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인사혁신처,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 3,348개 확정

  [오픈뉴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수치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7개 증가한 1만 8,991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667개, 법무법인 61개, 회계법인 78개, 세무법인 180개가 포함됐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3개 증가한 4,133개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3개, 사립학교 등 3,168개, 종합병원 등 528개, 사회복지법인 등 200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1개 감소한 224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71개다. 자세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 인사혁신처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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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

  [오픈뉴스] 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기업ㆍ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먼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분야ㆍ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ㆍ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한다. 공개하는 안내서(안)에 대하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되어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한다.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의 가이드라인ㆍ안내서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ㆍ개정하여 연내에 공개하고, 나머지 8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공개된 모든 안내서는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된 안내서는 위원회 누리집ㆍ개인정보 포털에 별도로 추가한 “안내서” 메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누리집도 개편했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어 온 각종 가이드라인ㆍ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장에서도 안내서를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는 만큼, 최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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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서울시,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채우기․틀기․녹이기’

  [오픈뉴스] 서울시는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채우기․틀기․녹이기’ 3대 안전 수칙을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수도계량기 동파는 가정에서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우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물을 가늘게 흘려보내는 등 간단한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다. 만일, 계량기가 얼면 서서히 녹여 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동파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영하 15도에서는 동파가 급격히 증가한다. 서울시는 지난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3,072건을 분석한 결과, 노원구에서 가장 많은 682건의 동파가 발생했으며 서울시 평균 기온보다 낮은 특정 지역에 동파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방풍창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23~’24년 겨울철 전체 동파 3,072건의 54.5%인 1,675건이 발생했으며, ’22~’23년 겨울철에는 전체 동파 7,717건의 52.7%인 4,069건의 동파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파 신고 접수와 계량기 교체를 위해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 상황 단계에 맞춰 시민 행동 요령을 안내해 동파 예방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서울시는 올겨울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30만 세대를 선정하고 맞춤형 보온대책을 마련했다. 보온대책은 찬바람을 차단해주는 계량기함 보온덮개 29만 장을 배부하고, 벽체형 및 맨홀형 계량기함 보온재와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할 계획이다. 계량기함 보온덮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29만 장을 배부하여 부착하고 복도식 아파트와 노후 연립·다세대 주택에 벽체형 보온재 15,000여 개,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 맨홀형 보온재 1,600여 개를 설치한다. 디지털계량기는 영하 10도에서 24시간 이상 견딜 수 있으며, 과거 동파 이력이 있는 수전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한다. 시는 올해부터 ‘동파예보제’를 확대 시행한다. 연휴 기간과 한파가 겹쳐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기존 2~3일 전에 비해 이른 7일 전부터 ‘동파예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동파예보제’가 시행되면 단계별 동파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동파계량기 긴급 복구 체계를 구축한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해야한다. 흘리는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 일 최저 기온이 0도~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누리집,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계량기 동파 대책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특히, 방풍창이 없는복도식 아파트를 포함해 취약세대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수도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점검해 동파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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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경찰,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류 특별단속…검거 인원·압수량 2배↑

  [오픈뉴스=opennews] 경찰은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 중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다음 달 31일까지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단속기간 마약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16개 관계기능으로 추진·점검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단속은 2개월을 지나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기 시작해 단속 1개월(9월)에는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2%(33명→41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단속 2개월(9~10월)을 지나며 95.7%(94명 → 184명) 증가했다. 단속은 2개월을 지나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기 시작해 단속 1개월(9월)에는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2%(33명→41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단속 2개월(9~10월)을 지나며 95.7%(94명 → 184명) 증가했다.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MDMA)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배 증가(1686.6g→9592.8g, 468.8%↑)해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엑스터시(MDMA)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437.9g→944.2g, 115.6%↑)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을 위해 여러 차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에는 마약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풍속 수사·지역경찰 등이 동원되었고, 담당 지자체·소방도 함께 단속에 나섰다. 특히, 핼러윈 데이가 있는 지난달에는 서울·대구·부산 등 시도경찰청에서 불시에 현장을 단속해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소파 뒤에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내기도 해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에 근거해 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확산 추세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업소 내에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업주들도 업소 내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의 성과가 나기 시작한 만큼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망이 완전히 와해할 때까지 지금 같은 고강도 단속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해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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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법원,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오픈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김씨 수행비서인 전직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제의 식당 모임은 피고인의 배우자의 선거활동과 관련해 신모씨가 피고인에게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면서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범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고자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 대선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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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마포구, 故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

