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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식품자영업자에 '시설개선자금' 총 20억 저금리 융자 지원
    [오픈뉴스] 서울시는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2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식품제조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며,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에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업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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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오세훈 시장,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 방문… “힙한 서울 라이프 체험해 보시길”
    [오픈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13시, 성동구에 마련된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성동구 연무장5길 20)’를 찾아 전시된 서울 굿즈를 관람하고, 서울 정책퀴즈 등 각종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 매장을 둘러봤다. 서울브랜드를 시민, 관광객에게 소개․공유하기 위해 열린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는 2.1.(목)~2.4.(일) 4일간 ▴서울 굿즈 전시 및 판매 ▴서울브랜드 디저트 카페 ▴시민 참여 이벤트(서울 정책퀴즈, 엽서 만들기 등) ▴서울라면 시식 포차 등이 운영된다. 오 시장은 1층에 마련된 서울브랜드 포토월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티셔츠, 플래너, 필기구, 백팩 등 70여 종의 서울 굿즈가 전시‧판매되고 있는 매장을 관람한 뒤에 서울 라이프체험 이벤트, 정책퀴즈도 직접 풀어보며 팝업스토어를 체험했다. 또 야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라면’ 포차도 방문, 라면을 시식한 오 시장은 “자극적이지 않고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다”며 “서울라면을 통해 시민뿐 아니라 세계인이 ‘서울의 맛’을 느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풀무원이 협업하여 출시한 ‘서울라면’은 국물․짜장 2종으로, 튀기지 않은 건면과 선명한 맛을 살리기 위해 재료를 로스팅한 점이 특징이다. 서울라면은 5일(월)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스토어’ 온․오프라인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3월부터는 시중 판매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팝업스토어를 둘러본 오 시장은 “힙하고 매력적인 서울시민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며 “서울 곳곳에 시민과 재미있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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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오세훈 서울시장, “공감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 추진”
    [오픈뉴스] 오세훈 시장이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 직원정례조례에서 시민에 대한 공감과 소통으로 시민 만족을 넘어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신뢰받은 서울시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1월 29일 14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시(市) 본청, 사업소 등 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직원정례조례'를 개최했다. 올해 정례조례는 ‘매력 서울을 향한 값진 동행’을 부제로 오 시장의 특강을 비롯해 시장단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 자유롭고 펀(Fun)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먼저 오 시장은 ‘사랑이 넘치는 동행‧매력 특별시 만들기’를 주제로 약 20분간 직원들에게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함께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그 첫 단계는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끊임없는 생각과 소통, 새로운 시도와 교감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조례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도전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자는 ‘창의행정’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22년 149건에 불과했던 창의제안이 지난해 10배 이상 늘어난 1,577건에 이르렀다며 시민들이 행복한 서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준 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시민의 입장에서 ‘미리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두루 생각하는’ 세 가지 행정마인드가 감동‧공감의 핵심이라며 대표 정책인 안심소득, 지하철 15분 이내 재탑승, 동행식당・온기창고, 기후동행카드 등의 사업을 함께 살펴보며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이면 탁월한 서울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강에 이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도전, 서울 골든벨’이 진행됐다. 오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 서울시정과 그 외 사회적 이슈에 관한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으로 총 33개 팀(330명)이 참여했다. 도전 골든벨 사회는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0월 선발된 1대 서울시 공무원 유튜버인 서튜버 정규현 주무관이 맡아 참여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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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 불법 의심 행위' 수사 의뢰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대체투자에 대하여 부적정성이 일부 발견되어 신속하게 특별감사로 전환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 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처벌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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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 원 발행…30일부터 5% 할인 판매
    [오픈뉴스] 서울시가 설날을 맞아 1,0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서울시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25개 자치구별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발행된 상품권 잔액이 약 4,000억 원 어치임을 감안하여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총 1,000억 원으로 조정했다. 25개 자치구별 발행액은 각 40억 원으로 동일하다. 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나누어 발행해 동시 구매자를 최대한 분산한다. 성북구․용산구 등을 시작으로 13개 자치구는 오는 30일에, 중구․강동구 등 12개 자치구는 31일에 구매할 수 있다. 시는 30일~31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치구별로 판매 날짜와 시간을 달리해 상품권 구매․결제 앱 동시 접속자 수를 최대한 분산하여 원활한 구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시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상품권 판매일인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9시부터 18시까지 가맹점 찾기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포함해 ▲신한쏠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쏠페이 등 5개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다. 구매한 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예를 들어, ‘중구사랑상품권’은 중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고, 현금 구매(계좌이체, 체크카드)의 경우 보유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 한 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에 관심 있는 시민은 원활한 상품권 구입을 위해 발행 전 일까지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등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상품권 발행 시각에 맞춰 회원가입이 집중되면 자칫 시스템 부하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다”며 “이번 발행으로 시민분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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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제조·판매 사범 구속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한편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된 ’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으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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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경찰, "교통 범칙금, 이제는 종이 대신 모바일로 납부하세요"
    [오픈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폴리폰을 이용해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20일 동안 시행하면서 총 5만 4977건 가운데 70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발굴하여 모바일화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 했었다.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3년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 수립, 9월 폴리폰에서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개발, 구현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경찰관들은 현장 근무 시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게 되는 등 휴대 장구 간소화를 이루었다는 평과 함께,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 시간 감소 효과, 출력 도중 종이 부족으로 재발행하는 번거로움 해소, 종이 통고서 받은 민원인의 통고서 분실 염려 해소 등 치안 고객 만족도가 대폭으로 향상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시민들은 고령자의 경우 ‘본인인증이 힘든 면이 있으나, 종이 출력보다 발부 시간이 짧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잘 개선된 것 같으며, 종이 통고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단속 내용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있기에 편리해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2024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모바일)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자료를 즉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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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1-18
  • 인사처, "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진료비 현실화 방안 모색"
    [오픈뉴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고 현실적인 요양급여 지원 등을 위한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소방, 경찰, 해경, 교사, 군무원 등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9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진료비 지원 확대 ▲직무 복귀 지원 ▲기관 담당자 전문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간병비, 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해 12월에도 화상병원에 입원 중인 소방공무원을 직접 병문안해 간병비와 진료비 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사처는 이에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오는 17일과 24일 공무원 재해보상 분야 관련 의료인·법조인 등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상 공무원들이 충분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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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기관 및 단체에 무료 대여
    [오픈뉴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기관 및 단체들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밝혔다. 심폐소생술 교육장비는 실제 사용 횟수가 적은 데 비해 고가의 장비군에 속하다 보니 기관·단체에서 충분한 수량을 자체 구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로 인해 그동안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서 등 교육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 소방재난본부는 기관 및 단체들이 언제든지 심폐소생술 교육 및 연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장비 무료 대여서비스를 운영한다. 단, 교육대상자 수 및 장비 수량 등을 고려하여 개인은 제외하고 기관·단체에 한정한다.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대여 서비스는 성인 심폐소생술 마네킹 100개,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80개를 이용하여 서비스가 진행되며 장비 대여는 최대 20개, 최대 7일간 가능하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대여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안전교육 예약포털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비스를 위해 전문 배송업체가 심폐소생술 교육장비를 교육장소에 배송 후 교육이 끝난 뒤에 수거까지 책임진다.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득수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은 “일상생활 속 위급 상황은 누구나 맞이할 수 있다”며 “서울소방은 이번 대여 서비스를 포함하여 심폐소생술이 저변으로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1-12
  • 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액 이달부터 3.6% 인상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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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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