, 정맥주사세트 등 구급장비 및 물품이 상시 비치된다. 또한 폭설·도로결빙 등에 대비해 신속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월동장비를 소방차량에 적재하고, 출동차량 결빙방지를 위한 유지 관리도 철저히 한다. 이와 더불어 소방재난본부 및 25개 소방서는 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가 발령되면 단계에 따른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관리인력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특보상황 전파, 재난취약계층 안전지원, 한랭질환자 이송 상황관리에 나선다. 이 밖에도 한파 등으로 인한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승강기 갇힘 사고 등에 긴급 대응을 위해 119구조대 외에도 발전차 2대도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혹한기 한강 수난사고 대비 빙상구조 및 수중탐색훈련,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겨울철 사고 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현진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겨울철 한파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대응체계 가동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구조․구급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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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서울시, 동물미용업 등 관련 업소 특별점검…무등록 영업 41개소 적발

  [오픈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행위 감시를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간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41개소의 동물보호법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4월 27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에는, 지난해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와 민원 신고가 빈번한 동물판매·생산·수입·미용업 등 118개소가 선정됐다. 중점 점검내용은 영업의 허가·등록 여부, 동물판매 및 관리동물 학대 행위, 영업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개체관리 카드, 거래 내역서 등 서류 보관 여부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등록 영업 등 41개소를 적발하여,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위탁업 1개소 및 동물미용업 4개소는 입건했고, 영업 시설 기준 위반 1개소와 폐업 신고 미이행업소 35개소는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 미용업소 등 5개소는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미용업이 등록제로 관리된 지 5년이 경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의 준수 의무를 회피하면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동물전시업소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여야 함에도, 동물전시업과 카페 공간을 분리하지 않아 전시동물들이 카페 주방 공간에 머물고, 뜨거운 커피머신 위에 앉아있는 등 동물과 식품의 안전에 많은 위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전시·미용업을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동물전시업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최근 일부 동물보호소, 동물판매업소, 동물생산 업소 등이 반려동물을 파양하려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비용을 받고 파양동물을 인수하여 재판매하거나 방치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동물 관련 불법 영업이나 영업소 내 동물 학대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증가로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이 출입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 또한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동물 관련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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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