  [오픈뉴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12일 고(故)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에 제출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10월 21일 직접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동교동 사저를 임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청장은 같은달 22일에도 '사저 지키기 챌린지'를 시작해 지역 주민과 정치권 인사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사저 매입자와 만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사저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사저 매입자는 마포구의 사저 보존 노력과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협력할 뜻을 표했고 10월 30일 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소유자 동의서를 마포구에 제출했다. 이 밖에도 지난 11일에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이 사저 보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포구를 방문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김대중재단 관계자들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을 약속하고 사저 매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가 조속히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이후 기념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낌없이 동원할 예정이다. 박 마포구청장은 "역사적이면서 문화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 동교동 사저를 보존해 모두 함께 누리고 온전하게 후손에게 전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라며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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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죄질불량"

  [오픈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2)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김씨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받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호중은 구리 모텔로 도주 후 매니저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수사를 대비해 허구 대화를 남겼다"며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와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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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 35분간 하늘길 중단… 항공기 이·착륙 금지

  [오픈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 전국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의 항공기(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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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서울시, '평생연금' 미끼 460억원대 불법 다단계조직 적발…주의 당부

  [오픈뉴스] 최근 노인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다단계 방식’의 불법 금전거래 행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레벨별로 매주 6만5천 원 ~520만 원까지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현혹,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460억 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으며, 이중 주범 1명은 구속됐다. 민사경은 지난해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를 수사하던 중 피의자들의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의 증거인멸 시도에도 불구하고 잠복, 계좌추적 등 올해 2~9월까지 7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전국 조직망 일망타진에 성공했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작년 2월부터 1년간 총 5천여 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회원에게 본사 사무실, 전국의 그룹이나 센터 등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가족·지인이 참여하게 한 후 “캐시라는 ‘포인트 구입’ 명목의 출자금을 1레벨(13만 원)~9레벨(2억6천만 원)을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 회원 본인의 하위회원 가입 및 캐시 전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수당을 받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 회원→ 직근 하위회원→ 차 하위회원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며 사실상 불법 금전거래 행위를 해왔다. 적발된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계획을 통해 출자금을 수신,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120억 원을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이들은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포인트(‘캐시’)를 구매하게 하고 그 캐시로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토록 해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등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게끔 치밀하게 운영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평생 연금처럼 매주 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환불금을 주지 않고, 가맹점에 지급할 페이 사용액도 지급하지 않아 가맹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대출금, 전세자금, 카드 빚 등으로 1계정 당 최소 13만 원~최대 2억6천만 원까지 출자했으며, 1천만 원 이상씩 출자한 계정도 1,300여 개에 달했다. 이러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들기 쉬워 피해 규모가 크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등록된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회사와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낚는 불법 다단계 방식의 금전거래 행위를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의심 사례는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금전 다단계 영업행위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금전 다단계 설명자료, 회원 조직도, 수당 지급기준(보상플랜) 및 수당 지급내역, 투자금 납입내역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에도 캐시(포인트)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 '19년 3월부터 4년간 전국에서 총 10만여 명의 회원을 모아 1조2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4명을 구속시킨 바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금융 다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며 “이러한 수법이 점차 지능·광역화되고 피해 단위도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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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내년 7월 시행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의 어려움을 듣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등 관련 예산 총 287억 원 반영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인 명단공개 때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명단공개가 더 빨라진다.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까지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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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